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결실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모든 구성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새로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전에 과장님이 하시던 그런 부분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16쪽에 보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녹지량확충사업에서 인도에 띠녹지하는 부분에 작년에도 공사를 했거든요. 신사동에서 응암역, 응암역에서 구산동까지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사실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구산역부터 메뚜기다리까지 하시면 작년에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사동에서 구산역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인도 넓이가 있는데 반면에 연신내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인도폭이 좁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이 또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상가사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신내주변에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도도 좁고 물건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차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띠녹지를 함으로서 사람이 도로에서 상가로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면이 있어서 작년에도 할 때 최소한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많이 남겨줘야 돼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파발폭포재조성사업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연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조성되고 나서 상당히 노후시설로 여러 가지 주변 경관도 해치고 있어서 작년부터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싶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썬큰 광장과 야외무대, 벽천분수, 만남의 광장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광장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사업비를 사고이월해서 4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말까지 화장실까지는 신축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각종 부대시설이라든가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설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구파발폭포가 20년만에 리모델링이 되는 거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동안 폭포로서 역할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건축과에서도 화장실부분에 계속 펜스가 쳐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개방은 안하고 공사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공사구간내에 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현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4월 30일 끝날 때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봄이 되면 등산객들도 많고 거기가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서 우리 뉴타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경기도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봄이 되면 더 많아질 텐데 4월 30일까지는 무리 없으신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마지노선을 4월 30일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봄 되면 상춘객이 많기 때문에 등산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 풀리기 전에 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구파발폭포 장소가 참 중요한 자리에요. 앞으로 그 앞에 롯데몰도 완공이 되고 또 카톨릭병원도 완공이 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상가나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파발폭포 이번에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명품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확충사업이 있는데요. 도로변에 다니다보면 띠녹지 밑에 얕은 회양목 같은 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위원님하고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부서이고 해서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나무들이 땅 속에 심어져 있지 않고 화분의 뿌리가 흙위에 봉우리째 있는데 중간 중간 툭툭 던져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땅속 심어졌어야 되는데 밖으로 다 나와 있어서 흙 조금 묻은 상태에서 나무 사이에 심어서 중간 중간 있으니까 다 죽고 그래서 보기가 안좋고 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정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 완료했고요. 재원이라든가 확폭 규모 같은 것은 확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하고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할 부분이 저희들이 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 토지주가 한 10여명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로 연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 수용재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토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고 열람공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했는데 전부 다 저희들은 행정공문을 발송할 때 저희들은 도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반송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녹번동 생태 연결다리 거기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너무나 좋은 생태다리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서오릉 고개 녹지연결로도 하시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부분도 성공적인 녹지연결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파발 폭포 사업에 대해서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3/4분기 때는 10월에서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2016년 5월까지 연기되어 있는데 공정율이 40%라고 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공사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영하4도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 중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날씨가 풀린 후에 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고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올 겨울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춥지도 않고 눈도 많이 안왔는데 원래 현장은 우기철보다도 동절기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많이 딜레이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영하4도 동절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갈현 생태공원이라고 아십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보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줄 때에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네요. 텃밭 가꾸기 임대준 것 다 나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약 7,460평에 큰 규모에 면적입니다.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름에 풀과의 전쟁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합리적이고 정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금년도에 1월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잘 정리됐고 금년 3월부터 정식적으로 활동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향림생태공원에 대해서 재래화장실에 대해서 써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보셨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지도 노들텃밭에 가보면 거기도 생태적인 화장실을 조성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컨셉를 그런 식으로 잡았던 것같습니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농업을 추구해보자 저희도 있는 가지고 있는 5무 운동입니다. 비료도 쓰지않고 합성농약이나 비닐같은 것 차 없이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생태적으로 구성을 해보자해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조성을 해왔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와는 달리 화장실에 악취나 앞에 풀 같은 것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체험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원래 재래실 화장실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냄새라던지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거 든요. 잘 관리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하고 풀 베가지고 난잡하게 어지러진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산동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구산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예산으로 받아다 화장실을 새로 짓고 지은 후에 운동기구가 노후되어서 일괄 교체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 또 고장이 났는데 다시 고쳐주셔서 고맙다는 주민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화장실은 잘 지었는데 화장실하고 환풍기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풍 시설이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다시 올라온다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구산동 구립 노인정을 바로 자주 갑니다. 노인정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은 가보았습니다. 문짝도 그렇고 냄새가 나는데 해결방안이 없는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지답사를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산동이나 갈현동 뒤에 운동기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저도 늘 다니지만 운동기구가 마모된 것이 많습니다. 봄 되면 많이들 산을 오르실텐데 삐걱거리니까 거기다가 기름만 칠해도 될텐데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셔서 늘 감사드리는 생각인데 현재 보니까 인원도 2명이나 과부족합니다. 일은 많은데 정인원이 안 채워지는지 국장님 인원이 과부족이 2명이 계시는데 일은 많은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구에 기술파트에 있는 부서들이 대부분 보면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구성이 정원에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직원들을 많이 배정을 해 주어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인원들은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띠 녹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지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상가나 개인주택하고 명예관리자를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주변에 상가나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년도에 연초에 운영방침을 해서 수립을 했구요. 조만간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기 점포 앞이나 개인주택 앞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리라고 보고 그분들한테 뭐 수목에 제한되는 수목을 줘서 건물주 당신이 멋있는 나무를 심으라든지 멋있는 꽃을 심으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도 더 좋지 않을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중요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띠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오랫동안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데 관리부분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들께서 일을 안하는 게 아니고 면적은 넓고 인원은 제한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구청정문 좌우로 보면 표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식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는 나무가 말라죽는다든지 잡초제거를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꽃 심는데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그런 것은 부실공사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올해도 사업비가 꽤 많이 나왔네요? 