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서의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협의한 내용,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미위원
과장님, 자연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려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심의안을 통과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연사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연관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취지로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더 심사숙고를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미위원
네. 제가 여러 번 이 예산을, 이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를, 이 안을 올린 이유는 이 앞번 본예산이었나요? 회기 때 자연사박물관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올라와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 이게 뭐지? (안건 목록을 찾아보며) 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 관련돼서 동의안이, 공유재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전에 예산 때는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본예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미위원
8000만 원이랑 해서요.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이 절차상 맞지 않다.” 하기 전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 증축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올리신 이번 안은 400㎡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지금 21억을 올리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이 앞전에 올렸던 예산은 115평! 지금은 120평 올리셨고요. 115평을 올렸는데 12억을 올렸어요, 예상사업비를. 이거 뭔 차입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언제인지 ······
이상미위원
기억이 안 나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면적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예산은 9억이 더 증액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올리셨고 그때 삭감한 본예산은 이제 예상사업비를 12억을 올렸단 말입니다, 면적에는 차이가 없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안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금액 차이가 났던 것은 아마 면적대비 단가 산출에 의해서 금액을 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 올린 것은 기획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해서 아마 면적 ······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단가 산출해 가지고도 이전에도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단가 산출은 매년 이렇게 ······
이상미위원
그런데 면적대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다른 얘기는 제가 본회의 때 아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내용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질문에 “변경된 내용이 없다.” 하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그때 변경은 다른 사업 2건에 대해서 변경 여부 물으셨습니다.
이상미위원
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라든지 뭐 고래뼈를 그때 말없이, 협의가 없이 사갖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증축 관련된 부분만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공유재산안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
이상미위원
협의가 그때 돼 갖고 이걸 올리셔야지 안된 상태에서 올리고 뭐 예산도 지금 저번하고 다르고. 지금 위치선정 부분도 같은 곳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 고래뼈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조례를 보면 박물관 자료에 관해서 구입하거나 기부, 기증, 관리대여할 때는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엄연하게 땅끝 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 20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은 할 수가 있어요. 뭐 구입하기 전에 ‘자료 등의 구입은 공고 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을 한다.’ 돼 있단 말입니다. 안 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군에서 직접 매입한다는 그 조항으로 ······
이상미위원
그걸 군에서 매입하든 다른, 본인들 MOA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전협의를 하든지 사고 나서는 보고를 하든지, 그다음에 ‘협의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변경된 사항이 없잖습니까! 지금. 일단 그 말씀도 또 드리고 싶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1월 말까지 해서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지금 안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여러 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근데 2024년 것도 안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 2024년도 것은 간략적으로 ······
이상미위원
가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청취불능) 들어온 겁니다.
이상미위원
2024년도 것도 2025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받은 거. 뭐 “법무사에서 안 줬다.”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위탁사무 위반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경고조치 하고 ······
이상미위원
경고를 다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됐을 때, 이것도 그전에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것도 6월 중에 제출한대요, 작년 거 2025년도 거를. 이거 저희가 3년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위탁사무 위반된 그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 절차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운영상 미비점을 저희들이 검토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죠! 미비되신 거 인정하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미비된 거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계약 자체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계약서상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예산을 보면 예산안에서도 뭐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우리가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군에서. 이제 총 인건비를 통해서 모두 다 본인들이 하고 우리 군에서는 계약을 할 때 건물 자체 내에서 수선유지만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수선유지비.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은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입장권 발급하고 하죠? 뭐 기계 저거 나왔다고 제가 봤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
이상미위원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제 우리 인력 운영한 데에서 8명 지금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인력이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스마트화가 됐으면 인력이 좀 감축이 된다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나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 보고한 내용에 보고서 뭐 영향평가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폐기하지 않고. 보면 ‘자연사박물관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과거에는 그렇게 평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가 제대로 정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증축을 하든지 예산을 100% 들여갖고 뭘 하든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을 때 그때 예산안을 삭감, 설계비를 했을 때 “군비를 다해서 하긴 좀 부담스럽다. 도비라도 갖고 와보자.”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도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는데요, 건의도 하고 방문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명이 정확하게 자기들 그 뭡니까? 