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끝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어제 참 구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겠고 여러 분들이 의회 쪽에 한탄이 섞인 탄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척수장애인협회 쪽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먼저 좀 주시죠 우리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세무과에서, 우리 구 세무과에서 아마 그 척수장애인협회에다가 세금부과한 것이 있는데 1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송 1심에서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대법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한 번 이긴 적이 있고 또 조세관련 법령에 그 지침이라든지 보면 또 그것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어제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이었고 저 분들이 아마 이제 항소를 우리 구에서는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항소를 말하자면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래서 아마 데모를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 이렇게 집회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일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닐텐데 또 이제 협회 쪽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방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마찰이 불가피하고 1심에서는 중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780여 만원 납부를 했어요. 절차는 밟으면서도 소송은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과의 문제이겠느냐 과연 우리 중구 행정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 복지 부분을 맞고 있는 복지경제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는가 또 예측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마찰은 불가피할텐데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노력을 지금 협회 쪽하고 벌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어제 처음 이제 집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사실 알았어요 그 내용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이제 세무과에서 부과했지만 또 우리 복지국에 관련된 단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약한 그런 단체인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재량이 있다고 한다면 뭐 좋은 긍정적으로 검토도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법원의 그런 판례가 있고 또 조세 관련해서 그 관련이 있어서.
김귀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김귀태위원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고 그렇지만 사법부에서는 1심에서 협회 쪽의 손을 들어줬단 말예요.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법률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관계자도 만날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척수장애인협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좀더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액이 478억 5,600여 만원이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23억 7,000여 만원이 늘어났어요 증가율은 5.23%고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무려 35%가 넘게 엄청난 증가가 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회적 약자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예산은 감액을 하고 보훈단체 등 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자고 하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많다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물론 내시에 의한 국·시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지역 주민들에게 이 부분 예산들을 단위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보훈단체라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들은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렇지만 취약계층 하고 보훈단체 하고는 엄연히 사회적 현실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 3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300여 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경상사업 보조되는 부분들 또 운영비 보조되는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더 늘어난 단체가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 기준으로 이 예산안이 나온 거예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단 큰 틀에서 5개 구를 우선 비교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금 그 동안에 저희 보훈단체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이번에 예산 반영하기 올 해까지는 4위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많이 예우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조정하는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한 3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김귀태위원
늘어난 단체는 없는데 각 단체마다 경상사업 보조비 하고 운영비를 상향조정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충분한 설명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마 자료에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행사들을 다 하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차량임차비가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김귀태위원
얼마나 증액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임차비가요. 그것 하고 식대 단가인상 포함해서 전체 55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수송 사업비 부분 증액한 것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수송사업 참여자 그 중식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근자라든지 상근자 급식비라든지 법인이거나 주민세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고 인건비가 이제 1인당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귀태위원
이것이 참 실·과별로 국별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지역에서 많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타 자치구 하고 균형도 맞추고 참 좋은 말씀이고 넉넉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얘기들이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전부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뭡니까 그 행사를 했을 때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중구는 싹 빠졌어요 각 동에. 17개 동에 100만원씩 하는 1,700만원일 때 그건 싹 빼버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상향조정을 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차량 임차료 550여 만원 식대 이것 행사 때 식대겠죠. 또 다른 10여 대 넘는 그런 단체 중에서 고엽제 참여하신 분들 급식비로, 중식대로 150여 만원, 상근하시는 분들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중구 전체의 행정에 균형감 있고 공평한 예산편성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모두에 한 번 짚고 싶어요.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한 번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회의자료 371쪽 취약계층 보호지원입니다. 1억 1,100여 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몇?
김귀태위원
예산서 371쪽.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71쪽이요?
김귀태위원
예.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전년 대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 과장님들 저 좀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지만 전체적인 윤곽 또 각 과별로 이런 증액, 감액된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팅을 좀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어디가 감액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쪽?
김귀태위원
371쪽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71쪽, 예, 저, 내용이?
김귀태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느 곳에서 감액이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몇 페이지지?
김귀태위원
아니, 그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운영비 보조하는데 6,200만원 감액이 되어 있고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자, 회의자료 보면 나오고요. 국장님, 저를 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지금 사회복지관 지난 번에 관장님 회계책임자, 사무국장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과 똑같이 회의 시작 전에 선서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18년도 한 해를 지나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그것 찾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말씀을 좀 들으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액이 좀 되었는데 감액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뒷줄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 25만여 중구민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 복지사각지대 전략적 선택지역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인건비 지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문사회복지관이 14명이에요. 중촌복지관이 9명입니다. 기독복지관이 13명이에요, 성락복지관이 10명입니다 그 중에 두 곳은 직접 우리가 수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 두 곳은 법인체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내년도 그렇게 하고 올 해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건가요? 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감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책임 있는 좀 준비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귀태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예산액이 2억 1,000여 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맞춤형복지를 시행하면서 지금 이제 4개 권역 하고 3개 기본형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아시는대로 작년도에 차량구입을 작년에는 전기차 7대 하고 또 가솔린차 하고 이렇게 해서 5대 하고 12대를 구입을 해줬어요 금년도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올 해는 5대만 내년도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12대 분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내년도 5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조금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4곳의 복지관에 종사자 이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 14명, 13명, 10명.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복지관 운영의 실태를 들여다 보게 되면은 아, 이것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이 인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지관별로 연면적도 감안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감안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12년도에 그 전에 했는데 그렇게 정원을 뒀는데 2010년도 12월달에 정규직으로 그 상태에서 동결 지금 한 5, 6년 째 그대로 동결하고 이렇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가 않을텐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37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00.
