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다음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4/4분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복지정책 업무를 맡게 된 이성호과장 인사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있는 추진 계획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보면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범죄 피해자들의 형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를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줄곧 해 왔는데 예산은 4,000만원 정도 되고 지원현황은 2013도에15명 2,800만원 지원됐고 2014년도 14명에 3,000만원, 2015년도 23명에 3,400만원 정도지원됐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활동이 어떤 효과 때문에 하시는 거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경찰서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구 100%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서부검찰청 주관으로 은평과 마포, 서대문, 용산에 4,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동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부검찰서하고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총액으로 해서 자치구에 4,000만원씩을 분담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구들도 이렇게 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각 지부마다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그 결과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를 나온 것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건유례와 유형별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유형별로 저희 구에서 꼭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지 보고 싶어서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이번에 8, 9급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감해졌어요. 7급은 6명이 늘어났는데 8급에서는 우리 주민복지국이 13명이 감원이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7명이나 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7, 8급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요즘에 찾아가는 동서비스도 있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신규로 복지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106명 정도에서 복지직은 89명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실무에서 일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신규자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를 했던 분들이 그동안 사례를 볼 때 고참이 각 부서 각 동에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에서 그동안 숙련되게 일해 왔던 직원들을 고루 이렇게 포진시키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참이 좀 부족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찾동’실시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고참급들이 포진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저희 과와 상의해서 고참 위주가 ‘찾동’위주에서도 좀 포진되어야 하는 이왕이면 그동안 이 쪽에서 어느정도 숙련된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동으로 발령이 7월 1일자 예상이 좀 대폭되는데 그 때에 고참급들이 이동해야 그런 부분을 현재 같이 안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너무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25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감해서 7급에 8명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쪽으로 멘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업무도 그렇고요. 본인들의 신상을 위해서도 한 곳에 동기나 비슷한 연령이 있는 직원들이 몰려있는 것은 본인들 발전도 올바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이해는 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반 이상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민원중심의 행정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갔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7월 전에 어떤 진행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한했던 사항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민간추진단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지원단 위탁계획 수립을 했고요, 실행계획서를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동’은 무엇보다도 민간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의 활동,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조직은 자원들은 충분하다고 관과의 유기적인 2개 이미 시범시행한 동에 사례들을 같이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3차까지 그런 간담회를 해왔고 지금 선거기간이라 그 부분이 지장을 받아서 민위주로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찾동’에 관한 교육부분, 1, 2차 분의 모니터링을 저희 구 차원에서는 했지만 이미 작년에 했던 구에 모든 모니터링을 집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부분,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은 서울시와 총무과가 하겠고요. 방문 간호사 채용하는 부분,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하는 부분 또 법규적인 것을 정비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은 어느 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총망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고 마을지원단 또 지금 결국 ‘찾동’의 완성은 건강한 마을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쪽 부분에서 참여했던 모든 단체와 복지시설,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총망라 한다고 보여집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나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관련된 그런 업체들 말고 사실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야쿠르트 또는 집배원 이런 데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발굴부분에서 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점기간은 한 9개정도가 선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검침원부터 야쿠르트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9개 거점기간에, 그 9개 단체들하고 MOU를 작년 말까지 체결을 해놓았고, 참고로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들까지 MOU를 다 체결해서 그 분들이 저소득 가정에 무료로 거의 지원하고 있고 갈현1동은 학원 강사분들이 저소득 자녀분들에 대해서 무료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이런 MOU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점지역이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가, 24시 편의점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상시적으로 있는 것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도 정하셨습니까? 동별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제 곧 정해질 것이고요. 2개동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좋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무엇보다 통반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실지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건의한 사항은 이러했습니다.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통 담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남의집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정도가 되어야 통 담당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통장님들이 전입 전출 같은 것이나 동네에 무단전출 이런 것을 소상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그런 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당근책이 미비한 것 같으니 통반장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당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수용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통반장님 이 외에 세탁소라든가 검침원, 야쿠르트 아주머니, 슈퍼에서 자주 오던 애가 안 온다든가 그래서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발굴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상시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통반장님이 어떤 관공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관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봐도 경찰관을 만나야 되도 경찰도 안만난다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데 그래도 통장님 만큼은 우리 동네 통장이고 또 유명무실한 반장을 복지도우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통장님들의 의무 중에 복지를 강조해서 추가 법리적으로 보완을 했고 복지통장님이라고 앞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복지플래너가 위기가정이 염려가 되는 집을 방문하는 주2회 정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항들을 ‘찾동’에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보면 통장님들이 이번에 지원해서 조끼도 좀 드리고 몇 통에 통장 누구라고 이름을 명찰을 단다든지 아니면 은평구 마크를 단다든지 해서 어떤 유니폼화 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드렸지만 고독사 예방도 되고 아동학대 예방도 되는 것이고 반사회적인 인륜의 문제점에 있는 가정을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생각과는 달리 통,반장님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발굴은 민간이 같이 협력하시더라도 관리만큼은 그분들이 하셔서, 조례개정도 하셔서 복지업무에서 복지업무 파트를 더 의무화 하셔야죠. 거기에 맞는 수당이 지급될지라도 그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갈현1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방문가 발굴 이런 부분을 우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통장님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발굴부분을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고 조끼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협업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이거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선거가 있다 보면 5,6월이면 끝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계획 중에 있고 확실히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촘촘하게 하시지 않으면 7월이 되기전에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겠느냐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지난주에만 말씀드렸지만 구립노인정, 시립노인복지관이라든가 통합지원센터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효율적으로 이왕 일이 되는 것을 늦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체크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운영이라고 업무계획이 있는데 사실 찾아가는 동사무소 해서 많이 찾아가는 것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날 각 동에 찾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날 16개동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인력이 되시지는 않을 것인데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원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매달 한번에서 두 번 정도 통을 순차적으로 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 것이고.
유명란위원
이것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미리 언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명란위원
여기에서 의료 같은 경우 각동에도 간호사가 한분이 배치가 되잖아요.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7월 1일 이후부터고 방문간호사가 배치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뺀 나머지는. 그전에는 지원할 수 있고 미리 언제 어느 동을 가면 그동에서는 지역에 간담회나 이런 동의 4가지 성격의 원스톱서비스를 하니까 그때 방문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그 동이 아니더라도 옆에 동에서 한다면 그 옆에 동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연계해서 실시할 겁니다.