국도비 사업에가 목록이 없는 사업들은 국도비를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끝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땅끝 노후된 거 개선사업이나 또 안 그러면 땅끝 지금 방문객이 계속 줄어들었던 부분들 늘리기 위해서 계속 시설개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좋은 유물 보존해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 수준을 좀 높여주려고 한다는 말씀 항상 드렸고, 그분의 노력사항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나가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한데, 미비하다는 내용을 3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개선사항이 없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입장은 뭐가 됩니까?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군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이너스 되고 있는, 마이너스가 되고도 있고 지금 경영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완도의 국립자연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이 왔을 때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증축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잖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투입해갖고 21억짜리 건물 좀 증축해서 뭐 고래뼈라든지 이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요!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낼 자신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사업이 그 투자대비 수입이 바로 나타난 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간접효과를 더 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수익을 얼마만큼 내겠다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인 거고, 그 부분은 좀 한번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나기 어렵지만 이 재무상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정말 수익이 나고, 이 자료 보내주신 자료 말고, 그것 말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타당성할 때 5000명 이상 더 느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4년 도엔가? 아니, 2018년도엔가 그 타당성 검사할 때 여기에 연간 약 12만명 정도, 그리고 수입은 4억 이상 정도 이렇게 된다고 타당성 용역이 나왔는데, 실제 2019년도부터 코로나 터지고 계속 그 후로 한 4만명대에서 계속 머물렀다가 작년에 좀 올라서 약 4만70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쪽 건물 사이즈가 준비하고 있는 물품에 비해서 건물이 이미 좀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물들이 없는 것도 만드는 관광인데 있는 자원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2024년도에 우리가 2024년도 ······ 제가 얼른 못 찾겠습니다! 2024년도에 1회차가 돼서 25%를 우리가 갖고 왔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 넘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이상미위원
그럼 25%가 어디가 우리 군에 채납, 기부채납하신 제품인지, 현재 남은 소장하고 있는 그게 몇 %인지, 75%에 대해서는 본인들 건데 최소한에 그런 건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 전체 목록 중에서 25%를 5년이 됐다고 군에 기부채납해갖고 군에서 그것을 일괄 다시 별도의 장소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미위원
별도 장소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서류화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가서 보면 어떤 게 우리 군거고, 어떤 게 대표자님 것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그건 목록으로만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거봐요!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군민 세금 들여가지고 이거 짓어갖고 하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런데 전시를 하면서 이건 군 것, 이건 그분 거 이렇게 또 표시를 못 하잖습니까. 그 넘버링을 보고 하긴 하는데.
이상미위원
그분들 거는 안 해도 돼요. 다 그분들 거니까! 현재는. 근데 25%는 우리 것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초에 전시관을 할 때 그 자산가치에 대한 것을 5만6000점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당시 금액이 약 44억 정도 물품가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억 이상이 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물품 중에도 뭐 고동 몇백개, 뭐 전복껍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5만6000여점이 전체니까 약 44억 정도 물품가액이다! 그렇게 그때 조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5년마다 25%씩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더 몇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20년 보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0년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최종!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그동안은 ‘아, 그냥 있는갑다.’ ‘우리가 25% 있는갑다.’ 서류화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나중에 다시 물품과 목록은 구분해서 만약에 손실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게 돼 있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20년 지나갖고 ······
이상미위원
일단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안 이뤄졌다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그 많은 5만몇천점을 갖다가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일단 서류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이상미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공인 ······
이상미위원
우리 공룡박물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뭐 화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기증한 거면 기증자 다 나와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마이너스났다고 하는데 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다 서로 모르잖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까지 운영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순수익이 더 정말로 실질적으로 없는지 파악을 해갖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결산 회계사 의견을 많이 따르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회계사에서 자료 제출도, 결산자료도 지금 제대로 안 줬다면서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점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작년 것도 아니고, 재작년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인데 정말 저는 오늘 말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축한 데에서는 용역 의뢰 안 해 보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타당성 용역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박종부위원
타당하다던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용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증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층에다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층에다가.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이 본 건물에다, 1층에다 덧대 갖고 한 것도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용역보고서에 나왔는가 몰라도 지금 말이죠, 본 건물에다가 지금 덧대 갖고 한다는 것도 지금 아주 이상스럽거든요, 건물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는 옥상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옥상에다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요즘 동선 자체가 지금 대부분 1층에 구성돼 있거든요. 2층하고 동선 자체가 안 맞습니다. 1층으로 더 넓게 펴지는 게 관람객 동선에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층 주차장에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가요,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건물이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여! 지금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건물은 이제 정식 설계가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
박종부위원
아니, 설계가 나오더라도 나는 그래요. 이 건물을 대지 비율해 갖고 건물을 1층 세울 때 제대로 세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층에다 덧대 갖고 얼마나 이상하냐 그것이, 건물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덧댄 건물에 ······
박종부위원