김귀태위원
373.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73페이지, 예.
김귀태위원
사회복지관 4개소가 다 일률적으로 3,8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서 있고요. 성락하고 보문은 생활영어학습관 해서 1,400만원씩 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인분들 삶에 고달프고 어려운 분들이 이 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새 힘을 받고 더 나은 삶을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복지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오죽했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전체 이용자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 또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불가피하다 아니면 전체 삭감이 불가피하다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대로 생활영어학습관이 지금 성락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제 그 학원을 가고 싶어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배우기 힘든 그런 층에 대부분 아이들을 영어를 말하자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생활영어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귀태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간에 운영해왔던 그런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김귀태위원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상당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강사비, 일단 영어 강사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한 800여 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어강사 산재보험료도 거기에 인건비에 따라서 들어가고 또 학습진행에 따른 교재라든지 그런 교구 이제 그런 것 구입비, 영어체험활동도 원어민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김귀태위원
강사를 채용하는 그 절차나 주관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관에서 하여튼 그 인원 채용하는 것은 그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고.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 의견을 한 번 다시 한 번 모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2억 5,600여 만원이 신설 되었어요 이것이 타 과에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옮겨온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사회복무요원이 54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오던 것인데 목만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복지정책과는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의 우리 중구행정, 복지행정의 방향을 잡고 중요한 부분들을 관장하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7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복지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떠한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되었고 요청사항은 또 무엇이고 지역의 상황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알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도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답변에 차량구입비 감액 등 이것은 376페이지에 있거든요 전기차 2대 가솔린차 3대 해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 여기 있거든요. 아까 김귀태 위원이 무슨 무슨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2억 1,100만원 줄어들은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차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차량 줄은 것은 그 뒤에 376쪽에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광위원
연결이 아니지. 봐봐요. 그러면은 376쪽에 전년도 3억이었는데 지금 1억 2,000이니까 1억 8,800이 줄었는데 이것은 차량을 7대 갔다가 이번에 5대 줄은 건 이해가 가는데 취약계층 보호지원에서 2억 1,1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니까 차량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계 되었으면 그 페이지가 그리로 가서 나와야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란 얘기요. 2억 1,100만원 줄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 아까 376쪽에 있는 차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잠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 말고 다음 넘어가기 전에 2억 1,1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지원금에 어딘가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이따라도 오후에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별도로 이렇게.
문제광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을 그 차하고는 관련 없는데 방금 김귀태 위원 질의 했을 때 차하고 연계를 뒀단 말이에요 차 하고 관련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3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73페이지요?
문제광위원
연구용역비 이것이 2018년도까지 장기수립 계획에 대해서 완료가 되니까 2019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세울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알아들었고요. 374페이지 제일 하단에. 374 하단.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세요.
문제광위원
민간위탁금이 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74페이지요?
문제광위원
374. 어느 품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5억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5억 줄은 거요?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복지부에서 사업량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내년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문제광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 관계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축소하는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문제광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여기 보충자료 보면 1,990명에서 1,691명으로 17년, 18년 인원이 보조금을 주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 분들이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인원을 줄이라고 해서 감소시킨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량을 여기 보니까 한 15% 정도 전체적으로 축소조정.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줄이라고 해서 줄인거냐 아니면 사실상은 이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선별해서 인원만 줄인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연초에 어디고 정부에서 예산절감 10% 대개가 해마다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방침에 의해서 15% 감소를 했다 이 얘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광위원
그럼 모든 사업에 15%씩 다 줄일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이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거도 없이 줄이라고 하니까 줄인 거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위원님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구비를 거기다 보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문제광위원
아니, 따라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했으니까 따라가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990명이 약 2,000명에서 한 300명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든가 무슨 선별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여. 무조건 줄이라고 해서 아 똑같이 못 사는 사람들 10원도 없는 사람 그냥 무마냥 두두둑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는데.
문제광위원
아니, 여기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뒤에서 떠들어.
최경식위원장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기 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120%면 사실 중위소득 일부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성격이 약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내년에는 조금 더 축소해서 이렇게 15% 정도 사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축소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생활형편이라든가 무슨 규정이 있겠죠.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인 경우는 중위소득 140% 이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아주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제광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차량 전기차 2대, 가솔린 3대 이것 어디에 필요해서 삽니까 작년도 7대 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똑같이 작년도에 7대를, 12대를 이미 배치를 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이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 발로 뛰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복지부로부터 그런 차를 사주는, 국시비 물론 구비부담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5개 동은 저희가 전체 17개 동 중에서 5개 동에 차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 동에 5대를 줌으로써 전 동이 차량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전기차는 미리 내년도 것까지 아마 시에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이것이 이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기차 사용할 동, 말하자면 전력이 7km 이상 된다 그 동이, 동주민센터가 그랬을 때는 전기차를 주고 그 외인 경우는 가솔린차를.