이런 부분을 4억 2,500인데 관리부분을 돌릴 수 없나요? 공사를 반은 하고 반은 놔뒀다가 관리부분으로 이 예산을 돌릴 수 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아마 시에서는 사실은 녹지관리는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거의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된다 이런 완고한 입장이라서 예산을 시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라든지 명예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도 아마 은평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구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타 구에 가도 유심히 보면 저희 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잘된 구간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왕 예산을 주려면 각 구청에 우리가 국장님께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관리가 힘들다, 예산을 반반 관리부분 예산, 시공부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받아서 우리가 관리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은평둘레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3.7km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 완공이 됐을 적에 23.7km인지 아니면 올해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은평 둘레길을 여기 북한산, 앵봉산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23.7km 보다 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 단위가 올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작에서 끝지점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23.7km가 하루에 걷는 코스가 23.7km인데 1코스, 2코스, 3코스해서 수색에서 서오릉고개 넘어가서 앵봉산, 이말산, 북한산, 백련산까지 연결하는 4코스, 5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23.7km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자성위원
구간별 km라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둘레길이라고 하면 출발지점이 있고 도착지점이 있잖아요? 출발지점은 어디서 선정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색증산부터 1코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골고개 넘어서 백련산까지 넘어오는 것이 마지막 종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현재 그냥 오솔길정도로 서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완공이 어떤 형태로 되나요? 서울시에서 조성한 북한산둘레길처럼 이렇게 되나요?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둘레길 개념을 새로운 등산로 신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해서 노후된 시설은 정비하고 목책이라든가 개선, 시설보수 또 안내체계정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명소, 안내, 음식점까지 저희들이 안내체계를 같이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대부분 다 둘레길이 서울시에서 조성한 북한산 둘레길은 거의 획일적이거든요. 계단 있으면 계단하고 손잡이 우리는 정말 북한산둘레길보다는 다르게 우리 특색에 맞게 구간별 특색에 예를 들어서 수색에는 앵봉산까지 어떤 어떤 시설 한다든지 북한산 이런 식으로 획일적 조형물이 아닌 구간에 맞게 지형에 맞게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둘레길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을 처음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들하고 전문가그룹하고 내부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렴해봤는데 일단은 서울둘레길하고 분리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은평구내는 있지만 일부 증산로에서 봉산, 앵봉산까지 이말산까지 가는 구역은 서울둘레길하고 중첩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내체계를 중복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내체계나 여러 가지 디자인컨셉 자체를 서울둘레길에서 취하는 기본컨셉으로 취하는 게 좋겠다. 그게 각 구청에도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그런 식으로 가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지역의 어떤 주변에 보면 응암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또 밥퍼할머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하고 관광명소 그 다음에 불광동 먹자골목 이런 시장 주변하고 연계시키는 안내체계 이런 것을 우리가 IT분야하고 접목해서 좀 더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3.7km 구간 가운데 한 60%, 70%는 이미 구성이 어느 정도 형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비하는 구간이 하드웨어부분에 정비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주로 구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안내체계 그 다음에 주요 관광명소하고 연계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답변하신 그 부분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서울둘레길을 얼마 전에 완주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거의 획일적이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했겠지만 은평둘레길이 있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불광동 구간을 좀 틀리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 특색 있는 구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중복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구비가 30% 정도가 되네요? 예산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하드웨어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의 일반적으로 구성하고 아주 기초적인 안내체계 그런 것은 금년도까지 구비 2억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내체계 중에서 그것을 어떤 책자화한다든지 도면화한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 정도 그것을 금년도에 시행할까 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부에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구에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인데 예를 들면 둘레길 전체를 코스를 한바퀴 돌아서 인증마크를 가지고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체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일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꾸준하게 개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이 또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가면 지도로 보면 중간 중간에 민박단지, 편의점 단지, 감귤단지가 이런 것이 지도가 있거든요. 은평둘레길도 동를 통과하는데 동별 지도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서오릉 증산동에서 올라가면서 그쪽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하면 어느 명소가 있고 어느 관광지가 있고 산새마을, 산골마을, 혁신파크 불광동 먹자골목 연계되는 시스템을 안내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도를 우리가 저희가 작성해서 원하는 분들 구청에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면 이런 것이 있으면 둘레길을 운동하는 분들이 지도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요즘은 IT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핸드폰을 인식하면 주변에 어떤 관내에 주요 명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안내책에 잡히도록 그렇게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떠날 때에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진급되어 가십시오. 은평둘레길이나 은평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은평구에 남길 수 있는 큰 나중에 이름을 남길 좋은 사업을 많이 남기고 가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6쪽에 이 사업만 금년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말고 핵심사업만 하고 여기에서 부수적인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각종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등재를 안한 것은 사업이 작아서 그런가요? 돈이 금액이 사업비가 작아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참여예산이나 다른 부서에서 개입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주요업무 보고에 보고드렸던 사업은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워낙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정원이 현재 21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이 현원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2명이 부족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혹시 충원 요청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기술직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비는 보고를 했는데 자동차는 중형은 몇 명이 탈 수 있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동차가 소형하고 중형 스타렉스 종류 그런 행정차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직원들이 타고 이용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 민원인도 현장 답사를 하면 같이 탑승하고 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에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제방 사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하는데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 직접 안하시지요? 위탁관리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 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방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구요.
조수학위원
위탁한 것은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에는 하는 것이 없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방사면은 수목이나 야생초화류, 지피식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닙니다. 불광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얘기를 다해서 저거하고 근교산 정비사업 계획은 참여예산에만 들어 가 있나요? 직접 하시는 것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소개 사업에 각종 어린이 공원이나...
조수학위원
아니 근교산 둘레길 얘기하셨는데 백련산에서부터 장미동산 넘어서 북한산 거쳐서 이말산도 얘기 나왔지만 U유자로 은평은 산에 둘러 쌓였습니다. 그 산에는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사업을 많이 했고 한데 올해 정비 사업은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민 참여사업은 별도의 현황을 하다보니까 핵심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사업도 관리부서기 때문에 또 시행부서기 때문에 참여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참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올려야 되지 사업하면서 어떻게 다 빼놓아 버리고 달랑 6개만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봄이 되어서 지금부터 날이 풀리니까 등산객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봉마다 수색체육시설에도 증산동부터 쭉 나가면 앵봉산 끝까지 봉산까지 가면 하여튼 운동시설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말로 자기것처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략은 어디 가다보면 망가져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들고 떼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수리를 해달라 하니까 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 부품이 없답니다. 담당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바로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봄 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교산 정비사업 내에는 봉산뿐만 아니라 백련산을 거쳐셔 둘레가 있는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빨리 빨리 사업 집행을 해가지고 민원이 저희들도 못 살겠어요. 해달라고 난리쳐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언제부터 근교산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3~4월부터는 현재 대부분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월부터 바로.