21억이나 투자해갖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질감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디자인 부분은 ······
박종부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거 국·도비 요청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 앞전에도 지금, 이게 혹시 문체부 쪽에서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또 해수부 쪽에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의견 드렸고요. 저희들이 작년엔가 해수부에서 이 바다관련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일부러 해수부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이 부분을 좀 포함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중단도 됐고,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멈춰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것이 어려워서 지금 해수부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실장님께서 이걸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급성에 대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모든 건물이 필요할 때 개인건물 같은 것은 바로 돈만 있으면 1년 내에 증축하고 바로바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특성상 어떤 것은 계획을 세워도 건물 지금 설계비 나온, 설계해도 1년, 증축 걸리는데 1년,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트레이드가 또 늦거든요. 최대한 행정은 가장 시급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이것은 보니까 2월에 증축 시작해서 12월에 끝낸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안 나왔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설계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설계를 뺄, 최대한 단기간 빼더라도 요즘은 또 설계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되더라구요.
박종부위원
이걸 갖고 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실에서도 어떻게 위탁해도 위탁안도 전혀 지금 정해진 바도 없고, 물론 이제 건물이 지어져야 위탁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위탁에 대한 계획! 이것은 ‘우리가 21억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도 지금 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도 좀 세우고 또 우리 국·도비도 한번 또 챙겨보시고, 또 이 설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하셔서 차기에 이걸 하면 어쩔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차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하려고 해도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고래뼈를 언제 가져왔습니까? 이거. 그럼 고래뼈를 바로 가져온 다음부터 우리가 챙겼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려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됐으면 그냥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어떠한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도 세웠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에 와서 이걸 갖고 시급성을 따진다면 그건 안 맞죠! 그것은. 그리고 다시 나는 재용역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걸.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용역을 다시요?
박종부위원
용역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실까요?
박종부위원
아니, 이 건물을 새웠을 때 용역! 그리고 고래뼈를 했을 때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영향을 받는 용역이라든가 같이 해 봐야죠,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작년에 했던 타당성 용역인데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전번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용역해 놓은 것도 안 맞다메요, 지금 현재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과거, 처음에 했던 이야기고요. 증축에 대한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지금 어려운데 군비를 20억을 들여갖고 지은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이, 저 뭐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한번 챙겨보자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데다가 또 군비 21억을 들여갖고 그러면 흑자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을 바로 수입될 수 있듯이 그냥 성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이상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결산된 것도 없어! 지금까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결산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
박종부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위탁에 대한 위반이여. 위반이여! 그렇죠? 그럼 우리 위탁에 대한 위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계약 해지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에,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 」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지금 이 고래뼈가 미리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첫 ······
민홍일위원
전시를 할려고 이 업체가 이 고래뼈를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추후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이게 2019년도에 박물관 개관 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성립을 하고 했을 때 우리 건물에 어떤 업체들을 뭐랄까?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렇게 하잖습니까! 여기는 그런 구조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홍일위원
그러면 이 고래뼈, 고래뼈가 우리 군에 어떤 전시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군하고 어떤―미리 구입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면 군하고 어떤―사전에 어떤 협의가 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 무조건 그러면 거기서 미리 구입해서 해놓은 것은 우리 군에서 나중에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 논리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걸맞은 소장품이 있거나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물품이라는 게 그러잖습니까.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고래뼈가 있었다 하면 군하고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협의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대장에도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군에 ‘이런 고래뼈가 있으니 이놈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이놈을 해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가. 우리 군과 어떤 협의절차가 전혀 ······ 어찌 보면 계약상 어떤 그 협의, 어떤 계약법 위반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소지가 또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 협정서에 보면은 ‘그 부분은 추후 협의토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방금 민홍일 위원 말씀처럼 “사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게 있으니 한번 구입해 전시하면 어쩌겠냐.” 서로 사전에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
민홍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과 그 자연사박물관과 어떤 계약을 협의를 했을 때 이미 목록대장에가 고래뼈가 들어있었다 하면, 있었다 하면 이걸 그때 그때 미 반영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임의적으로 뭡니까? 자연사에서 구입해서 이걸 우리한테 또 해 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들 ······
민홍일위원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사서 이렇게 우리 군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물건, 이건 고래뼈가 정말 우리 군하고 맞는 어떤 고래뼈인지 이런 것도 군하고 협의해서 구입해서 아마 이렇게 공유재산에 태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도 좀 ······
민홍일위원
그런 부분도 ······ 이 전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조금 연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어떤 정립이 좀 제대로 된 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올라온 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번에 올라온 계기요?