문제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기차는 지금 한정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올 해 내년도 것을 아마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주문을 했느냐는 얘기요. 지금 전기차량이 그냥 사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미 복지부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말하자면 2대인가요. 그 부분이 가솔린차 사는 것 하고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광위원
그러면 사는 것은 자신 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기 시기의 이제 문제인데요. 조금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작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제작하는 시간도 있어서 조금 탄력, 시간은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구입한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아까 김귀태 위원이 다 질의했지만 본위원도 보면 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사실상 금액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가 많아. 그러면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의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생활수준이 나아졌다면 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다른 단체로 가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보훈단체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더 주기 위해서 줄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줄어들은 부분도 있고요 전혀 이용이 안 되는 아주 말하자면 그 어떤 쭉 떨어지는 이용률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위사업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이 쪽에 주기 위해서 줄이거나 이건 아닙니다.
문제광위원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던 사람들을 발견해서 내년부터 안 준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나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 보조내시를 해주면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10을 요구하면은 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15, 20을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시비보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좀 사실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해,
문제광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자꾸 너무 길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키 포인트만 딱딱딱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과 편성된 것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알았어요. 거기 복무요원이 54명이 각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복무요원들이 54명이. 그동안은 국가에서 직접 주던 것을 우리 구 통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내년도부터는.
문제광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54명이 우리 구 내에 각 동이고 시설 다 포함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시설.
문제광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에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지관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줬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이렇게.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이제 막바로 직접 줬냐고 그것을 우리에게 와서 거쳐가는 거네 관리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데가 안전총괄과입니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광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오후 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과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0쪽 이것이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참전유공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1,200명이었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그런데 금년에는 1,670명으로 470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은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라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요 금년도에 8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개정이 되었으면 어떤 분들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저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조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원조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1항, 1호, 2호. 2호 내용이 이번에 삭제 빠져 나갔습니다 삭제 되었어요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해가 가지. 이것이 한 두 명도 아니고 470명이나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 보면요 저기 그 삭제한 내용이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동안 제외가 되었었고요 제외조항이, 그 제외가 되었었고 또 고엽제 환자 그 지원, 그 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동안 제외를 했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이번에 제외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외 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삭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유공자들이 보면은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다 1년이면은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원액을 보면은 지난 해에도 6월 호국보훈자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3,500명 전년도 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예산이 하거든요. 이것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몇 명씩이라도 줄텐데 항상 보면은 인원이 똑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이 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렇게 해서 하는.
홍순국위원
근사치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이 줄어야지 전년도나 제작년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이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증액이 2억 3,000 정도가 늘어났잖습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예요? 줄일 땐 줄이고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데에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모든 것이 지금 마찬가지 똑같이.
홍순국위원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해야지 대충 이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인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실지 수치에 근접되도록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사실 이것이 매년 인원은 똑같고 예산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작년 인원에 비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거기서 약간 주는 것은 그러면 재작년 하고 금년 하고 보면은 예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액수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2, 3년간 똑같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이것도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냐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죠.
홍순국위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입니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우리 전반적인 그 사회복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욕구라든지 그 지역 내의 복지자원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거기에 부합하도록 수립을 하는 그런 지역사회복지 계획인데요. 4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4년 단위로 해서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18년도에 이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월차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해요 3,000만원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한 번에 지급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나 내후년도부터 들어가는, 2019년에서 2022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홍순국위원
용역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홍순국위원
업체에다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도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85개에서 131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충자료 2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종합복지관에 3,800만원씩 똑같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85개에서 131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프로그램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말이 그렇지 131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보니까 직원이 현원이 14명, 14명이 복지관이 제일 많은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4명이 제일 많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4명 중에서 관리자를 빼고 나면 실제 사회복지사들은 한 50% 정도 되나요? 그렇죠? 관리자를 빼고 나면은 관장 뭐 사무국장 또 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그 배치도를 한 번 봤어요 5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별로 강사들이 배치가 되겠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31개 3,800만원 예산을 131개로 나눠보니까 한 프로그램당 29만원씩이에요 지금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운영비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3,800만원 가지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거기가 보면은 후원금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그 후원금은 법적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역자원도 꽤 많을 것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종합복지관에서 보면 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복지관 개방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일요일날은 개방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131개 프로그램을 다 이것을 이 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보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이 워낙 사실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꼭 필요한 것, 지역에서 조금 줄여서 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뭐 나들이를 갔다온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그 프로그램 수에 놓다 보니까 이것이 개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그냥 프로그램에서 기타사항으로 넣고 개수에 포함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 숫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질을 좀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쪽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그런 일시적인 것은 프로그램 수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도를 우리 관에서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주면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동 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두 군데 세 군데씩 한다는 것을 그것은 결국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충분한 장소가 있고 질 높은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같이 다 되어 있는데 한 동네에서 이웃에서 프로그램을 두 개 세 개씩 이용을 한다는 것을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지도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별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고 예를 들어 회원 숫자가 그만큼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난번에 자료제출한 것 각 복지관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복지관을 이용을 않는 분들도 회원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표본으로 나가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 분들이 10명, 20명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다 딱 들어가서 불시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경각심을 한 두 번 정도만 주면은 이 분들이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또 프로그램 이용자가 적으면은 프로그램도 과감하게 폐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 영어교실, 영어학습교실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이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설 자체도 복지관보다 더 좋아요 학교 방과후교실이. 영어에서부터 뭐 지금 학교 보통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어, 수학, 한자교실에서부터 사물놀이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들은 학교에서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학교에서 교실만 이동을 해서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한자 공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서 복지관까지 이동을 하면 이동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까지 복지관에서 영어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생활영어 초등학생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고 주로 1회에서부터 4회까지라고 이렇게 방과후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굳이 복지관까지 불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인데 이것이 저기 현재 한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23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이것은 아주 좀 유지하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과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부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거기는 또 이쪽에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용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한 23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초등학생들이 실제 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가서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모든 걸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아이들은 이 방과후교실 수업료가 없어요. 이것을 원래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예산이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아닌 일반인 학생이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아이는 무료수강이 가능합니다 영어교실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굳이 아이들이 복지관까지 이동을 해서 이 수업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감이 있고 또한 지금 교육부 정부 정책이 내년 2018년도 2월까지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영어학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금지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선행학습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1, 2학년까지는 영어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그 규정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도 가능하면은 이 본위원이 구청에도 각 부서마다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복지사업이긴 하지마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어쨌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를 보면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사업비가 3,0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여섯 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 여섯 장학생은 이것을 어떻게 매년 똑같은 사람을 지불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선발기준이 있나 어떻게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사람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그것을 기준해서 80%.