조수학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사업계획이 공원녹지과에 2년을 계실지 1년을 계실지 모르지만 사업설명회할 때는 꼭 빠뜨리지 말고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등재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여름 되면 작년에 겪은 현상인데 유독이 날이 가물고 지금까지도 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 좀 국장님 생각해보셨나요? 나무에 이상한 하얀 벌레들이 산에 올라갈 수 없고 풀에도 그렇게 있고 막연하게 수도 서울에서 참 그것을 방재할 방법이 없다니 조금 애가 타고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부 등산로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혐오스러워 했는데 금년에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물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 청사내에 지하수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같이 머리 좀 짜서 고민 좀 해보고 주민들이 방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라도 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게 위험목 제거작업을 한 게 있어요.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작년에 최한규 과장님 계실 때 91주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험수는 주로 가로수입니다. 거리에 있는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차도를 끼고 있는 가로수가 위험이 있으면 쓰러지면 지나가는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선별할 때 이게 위험수냐 베어낼 것이냐 놔둘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해서 나무 하나 30년을 키우려면 1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변상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이 길러서 베어내는 것은 판단 하나로 기준 하나로 위험하다고 그러면 잘라내버리면 지금 해놓고 아무 것도 뽑아놓지 않고 밑둥은 그대로 있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있거든요. 나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근교산정비사업도 좋고 둘레길 3년동안 투자하는 게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한 30%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둘레길에 3년 동안에 39억입니다. 1년에 13억씩 투자해서 둘레길을 하겠다는데 둘레길이 이쪽 얘기하다가 변질됐습니다마는 마는 둘레길이 이렇습니다. 길을 새로 넓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없는 길을 닦아서 새로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둘레길은 사업이 대략 정비사업 아닙니까? 안내표시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대로 그런 것을 하는데 1년에 13억씩 투자하는데 이것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1년에 13억씩 사람 다니는 길 만든다고 둘레길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가당한 얘기에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산에 가시면 먼지도 쓰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산에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큰 위험성 없어요. 저희 다 다녀봤어요. 둘레길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리에 베어내는 나무 보충하려면 우리가 안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하세요. 전부 다 베어내기만 하고 심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사업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은평구에 전체적인 둘레길 연장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냥 걷는 길을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등산로에 가보시면 움푹 패이고 흙이 막 쓸려져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서 그게 근본적으로 산에 어떤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까지 발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어르신이 많은데 자칫 넘어지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비하자.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을 가미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장수목이라든지 위험수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언행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선투자해야 될 때는 먼저 하시고 다음에 미뤄도 될 것은 미루시고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뒤에 봉산에 수종개량한 곳이 있어요. 측백나무를 심은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숭실학교 뒷편에 그것 올라가니까 이걸 이렇게 많이 베어서 이게 그때 수종개량할 때 한 것은 아닌데 확인해보라고 했거든요. 아직 답변은 없어서 추워서 안갔는지 몰라도 확인해서 혹시 있는 것을 베어서 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베었다면 왜 이렇게 베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많이 베었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증산동하고 벚꽃나무예산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 잡았는데 이번에 식재합니까? 드문드문 빠진 것?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 조수학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버즘나무가 물론 수종 자체가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자란 것은 아닌데 오랫동안 있는 것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과연 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말씀이 계셨고 일부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 대표적인 게 불광천인데 지금 벚꽃나무로 거의 다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버즘나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개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쪽에 왜 버드나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광천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벚꽃축제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드문드문 이빠진 알맹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수색 그쪽부터 우리가 벚꽃을 계속 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드나무는 살릴 것은 살리면서 또 정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거해서라도 벚꽃나무를 그쪽에 쫙 심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은평구하면 벚꽃축제하면 대단하다 여의도 보십시오.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수만명이 벚꽃축제 오잖아요. 은평구도 그렇게 만들 수 시간만 걸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조금씩 심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입장이구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다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장미공원 뒤에 민원이 하나 저한테 왔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위에 무허가 건물인데 국립공원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온다는데 철거한다고 그런 얘기를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확인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응암동에 배드민턴장을 양성화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꾸 그런 것인지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상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조교수학위원
작년에 저희가 요청도 했는데 저희가 신호체계 응암역에서 신사동 고개 쪽으로 방향은 증산로인데 연서로 입구 쪽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지금 구청 앞에 역촌동 쪽에서 응암역으로 가면서 은평구청 쪽으로는 해태마트 쪽으로는 좌회전 허용하고 있거든요. 새절역 쪽에서 역촌동 쪽으로 가면 응암역에서 좌회전이 숭실고 쪽에 동시 신호로 해서 같이 차가 보니까 4대 정도 지나가는데 은평구청 쪽으로 좌회전에 동시에 같이 좌회전를 해 주면 안 될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도 작년 1월 22일 신사오거리에서 신사동쪽으로 서울경찰청에 좌회전 설치 요청을 했고 4월 17일에 서울경찰청에서 설치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번 심의해서 부결되면 일정기간은 재상정이 불가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된답니다. 직진차선이 좌회전 차선을 먹으면 직진차선이 두 개가 오다가 한 개 차선이 줄어드니까...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역촌동에서 좌회전할 때는 동시 신호를 터트려서 좌회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좌회전은 따로 받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아는 건데 역촌동에서 은평구청쪽으로 다리쪽으로 좌회전할 때 같이 터지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장애물이 된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주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쪽에서는 좌회전하는데 반대쪽은 왜 못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좌회전할 때는 신사동쪽에서 직진 차선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조수학위원
무슨 좌회전할 때 같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역촌동에서 구청으로 하는 차선은 3개 차선이거든요. 역촌동에서 신사동고개로 거기 좌회전 신호가 24시간 되는 것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똑같아요. 은평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 3차선이에요. 건너편은 3차선이고 이쪽은 2차선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시비할 것이 아니고 뭐 울어야 한다고 뭐한다고 그렇잖아요. 계속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 있으면 안해주니까 요청을 큰 무리 안간다면 새로 요청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가 심의요청 하겠지만 한번씩 부결된 것은 서울경찰청은 2년간 재심의상정은...
조수학위원
늙어죽겠다. 과장님! 그러시기예요. 하여튼 요청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위반이 안된다면 하나 해주시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한 가지가 자동차신호체계인데요. 3월부터 신사동 산새마을에서 보람슈퍼 있는 데서 숭실고 입구 정문 앞까지 마을버스 10번이 서울시에서 허용해서 다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는데 차 노선이 4.4km가 새절역을 끼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숭실학교 입구에도 똑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줬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얼마전까지 해도 안되네요, 여태까지 해도 안되네요. 증산 와산교 사거리에서 새절역쪽으로 오면서 숭실고 있고 삼성주유소 있던 데서 숭실고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길이 10번 버스가 다니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를 와산교에서 새절역쪽으로 가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보고 그것이 타당하면 서울시청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뒷골목이 4m 도로인데 한 700m가 와산교부터 신사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있어서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뒤에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식 신호가 어려우면 비보호 좌회전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록과팀장님 계십니까? 등록체계는 저희 번호판을 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자동차번호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명의변경 일체하고 신규하고 번호판도.
조수학위원
번호판도 내주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내주고 번호판 탈부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등록 댓수가 확인이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략 12만대 정도.
조수학위원
은평구가 자동차 보유가 12만대 정도 되고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번호판이 현행 사용중에 있는 번호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체계가? 개인사업자 빼고 자가용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2개 아닙니까? 3개인가?