유명란위원
잘못하면 복잡해 지지 않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법률 같은 경우도 구 자체적으로 매주 월요일하고 로스쿨학생들인가 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전문변호사들이 상담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찾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향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업무 내용에 비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7월 1일 이전에는 방문간호사 부분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적인 것은 이미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고 동별 마을변호사라고 올해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법무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는데 방문간호사 부분, 취업부분....
유명란위원
사실 고용부분은 취업센터가 은평구에도 있지만 연계나 해결이 어렵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니면 지역 민원이 그런 것이 많아서 이분하고 이분하고 맞는 것 연계되는 것을 찾아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광범위한 것보다는 찾동 하기 전에는 방문간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전에 마이닥터도 많이 다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서비스적으로 모아놓기는 했는데 다니는 것도 한달에 2번 정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잘 다듬으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치료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이 보고에도 민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여러가지 복지시설이나 활동가들이 해 놨는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확대하고 있는 복지두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줄도 없어요.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동 복지위원들 연수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상 활자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업무계획에 두레위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2015년 7월 1일자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보장으로 바뀌면서 복지두레 일부분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흡수하는 큰 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서 복지두레에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동 복지두레는 4가지 특성에 맞는 위원님들 활동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 복지두레 부분의 기능부분은 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서 곧 계획서가 나갈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왜냐 하면 업무계획표상에만 보면 언급이 전혀 없고 계획이 안 잡혀있길래 복지두레가 과거복지두레 형태보다는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지위원이 과거에 됐었고 작년에는 두레위원들이 더 위촉이 됐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e품앗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협동이나 소통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대했는데 주요업무계획상에 한 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복지두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복지두레에 있는 부분이 사회보장협의체라는 큰 틀의 활동이 개진될 것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됐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라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내에 복지두레 위원님들의 일부분들을 위원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복지업무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오히려 못 살고 못 먹고 할 때는 이웃지간에 정도 있었고 협동도 되고 소통도 되고 정보공유도 됐는데 개인주의적인 이런 측면으로 현대사회가 바뀌어 버리니까 복지업무하시기도 힘들테지만 어쨌든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의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계획하고 업무보고서 그것을 좀 비교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36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6년도 계획이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것이고요. 그러면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사업 추진에 사업개요가 2016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쓰신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015년도 맞춤형 급여실시가 7월 1일부터 실시되어서 2015년도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가 별도의 주거급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에 보면 주거안정을 138쪽에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추진이라고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거급여로 따로 들어가 있다고요? 7900가구?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7900가구 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 생계급여 7058가구 하고 분리되어서 이것을 더해서 14000가구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리고 이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정부양곡 등 급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합해서 그렇고요. 지금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따로 시행하거든요.
권순선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그다음 한가지가 뭐였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계, 의료 주거, 해산장제, 자활근로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의료, 그러면 4가지를 포함해서 이전에 대상이 되었던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2015년까지 맞춤형 이전에?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중복을 다 포함하면 25,310가구에 38,870명이 나오고 중복을 제외하면 9,348가구가 14,685명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생계급여에 책정된 사람은 7대 급여를 다 받거든요. 예를들어 의료급여에 책정됐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빼고 나머지 6대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책정됐다면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급여자를 제외하면 9,348가구가 나와요. 그것을 전부 더해주면 25,310구가 나오구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총으로 따지면 25,300가구 정도 나온다는 거죠. 새롭게 맞춤형 복지로 개선된 다음에 그 가구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 1월 1일로 하면 일단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7대급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이코르 기초생활수급자....
권순선위원
그때 기초로 되었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에요?
권순선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에 왔을 때 6,800가구였습니다.
권순선위원
6,800가구에 대해서 7대급여를 다 했고 지금에는 그것을 중복까지 포함하면 25,300가구 중복 제외하면 9,380가구요? 그러면 가구수는 6,800에서 대략 9,380으로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늘었죠.
권순선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중복을 제외하니까 9,348가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9,348가구가 전부 7대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7대급여를 다 받는 가구는 7,058가구예요. 생계급여대상자만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합해서 그 뒤에 주거급여하고 생활안정보장사업하고 토탈해서 저소득급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 자활사업 중에서 보면 은평지역 자활센터에 세탁업 등 9개 사업이 있는데 세탁업 말고 등은 몇 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헤어리본이라고 해서 미용실 운영하고 커피내림 그런 것도 하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분기별로 변동이 심한데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 오고 아까 보고드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해서 자료를 보고 해주면 그것으로 수시로 사업대상자가 바뀌고 또 하나는 지금은 무조건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서 민간회사에 취업성공을 하면 숫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3/4분기 때 보고 했던 내용하고 3/4분기 때는 인원이 차이가 497명이었는데 4/4분기 때는 533명이어서 인원 변동이 심해서 여쭤봤고, 제일 밑에 보면 직접시행자활사업 중에서 보면 근로유지형 환경정비가 있고 차상위근로 환경정비가 있는데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 환경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들 근로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에 취업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유지형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종, 2종.
문규주위원
환경정비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동사무로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복지 업무보조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자활사업으로 기초수급자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도우는 것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1년씩 하는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년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거안정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이 임차사업이 따로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따로 있고 별도로 전세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임차급여는 월세사는 사람들의 임차료를 소득수준이나 생계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가 65가구가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자가가구인데 본인의 집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가가구가 260가구가 있고 65가구는 올해 사업할 대상 가구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의 예산입니다. 3억 3,800만원.
유명란위원
임차급여 같은 경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유명란위원
1인가구 같은 경우 월임대로를 대신 지급해 준다는 거죠. 19만 5,000원, 22만 5,000원 이런 형식으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임차가구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서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었는데 작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해 보일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보증금 같은 경우 지원이 없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는데 약 7,900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거다, 전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됐던 것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에는 최대 11만원 수준에서 생계급여 그쪽으로 지원이 됐는데 맞춤형급여 시행하고 나서 1인 최대급여 19만원 나가다 올 2016년 1월 1일부로 5,000원이 올라서 19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인 최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나 다세대에 살아도....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 해당됩니다. 자가가구는. 232가구인가 그런데 올해 대상가구가 65가구이고 이 가구를 대상으로 밑에 박스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나와 있잖아요. 3년 단위로는 경보수 도배나 장판정도, 중보수는 5년에 한번씩 650만원 수준에서 하고 기능이나 설비, 창호, 단열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대보수는 950만원 범위내에서 7년 주기로 구조개선, 지붕, 욕실, 주방....