홍순국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중위소득에 80% 이하, 이하인 가정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매년 주는 사람 또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순국위원
매년 선발하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선발합니다.
홍순국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것이 사실은 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에서 중구청에서라도 확실하게 그것을 좀 구별을 해서 받게끔 공정하게 해야지 동에만 맡겨놔서는 이것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동에서요 이제 받아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행복이음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기본자료가 되는데 그 안에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동에서 선발을 하더라도 우리 청에서도 다시 한 번 선발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 또 아래에 보면은 2018년도 사업비가 9,070만원 정도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자활자금 융자가 5,000만원이 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업체예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매년 똑같은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은 작년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원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업체가 없었어요? 새로운 업체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는 신청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홍순국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내년도도 신청이 있을지 없을지는 유동적입니다.
홍순국위원
이 신청조건은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조건은 자활 우리 중구 자활센터가 대흥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이제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개인업체가 또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생계가 어려운 생활 말하자면 안정자금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것이 선발을 하는 기준을 좀 철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이제 기금이 지금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죠 전부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몇 년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은행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계속 구금고기 때문에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번에도 다시 또 거기가 구금고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그것 본위원이 지난해인가 언젠가 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은행 한 은행만 거래하지 말고 사실 지금 뭐 금액이 22여 억원이, 20억원이 넘네 보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것을 갖다가 한 은행만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은행도 나눠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연구해보신 적 없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이제.
홍순국위원
있어야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 구금고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번에 얼마전에 지정을 다시 해서 또 하나은행이 5개 구나 시가 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보면은.
홍순국위원
아, 5개 구가 다 전체로 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다 대전시도 그렇고요. 다 하나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매년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경쟁력에서 일단 다른 은행이 들어가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은행 하나만 들어와 가지고 결국 또 선정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홍순국위원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물리적으로.
홍순국위원
내 생각은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자율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공감 100% 하는데요. 그런 물리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9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8,500여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를 해보니까 차량을 3대를 교체를 하네요. 대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액 시비로 2018년식 스타렉스 12인승 3대를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장애인 차량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위원
회의자료는 392쪽이고요.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8,500여 만원 전액 시비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018년식 스타렉스 3대를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이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귀태위원
시각장애인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거기서 운영주체가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그 교체되는 사유는 거기가 차량이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차량이. 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가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관리감독은 중구에서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관리감독 실적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두 번 이상 하고 있으니까.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서 단체 명칭이 대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분명히 100% 시비지원을 받아서 차량 3대가 18년 식 스타렉스 차량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정력이 이 대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정기점검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종사자들이 우리 구청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아, 관리감독을 받고 있구나 느끼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기점검을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평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짧게 요지만 좀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필요할 때 이렇게 나가고 수시로 점검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김귀태위원
이 뿐만 아니라 이 단체 자체가 대전 전체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보강사업비로 8,500여 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에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중구에 이제 우리 저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귀태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타구까지는 아닙니다.
김귀태위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되어 있었어야지 그 다음 질의와 또 대안 이러한 부분들 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엊그제부터 총무과에는 운전직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딱지가 지금 붙었는데 궁금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한 번 통화를 해보니까 장애인협회 쪽에서 운전직을 추천을 해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 저는.
김귀태위원
처음 들어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김귀태위원
그런 그 운전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기능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구 직원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경우는 현재에도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듣는 것은.
김귀태위원
사실은 거의 공무원에게 준하게 인건비 예산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보조금은 나가죠 보조금 나가는데 우리 구의 기능직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신규로 2,300여 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은 거주시설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우리사랑이라고 중증장애인 시설인데요.