조수학위원
그냥 참고로 파악하세요. 현행 사용하는 게 녹색판에서부터 하얀개 2개고 녹색이 2개입니다. 그래서 4개가 자가용 소위 개인차 사업자 말고 번호판이 4개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만 은평구청 지자체에서만 해달라고 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간에 요청하면 서울시도 서울시대로 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대포차량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번호판을 일괄 교체를 한번 해야 됩니다. 현행 전국 표시로 되어 있는 글씨 큰 것으로 하얀 걸로 달고 있는 현행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면 나머지는 일괄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포차량도 있고 대포차량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포차량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파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 번호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서울41 쓸 때 그대로 달고 다닙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물어봤어요. 차 번호 다는데 6,000원 정도 10,000원 안팎으로 경비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존중해줘서 이용하다보니까 저도 옛날 구형식은 달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대포차운영이나 이런 것하고 큰 연관이 있나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대포차는 아마 자동차의무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런 내막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검토하고 어떤 사항으로 발전시키면 좋을지 판단해서 서울시나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트집도 막 부리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송상욱과장님께 감사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e편한세상 갈현동성당, 갈현1동 서북교회 앞 주정차로 통행이 불편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본위원의 민원으로 과장님 협조해 주셔서 황색선을 그어주셔서 민원해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e편한세상 주민들께서 시구위원들이 전에 많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런데 성당 앞에서는 종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난무합니다.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인도에 볼라드라는 것 있지요? 아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이 갈현동에 많이 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왜 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볼라드문제는 저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토목과에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볼라드문제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시교통부에서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안전상문제가 안되도록 돌로 된 볼라드라든지 고정형 볼라드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볼라드를 많이 확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볼라드를 돌로 된 것 있잖아요? 딱딱하게 고정형으로 설치된 것.
기노만위원
돌로 된 것지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뭔가 PVC도 아니고 뭔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볼라드가 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부다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교통에 장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갈현동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사실은 보행공간을 위해 차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 곳에 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잘되면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 초등학교 앞에 신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갈현동 선일여고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불편합니다. 거기가 아마존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호기 비보호선에서 4기가 들어가서 신호체계가 시간이 너무 길은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량이 선일여고 지점을 넘어서까지 차가 서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시동걸어서 상인들이 많은데 난리가 아닙니다. 전에 비보호선 때는 통행이 차량이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신호기 되면서 더 불편해 졌다는 겁니다. 거기는 인도도 없지요.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학생들 다니고 차량 다니고 아침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호기 체계를 빠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옛날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하다 보면 교통면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다 보니까 주기가 바꾸다 보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교통여건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인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회전 신호를 별도로 주었는데 그것을 또 원위치 시키기에는 많은 부담도 되어서 경찰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서 아이들 학생들 문제도 있고 안전을 최우선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밀리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지요. SK주유소 거기는 비보호선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갈현동길이 전체가 비보호 길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두군데만 신호체계가 좌회전 우회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시간에는 연동적으로 되어서 아침에는 내려오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낮 시간보다 옛날부터 갈현동길이 비보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린이 사고도 났었고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존 사업으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신호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배려해서 연동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을 바꿀 수는 없고 지켜보면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자전거 운영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하셨는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전거교실에 제가 보니까 전액 구비로 650만원이나 썼습니다. 요즘 자전거 교실을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돈을 예산 많이들여서 해야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실 확대 운영은 밑에 어린이자전거 교통 체험 교육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자전거 교실은 18세까지 65세까지 대부분 50대 이상 된 주부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명씩 3회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3회로 6회로 4월부터 9월까지 확대 운영했거든요.
기노만위원
자동차 여성운전자 운영교실에 대해서 240만원을 쓰셨는데 여성들이 자동차 정비를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등록팀에서 정비팀에 올 1월 1일자로 지도과에 넘어왔는데 올해는 배제시켰던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교통유발 부담금에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도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당 700원 받지요. 3,000㎡당 미만은 35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부과는 1,000㎡ 이상에 대한 부과금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하고 단위부담금이 있고 교통유발 계수라고 해서 3개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단위부담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면적당 3,000㎡ 미만은 350원이 3,000㎡에서 30,000㎡는 850원 그게 이제 17년도에는 많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 때는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4/4분기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 96%입니다. 체납 4%인데 아주 일을 많이 잘 하셨는데 체납액이 4%라해도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은 자기 재정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강하게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월중에 현황파악을 해서 3월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하고 나면 그 기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 갔다던지 대부분 경매로 넘어온 부분이 한두건 있는데 대상물 시설물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징수율이 96%라고 하셨고 4%였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2동 대주아파트앞에 병목현상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진행사항 어디어디 협의를 했다던지 결과를...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자전거 보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과 일정부분 청소를 하면 어떻겠냐는 구정질문을 했는데 후속대책은 마련을 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181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네들 배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경제과에도 요청을 했고 65세 이상 노인들 한달에 30시간을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새절역, 신사 응암역, 구산역, 연신내역, 구파발역 5개 지역에 일단 3월부터 노인들을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을 한번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번에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응암역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있지요? 거기 보면 2016년 예산을 보면 자전거공기주입기 유지보수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과연 이렇게 200만원 돈이 들어가나요? 공기유지보수가? 2016년 예산이 편성에 그렇게 넘어 갔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주입기 설치하는 데는 보통 250만원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 수리하는데 보면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한번 수리하는데 정비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30~4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거든요, 한번 수리하는데.
구자성위원
그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일반전기요금입니까? 그것은 뭔가요? 동력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95,000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다하지 않나? 과연 어떻게 책정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서류로 병목현상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응암역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주변에 보면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건물 바깥에 보시면 정말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자전거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떨어지지 않느냐? 주변에 매일 아침 출근하고 계속 주변에 있는데 주변 보시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건물 주변의 청결상태가 자기가 위탁관리하는데 그 주변에도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그 자전거보관대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야지. 자기 울타리 안에만 달랑하고 나머지는 보기 싫다 어떻게든 방치하는 것은 다음 위탁관리는 가산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청소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청소상태를 매일 하는 것은 힘들지 않거든요. 몇 년을 방치하다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74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은 차고지 증명서 불이행하고 합쳐져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차고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정차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차종별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톤이나 5톤이나 똑같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밤샘 주차는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태료 부과에 부과금은 구청 세입에 어느 항목으로 들어오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구자성위원
세외수입이 아니고 특별회계 그러면 단속요원이 두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나가면 차고지 증명 불이행하고 있는 차가 부지기수입니다. 금액도 20만원 영업용 차량이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차고지 불이행하는 영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하십시오. 하면 새벽 시간대에 나가면 수십대의 차량을 단속하지 않을까 영업용 차량들이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거든요. 증산동 시장에서 뉴타운까지 어느 한 골목에 자기들 주차공간이 있으면 다 주차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단속 집중하십시오. 도로교통에 원활한 흐름과 세수입 구청에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는데 수색터널 부근, 응암오거리 와산교 부근, 신사동 사거리 고개 부분 차가 버스정류장을 조금만 비켜가면 영업용 차량이 밤샘주차 하고 있습니다. 강력단속해서 차고지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결과물이 나올 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기계식 주차장 은평구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알아보셔서 알려 주시구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몇 년에 한번 씩 관리를 점검관리를 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협회하고 해가지고 정기점검을 2년에 한번씩 받고 그 후에 민원발생이나 30면 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교통공단, 교통협회에서 3군데서 정기점검을 2년에 한번 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 받을 때에 그분들이 언제까지 받아라 하는 것을 고지하구요. 346개소면수가 4,561면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도로변에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도 않고 면수가 부족하니까 허가를 안내주니까 철거도 안하고 건물이 그냥 흉하게 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 업소에 간판을 해가지고 전광판을 붙여서 현수막을 붙여 놓고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오고 가면서 보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자주 그게 문제되어서 2단식까지는 예를 들어서 2단식일 때에 철거를 하면 2면이었다고 하면 1면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올1월에 개정된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여러 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옛날에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차량 종류도 넓이도 틀려지니까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만 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안됐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요.