유명란위원
이것은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보수를 했을 경우 3년있다 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LH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자가가구 가진 집들을 다 방문해서 그때그때 매년 조사를 해서 노후도.....
유명란위원
이 가구들은 자가 가구면서 저 소득에 들어가려면 이 가구는 대략 평수가 적은 평수여야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평수도 물론 적지만 자가를 가졌지만 금융이나 기타 채무가 많은 경우는 이 생계책정 기초수급자 책정하는 범위에 들어가면 자가 가구를 가졌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부채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라는 부분도 조금 제가 그동안 미흡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생활이 많이 어렵고 전세라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도 전세가 많이 없잖아요. 다 전, 월세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되고 지원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가정은 얼마나 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sh공사에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전부다 저희한테 기존주택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1281세대, 신혼부부는 71세대가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부 1352세대가 입주신청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또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SH나 이런 곳에서도 다 해줄 수는 없고 서울시 전체가 1700호에요. 자치구별로는 각 68호밖에 해당이 안돼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300호인데 자치구별로 12호밖에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거의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이 전세임대를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가 해요? 아니면 SH나 LH에서 공고가 났을 때만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공고 났을 때 받아서 그 때 그 때 올리는데... .
유명란위원
그 때 그 때 올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미리 어려운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놓은 분들도 과거에 보면 내가 4년 전에 신청을 해놓았다 임대를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안온다 이런 분들이 중간 중간 있어요.
유명란위원
ㅏㅜ*ㅓㅣ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그래서 SH든 LH든 공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접수를 해놓은 분들한테 그 분들도 이 기준하고 점수하고 따져서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생활수준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때 그 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매번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전에 대상이 되었다 해도 그 사이에 신분상의 변동이 아들이 취직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소득이 올라가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한 서류는 간편한가요? 서류가 복잡한데 매번 그 때 그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소득이니 이것을 해서 냈는데 또 안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신청서를 이렇게 그러면 또 몇 달 후 3개월 후에 또 있으면 또 다시 신청서를 6개월 후에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없는 것도 설움인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류가 좀 들어가지요. 여러가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것 다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유명란위원
무료고 돈을 떠나서 비용도 그렇지만 또 복잡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고 또 어렵고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전세주택에 들어가고자 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얼마다라고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그런 데이터를 뽑아보기에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류가 보니까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확인 5년,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후자가 분리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청약순위 확인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유명란위원
어렵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신분증도 있고 아니 그런데 주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아무래도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차후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내용에서요. 참여대상이 2015년에는 733명이고, 2016년에는 85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위탁하고 취업, 창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 취업하는 경우는 몇 %나 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한 19%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면 민간취업하는 비율이 취업하면 19% 정도, 13%에서 19%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성진위원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나 이 차상위를 벗어나게...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특히나 민간취업을 하면 탈수급이 되거든요.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든요. 민간취업했을 경우에. 그래서 19%.
신성진위원
벗어나게 되면 많이 혜택이 확 줄어들어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안받지요. 아무것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급여는 중지가 되는 것이지요.
신성진위원
이것을 안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립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혜택이 살아질까봐 자립을 안하고, 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면서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자활을 해서 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취업을 해서 보탬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균형이 참 그러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가장 어떤 자활이 모범답안인데 거기에 자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이게 끊기니까 어떤 안주하려는 생각들이 많아서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취업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뭐가 줄어드는지.
자활프로그램을 차상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적당히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만회하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열심히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민간기업이랑 협업을 한다든가 뭔가 조직적으로 이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조금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비예산 자활기업 5개 사업단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나가면 그 때에 소득이 증대되고 월 80만원 이상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서울통합 교육보조원 11명, 신우인테리어 두 명, 이런 사람들이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전부 2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벗어나는 것이에요.
신성진위원
지난해에는 18명, 올해에는 20명 정도 예산을 하시는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 분들이 전세자금까지는 보조를 해주거든요. 업체를 얻을 때 전세자금은. 그것까지 값고 나가면 이 분들이 벗어나갑니다. 저희 지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비예산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에 가서 거기에서 괜찮은데 취업을 해서 소득이 증대되면 벗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취업성공 패키지도 지원하는 인원이 작년도에는 335명이거든요. 그래서 733명에서 한 절반정도가 그냥 패키지를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떤 식으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맨 처음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무조건 저희한테 저희가 이 사람들 근로계획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자립계획을 무조건 저희가 세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이 그러면 자립계획 세우면서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의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가서 6개월 정도 적성검사부터 교육, 실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성공하면 되고 거기에서 성공이 안 되면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아까 밑에 얘기한 직접시행 자활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이런 것 있죠. 거기로 보내는 겁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된 거죠.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 인원수가 늘어났잖아요. 6,800가구에서 9,000얼마로 늘어났으니까 그분들이 생계급여는 못받지만 의료급여, 병원을 공짜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고...
권순선위원
급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대상자들은 생계의료는 못 받지만 수선유지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권순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예전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다 못 받았는데 지금은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안 좋아진 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 좋아진 것은 일이 많아진거죠.
권순선위원
업무하시는 측면에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주거급여팀 같은 경우 작년 7월 1일부터는 직접 시행하고 집도 고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권순선위원
좀더 자세하게 업무하시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 그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되면 내가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한가지만 주니까 주거는 주거, 이런 것만 주니까 교육급여자는 학비만 주니까 그런데서 불만이 많죠.
권순선위원
민원들이 많다, 홍보가 많이 되면 그것은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예전에는 급여를 좀더 생계급여 수준에서 받다, 다시 재조사해서 이번에 맞춤형급여 시행하면서 좀 줄어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줄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권순선위원
급여수준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급여수준이 낮아져서 불만이 많고 또 그것을 금액이 똑같아 질 때까지 돈을 보존해 주는 이행기급여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전에 받았던 것하고 똑같이 될 때 까지 이행기급여를 주니까 일이 이중으로 늘어났어요. 많은 부분에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수급이 금액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낮아진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만 줘야 되는데 그전에 의료까지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 의료 생계가 나갔으면 낮아진거죠.
권순선위원
7개를 토탈로 계산했을 때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것말고 기초생계급여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들은 아닌거죠. 인원이 줄어든거죠. 생계급여에 있어서는 생계급여 그 기준이 인원이 줄어든거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수급자 책정을 예전에는 기초수급자 하나로 책정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생계책정, 의료책정, 주거책정 각각 책정을 하게 되거든요.