김귀태위원
우리사랑이라고 명기를 해놓으시지 왜 이런 부분들을 빼놨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죽 검토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증액된 부분들 감액된 부분들 큰 것부터 좀 좁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김귀태위원
더 실망스러운 것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바로 옆장 39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운영지원 해서 3,0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다 예산에 그 밑에 이것이 국비인가 시비인가 구비인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싹 빠졌어요 구 자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구비라고 비고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니, 이 예산안 자료에 말이에요. 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이 부분만 딱 빠져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구비는 표기를 전체적으로.
김귀태위원
예,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행사지원비가 18년도 올라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체장애인협회요, 거기가 내년도에 총 행사비가 4,500만원입니다.
김귀태위원
1,600만원이거든요. 이 차량운행 지원 3,000만원까지 해서 4,600만원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600만원입니다 예.
김귀태위원
구비로 집행이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또 특히 우리 이상민 계장님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거든요. 이미숙 주무관님 특별히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균형을 좀 맞춰서 해야지 되겠다 지난번 행감 때도 민주평통과 민주통일협의회가 균형 잡힌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총무국 산하에 관리하는 그 단체와 같이. 앞서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드릴 때 물론 이것은 세무과에 어떤 그 깊이 있는 부분들을 얻어내야 되겠지만 50여 명의 척수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그 장애정도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또 어의 자체가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척수장애인이나 또 신체장애인협회나 이것이 예산이 공정하고 균형감을 좀 갖춰줘야지 한 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저 담당계장님 하고 많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을 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고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모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차량 3대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관리력이 지금 제대로 미치고 있느냐 국장님 답변이 중구 관내의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이 집중 좀 되고 있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하게 되면은 전액 100% 3,000만원의 구비지원인데 그 사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차량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 우리 25만 중구민들의 혈세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 물론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테지만 각각의 사회복지시설마다의 어떤 사업내용, 목적이라는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기는 말하자면은 장애인 이동 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차량이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3대를 받았는데 물론 이 단체하고 유기적인 그 협력은 없었겠죠 틀리니까?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다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빠른시간 내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복지정책과에 탑재한 물품이나 재정지원 되었던 현황 그 목록이 있으면은 한 톨도 빼놓지 말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397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2,000만원이 그 잡혀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일단 세부내용을 보면 도배라든지 장판.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기능보강, 어느 아동센터를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요. 내년도에 선정기준을 제가 받아보고.
김귀태위원
아, 정해진 데는 없다 이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시에서 그냥 2,000만원 예산만 갖다놓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김귀태위원
시기를 잡아서 맞는 곳에 하겠다. 공평하게 집행해야지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아동센터도 참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눈 뜨고 보지 못하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연계해서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직에 들어와서 복지직렬에서 같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공평한 시각이 조금 균형을 잃을 때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삼자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예산편성서부터 집행서부터 관리감독서부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들 지금 공고를 내셨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금년도에 12월 중에 다 선발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의 의견들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본위원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있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물도 고이면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의 자세들이 더한층 중요할 때다. 특별히 우리 복지직렬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 쪽 맡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정말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나중에는 그 기여도가 인정도 받아야지 되고 선순환이 됨으로써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맛있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뭐 위원들이 바쁘셔 가지고 다 세 분이 다 가셨고 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에 보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00?
홍순국위원
98쪽.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98쪽요?
홍순국위원
예,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죠.
홍순국위원
예산이 금년 들어서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4,377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는 2,800만원이었었는데 53.5%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토요운영비가 그 지원액이 월 22만원에서요 3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홍순국위원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8만원씩이나 그렇게 인상을 많이 갑작스럽게 시켜 줄 이유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우리가 10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내년도는 2개소가 더 추가돼서 1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은 사항이고요.
홍순국위원
12개, 2개소가 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53.5%가 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운영비가 38%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홍순국위원
운영비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운영시설도 2개소가 늘었고 운영비가 38%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은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38% 증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운영비가 뭐 38% 이상이 늘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는 것도 이게 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몇%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53%, 50% 이상이 늘을 정도 되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프로그램, 복지부에서요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 또 활성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높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좀 활성화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늘은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없고 그냥 지난해보다 뭐 53% 증액이 됐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걸 자료로 이번에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나중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좀 미리 이렇게 좀 준비했다가 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여기 그러면 2개소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2개소 이거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늘렸어요,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은 이유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2개소를 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홍순국위원
그 2개소 늘린 데는 어디예요, 지역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2개소를,
홍순국위원
늘릴 예정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늘릴 겁니다 내년도에 이제.
홍순국위원
이게 거의다 보면은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말하자면은,
홍순국위원
지원해 주는 데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가정집이라고,
홍순국위원
조그만히 뭐 소규모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규모는 좀 작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특히 그전에도 매스컴에서 이거 아동 뭐 이게 학대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노출이 되는데 이 가정 이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에 취약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좀 특히 신경써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도록,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 좀 발언대로 좀.
최경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388.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1하고 2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1은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들 보면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나눠지는데 그 급여대상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들이 일을 해서 가구당 한 달에 중위소득이 이제 60에서 40%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인 저축액이 한 달에 5만원을 하든지 10만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장려금이 가구 총소득에서 24%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다가 5만원 넣는 사람은 0.43%, 그리고 10만원 넣는 사람은 0.85%를 해 가지고 본인이 한 달에 160만원에 4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
문제광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8억이라는 게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 자체가 뭐냐 이거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그 일정액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근로한 소득의 5만원이나 10만원을 은행에다 적금을 들으면 희망키움통장이라는 통장에 적금을 들으면 우리가 그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한 30만원 정도까지 장려금을 소득에 의해서,
문제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TV에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 나와서 청년일자리 3년 동안 하면 1,000만원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청년.