박상정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연사박물관 증축에 관한 것은 좀 몇 해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1억! 1억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됐다는 의견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그 본예산에 여기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태웠는데 이게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설계비를 태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결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당초에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닌 걸로 처음에는 같이 이야기가 됐다가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진작부터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그 몇몇 위원님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증축하고자, 증축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뭘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증축 관계나 소장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현장을, 다 현장도 가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래뼈 야외 간이로 돼 있고요. 안쪽에 임시수장고에는 수염고래가 대형 박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이렇게 소장품하고 같이 뒤엉켜 있는 상태고, 다른 또 창고에도 가면 거의 그냥 창고 수준으로 전시품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저도 이제 수염고래를 봤어요. 혹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수염고래 이렇게 박제품이 있는 곳이 해남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고래 종류가 수염고래하고 이빨고래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염고래는 지금 그쪽에서 박제하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해남이 가지고 있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 인구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결국 뭐 정부의 그 뭡니까? 예산하고, 예산편성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활 인구를 많이 확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그 생활 인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그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매장시킨다라는 것도 저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생활 인구를 많이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해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특성들을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것이 이번에 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위탁계약 관련해가지고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과연 이게 우리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물론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진행하는 일들은 차질 없이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특히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저는 해남군 전체를 항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해남군이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해남군이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위원
참, 이 박물관이 해남에 지금 위탁으로 혹시 여기가 처음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박물관은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렇죠! 위탁업체로써는. 이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문내 우수영호텔 그거 하나 있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위탁으로요! 땅끝 말고 이제 우리 송지 보면 황토나라라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황토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황토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이번에, 작년에 본예산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억 안짝이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닙니다. 그 시설비를 빼시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우위원
얼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제적으로 황토나라 별도로 된 ······
이기우위원
추가된 게 본예산에서 그때 태워진 게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까지 황토나라가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예산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옛날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만약에 해남군에 소유주였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없을 거예요. 해남군 거니까! 근데 이제 위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온 거 같은데 방금 우리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항상 관광실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해남에 대형리조트라든가 호텔 유치를 좀 하기 위해서 군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항상 노력은 하고 있고 해남관광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작년에 우리 골프 그 LPGA 여성골프도 하셨지만 많이 온 그 관광객들이 다 보면 외지로 가버리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 문제점이 이제 해남군 거냐 위탁이냐 이것이 참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 해남군 자산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아녜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이제 맡기다 보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산을 군 단위로 해서 도비나 국비가 좀 태워졌으면 좀 다행인데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제 군비로만 이게 지금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목적은 실장님 이게 우리 해남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렇죠! 송지에도 우리 해남군 땅이 한 5만 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군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송지 쪽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먼 미래를 봐서! 참 좋은 환경과 조건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지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지 그 접근성만 좀 보완하고 도로가 4차선이 놓이고 그러면 송지가 참 좋은 환경이거든요. 조건도 좋고.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 이게, 저는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관광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실장님! 이 위탁계약이 있죠? 이 위탁계약을, 그다음에 계획서하고 2월에 만약 예산이 태워진다하면 정확하게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완 내용,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시설은 개인시설이 아니라 저희 공공시설입니다. 위탁만 할 뿐이지 실제 군 시설물이고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2개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봤는데 부산에 한 군데, 여기 땅끝에 한 군데 딱 2개 있고요. 방금 아까 호텔 유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이렇게 해남에다 뭘 투자를 하면은 “해남군에서 돈을, 예산을 얼마 줄 거냐.”부터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호텔 같은 데는 최소 50억 이상을 하거든요. 간접으로 주든지 직접 투자비를 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이 끊었고 최근에 한 군데 업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리조트를 대표자가 변경해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사 타진하면서 저희들이 땅끝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오토캠핑장, 황토나라촌까지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표자까지 최근에 변경된 걸로 있어서, 땅끝은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실장님, 뭐 설명은 잘 들었고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수 번에 거쳐서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인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함으로써 해남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땅끝 과거 많을 때 60에서 70만 왔던 관광지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지금 40만 정도 왔었거든요. 