권순선위원
그 책정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권순선위원
통합조사팀에서 자료가 넘어오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생계부터 다줘야 되는지 의료부터 줘야 되는지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예전에 생계를 받았는데 의료만 주느냐 불만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맞춤형 복지 업무를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몇분이나 계시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권순선위원
동 복지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동복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동에서 신청받아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으로 올리면 통합조사팀에서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죠. 저희가 책정합니다.
권순선위원
동에서 조사하고 통합조사팀에 올리고 통합조사팀에서 총괄로 하셔서 각 부서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책정하고 이게 다시 기준들을 맞추셔서 동에서 실제 동복지 업무에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급여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권순선위원
급여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동은 맨 처음 신청단계. 저희가 매월 20일날 다 내보냅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속에는 발달장애인도 포함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지와 교육이 같이 되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저희 은평구에 장애인이 215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자폐하고 지적장애인을 합한 개념이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1961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20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 이후에 30세, 40세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작년에 우리 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5개 반 30명을 모집해서 직원은 13명, 1년에 보시다시피 예산은 5억원, 운영비, 시설비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3월 중순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해서 4월 중순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구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서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바람에 구별 역할이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있어서 동부쪽으로 너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직업재활센터 녹번동에다가 지금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위탁이 되었고, 이번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도 우리 복지재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 은평구에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특화시켰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어떤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복지관이 건립되면 같이 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에게 고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실, 강당, 도서관 여러가지 기능적으로 되는데 그게 특성화 될 수 있게끔 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전반적으로 전체 15종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지, 특성화 시킨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면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을 특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 11월 24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공모해서 발달장애인 쪽으로 특성화 시키자 해서 이 사업에 공모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거기가 사실은 통일로 관변이고, 위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사진 데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지관이 제대로 건립이 되려면 규모를 늘려서라도 기능보강이 여기에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내용에.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애초에 좀 제대로 잘 지어서 어떤 은평구에 가장 큰 하나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나쯤은 발달장애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청소년정책 제안사업은 참여예산인데 보면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채택이 된 것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참여예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취지가 중 고등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1365포탈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알 수 있는데 요즘 커뮤니티 매핑이라든가 인터넷 제작지도라든가 청소년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데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 제안사업인데 30명이 운영을 해요. 중고생들입니다. 학생이라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팀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운영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분위기를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팀이 주관을 해서 청소년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봉사가 왜 어려운지 봉사를 어디를 하면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학생들만 100%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청소년기획봉사팀, 청소년코치인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코치인단을 30여분 초빙해서 작년에 교육받아서 활동 중에 있는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청소년 정책제안사업에 참여하는 30명의 중,고등학생과 합세해서 학생들을 리드해 나가면서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사업에 참여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7월 30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당기신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어차피 사업기간을 해서 방학 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려면 6월말까지는 끝내야 방학 때 그것을 토대로 봉사활동을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기간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간을 방학 때라든가 시기는 탄력적으로 해서 효과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야 7월, 8윌 방학 때 기반을 토대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또 사후평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했던 거와 어떤 착오가 뭐였는지에 대한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내용이신데 탁상공론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가 4개인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활동보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급심의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받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둘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수급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분들이 혹 가다 있어서 작년에 장애인 1급이나 2급 정도로 대상을 제한했었는데 법이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3급까지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보다는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지침을 보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편리성,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3년 내내 개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들어서 3회에 걸쳐서 이의신청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심의지침서에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하시는 분도 장애인 활동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전문성이 있든 관심이 있든 장애인활동보조이의신청하는 심의위원도 똑같은 입장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도 중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다 유지되고 그 사업자체가 유사하고 중복된다면 이것은 통폐합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계속 이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반드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다음주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할까 합니다.
문규주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6회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그 나라의 문화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장감 있는 풍물과 풍습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여성 한분하고 다문화 여성 한분하고 2인1조가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 38개 기관에 76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생들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데 실제 자기 기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와서 풍습 같은 것을 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전달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생각에는 보육지원과하고 상호 협력이 유지가 되어야 말씀한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육지원과에서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폭넓게 확대해서 2년정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응모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선정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넓게 해서 아니면 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36회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파견한 내용, 명단 어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갔는지 보고해 주시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요,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통번역 상담과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교육을 통해서 각 나라의 다문화 풍습을 전했다 생각하면 통번역 상담과 양성은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통번역 상담과 양성을 통해서 취업자리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보면 한국어 시험대비 4급과정하고 상담과 교육과정, 통번역 이런 교육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12명이 녹번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담가 쪽으로 2명, 무역회사 2명, 프리랜서 1명, 지역아동센터 1명 총 6명이 취업을 해서 50%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면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해서 생계에 도움주는 사업으로 발돔음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효과가 있는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생태교육 및 수목명찰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목적이 어떤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인데 공원이나 북한산 같은데 가보시면 물론 공원녹지과나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나무나 수목에 대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고 몇년생이고 이름이 뭐고 수목패찰을 설치한데가 있는데 보고 드린 여기에 백련산이나 이말산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못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관내에 이마트라든가 거기에서 협찬을 받아서 등산로나 주요 하천이나 공원의 수목에다가 명찰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광천에 정화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생태, 이런 쪽에 있어서 자원봉사학습을 유도해서 환경살리기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문규주위원
대상이 청소년입니까? 학생들, 일반인들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처음에는 장애인 청소년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장애인팀이 두 개팀이 있고, 자원봉사팀, 다문화팀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장애인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내용상 이것은 교육복지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실 교육복지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모든 파트부분에 다 연관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뒤에서 후원해야 될까 해서 연관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런 파트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청소년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미지쇄신과 그 목적과 또 아니면 생태교육을 통해서 자연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청소년을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받습니까? 학생도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팀이 학교하고 연동체계도 되어있고 1365 자원봉사포탈에 전부다 게시합니다. 뉴스레터라는 은평구에 소식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 소식지가 있어서 홍보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알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초, 중고생들의 학습효과에 저는 굉장한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300만원 가지고 27명, 22명, 17명, 거의 80여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더 예산을 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올리면 통과되게끔 도와 주십시오.