문제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기 희망자들이 해서 과연 얼만큼 일하는 것에 저금을 하면 거기에서 얼만큼씩 보조해 주려고 만든 사업,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맞아요.
문제광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인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들.
문제광위원
그렇지, 이건 대상자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일반인들 중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청년 일자리는 그 중에 청년이 일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본인이 어른들이니까 본인이 버는 돈에 5만원이나 10만원을 내는 대신에,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청년들은 안 내도,
문제광위원
들어봐요, 현재 기초수급자나 좀 차상위계층들이 좀 저기하니까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이 얘기 아녜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그 다음 389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그 노인 양반들 장애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청각 장애인들이 인공달팽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술을 하도록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장애인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의료비도 있고 또 수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혜택도 주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것으로는 신청을 안 해서 작년도까지는 6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문제광위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감 했다,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 다음 페이지 390, 장애인연금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들 연금 금액을 높여주느라고 이렇게 올라간 거요 아니면은 장애인들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거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연금이 내년도 4월달부터 인상이 됩니다, 기본연금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 됐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증된 숫자는 같은데,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숫자도 이제 다소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액이 기본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만큼 증액을 해 주라는, 3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원 활동지원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급여 때문에요 어떤 지원센터가 많아서 숫자가 늘어난 거요 아니면 보조원들이 많은 거예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광위원
예, 1억 6,490만원 아니 16억 4,900만원. 상당히 올라갔는데.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393, 활동보조.
문제광위원
393.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대상이 17년도에는 496명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615명으로 대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단가도 서비스단가가 9,000원에서 한 시간에 기본이, 9,240원.
문제광위원
사람도 늘어나고 금액도 인상되고,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금액도 늘어나고,
문제광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켰다?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39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것도 똑같은 형태 같은데?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복지과 게 장애인 숫자도 늘어나고 정부방침의 금액도 늘어나니까 예산이 많이 증감됐다?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문제광위원
그렇게 알면 돼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단가가 조금씩 또 올라가고요 인건비 같은 것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률에 인상이 조금씩 된 것,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장애인들 1급서 6급까지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요, 그 급수별로,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장애 등급마다 다르고 그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이런 것 계산은 정부방침 뭐 규칙에 따라서 하겠네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것 저것 다 합쳐서?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지체 뭐 다 해서,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15가지 장애 종류에 1등급서 6등급까지 해서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최고 많고요.
문제광위원
거기가 보조금도 제일 많이 나가고,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왜냐면 처음에 지체장애인협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거의 한 50% 이상은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말고 보조금 나가는 데가 또 있어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3개 단체에 8개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8개 사업이,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가 5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두 군데 그 다음에 곰두리라고 그래서 한 개 단체인데 그 곰두리 40만 5,000원 나가고 있는 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5개 구가 전부다 한 40만원 구마다 약간씩 형편은 다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그럼 장애인협회에 주로 나가는 데가 지체,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시각.
문제광위원
시각,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곰두리.
문제광위원
예?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곰두리, 곰두리.
문제광위원
곰두리가 뭐여?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곰두리라고 그것은 저희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사고로 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장애인들이 장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문제광위원
내내 그 사람들 뭐 지체장애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같이 5개 구가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활동을.
문제광위원
단체를 만들은 거요 그것도?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체가. 그렇죠 만들은 거죠.
문제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활성화 된 게 지체장애가 제일 활성화 됐고 그 다음에 시각 아니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시각.
문제광위원
중증이라든가 뭐 신체라든가 뭐 이제 활성화 하려고 몸부림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뭐 김귀태 위원 많이 얘기 했는데 여기가 지원되는 게 지체고 그 다음에 시각 아니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 사회복지과는 거의다 거기 아니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많이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저희가, 왜냐면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가 한 300여 명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는,
문제광위원
그 지금 우리가 활성화 된 데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들어 간 것 알죠?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문제광위원
장애인협회들 공모사업 시에서 모집했는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건강카페라든지 일자리 보조라든가 이런 것 공모하는 것 없죠 구에서는?
금순
송금순사회지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시에는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문제광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많은 말한 대로 참 차별들이 많은데 활성화 된 데는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고 어찌보면 무슨 이런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이런 것 확실한 사업계획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해도 좋다고 봐요, 중구난방으로 나도 이런 단체했으니 나도 좀 지원해 줘 이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 행사, 저희는 지금 장애인, 등록장애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복리차원이라든지 서로 돕고 하는 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세상나들이라든지 일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뭐 검토할 상황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특성, 그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활동하는 데에서 행사를 위한 그런 것을 5개 구가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광위원
지금 장애인 중에 우리 중구 내에서는 총연합회 활동은 없죠?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다 알수는 없어요 이게, 사단법인으로 법인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중앙에를 가 보면 지금 15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장애인 중에 제일 활성화되고 국비, 시비 이런 것 다 완벽하게 서류 갖춰서 지원받는 데가 지체장애인이더라고요. 총연합회가 원래는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또 우리 구에서는 예산안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장애인 총 합해 갖고 총연합회가 제일 선두자리에 서 갖고 착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제일 활성화 1위요, 국회의사당 앞에 장애인빌딩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활성화가 되게끔 다 해 놓고서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명만 데려다 놓고 지원책을 강구하니까 구에도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전시도 총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그런데 중구에 와서는 활동을 안 하잖아 또, 안 하죠?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주로 받는 데가 지체,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시각.
