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입니다. 김병옥과장님 부서장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업무보고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저희 의회에서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이든 보건소의 대표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정말 부드럽고 경직된 상황이 아닌 의회와 부서간의 소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행정복지소관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4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오늘 보건소, 시설관리 공단 지난번에 했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가 지금 우리 부서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구두로 보고해 주신 것 보다는 사실 이 업무보고서 중에서 의회가 보고 부족한 부분은 구두설명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 부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는 했어요. 타 국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인즉 분기별 상반기, 3/4분기, 4/4분기해서 세 번하고 한번은 네 번중에 한번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 중에 보고서를 내주시는 부분은 세 번을 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4/4분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곧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결산에 이어지고 또 행정감사에 이어지고, 추경이라든가 예결에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해 주시는 부분은 소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건소는 기본사업 외에 그 국제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고 나라 전체가 흔들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도 우리 하현성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작은 숫자놀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따지고 싶지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업무보고서가 4담당관에서부터 쭉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4분기, 4/4분기 것 세 장을 딱 펴놓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한 눈에 다 보여요. 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실 예를 들어 볼께요. 여기에 과장님들 누구를 잘못했다, 여기 팀장님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그래도 잘 해 주셨어요. 그 예산이 본예산이 흔들렸을 때 추가가 되었던지 감액이 되었을 때 그 토를 다 달아주셨어요. 이 보건소만큼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몇 개 보다 보면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및 소독 부분에서 그 토가 안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꼬집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는 그런 토를 빠지지 말고 달아주셔야 업무보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젊잖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9개월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올해에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가 오고 3/4분기 업무보고서가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 했던 스타일을 바꾸어서 일관성 있게 하고 예를 들어 간단히 한가지만 드리는 말씀인데 상반기 것이 1억이었고 본예산이 2억이었다면 상반기 1억을 썼을 때 나머지는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분기에 5,000만원 쓰고 4/4분기에 5,000만원 썼으면 2억 딱 떨어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중에서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한눈에 보여주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건소가 하는데 뭐가 부족했는가, 뭐를 도와드려야 되는가, 뭐가 넘치고 있는가, 직원들 얼마나 업무를 열심히 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지난 3/4분기 때 이미 저는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느냐 메모는 안했지만 부서에서 3/4분기에 120% 달성한 것도 있고 100% 달성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일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보고 있고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 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서 빨리 끝나면 좋고, 늦게 끝나면 힘들어 하고 이런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타부서에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또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고 확인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반 됐는데도 불구하고 뀌어지지 않는 거죠. 보건소를 나무라고 문제를 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틀이 만들어 졌을 때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 만들어 졌을 때는 없는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우는 애기 젖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안하시면 다 여유 있고 차 있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하듯이 앉아서 좌담회 하듯이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책임 추궁하고 야단하고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목표 뿐만 아니라 그에 대비하는 그 부분들도 좌담회 하듯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부서에서 주시면 다음부터 업무보고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절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일히 하나씩 체크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과장님 보건지소장 맡으셔서 업무파악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을 보좌하면서 보건지소의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도 업무보고 말고라도 무슨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다보면 우리하고는 양당 체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국비도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소가 청장님한테 바로 드리지 못한 부분도 의회를 통해서 한다면 청장님한테 우리가 부탁도 드려서 예산확보 하는데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업무보고라는 경직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바꿔 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