저희들은 다시 더 땅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텔이나 리조트 해서 관심 좀 가져서 해남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난주에 그분 만나서 대표자 변경했고요. 아마 매입 후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걸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만약에 이제 통과된다하면 만약에 위탁계획하고 계획서를 실장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과장님, 아시겠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혹시 좀 미진한 부분은 정리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물관 자체가 이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2022년도에 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그걸 유치를 했으면 이런 애로사항도 없었을 건데 아무튼 좀 돌이켜보면 그런 게 좀 못내 아쉽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개관일이 2030년도 목표로 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걸 이대로 해서 방치를 해버린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에 큰 인근에, 큰 수산해양박물관이 생겨버리면 여기는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찬혁위원
뭔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좀 더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도는 국립이 들어서면 저희 땅끝하고는 시설규모면에서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도보다 더 강한 게 그쪽은 시설은 있어도 콘텐츠는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은 이미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적극적으로! 좀 애로사항은 있더라도요. 그리고 여러 의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 민홍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종부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박종부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꼭 말씀이 우리 세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
박상정위원
위원석에서 ―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제가 발언권 받고 발언합니다. 왜 그러세요? (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 )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시라고요! 하실라면. (
위원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더라도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할라니까 조용히 하라고! (
위원석에서 ― 누가 언제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꼭 우리가 못하게 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어요. (
위원석에서 ― 누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여보세요! (
위원석에서 ―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청취불능) ······ )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라니까! 발언권을!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다. 발언권 받으신 위원님 답변하시고.
박종부위원
왜 발언권을 안 얻고 얘기하세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박종부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우리가 마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하니 짚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박종부위원
우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연히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정확하니 짚고 가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민홍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전시되지 않고 목록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그 물품들이 좀 더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수장고에, 창고도 있고 ······
민홍일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물품들이 향후에 또 전시가 된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전체적인 ······
민홍일위원
이게 항상 꼬리를 물고 계속 가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번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전시나 그런 그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을 제대로 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군민들이 군의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우리부터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데. 안 그래요! 잘못된 거나 의혹이 있거나 좀 미진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립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서둘러서 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제대로 갖춰서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상미위원
과장님, 저는 고래박물관을 가 봤,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요. 거기 가 보니까 저희 지금 꼭 이게 ‘증축만 해서 관광 인구를 늘리겠다.’ 목적이 뚜렷하시잖아요. 꼭 증축해서만이 관광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서 우려됐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이걸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선배 전대 의원님들께서 다 허가 승인해줘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저는 불만인 게 많았어요. 문내면 유스호스텔 거기도 그러고, 매일시장도 날마다 뭐 부족하다 더 해달라 그러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기술도 개발되고 좋은 안건도 더 나오고 하다 보면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대로 통과를 해 드리면 다음에 오시는, 여기 다시 오실 의원님도 계실 거고 새로 오실 의원님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신축, 증축해가지고 다 어차피 그 유물 다 전시도 못할 건데 장생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이 우리 땅끝 올라가는 데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미위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고래뼈 하나 갖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고래뼈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배님들께서 “이거 자꾸 들여다 보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고래뼈 하나 가지고 이게 추후에 협의 없이 사갖고 와서 ‘증축을 해 달라.’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지금 관광이 꼭 그쪽만 볼 거냐. 거기에 대해서 증축 안 하고 그런 모노레일 다른 데에 무장애데크길 잘해 놨잖습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 그런 거를 자꾸 개발하고 하셔야지 너무 자연사박물관에만 몰두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생포 고래박물관도 한번 가 보세요. 직원들 모시고 같이 한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
이상미위원
뭐 잠수함도 있고, 공원도 연결돼 있고 모노레일 타면 우리 어르신들 힘없는 분들 타고 다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뭐 스탬프 체험하게 돼 있고. 땅끝도 개발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이미 똑같은 내용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동의안이나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잖습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 정비해 갖고 다시 올려주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기 전에 ······