문제광위원
시각에만 지금 우리가 거의다 지원하는데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상당한 액수네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제광위원
그래요, 장애인들 어찌 보면 본위원도 의장 하면서 행사장 축사를 하다가 보면 참 여러번 얘기했지만 눈물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건 누가 뭐 장애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 난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나다보면 장애인이 돼서 참 알게 모르게 속으로 울고 사는데 하여튼 소외받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는 데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뭔가 뚜렷하게 서류를 갖춰 온다든가 확실한 데는 지원을 더 아낌없이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내년도에 학력신장기금을 의원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서라도 지금 약 한 7억 정도가 느는데 지금 계속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광위원
행사를 하면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돈을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도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구 자산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걸 전반기에 해서 그 돈을 갖다 우리 그냥 기금으로 놔둬봐야 어차피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추후에 이게 무슨 다른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일시적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1년에 4개 학교를 해 갖고 5,000만원씩 줬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 지침에 갑자기 내려와 갖고 몇 년 동안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꼭 이걸 전반기 안에 상의하셔 갖고 일반으로 넘겨서 우리 구 자산으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업명세서 419쪽에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2쪽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산이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에 550억에서 금년 예산이 670억 정도 약 1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번에 내년 4월부터요 연금액이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그 증가추세 두 가지 원인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말입니다, 이것을 내력을 보면 최저 2만원에서부터 최고 20만 6,500원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수급자 이것이 차등화가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등급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득 기준해서 우리가 전체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정부 목표가 한 70% 정도 어르신들 이렇게 지급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보면 65%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 상회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말하자면 저기 뭐야 소득기준 해 가지고 하는데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에 그 내용에도 나와 있을텐데요 119만원 그 이하, 그러고 노인 부부인 경우는 19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9만원에 거의 인접돼 있는 사람들, 근접해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2만원 정도 소득액의 저기 저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제 뭐 2만원짜리서부터 20만원까지가 있는데 그 소득이 뭐 일정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가정마다 틀리죠.
홍순국위원
가정, 개인마다 전부다 틀리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계속 최고 20만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고 많이 받는 분은 소득이 이제 그만큼 없는 분인데 이제 20만원까지 최고 받을 수 있는데 내년도는 25만원까지 상향조정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제 결론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수급자로 선정이 됐다가 이제 갑자기 뭐 자제분이 무슨 뭐 없던 자제분이 나와 가지고 소득이 생긴다든가 이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부양가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식이 돈이 뭐 수 십 억이 있어도 저기 단독세대인 경우 그 분만, 그래서 요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혜택을 보려고. 자식들 말하자면은 소득 그런 뭐 관계가 무관하게 본인들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홍순국위원
아, 본인 것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너머에 보면은 420쪽에 시니어 리더쉽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는 303쪽인데 거기를 보면은 교육이 1기 수당 50에서 60명, 프로그램교육을 양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9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네요, 9개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특별한 3월서부터 11월까지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또 경로당의 임원님들 그리고 노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기당 한 50~60명씩 해서 이렇게 해서 5기까지 마쳤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3월서부터 11월 나머지 달 말고 이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기 왜냐하면은 이제 연초에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또 무슨 초기에 날씨도 춥고 또 이제 너무 또 12월달 이렇게 하면 춥고,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요 일단 준비과정을 거쳐서 기수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게 주일에 몇 시간씩이나 교육을 해요? 그리고 매일 하나 이게? 매일 몇 시간씩 해요, 아니면 주마다 뭐 걸러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주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주3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2시간씩.
홍순국위원
2시간씩?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주3회 그렇게 36주를 거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강사는 자체적으로 초빙하기보다는 이제 운영하는 말하자면 교육기관에다가 말하자면은 거기다 위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강사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시니어 어르신들은 그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뭐 교육자든가 뭐 교수라든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을 주면서도 선발을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구태여 꼭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물론 거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교수님들, 박사님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시니어 리더쉽교육 저도 가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한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화연구, 동화구연이라고 그 지도사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생활 전통예절 그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 참 어르신들 중에 꼭 좀 자질이 있고 능력있는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좀 몇 분이라도 사이사이에 좀 넣어서 이게 뭐 같이 그 양반들 하고 상생을 하면은 그 분들도 좋고 이쪽 받는 사람들도 좋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봐요.
홍순국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이거 운영할 때는 지회하고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홍순국위원
그런 식으로 잘 저기하면 예산절약도 많이 될 겁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 번 일부라도 이렇게 참여해서 그 분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부탁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죽 보니까요 삭감한 걸 내용을 보니까 참 예산 잘 짰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행사비조로 같은 것 이런 건 많이 삭감을 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게 삭감된 내용은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삭감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요인이 맞습니다. 왜냐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이고 1년에 700~800씩 지금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증액된 것은 어차피 어린이나 다른 노인분들한테 상위법에 의해서 뭐 금액이 증액됐다든가 뭐 더 인상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예산이 잡힌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대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요인입니다.