문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보육지원과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육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순선위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이네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거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28개소가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요? 2016년에 292개소 뿐만 아니고 플러스 28개.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다하셨는데 10,11,12월은 현장을 안하셨다는 거죠?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9월달까지 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에 반영되기 때문에 4/4분기는 지도점검을 할 수 없었고 3/4분기까지 지도점검이 끝났습니다.
권순선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못하셨고 일단 전체적인 점검은 끝나셨다, 운영실태, 회계서류 다 끝난 거죠?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5분발언도 했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현황이.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위원
누리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린이집 예산이 정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은 208억을 예산에 기 편성해 놨습니다. 그 비용은 자체비용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각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도에 4.8개월 약 5개월분을 예산편성해서 교사처우개선비, 운영비, 보육료, 누리예산과정에 3가지가 있는데 1월달에 이미 4억 3,100만원 정도를 교사처우개선비로 나갔고 운영비도 5만원정도씩 해서 나갔습니다. 단 보육료가 22만원 나갔는데 보육료도 별도로 예탁원이라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1개월 이상 여유분을 가지고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사랑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시비 기 편성된 208억 범위 안에서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지금이 2월이니까 이것이 매월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 토탈해서 정리하지는 않잖아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매월 나갑니다. 20일 정도 기준잡고 25일 이전까지 해서 다 지원해 드리야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2월 것까지 나갔고 일반예산에서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시비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누리과정이 3,4,5세 아동을 얘기하는데 누리과정은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보육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 2월초에 1월에서 5월분까지 예산이 나왔는데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목만 나오고 보육료비는 안나온거죠. 이 부분은 해결이 안된 겁니다.
권순선위원
5개월분의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나왔고 보육료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거기에서 예탁...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정부하고 교육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한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임시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위원회간에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펑크가....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원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예탁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구에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원이요? 정식 명칭이 뭡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보육료를 예탁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은 했다, 2월은 아직 안했고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의 예탁원에서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3월중 정도가 되어야지 약간의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월 것도 해결이 안된 거네요? 보육료 부분에서.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한달 전에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발생됩니다.
권순선위원
2월 것까지 됐을 것이고 3월이 그때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또 따로 작성하셔서 몇 개 했다, 뭘 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원래 점검하신 내용을 원본을 파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에서 보면 2015년도에는 점검대상이 총 317개소였는데 2016년도에는 292개소인데 어린이집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폐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폐원되는 이유나 원인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폐원되는 것은 운영하기가 어린이수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워서 자진 폐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폐원절차는 간단합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폐원절차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구립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많이 있다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2018년 1,00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구입장에서는 331개 어린이집을 소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5위 정도 됩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187개이고 가정어린이집 103개인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추진하면서 최대한 민,관 상생하는 쪽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확충할 예정이고 특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그런 쪽의 기준내에 맞다면 현존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이나 가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한대로 상생의 협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기초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의하여 만65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저희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현재 몇 분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 68000여명정도요.
권순선위원
68000, 그러면 그중에 44660명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중에서 약 63%가 지원대상입니다.
권순선위원
63%요? 44660명이면 더되지 않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63% 정도요. 매월 한 200여명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63%요? 생각보다 적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급률이요.
권순선위원
현재요? 만 65세 이상 은평구내에 어르신이 68000명, 그 중에서 현재 4366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게 63%, 그렇죠? 맞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69610명. 12월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수급 인구는 43260명. 그래서 비율이 62%입니다.
권순선위원
62%요? 그리고 현재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나서 43660명이시니까 월평균 한 6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 구비가 3억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부 이게 얼마입니까? 134억?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예정대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약 3억정도 부족한데 3억 6,000만원정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은 추경으로 반영하실 것이고 지금 추진 서울시 가내시 구비가 134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 3억이 부족하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억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나왔는데 지원계획 인원이나 지원일수 이런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 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거의 똑같은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동일 수준인데 금액이 앞으로 상향조정 될 것인데 식비....
권순선위원
세밀하게 얘기하면 인원은 조금 늘어나는데 소요예산은 조금 줄어들었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40여명정도 늘어날 추세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예측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선정기준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인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된 가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우선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자죠.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두 번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3순위는 차상위 계층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4순위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와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권순선위원
직접 대상을 선정하는 수행기관이 은평노인복지관 등 9개소,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를 받아서 하는 것일테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별로 인원을 배분하죠.
권순선위원
저희가 동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인원들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무료급식 노인사업비는 전액 시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가내시 보다도 처음에 예산 나올 때 가내시잖아요. 가내시는 예를들어 700 정도 잡아봐라, 내려오다 나중에 확정액 사업비 1년간 총소요액을 확정액을 통과할 때는 7,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1,000만원 기준이 내려와요.
권순선위원
40명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금액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겠죠.
권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대상을 우리가 정할거잖아요. 정하는 방식이 복지관들이 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선별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인원들을 파악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복지관에서 수행하시는 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무료급식은 총 9개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한군데하고 5군데를 구립노인복지관, 3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권순선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왜냐 하면 복지관별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식사하기에 용의하죠.
권순선위원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수행만 그쪽에서 할뿐이지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지역내 전체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이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을 받을 때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최종 선발해서 각 시행기관별로 시달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15년하고 16년과 비교해서 거의 차등이 없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 복지 열심히 하시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먼저 은평구가 정부3.0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2년 연속이네요. 주민중심의 유능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2105년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된 프로젝트 중에 나혼자 산다 어르신홀로서기 프로젝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1년이 되겠고 성과를 지켜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4,000만원, 우리구비 부담금 3800만원 포함해서 7,800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이 되겠고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에 강의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의실 임차를 완료했고 리모델링을 거치고 시니어 강사를 모집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된 인원을 3월에 시니어강사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 수강생도 모집하고 4월에 시니어애프터스쿨 개소식을 마친 뒤에 강의내용은 초등학생 위주로 방과 후에 한자, 바둑, 서예 학습과목 이외의 과목들을 정서를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지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강사는 20여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로 적합하다 판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교육형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연세는 많지만 현역으로 활동할 때 전직교사나 식자층의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은행원 출신, 고위공직자 등 그런 분들이 자신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지원합니다.
신성진위원
보수도 받을 수 있겠네요? 강사료 같은 것. 어르신 일자리로 창출된 내용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일자리 한정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2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진위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충분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이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신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유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조정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심사가 끝났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내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하루 안에 다 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 다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1월 15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 1일부터 2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을 포함해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동안 받은 것 내일 심의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기존에 들어왔던 교육콘텐츠하고 색다르게 다른 것이 있나요? 올해 추천할만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육콘텐츠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권순선위원
기존 것이 몇 개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111개 단체에서 158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동안 교육콘텐츠로 수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상 선정된 기관입니다.