이연옥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저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면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면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안 나와도 1/2까지는 감면을 해 줍니다. 2단식까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올1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가 2단식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면이 2면이었다면 1면으로 철거를 해서...
이연옥위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가서 보고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도 큰길 대로변에 있습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관리도 안하고 녹슬고 그래서 건물이 40, 50년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소형차, 중형차가 적었는데 지금은 대형차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남아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거기 들려서 법이 완화됐으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시행령이 고쳐지면 법이 그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연옥위원
과장님 시행령이 내려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 교통민원 신고가 하루에 몇 건이나 은평구에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총 작년에 들어 온 것이 1,460건 들어 왔습니다. 1년에...
이연옥위원
그러면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이 가면 은평구에서 연결해 줍니까? 아니면 은평구에다가 120다산콜 센터가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전체 서울시에 하면 은평구차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신고를 해도 은평구차만 은평구로 넘어옵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한번씩 심의를 해서 과태료 부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불문이냐 경고냐 해서 주민들이 신고했다 해서 정확하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씩 그것에 대해서 보통 한달에 200건 300건씩 심의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이연옥위원
택시든 승용차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린파킹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혹시 주택가에 단독으로 있는 그린파킹을 하면 사업비가 최고는 800만원정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은 850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그 양반이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다해놓고 나면 집을 팔아서 다시 새로 짓는 이런 것은 얼마나 되나요? 정규적으로는 원래 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 이런 데는 허가지역에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일반주택가에서는 왕왕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렇게 손실을 입는 게 얼마나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1년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자기가 집을 팔려고 계획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후딱 해놓고 팔아서 다른 사람집 지으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1년에 2번씩 점검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조수학위원
세밀히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도 그렇고 대형화물이라면 15톤, 25톤 차가 너무 덩치가 커져서 차가 아니고 산더미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은 차가 가서 서있기도 기분이 그렇습니다.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는 아무 데나 나가면 받거나 하니까 보통 골목에 신호가 있는 데는 단거리나 삼거리 같은 데에서는 거의 큰 차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잘 안 지켜요. 적색때 지나가면 혹시 사법권 같은 것 부여 받을 것은 없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이것하고 그렇지만 혹시 공무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디 어디 부서가 해당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법권은 방치자동차 그런 것을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은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일반교통상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도단속은 거의 할 수가 없다 하는 건데 단속은 못하고... 좋겠습니다. 저희 승용차 작은 차를 가지고 있고 신호대기에서 서 있으면 버스나 큰 차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앞에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없고 자기 선에서 돌아버리고, 돌아버리고 참말로 무력감을 느껴서 왜 저렇게 사람을 많이 태워서 그분들은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건가?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또 안전불감증에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지도과에서 혹시 버스회사나 운수업체에서 가서 교육시키는 것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버스는 공문발송하고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불러서 하나요? 나가서 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나가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무정차로 단속합니다.
조수학위원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조수학위원
친목계 가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14분을 기다렸는데도 그 추운데 1월 26일 오후 6시 14분에 불광천에서 7212버스를 기다렸다가 제가 신고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라고 전화했고 그랬는데 교육할 때 나가서 참고로 엄격하게 신호 지키고 정차할 때는 정류장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까 통과하시지 말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버스가 정차 안했다 민원인이 신고하면.
조수학위원
제가 번호를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박석근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자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에 5분에서 7분으로 늘렸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기노만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4/4분기 5,698건입니까? 문자가?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총 63,000건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총 1년에? 63,000건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오류로 된 문자가 많이 발송되더라고요. 차량은 운행하고 있는데 차 빼라고 하는 것이 와요. 이런 오류문자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모르시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각 구청에서 파악하니까 한 20~30% 정도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알림회사하고 계속 하는데 우리가 날씨가 흐린다든가 그 다음에 차가 역방향으로 가서 찍는다 그러면 로자가 노로도 찍히고 8자가 6자가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회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오류된 문자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기노만위원
그쪽에서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문자서비스 자체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오류된 문자는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군요. 음식점 주변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운영 됐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늘어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당들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조그만한 업소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좀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어떨 때는 명절 때 약간씩 변동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수록 은평주민들이 살기 좋은 은평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참 이것도 일 잘하셨어요. 2014년도에 징수율이 12%에서 2015년은 63%로 올랐어요. 금액으로 14억 8,000만원에서 19억으로 올랐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사업이었습니다. 3/4분기 징수건수를 보니까 제가 3/4분기를 오늘 아침에 봤더니 19,441건에서 4/4분기에는 24,424건으로 약 5,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참 많이 하셨고 징수율도 27%로 과태료징수특별회계라고 하셨는데 수입에 막대한 수익을 많이 올리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보니까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의무보험 및 검사과태료징수는 평균 징수률이 21%정도뿐이 안돼요. 상당히 낮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이게 대포차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무보험하고 검사과태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을 안하면 검사 못 받기 때문에 대포차 이런 차들은 같이 실제적으로 보험 받기가 어렵지요.
기노만위원
대포차는 무서운 차들입니다. 사고 나면 책임보험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도망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지요. 작년에 다 구입한 거지요? 권역별로 5대를 구입한 것인데 1대는 갈현1동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갔을 것이고 4대는 어느 어느 동 갔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형을 고려해서 5개 광역으로 나누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정하지 않고 권역별로 3, 4개동 묶어서 지형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는 신사동이나 불광동, 응암동, 녹번동은 비탈이 많으니까 소형차량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지형을 고려해서...
정병호위원
다음 제설용역 여기에 14년도 15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러면 1억 6,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비상근무를 안 하면 용역비가 적게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합니다.
정병호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작년에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올 3월 19일까지 하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정병호위원
15년도 것은 진행 중 14년도 것은 15년도 3월이면 마감해야 되잖아요. 15년도 것은 3월까지고 3월 15일 준공예정이 이게 마감된다는 소리지요. 1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것이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총예산과 그리고 또 사용금액과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서류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데 거기도 사용되는지 아니면 1억 6,500만원이 다 이게 용역업체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용역한 사항만 집행되는 것이구요.
