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25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128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5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중장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장년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촉진할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중장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지원계획에는 중장년단체 및 자율조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지원’ 규정을 ‘중장년단체 및 자율조직의 구성·육성’ 등으로 변경하여 중장년단체 및 자율조직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28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설치 후 15년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중장년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며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안번호 412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 일수 축소로 휴가 사용 탄력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의 1회 최소 사용 일수를 5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1호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통합·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6조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제7조에서 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9조에서 제11조는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사전검토결과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규제에 해당이 되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순증인력을 일부 반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6급 이하를 10명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명란입니다. 의안번호 4123호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양육·인구정책과 직결되는 부서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청년, 다자녀가정 중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지역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3항입니다.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책 연계성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현행 복지정책과장은 구성에서 조정하고, 출산양육 및 인구정책 추진과 연계되는 미래공동체과장과 가족행복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4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 관계공무원, 군 소재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아동 학부모는 구성에서 조정하고 청년단체 대표와 다자녀가정 등 주민대표를 새로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입안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실질적으로 출산정책위원이어서 청년단체가 또 출산 ······

네, 보육 ······

저희는 출산정책위원이고 보육은 또 따로 보육아동 관련한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산정책 ······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32호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이동보장과 일상생활 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현행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에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재정적, 안정성 사업, 수행능력, 장애인 복지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센터는 해남읍 신안길 2-21 해남군 다목적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총 4명으로 센터장 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2대 운영 중이며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이용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 일반이용자는 1천 원이며 관외이동 시에는 시외버스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8000만 원으로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 등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군의 지도 감독하에 집행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산 집행률, 배차 성공률, 서비스 이용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96.6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센터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용자 중심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3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4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대 운행 중이죠?

예, 지체장애인협회 이동편의센터에서는 ······

2대 운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동편의 증진 서비스 현황에서 총 63대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는 12대가 있고요.

근데 항상 보니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늘려서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교통과에서 특장차도 2대 증원했습니다.

안전교통과에?

네네.

그것도 장애인택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좀 내가 볼 때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수가 너무 적어 보여! 항상 그리고 바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 잘 운영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까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고 ······

담당팀에서 이제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로 위임해서 58명이 성의껏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네.

예예. 설문조사 ······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별도로 퇴근 시에 매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5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단체와 자율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8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기준, 관리 운영비용의 부담 주체, 시스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행정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안전확보 및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 일수를 축소하여 휴가 사용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휴가 활용으로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21호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운영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세대 등 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는 사항과 회의 공개 범위, 운영 현황의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행정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의 정수를 880명에서 89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돌봄과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배치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3호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정책위원회의 구성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입안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출산, 보육, 인구관련 현행 부서 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위촉직 위원을 청년과 다자녀가정 등 주민대표의 참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과정에서의 정책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정책수립단계에서 보다 충실히 반영되어 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지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32호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안전한 차량 운행, 응급상황 대응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 중복설치 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안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나소라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