권순선위원
111개 중에서 158개가 지원이 되었다. 올해는? 돌림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올해는 117단체가 접수되었고 168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선정이 되었다구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교육콘텐츠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교육콘텐츠를 책자를 발간해서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전체에 대해서 내일 결정하신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교육콘텐츠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경비로 다 내려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혁신지구는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초,중,고 교육콘텐츠 사업은 은평마을교육자원센터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5억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은 혁신지구로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교육경비 9억 2,000안에 들어가있고 2016년도 은평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거기에 구비 5억이 있습니다. 그게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교육콘텐츠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마을 방과후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서 학교마을 방과후 사업하고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것하고 뒷장에 은평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학교마을 방과후 연계사업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같은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 방과후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교육콘텐츠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을 2가지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7개 단체에 대한 168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사비라고 해서 학교로 책자를 배부했고 반면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마을 방과후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2가지 합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마을 방과후 연계사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학교마을 방과후 연계사업이 7억 8,400인데 혁신교육지구에는 내용이 일반 특별 합해도 좀 작잖아요. 그러면 학교마을 방과 후 연계사업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반특별 말고? 금액이 달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업이냐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인지. 지금 50쪽하고 51쪽에 2015년도 것 보고 주셨잖아요. 거기에 혁신지구에 학교마을 방과 후 사업 내용하고 51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학교마을 방과 후 연계사업 소요예산이 달라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작년 2015년 서울형 교육혁신 지구에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내에 지전가가 지금 7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작년에는 같이 교육혁신지구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이 지전가는 은평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지구 빼고 일반사업으로 돌리자 해서 작년에는 7억 3,2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지전가를 교육경비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전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속 대안교실 한 시간 학교 있지요? 50쪽에 있는 한 시간 학교 하고 51쪽에 있는 한 시간 학교가 다른 사업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지금 50쪽에는 5,0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 있고 51쪽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50쪽에는 마을 속 대안학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51쪽에는 1억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결산시점이 다른 것입니까? 5,000만원 차이나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0페이지 대안교실 한 시간 학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대안 한 시간 학교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는 작년에는 은평마을 교육자원센터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14억 2,000이라는 교육경비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개 다 작년 것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51페이지는 그래서 지금... .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4/4분기 업무추진하신 내역 주신 것이잖아요. 소요예산.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이것은 과장이 좀 공부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기록 사업 안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때에 완성 못한 것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일부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회수하고 일부 진행해서 5개 학교에 13개반이 운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포기한 자금을 예산을 환수했습니다.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순선위원
50쪽과 51쪽에 소요예산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이 소요예산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교지전가 배치사업 이렇게 해서 1억 1,000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느 학교, 가급적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만 아니라면 어느 학교에 누구, 인건비 무엇, 거기에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마을속 대안교실 1시간 학교도 5,000만원이 이렇게 있으면 한시간 학교에서 한 사업내용 그 상세한 경비내역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 저한테 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사업분야 전체와 뒤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것 또한 상세한 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번 과장님도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171쪽에 평생학습관이 나와 있지요? 아까도 여쭈어 보았는데 평생학습관이 지금 위탁법인이 바뀌었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명지대에서 상명대로 바뀌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명지대에서 상명학원으로 바뀌었고 명지대가 그동안 한 5년쯤 되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5년반동안 했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바꿀 때가 되기도 했는데 뭐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공모결과 2개의 법인, 명지대하고 상명대 2개 법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앞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상명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개 법인 제안설명 다 듣고 결과는 상명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상명대로 되어 있고 이번에 평생학습관장님으로 이렇게 관장님의 임명은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상명대에서 합니다.
권순선위원
상명대에서 위탁을 받을 때에는 그러면 사업관장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함께 들어와서 위탁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공고에 보면 기존 나머지 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승계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고. 관장건은 구청과 상명대가 협의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권순선위원
아! 구청과 상명대가 협의해서.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 평생학습관장님 되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분이 지금 실학박물관장님도 하셨고요. 연세가 계신데 현재 상명대에서 실학사상과 현대생활이란 강의가 신청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 1학기 때에 강의개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명대에.
권순선위원
상명대에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관장님으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상명대에서 임명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명지학원에서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청소년 봉사가 있어요. 기획봉사단이 있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통과 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근간해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 당시 은평에 대안학교 4개가 있는데 4개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많으면 대안학교 4개 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구재정 여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은평씨앗학교가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900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개 학교 공히 9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는 기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4년새 57%의 탈학교 발생율이 생겼습니다. 9살에서 18살이 39만명에 해당되요. 전국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 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구 관내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셨는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린 것처럼 갈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같이 복합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건물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트프트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만 건립이 되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기초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만 한다고 해서 과연 잘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어떤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학교밖청소년들의 발생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 미비했는데 작년 5월부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은평구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가 조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만 관리하시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도 하셔야 되거든요. 나온 아이들이 56%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장 큰 갈등이 부모와의 갈등이랍니다. 절반이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조례도 제정됐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도 줬고 했으면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청소년기관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앱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발생 때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번호도 있잖아요. 1388에 대한 위기대응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약간 미온적으로 하시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에 해당되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전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안에 있는 학생도 언제든지 학교밖 학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신고센터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센터도 있고 서부교육지원청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은평교육복지센터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정서유형 검사를 보면 30% 이상이 고위험군에 속하거든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정에 대한 불안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미 청소년이 탈선되면 어렵잖아요. 되기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탁 주신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이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에서는 청년에 관한 사항은 준비를 못.....
소심향위원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만 24세이하도 청년 속에 속하거든요. 연령을 어떻게 잡느냐 차이인데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전문대 나오면 취업과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청년을...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청년관련된 일자리라든가 그것은 전에 일자리정책과인데 생활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 쪽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파트에서 진로직업 체험을 한다든지 미리 본인이 구상을 하지 않고서는 대학교 들어 가서 무슨 진로가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청년취업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시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행복학습센터를 2014년부터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평생학습센터와 행복학습센터의 구별된 차이점은 뭡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은평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은평구 다른 권역에서 거리상에 학습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든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에 관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거점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만약에 된다면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 주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학습센터입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에서 5개구가 행복학습센터 시범이 운영되고 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현재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5개, 2015년 신규로 5개해서 10개구가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추가되어서 현재 15년도에 된 것으로 아는데 구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나 행복학습센터나 중복되지 않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중복되고 유사한 것을 굳이 같이할 필요가 없는거죠. 낭비죠.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복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 공유개념으로 공유가 키워드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셔서 사무실을 두고 청년실업을 위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도 하고 청년취업 성공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구도 가능합니다.
