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133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 폐류,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의 법률적 근거는 「물환경보존법」 또 「하수도법」 그리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유는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폐수 및 처리수 수질 검사 등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8년 5월 20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신고한 자로 공개모집 하여서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예산은 2년간 총 4억7248만8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수탁자 공개 모집 후에 선정해서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페이지이나? 하나, 둘, 셋, 넷. 4쪽 같은데요! 일반관리비 자체가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지금 9%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유는 15% 이하까지 우리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재비율표나 이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것은 그러는데, 여기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124호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한우산업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브랜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한우농가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한 특혜 또한, 특혜 또는 차별 논란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 또한, 일반 한우산업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장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고 브랜드 관련 지원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이나 권리 침해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브랜드 운영기준, 브랜드 참여 농가의 사양 관리 등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두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규칙 또는 지침 마련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6호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다고 보며 기존 조례인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는 어항 전반에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소규모 어항의 안전 관리 분야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초 조사,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 규칙 또는 내부 지침 마련 시 해양수산부 예규 「어항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3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전문 기술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민간업체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강화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전제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