정병호위원
거기에 총예산과 사용금액과 예산집행잔액을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가지만 더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서 안전펜스 800m 설치완료 있잖아요? 여기는 안전펜스 설치를 어디가 한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도로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시설물이 발생될 때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800m 아니라 100m도 갈 수 있고 5m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기가 안된 것입니까? 그래서 표기가 안된 것인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어디 어디 구간 구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군데가 아니고 몇 수십군데가 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한구간에 대해서 잘라서 800m?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체 다 합쳐서요.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구파발역에서 가다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롯데몰 신축현장하고 1지구 가는 데 있고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행사항 보고를 안드린 것 같은데 조만간 착공할 것입니다. 3월에 착공전에 현황하고 공사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 신축 건물도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 일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잘 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골프장부지 판매하고 남도학숙 공사가 우리 토목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서 맹지발생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방도로를 개선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수학위원
남도합숙이 이 뒤에 하는 것 2월까지 건물 입주해놓은 분들도 다 비우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은평공유센터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골프장 뒤에? 이 도로 6m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맹지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맹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같이 연관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남도학숙이 안되면 저희가 공사를 이것만 따로 길을 내지 못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그것만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조수학위원
그러면 사전 공유없이 지금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닙니다. 다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6m 도로인데요. 저희가 공사하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못하면 못하게 되고 하면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하고 물론 남도학숙이 들어서면서 개설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개설함으로서 저희구에 있는 맹지를 활용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에서도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여기에도 은평공유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충 알아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보시면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춰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을 여러 군데를 보수공사하는데 아까 정병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간단가라고 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일단은 몇 개의 시설물을 샘플로 발주하고 물량들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선정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묻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수학위원
했던 분도 계속할 수 있나요? 안그러면 주로 전부터 하던 분이 참여하나요? 처음에 안해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업체선정은 자격이 가진 분들은 입찰참석합니다. 아무나 조건만 갖춰지면 하는데 만약에 계약업체가 여기에 은평의 지리를 잘 모른다든가 아니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면 제3자에게 하청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업체선정을 할 때 맨날 하던 분만 참여하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한 업체들도 참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관련된 부서가 토목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보도블럭으로 깔려져 있는 도로가 있어요, 골목길에.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보도블럭으로 하지 말고 이 업체가 들으면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도 하시는 분은 참 그것을 걸고 하는데 저희가 영 사용 안한다면 말이 안되고 그래서 천년재질로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다른 국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천연석돌입니다. 보도에도 공원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파손되고 이러는 것을 막고 언제라도 다시 쓸 수가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명이 있어서 일반보도블럭은 수명이 있어서 10년을 쓴다든가 5년을 쓰면 못쓰게 되는데 돌은 아무리 거뒀다가 다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중화가 완료된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영구적인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자치구 현황을 보면 인도가 굴착복구가 진행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중화가 안돼서. 그랬을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이라고 했을 경우 또 굴착을 하면 다시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가 안된 구간은 상당히 반영이 어렵습니다. 향후 지중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꼭 반영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건의할 따름이에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선진국에 가보면 대략 그런 것으로 바뀌는데 그분들도 굴착을 하고 도로보수를 하고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로대책 우회도로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 구간은 통일로에서 서오릉쪽 진입로 입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나머지 거기에서 수색로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고양시구간이거든요. 현재 고양시하고 LH하고 협의가 안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보상도 거의 덜 끝났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간은 준공해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고양시하고 LH하고 저희 구간은...
조수학위원
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해도 차가 다니거나 그럴 수 없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전에도 예산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부분이 민원 들어온 부분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그런 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전혀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 손대지 않았는데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사업비가 8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산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도로 예산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만 연내까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린이보호 구역 방지 턱은 크게 예산이 안들어 가니까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어쨌든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이 들어 와서 필요한 부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 LED로 교체하잖아요. 큰 도로는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골목 도로 밤에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LED 교체 하는데 전 은평구에 얼마나 몇%나 교체를 했는지 역촌동이나 대조동쪽에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밝게 LED를 교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면 좋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은평구민들이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밝게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LED 교체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18% 정도 교체를 했고 보안등은 1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세부 교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통일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LED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체하시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통일로에 설치한 LED등기구하고 램프 사양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 안 선정안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터널 조명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니까 28쪽을 보면 터널기전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터널 등 709등을 갈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709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하겠다. 709등을 관리하겠다.
기노만위원
매년마다 은평터널을 계속 보수하는데 3/4분기 자료를 보니까 714개 등을 유지보수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9등을 교체했는지 등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물질 낀 것들은 정비를 하고 세척하고 부전등은 전기구나 등을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709등을 유지보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4/4분기 때나 내년 사업이나 똑같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비슷합니다. 일단...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제설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24쪽에는 4/4분기 추진실적해서 용역계약 및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착공하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2015년, 16년 용역은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디에요? 12월까지인데 주요 관내 11월 16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또 11월, 12월에 제설작업 3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어디를 제설작업을 하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 구간은 전체적으로 용역구간은 큰 가좌로 대로변을 하고 있구요.
기노만위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할 용량이 됐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90% 정도 눈이 왔는데 비상근무가 1단계가 10회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보면 제설작업을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관내에 눈이 많이 왔냐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많은 눈은 안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용역계약 착공을 어느 곳에서 했습니까? 무얼 착공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용역은 간선도로 몇 개 정해서 용역 애들하고 당신들은 이 구간을 제설하라고 그렇게 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제설장비 수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제설장비가 유니목이나 제설장비가 3대가 있고 살포기가 대형 소형해서 30대 정도 있고 직원이 기계직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보수방법은 일단 고장이나 노후된 것들은 현장에서 봐서 본인이 보고 수리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의뢰해서 보수하고 나면 돈을 지불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설장비 수리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나요? 제설장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제설장비수리를 계약을 어디서 어디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그리고 집행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돈은 재무과에서.
기노만위원
계약체결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기노만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계약의뢰를 저희과에서 하니까요.
기노만위원
의뢰는 해놓고? 혹시 A씨라는 분 아시지요? 제설장비수리용역계약에 대해서 A씨라는 분이 계약수리 했어요? A씨라는 분이 수리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임정래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A씨라고 내용되어 있습니까?
기노만위원
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제설차량을 저희들이 유니목 다목적차량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3대 있고 살포기나 여러 가지 차량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수리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될지?
기노만위원
이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A라는 분이 2013년부터 이 과에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6월에 3주까지 근무했는데 이분이 제설용차량 수리를 업체에 맡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한 것이 비리가 생겼지요? 모르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했다고 보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A씨라는 분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이 수리한 부분을 본인이 감수를 했으면 저희들 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절감도 했고 유능한 공무원이었을 텐데 본인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리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일 했는데 나는 왜 대가가 없느냐 욕심을 부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에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분이 3년 동안 그 업체를 거래했단 말이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관리감독도 모르셨냐 이말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직원이 개인적으로...