소심향위원
가능한데, 이것을 안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허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 줄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실업 때문에 기금을 준다, 뭐다 난리인데 어차피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복지과란 말이예요. 그리고 학습이란 말이예요. 학습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만 24세미만 청소년이 하고 있는데 그안에 청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반면에 청년이 됐든 말 그대로 청년이라고 우리과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라도 교육관련된 것은 당연히 교육복지과 소관이고 저희가 교육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복학습센터가 주민들하고 같이 청년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거점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컨설팅 해 줘서 가능하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
소심향위원
그래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도 만들고 청소년이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 중,고등학교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그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하든지, 휴일,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고3이라든가 고2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이 뭔지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전문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대한 어떤 쓰는 것을 배워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요. 이게 학교에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행복한 학습을 위한다면 청소년들한테 가장 갈망되는 이런 부분을 올해에 프로그램에 넣어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고등학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학생의 직업체험이라든가 학과탐색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하고는 있는데 국소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사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교육콘텐츠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시지만 불만도 사실 많으세요. 왜냐 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지만 그 중에 고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은 그 이외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금액을 준다면 본인들은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도 같이 병행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태 잘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청소년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어서 청년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이게 편성이 15억정도 되었나요? 9억 2,000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14억 2,000입니다. 올해도 동일합니다.
성흠제위원
금액이 그 정도로 9억 2,000에 편성되어 있길래.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데 5억이 민간위탁으로.
성흠제위원
빠져 나가니까 실제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거의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011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저희가... .
성흠제위원
그렇죠? 35억 이렇게 되었고 최대치로 나갈 때에는.... .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009년에 40억 넘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40몇 억까지 올라갔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41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금액이 실제 지원되는 것이 10억밖에 안 되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 정도에서 관내 학교가 69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치원하고 46개가 플러스가 되었던데 유치원은 언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년 전부터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차이점이 유치원은 교육부, 학교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직접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치원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중간에 끼어든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해왔다? 그것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없었지요? 여기에? 제가 지금 오늘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유치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유치원은 학교니까... .
성흠제위원
아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없었던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어쨌든 해당 과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해당부서에서 했을 수 있으나 교육복지과에서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해당 과장으로서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마는 구비 100%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에 이런 교육경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전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는 40억도 넘고 했는데 너무 적지 않냐 말씀해 주셨고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도 올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25억까지 일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작년 예산으로 동결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도 1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이 여력이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편성해서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신규로 세워진 학교들은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일정부분, 상당부분 선진교육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따라가 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가 노후화되고 오래된 학교일수록 환경도 안 좋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학교에 대한 투자부분은 현상유지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유치원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맞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억이 공모로 새로 생겼다 해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20억이 아15억을 받아서 구비가 5억이 들어가 있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매칭이다 보니까.
성흠제위원
아니 현수막도 20억 유치 이렇게 걸었던 것 같은데 이것 뭔가 허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1년에 15억씩 해서 2년, 30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20억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교육청 시비, 그 다음에 구비 5억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억이 없던 돈이 생긴 줄 알았는데 15억이 생긴 것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평생학습관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끝났고 마지막으로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건립이 있습니다. 물론 각종 계획서를 제출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 8억 7,000, 시비 8억 5,000, 그 다음에 구비가 6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갈현동 옆에 동네를 모르겠는데 그 쪽에도 청소년센터를 새로 설립한 데가 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있는데 우리 위탁주고 있는데. 갈현동 말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역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하고, 응암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시립.
성흠제위원
역촌동에 새로 신규로 민간위탁 준 곳 맞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거기에 하나 있고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역촌, 갈현, 비슷 비슷한 동네인데 한 쪽으로만 이렇게 청소년 시설들이 자꾸 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골고루 물론 부지 문제도 있는데 이정도 돈이면 예를 들어서 신사동이든, 응암동이든 그 쪽으로 할 수 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자꾸 그쪽으로만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 분배 안 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립이 응암동에 있다 보니까 역촌동에 문화의 집이 하나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데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역촌동, 수색, 증산동 이 쪽에 갑지구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커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정지하고 있는 갈현권에는 그것을 하면 진관내, 외 동, 불광동, 갈현권까지 그 쪽에 역촌도 거리상 멀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쪽에 흡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청소년 수련관의 개념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개념 하고 상당 부분 틀리거든요. 같은 것으로 연계상으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어떤 형태들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접근성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쨌든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옆에 역촌동에 있는데 응암동이나 신사동에 하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부분 밸런스를 맞추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 체육센터도 뉴타운에 다 가있고 말이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듯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런 시설들도 양쪽에 동네가 있으면 접근성으로 실제 이렇게 따져본다면 동등하게 이렇게 놓아주는 것이 맞죠. 밸런스를 맞추어서 각동별로. 서북쪽에 하나 있으면 동남쪽에 하나 놔주는 것이 맞다, 구비 61억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는 손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 밸런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것은 시작됐으니까 다음 번 할 때는 반대쪽 권역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50페이지하고 하고 51페이지 차이점이 50페이지 1시간학교 5,000만원 마을기록 사업해서 5,000만원 들어간 것이 추진계획이 2015년 10월부터 계속이고 51페이지에는 사업기간이 2년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1억 잡혀 있는 것이 앞으로 쓸 예산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교육혁신지구가 교육경비에 포함이되어 있었습니다. 14억 2,000에 인건비 포함한 7억 3,000만원이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말 그대로 혁신지구 사업비만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빠져서 나온 것이 51페이지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사업이지만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서 2016년도 170페이지 보면 올해 작년과 달리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업무계획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상세자료를 저도 부탁드리고, 5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내용하고 사업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사례관리 만족도조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270가구에 400여명이 되어 있는데 수시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설문지를 활용해서 사례관리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좋게 나왔네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울 은평 뿐만 아니고 전국구로 시.군.구가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은평구가 멘토 기관으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다른 시군구 기초 처음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려는 시.군.구에서 저희를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62페이지 가운데쯤 2015년 초등학교 옥상에 장독대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장독대 만들기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런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사업비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 연은초등학교하고 증산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각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추가로 확대한다면 무상급식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으면 예산과 추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 안심식재료지킴이단 운영해서 1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활동하는 운영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연으로 봤을 때는 몇 회나 운영을 하는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평이랑 안심식재료지킴이단인데 모니터링단입니다. 모니터링단이 50여명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영양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친환경쌀 5개업체, 김치류 등 5개업체, 수산물 5개업체해서 15개 업체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상태라든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15개업체를 다 했어야 했는데 13개업체만 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 무산군에서 10월달 나갈려고 했는데 당초 협약을 맺었던 쌀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중단되어서 4/4분기 때 같이 나갈려고 했는데 그 업체 하나하고 경북 이천인데 모니터링단 학부모, 영양사가 너무 장거리다 해서 2개 업체만 현장방문을 못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모니터링단이 조편성해서 50명이 같이 간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운영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적합 판정은 나왔구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여러가지 있지만 115건 정도를 개선명령 요청했습니다. 청소상태가 안좋다든가 방충망이라든가 여러가지 학부모들이 영양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체크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면 저희 눈에 좋다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115건 시정 지시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시정명령해 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결과보고 받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빛초등학교 과밀화에 대해서 내용의 진행과정하고 방안은 구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빛초등학교 은평뉴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SH공사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설로 한다든가 증설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도 알아 보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고 SH공사에서 교육청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빛초등학교를 주변아파트가 신규로 증원되다 보니 과밀학교가 될 수 있고 수용을 못한다학급수를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SH공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은평구 총 예산 중에 몇% 집행하고 계시죠?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올해 62% 정도.