이상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걸 삭감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운영하시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 말고 증축을 하든 뭣을 하든 더 빨리 그분들도 우리한테 인수인계하고 본인들 삶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다시 단축을 하신다든지 뭐 프로테이지를 많이 구입을 해줘버린다든지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가지고 올려주세요. 3년 동안 해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개선사항 없이 예산만 올려놓으면 누가 좋다 합니까?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정도면 충분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까지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리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윤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남리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가셔서 이걸 인수인계 받은 것이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종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이 부동산을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오늘도 가 보니까. 왜냐면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면 각 사회단체들이 막 나서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매수·매도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산5일장은 전혀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보여! 내가 볼 때. 왜냐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선만 그어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꼭 하지 말라는 얘기같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매도 의향을 다 받아보고, 차기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시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사업이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쪽 남리5일시장이 이 시장구역이 옛날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주변에 이렇게 매입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지 내, 그리고 오늘 다녀가신 주차장 부지 그쪽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매입 가능한가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망 건물 있죠? 망 건물.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 앞 전면에 있던 망 건물!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종부위원
거긴 전혀 지금 매도 의사가 없던가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박종부위원
왜냐면 그 건물을 놓고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렇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망 건물이라는 것은?
박종부위원
아니, 그 앞에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명씨 집 ······
박종부위원
천막사 건물 말이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분은 그전에도 이제 건물이 그 옆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옆에 건물은 어떻게 어렵게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입구를 넓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한 채가 남다 보니까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래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도 더 협의 ······
박종부위원
그냥 그 시장 내에 한 부지를 사갖고 지은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 센터에가 이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아무리 돈 주고 해도 빛이 안 나! 그렇지 않을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건 한번 더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한번 더 끝까지 해보시고, 또 입구에 한 2필지인가 1필지 있더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건물 지어버리면 우리 시장이 또 죽어버려요. 또.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거기도 한번 저희가 소유자는 파악했거든요.
박종부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래서 매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방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마□□□□ 거기는 팔아도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팔 의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쪽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사봤자 별로 안 맞아! 뭔가. 불균형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뒤로 봤던 그 집 개인주택 3채가 있었고, 그 옆으로 보면 장옥이 있었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경매위원
장옥 앞에 제법 큰 식당이 1채 있었거든요? 거기는 팔 의사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뒤로가 거기 큰 밭! 8번지!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걸 한다면, 그걸 사면 딱 오히려 안성맞춤으로 좋은, 더 좋은 부지가 돼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소유자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좋은 부지가 되고, 그다음에 장옥은 그러면 이제 공모해가지고 다시 전부 할 거예요? 현대화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돼 있네? 계속 예산은 지금 이쪽에 많이 뭔가 태워지고 있는데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확정이 돼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2024년부터인가 계속 지금 뭔가 반영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추진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이고 그전에도 그렇게 공모를 했든가 어쨌든 간에 해서 좌우지간 쭉 예산이 태워졌어. 이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전에 한번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민경매위원
떨어졌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금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공모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경매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과장님, 그 지도를 보면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식당 사고, 8번지를 사면 그 앞에 또 집이 3채인가 4채 있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박상정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거기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건 놔두고 그냥 그 앞뒤로 주차장 만든다라는 것도 모양이 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뭐냐, 과장님! 이번 황산 남리장만 하면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는 끝납니까? 해남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죠! 앞으로 사실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돼야 되고 이 기회에 정비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 정도에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에 대하여 첫 번째, 결산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서 위탁사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과 「해남군 땅끝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박물관 자료에 관한 사항 제20조, 제23조 자료의 구입 및 기부·기증, 관리, 대여 등의 위반, 그리고 같은 면적과 대비해서 예산이 9억 원이나 증액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점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상미 위원님께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미 위원님의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에 찬성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록표결을 위한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본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의 건이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거수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거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예. 내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은 9명입니다. 표결 수 9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투표개시
「위원장님도 ······ 」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투표종료
민홍일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을 포함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_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삭제 건 투표위원(9명) 찬성위원(3명) 이상미 위원 민홍일 위원 박종부 위원 반대위원(6명) 서해근 위원 김영환 위원 민경매 위원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이기우 위원 기권위원(0명)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석순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