문제광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증액된 것, 삭감된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도 또 시설공사가 여기 몇 군데가 있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보강공사요?
문제광위원
예, 보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금액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추후에 그런 것 발주할 때는 꼭 좀 기술직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자 없는 이게 이런 경우 소액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은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발주해 갖고 주는 건가? 발주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거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경로당 같은 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공식까지 하지만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보조금을 다 줘서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우리 구 내에 어린들이 줄어드는 비율이 약 몇% 정도 준다고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1년에 한 700~800 정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문제광위원
700~800명?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아주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 초에 여기 왔을 때 어린이집이 218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6개입니다 그러면은 12개가 줄었어요. 또 거기다 또 내년도에 지금 엊그저께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한 10개소 이상 또 줄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 갖고,
문제광위원
그런데 어린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것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700~800명이 주는데 아무리 인상요인이 많다 할지라도 상당한 액수인데? 인상율이 상당히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양육수당요?
문제광위원
그 어린이들 주는 것 참 문제긴 문제인데 참 이거 뭐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구 내에서도 좀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나중에 한 명만 낳자 뭐 저기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본위원은 참 우리나라가 참 캄캄합니다 앞날이 사실. 고령쪽으로 노인양반 늘고 65세는 자꾸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없고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하니까 연금 뭐든지 예산만 늘어나는데 또 어린이는 안 낳고 이게 뭔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신경 좀 써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본위원은 많이 있다라고 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문제광위원
그게 우리만의 중구만의 뭐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 지자체들 문제인데 어린이를 많이 낳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라고 봐요, 지금 제일로 안 낳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 돈 문제도 있지만 나만 편하면 되지, 결혼도 안 하고 나만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된다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자꾸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은 없어도 차는 갖고 토요일, 일요일에 놀러는 다녀야 되겠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걸 좀 뭔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구 내에서라도 아이들 찾아내서 우리 구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결혼을 해 갖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 라고 봐요. 나는 그런 걸 좀 이 기존방식 따라서 무조건 예산 더 세우고 깎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차세대 참 우리나라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 들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과연 50년, 100년 지나면 과연 중구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고민할 시점이 됐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앞장설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것 좀 많이 좀 고민하셔 갖고 이거 뭐 막연한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추후 우리 지구를 한 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복지 복지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데가 정말로 인구 늘어나는 복지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회가 형성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인구,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제일 강국이 돼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다음은 인도일 거고, 우리나라도 많은 인구를 낳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나는 이런 말을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말해 주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놨어 편하게 살려고, 일자리 가 보세요, 일꾼 없어 일 못하는 데 많습니다 지금. 건설현장 가 보세요, 사람 없어 일 못해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서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오니까 어쩌겠어, 자식들 보는데 일 나간다 소리는 못 하겠고 하물며 가서 막노동 하는데 십 몇 만원씩 줘야 돼요 그 몇 시간 왔다갔다 하면 하루 가요.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때가 왔고 정말 젊은이들한테 뭔가 강력한 저기도 메시지도 하면서 혜택도 주고 결혼 안 하면 어떠한 어떤 세금방침을 세운다든지 결혼 해 갖고 애를 낳으면 막말로 혜택을 뭐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애만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아,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낳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없다고 신고하면은 없는 걸로 저기하면 차상위계층 해 갖고 기초수급자 되면은 혜택을 다 해 주는데. 가만히 노숙자 있으면 밥 먹여 주고 점심 때 되면 와 갖고 여기저기서 와서 먹으라고 빵 주고 하는데 뭐하러 일해. 가만히 있으면 실업급여 나와 갖고 돈 타 먹고 하는데. 대청댐 주변 가 봐요, 봄, 가을에 보면은 나무 밑에 전부다들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이에요, 돈 백 몇 만원씩 타 갖고. 얼마나 편해, 그런 돈이 실질 지금 젊은 남자, 여자한테 줘야 돼요. 막말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는데 난 정말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6급 이상들. 나는 우리나라 정말로 정말 이게 어떻게 가야될는지 나 있는 세상만 잘 살고 잘 먹고 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돕니다. 우리 유행 돌잖아요 옷 입는 것도 돌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언젠가는 우리 사람들 다 왜 이랬지 하는 세상이 와요. 과거 60~70년대 우리 시골 가서 또랑 같은 데 멱 감고 다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 양 폐물로 변해 갖고 물 속에 못 들어 갔어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 붕어, 물고기 다 살잖아, 이 정신 차리니까 되잖아. 그 시대가 또 왔다는 얘기요. 이제 둘만 낳는 게 아니라 셋, 넷 많이 낳는 사람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요. 아이 낳는 데다가 더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노인 양반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다 떠받들고 갈 인재들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힘 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 갖고, 우리나라 공무원 없으면 무너집니다. 권위의식이 너무 떨어진 것을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제발 공무원들 권위의식 좀 찾고 정말 위치 찾아 갖고 나는 나라를 정말로 딱 잡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가 나라 다 하냐 라고 하겠지만 기성세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이 될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도 반성하고 이게 복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길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