김규배부위원장
금액으로 치면 3,000억 가까이 되시죠.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3,100억 정도.
김규배부위원장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최고 잘했을 때 기본적으로 칭찬도 못 받으시는 부서가 주민복지국 산하단체입니다. 6개과가 정말 인원으로 보나 예산금액으로 보나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한 많은 격려를 받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1년 전부터 부탁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전 김진택국장님 계실 때에도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는 곧 예산이고, 그것은 주민복지국의 생명과 같은 수치인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전 전, 직전 이번에는 책 한권 더 주셔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세 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은 제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반기, 3/4분기, 4/4분기를 통해서 결산으로 이어지고, 결산이 추경으로 새해연도 예결로 연결되어서 흐름을 파악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무자비하게 삭감하지 않는 그런 위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두 설명보고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저희가 어느 것으로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서류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부족한 것은 구두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정말 성과를 낸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이 의회의 기능하고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4분기, 상반기, 4/4분기에 이어지는 보고서에 보면 14 더하기 8은 19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곡해를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집행에 대한 그 흐름을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시는가로 제가 곡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시지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장
절대 아니시지요? 아닌 것 확신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6개 과에서 각 부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 불과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 그렇지않으면 여섯 가지 1년에 3,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수많은 품목 다 제외하고, 분기별업무보고 해주는데 불과 4개, 5개 그런데 전 3/4분기에 보면 바로 4/4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을 어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저희들을 혼동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지 저는 저의가 의심됩니다. 저 오늘 지금 물론 주민복지국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던 4담당관, 행정관리국, 지금 오늘 주민복지국인데 차라리 아예 금액을 안써 주셨으면 저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 연초에 잡혀 있던 본예산이 중간에 바뀌잖아요. 예산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법정 기금은 법정 예산은 인원이 바뀔 때마다 그것만 바뀌어 주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몇 억씩 날라가고 느닷없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겠지요. 바로. 지난 번에 것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13억 몇 천짜리가 1억 3,000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 국장님한테 그 부족한 것 국장님이 채우실 것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 보면 어느 때는 글씨를 진하게 했다가 크기를 바꾸었다가 고딕체로 바꾸었다가 궁서체로 바꾸었다가 박스를 넣었다가 없앴다가 박스 안에 검정바탕을 넣었다가 그것을 버렸다가 우리 저희 눈을 이게 흐릿하게 잘 안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아닌가 그것 또한 의심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마다 직원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6개월 기다려도 안 됩니다. 3분기를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주시는 업무보고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상반기 것 주시면 지금 주신 4/4분기 것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어요. 흐름 자체도 모르고 단일적인 것 그 때 그 때 품목에 적혀 있는 것 이것만 봐서는 국장님도 오늘 회의 끝나시고 상반기 것부터 4/4분기 것 세 권의 책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화가 나서 오늘 안들어 오려다가 왔습니다. 머리수라도 채우려고 들어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서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결산을 보고, 그리고 또 추경이면 추경, 예결이면 예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잡아 주신 예산에서 저희가 일부삭감을 하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까 상급기관에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보다 품격이 높은 시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도 해드리고 그러는 것이 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흐름자체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방해한다는 것이라면 이 업무보고 의미없고요. 제가 여기에 속기록에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엑스 엑스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 자존감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아야 맞겠습니까? 제가 9개월동안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9개월 후에 이 예산이 어디로 날라갔든지, 더 추가되었든지, 그 부분은 책임지실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예산의 변동은 추경이나 이런 사정이 아니면 바뀌지는 않는데 아마 우리가 자료를 작성을 해도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부기가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오탈자 이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은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고 다음 자료제출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글씨가 틀렸다든가 받침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숫자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3,0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봐야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추경 때에 관 배정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런 사유는 있거든요. 그럴 때 변동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자료에 표기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연초에 잡혀 있던 본예산이 예산금액이 변동됐을 때는 거기다 토하나 달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시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직원들 일해야 될 때 한권 다시 만들어 오시고 이게 업무의 생산성이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다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도 국장님 1월 1일부로 발령받으셔서 오시고 과장님들도 몇분 바뀌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업무파악 중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어필을 해서 연초부터 죄송한 부분은 상당히 있지만 이번에 처음 이런 것이 일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확인만 했습니다. 왜 이랬냐고, 왜 바뀌었냐고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업무보고를 여러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거듭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그리고 상반기, 3/4분기, 4/4분기 것을 작성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 떨어질 것을 그렇게 다음부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보고하신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중에각 과의 질의 답변 중에 발생한 미흡한 내용의 답변 또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김규배 부위원장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뿐만 아니라 저희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착각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권순선위원님과 신성진위원님께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추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