기노만위원
이것은 직원 뿐이 아니라 윗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제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기노만위원
왜 질의하냐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쭉 3년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A4용지가 하나 있는데 A업체, B업체 똑같은 동일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가라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서 이런 비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3년 동안 제설용역을 쭉 해왔는데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직원이 어떤 하자라든지 결함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제설장비라는 게 사실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각 즉각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특허물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정된 정비소 아니면 이게 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아마 거기에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서 바로 보수하고 보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불문하고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편해서 같이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전부다 재무과에서 재무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별도의 부조리형태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강화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크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누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공무원 평생하시다가 가는 것은 당신도 소홀하지만 위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이분이 당신이 제설장비를 고친 거예요. 고쳐서 의뢰해서 돈을 나누어서 쓴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가 서오릉 바로 위쪽 향동동 가는 그 길 쪽에서 우리 신도고등학교 바로 옆쪽으로 빠지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약 2km 정도 되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에서는 결정추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은평구에서는 결정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 노선이 우리 신도고등학교부터 서오릉로 거쳐서 수색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선이. 고양시에서 그 전체노선을 같이 연계해서 하자. 현재 저희들은 신도고등학교에서 서오릉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상태에서 고양에서 전체구간에 대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LH하고 고양시간에 협의가 안된 걸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향동동 서오릉 윗길에서 신도고등학교 가는 우회도로가 예산은 서울시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체 LH공사 예산입니다.
고영호위원
LH에서 보존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존해주는 게 아니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도로추진결정은 하지만 모든 공사비는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상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하고 예산이라든가 공사는 LH에서 하는 걸로.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게 연결됨으로 하여금 은평새길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에 있는 분들이 빨리 조기착공해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이따가 질의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LH공사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LH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전체 구간을 하자고 해서...
고영호위원
우리가 요청을 LH공사에다가 우리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간이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서오릉에서 서울 시계 구간만 먼저 하면 고양시에서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고 바로 이게 길이 막 착공하고 어느 정도 완공되면 은평새길이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더 상승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은평새길도 침체되어 있고 이것도 결정해놓고 아무것도 친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하는지 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통일로 우회도로 자체 도로만 개설해도 충분히 도로의 기능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오릉에서 통일로로 연결되니까 은평구 주민들이 뉴타운에서 바로 빠져날 수 있고 이것을 은평새길과 연결해서 먼저 하자 이런 취지에서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장이 1,330m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이 서오릉에 접하는 일부 구간이 고양시 구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사실은 각 자치단체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의견이 자기들은 아쉬울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부터 수색로로 나가는 향동지구와 연결되서 나가는 도로랑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그 부분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자기가 별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 자금도 확보됐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지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도로가 개설되면 원흥지구가 입주가 거의 됐잖아요. 거기에 서오릉 쪽으로 몰려드는 차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분산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고양시분들이 서울시로 다 나오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이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통일로 쪽으로도 분산되거든요. 향동지구 택지개발하고 있지만 도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색까지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신사동길이 터널이 완공단계에 와 있잖아요. 빨리 추진해서 하면 도로가 굉장히 통일로가 위험수위에 와 있기 때문에 분산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하여금 은평새길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안 되니까 은평새길은 종로 그쪽 주민들한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설득할 수 있는 여력도 했고 종로구민들도 새길을 통해서 공항가는데도 40, 50분밖에 안걸리거든요. 인천공항 가는 길목입니다. 원흥지구 조금 위에 공항까지 직선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종로구민들도 공항까지도 50분이면 가는데 지금은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은평구에서도 이 길을 LH공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고양시를 설득해서 이쪽만이라도 먼저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했으면 좋겠다고 독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평새길이 뚫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평뉴타운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도 들어오지요. 오피스텔도 1,200세대가 들어오지요. 롯데몰도 들어오고 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도로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숨통을 띄워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고양시를 설득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합시다.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기호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제개편이 있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안전도시인증팀이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재난관리실태점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70%이상 해왔던 업무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한 부서에...
조수학위원
인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많이 모라란 것으로 나와있는 데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재 그 자료는 1월초 자료인데요. 정원에 31명에 현재는 27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정원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차질이 오는 게 이렇습니다. 책자는 발행은 1월전에 해버리고 1월 이후에 인사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숫자는 있으나마나한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각 과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인원이 조정되고 하면 위원님들 배포드린 책자나 그런 것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교통안전국에서는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가 인원도 제일 많고 100명이 넘어요. 101쪽 하단 일반현황에 보면 사실 위로 3군데는 거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합니다. 한군데 몰아서 하시고 당연직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이니까 그렇고요.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군데로 같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어떨까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기능이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있는 5개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은평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법정위원회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100개든 20개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하시는 위원님은 단돈 얼마라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 수록 지출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것을 한 두 개라도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전치수과에서 불광천을 총괄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업종에 위탁하신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위탁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조수학위원
다른 데는 다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대략 위탁금액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3,000만원 조금 넘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2012년도 넘어갔다고 그랬지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불광천을 가보셨으면 알지만 하상둑 위에 저희 와산교쪽 응암역에서부터 복개된 곳에서 시작해서 와산교까지는 사실 양쪽이 저희 관할인데 와산교를 지나서 보행교 놓은 좌측으로 서대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저희가 신기호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불광천이 구계가 어디인가 서대문하고 관리하려고 사실은 노력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적과나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하여튼 과마다 다 물어봐도 아는 데가 없어요. 이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지적과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 보면 우리 땅을 찾으려다가 우리 땅을 뺏기게 생겼어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1989년도에 은평구가 서대문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아마 관리는 어떻게 이렇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우측으로 은평구로하고 서대문구하고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은평구쪽에는 지금도 과장님 한번 언제 낮에 시간날 때 꼭 불광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쪽에는 증산동쪽으로는 그래도 갈대라든가 우리 토속식물이 자라서 다 피어서 속새라든가 억새라든가 지금도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건너편 서대문구는 저희같이 환삼덩쿨이라든가 제대로 작업 안해서 제 판단입니다. 사진 찍은 것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그쪽 서대문쪽은 다 말라붙어버리고 아무 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은평구쪽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있고요. 환삼덩쿨이나 외국삼 같이 생겨서 한 5m 자라서 그렇게 큰 것 이름이 뭔지 파악 못해서 알고 계시나요? 돼지감자처럼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데 건의를 한 가지 할께요. 하상둑을 밑에 물 속에 준설하는 것 마냥 그 위에 풀을 케낼 것이 아니고 흙을 부으면 어떨까요? 거둬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풀을 다 케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런데 풀은 정화시키는...
