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장윤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신속한 건축과 정보확인을 위한 QR코드 부착에 관한 것을 보면 새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좋은 건데 추진방향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처리시 제출하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표지판에 QR코드를 추가삽입하여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건축물을 보면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것을 제대로 써서 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재를 좋지 않는 것을 쓰고 자재가 좋은 것으로 쓴 가격으로 해서 분양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매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확인이라는 것은 내진설계대상에 관련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자재 관련해서 어느 집 하면 거기에 어떤 자재를 써서 그 자재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아니면 제작자가 누구고 이런 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을 매입할 때 평당 얼마 해서 하면 뭐가 잘못 됐든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가격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QR코드 부착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자재를 아주 안되는 자재를 써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스티로폼 아시지요? 스티로폼으로 난간에다가 만들어서 시멘트를 뿌려서 시멘트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시멘트인줄 알았는데 하얗게 보이니까 확인해보시겠어요? 여기 정보 확인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 집을 매입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것이다라고 투명하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과 더불어서 주택이 실제적으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구입비가 얼마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다 보니까 주택이 그냥 법을 버블현상이 돼서 너무 비싸게 사람도 살기 힘든데 주택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사는 이런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