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조규화 위원입니다. 마선거구, 제가 재선으로서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미성동이나 신사동은 동장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권한이 있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성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반장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졌지요?

반장이 그 동안에 부여된 임무라든지 아까 통장 보조역할도 하고 행사 때 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미성동 동장 입장은 뭐냐, 그 동안에 통장은 수당을 받고, 반장은 1년에 두 번 얼마 주지요?

선물로 5만원 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무,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통장 임기가 다 끝나면 반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압력은 많이 받았어요. 왜, 의원이 동장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냐 해서. 그것은 동장 권한이다, 우리 구의원이 거기에 개입하면 문제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장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반장도 그동안에 지역실정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반장이 통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미성동은 문제가 없고. 또 조원동은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소위 통장이 두 분 나왔는데 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친회장 여러 위원이 선임됐는데 각 줄을 댑니다. 그래서 서로 완력이 생기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이 통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들이 개입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 계속 민원을 내서 심의위원회가 무산돼서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신사동 같은 경우는 또 동장이, 동장마다 리더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친회장이라든지, 또 통장이 보면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청소 때라든지 적십자회비, 선거 때 보면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임무가 끝나면 동장이 여론수렴 하실 거 아니에요, 통친회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제대로 역할을, 준 공무원입니다 통장이. 학자금 다 주고 그 역할 하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탈락돼야 되지요. 그런데 신사동 같은 데는 잘, 제가 통장이 누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하고 전익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제2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늘어난 가구수에서 통장의 역할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두번째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옥상옥을 만들 수 있고, 이 심의위원회 그런 자체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또 굉장히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동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굳이 이걸 만들어놓고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개정안 저도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 의원님. 물론 송 의원님도 여러 위원 하시면서,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쉽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보면 의원들이 개입 안 할 사항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아예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속이 편해요, 동장이 그냥 알아서 하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사동, 미성동 같은 경우 누가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동장한테 부여 받으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송 의원님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심의위원을 두었을 경우, 지금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둬서 하는 데도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의 리더쉽, 능력에 따라서 잘 조율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장 권한, 통친회장, 완력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참고적으로 조원동 사례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저한테 소스가 옵니다. 누구는 누구 하라고, 조 의원님 그분한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옥상옥으로 될 수 있고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1안은 적극 찬성하고, 이것은 좀 손질을 해서 보류하든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는, 물론 자율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위원회의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장이 2년이 되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2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이냐, 퇴임시키냐 그런 문제가 되는 데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로비랄까, 각 위원에게 로비를 해서 결국은 그분이 능력이 안되고 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데 다시 임용할 소지가 많아요. 그거 때문에 옥상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히 재선의원으로서 이것을 통장 관련 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개입 안 하고, 다른 의원이 개입했다고 해서 문제된다는 건 아니고 동장이 리더쉽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임의조항으로 만들어서 구성되면 그런 폐단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송 의원님 고민해서 이 안을 내놓으셨고 또 지역에서도 제가, 그쪽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동장 건 여러 문제점 저도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고민끝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또 발의의원이신 송 의원님께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원동 사례에서 말이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임명해서 팀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서 팀장이 그때 제가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구청으로 쫒겨왔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쪽에다 표를 줬는데 결국은 어떤 시구의원이 외압을 줬는지 이분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심의위원회를 동장이 임명해서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했는데 공개할 것 아닙니까. 너 왜 이쪽에 표달라고 했는데 안 줬느냐, 자기투표권은 고유권한 아닙니까 팀장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간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 아니에요.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동장이 임명해서 그 고유권한인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줘서 구청으로 당장 인사발령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삼으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옥상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까 문제방지라든지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걸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용도폐지된 게 602-17호 이게 몇 ㎡지요?

이게 시가가 약

용도폐지된 이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어요?

용도폐지됨으로써 공원이 폐지되면 대체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현동 1063-1호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용도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 지역은 모텔이라든지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고 주민들은 혐의시설로,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예, 종전에.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이나 권오식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표를 먹고 사는 지역의 의원들은 이 문제가 결국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이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매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냐 하니까 안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의견수렴하면 다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의견수렴 내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원망을 듣지 않게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좀 아픔이 있은 다음에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이걸 매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1063-1호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늦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공원 내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미리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이번 절차는 보류했다가 좀더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못 했다가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결정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있다가 용도폐지돼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항상.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님비현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타 구라든지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문제를, 매각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굉장히 데모라든지 문제점이 많고 또 산고 끝에 이루어지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원님들 입장도 난처하지 않게끔 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