조수학위원
하상둑좌측이나 우측이나...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흙을 하천에...
조수학위원
풀이 한삼넝쿨이 한번 나면 토속식물은 다 죽어 버려요. 서대문 구청은 별로 안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해서 많이 제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변공간에 있는 풀들은 대부분 토속풀이나 이런 것은 수질정화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흙을 메꾸어버리면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흙을 메꾸지 못하고 유해식물을 봄철에 집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상적인 제거는 하고 있지만 저희 공공근로나 구청 인력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은 은평에 보고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해야 되고 후세한테 물려 주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자꾸 돈갔다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정비사업이 3억 6,000이 배정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비 3억 6,000이고 구비 2,0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으로 이번에 못 쓰는 풀좀 캐내실래요. 예산이 안 될까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즉흥적으로 준설을 하거나 흙을 넣거나 풀할 베거나 저희가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서 정비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과 또 과가 여러 군데가 통합으로 관련된 곳이 너무 많아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에서 하고 하상은 70%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상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갈래갈래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하나 생겨도 그 과를 찾아서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여기 연락하고 저기 연락하고 우리 과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관점에서 주민들 관점에서 불광천만 쳐다보면 하나의 조직팀이 만들어져서 전담으로 관리하면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기에는 인건비 운영이나 공무원들 정규직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주는 돈이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상용직 공무직 직원들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넘거든요. 한사람을 전담으로 배치해도 그 이상으로 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인 조직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리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각각 맡은 파트에서 관리를 잘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빨리 빨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15년도 사업을 보면 4건에 14억이지요. 그리고 2016년 사업이 17건으로 99억 상당히 15년보다 상당히 사업이 많아졌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9쪽에 보면 지방 하천있지요. 불광천, 녹번천, 창릉천, 향동천 그중에도 복개천 불광사 입구에서 신사교 그리고 구기터널에서 신사교 복개천 여기에 하천 유지관리 총 소요예산이 6억 6,000만원이지만 새로 뉴타운을 한 진관동 뉴타운 실개천에 보면 절반 가량이 3억 가량이 소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을 하면서 많이 새로 다 정비된 곳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은 첫째 물어보고 싶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뉴타운 실개천은 2008년, 9년에 조성하고 그동안에 인수인계가 지금도 롯데몰 구간은 아직 인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 하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하천에 좀 미비한 부분 하자부분을 정비비를 SH공사로부터 치수분야에 14억원을 예치를 시키고 조건부로 받은 겁니다. 올해 뉴타운 실개천에 3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실개천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기능에 이상이 없고 인수받을 당시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뉴타운을 하면서 정비를 한 곳인데 총 예산에 하천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에 절반가량이 뉴타운 한동네로 배정되어서 하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내부순환도로 케이블이 끊겨져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 아까 말씀드린 불광사 입구에서 신사교나 구기터널에서 신사교 복개천 이 부분에 있어서 복개를 한 부분이나 그 안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 일부는 생태하천이지만 신사교에서부터 상류구간 그리고 녹번천 전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개하천입니다. 저희도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복개구조물은 서울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구간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다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안전치수과에서 직접 가서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설물자체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보강공사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궁금해요. 지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요즘 기계가 좋아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을 다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다 그 안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내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그 예산이 재작년에 많이 깎였지요? 예산이? 안전치수과?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올해는 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있게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서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예방대책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하수관 및 빗물받이준설이 있습니다. 408페이지. 여기 보면 1~12월까지 연중으로 우기 전에 해서 이것을 해서 70% 이상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기오기 전에 이 시설을 70% 이상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우기때는 이것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이때는 그전에 예방해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돌아가는지 보는 것이지 이때하면 늦은 거예요. 재해사전대비기간해서 3월 15일부터 5월 14일 2개월동안은 열심히 70%를 이때 맞춰야 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월부터 12월에 70%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게 준설공사를 연중하는 건데 여기서 우기전 70%라는 것은 위원님 하신 5월 14일 이전에 70% 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5월 14일 이전에 70%~90%까지는 완성해놓고 그리고 재해대책운영기간 있을 때 있을 때는 벌써 이때는 우기기간이에요. 국지호우도 오고 이때는 점검하는 것이지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풍수예방대책추진해서 예산액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때 집중호우가 오는 것을 얘기해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70%이상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2014년도 것, 2015년도 것을 주세요. 지금 이 예산액이 8억 2,000만원이지요? 사업비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해사전대비를 과장님이 잘 하셨는지 2014년, 2015년도 것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사업비 8억 2,000만원 기준은...
정병호위원
올해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부분이 수방대책요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수당부분이 대부분이고 실제 우기전 70%이상 시행하겠다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수관 및 빗물받이준설을 5월 15일 이전에 70% 이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도 5월 이전에 70% 이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랬으면 정말 과장님은 최고의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보기 위해서 5월14일 이전까지 70%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서류 좀 2014년, 2015년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완료 사고이월이 3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광천하고 진관천하고 진관동하고 사고이월내역이 뭐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은 1억원이 2015년 예산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인데 불광천생태학습방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진관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북한산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노만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50%밖에 못 갔으니 진척이 없어서 진관동은 70%인데 거기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태학습체험방 설치는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아시겠지만 맑은도시과에서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에코테마파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저희 생태학습방하고 통합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노만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1년 동안에 50%밖에 공정률이 안되서 80% 이런 것은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태학습체험방이라고 만들려고 응암3동 지역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체험방을 응암동에 있는 공역차고지 앞에 불광천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설치를 하려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벚꽃나무를 몇 그루 다 베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불광천의 핵심이 벚꽃인데 벚꽃나무 베면서 굳이 체험방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위치를 한번 조정하고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기왕에 그렇게 됐으면 응암역 주변에 에코 설치하는 부지 에 그것을 갖다놓으면 응암3동 뿐만 아니라 전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서로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하수치수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지요? 구산동 서북병원하고 경남아파트 앞에 냄새나는 것 먼저 과장님이랑 현장조사 한번 해보셨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그래도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냄새에 원인이 뭐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사한 결과는 하수도 냄새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 뒤 쪽에 침사지에서 나는 냄새는 일시적으로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이 부패가 되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추측하고 있는데 냄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고무판으로 덮어놓았는데...
기노만위원
그러면 준설을 해보시든가 침사지역에 그리고 현재는 고무판으로 덮어놓았는데 봄되면 열면 김이라고 할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역겨워 하시는데 혹시 병원에서 무얼 잘못 버려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계신데 봄에 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이 3억 6,6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비가 33% 밖에 안와서 그런데 침수취약지구 돌봄서비스 비상 연락망 재정비라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기보다 관내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관내 전역에 낮은 지역을 보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낮은 지역도 있고 다음에 독거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주택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안전교통국)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안전교통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