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과보다는 꼼꼼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내연수 및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 다 상급기관에서 함께 공유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는 건 홍성군에서 정하지 않고, 또 상급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군별로 내려온 티오만큼에 대한 인원을 뽑아서 우리가 가시겠지만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웃프다 그러죠? 웃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회 운영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가는데 체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체코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유럽 행정조직 및 문화자원 실태 벤치마킹을 또 가세요. 체코로 가십니다.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자꾸 왜 체코 쪽으로 많이, 체코가 물론 유명한 프라하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조직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저희가 홍성군 자체에서 주관해서 가신 겁니다. 1인당 3백만 원 정도 들어서 가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베트남으로 가요, 캄보디아하고. 제목을 좀 달리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해는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겠는데 의회 운영 벤치마킹을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가고, 농업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을 중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인 체코로 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 사항을 보기 위한 운영 체제를 보기 위해서 체코로 가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 사항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가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가는 건 좋아요. 당연히 가야 돼요. 비행기 마일리지만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듯이 그 마일리지는 많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많이 쌓이셔야 돼요. 맨날 홍성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있으면 조직 안에 있는 분들만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셔서 또 다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질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목 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목적 외의 것들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정 활동을 보러 가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간다든가 또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체코를 간다든가, 그리고 선진지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급기관에 대한 그 선진지 견학에 우리 군에서 포함돼서 간 게 아니라 자체, 홍성군 자체의 것만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저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해도 자료만 보면서 진행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죠.

제가 말씀을 짧게 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베트남이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보다 선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캄보디아하고? 거기는 왕립국가고, 캄보디아는,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군부 체제입니다. 맞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의회인데 군부주의와 또 왕립국가인 캄보디아를 간다니까 그건 킹덤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 갖고만 얘기하기에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내용 면에서는 물론 거기에 세분화돼 있는 부분을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으면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단면만 볼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군수 표창 현황인데요. 군수님 표창 현황도 보면 2017년도에 632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532건입니다. 2019년도는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 표창 기준이 어떻게 군에서는 기준해서 세워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는 거죠?

군수님 표창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표창패마다 금액들이 상이해서.

평균 5만 원짜리 치더라도 6백 개면 한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맞나요, 5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상회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창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외부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소소하게 각 기관이라든가 하다못해 학교라든가 자긍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거를 안방이라든가 거실에 모실 정도에 대한 자긍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기존적으로 어느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요번에 반려를 할 수도 있고, 반려를 함으로 해서 정말 공적 조사에 심의를 기울여서 이분은 정말 군수님이 표창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안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표창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행사를 요번에도 봉사단체들 행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사실은 공적조서를 올릴 때 “요번에는 군수님 표창 받아.” 그러면 “난 됐어. 니가 받어.”하시는… 핑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아요. 패 받아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참석자도 참석하지 않고 대리 수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를 자긍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고착화가 됐으면 좋겠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도 하고 달라고 해서 다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핑계 대는 경우도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요번에는 패 말고 장으로 하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군수님도 시상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홍성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건 알고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서로 상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표창과 수상자와 받는 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수님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여쭙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임대 현황인데요. 1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100페이지 보면 임대료로 돼 있어요. 임대료가 4개소에 2억 2천입니까, 아니면… 이거 보증금, 맞죠?

부기 잘못된 거죠?

보증금일 거고, 보증금 외에 기타적으로 내는 임대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세네요?

그렇죠? 잘못된 거 같아서.

전세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좀 애매한 게요 그 마을회관이 전세로 지금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서 싱크대니 하다못해 도배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임대 기간, 전세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참 애매해요.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세요? 지금 홍성읍만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없는 저쪽 신도시 쪽에는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건물주의 사정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권리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닐 거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10구나 11구 같은 경우로 개선 사항으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가 보면 1층에 답답한 장소에서 사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 투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하면 주방 쪽하고 거실 쪽하고 층이 져서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세다 보니까 쉽게 시설 투자를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지금은 가만히 계시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차후적으로 볼 때는 행정상 어떻게 편의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세로 있는 마을회관은 새로 구분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건물주가 어떻게 자기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를 잡을 수 있는 사항도 군에서는 아니실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염두에 두셔서 차후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 전세로 지금 계신 경로당도 적당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환경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공무직 직능별 현황을 잠깐 볼게요. 101페이지인데 신규 채용 인원이 2015년도는 36명, 16년도에는 55명, 17년에는 52명, 18년도에는 107명으로 확 늘어나요? 이유가 어떻게, 통계적으로 갑자기 공무직 직원이 많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신규 직원이고요. 갑자기 인원이 많아진 이유가 어떻게 되죠?

원래 충청남도 공무원을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시군별로 필요한 티오의 인원을 모아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 예상해서 2018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뽑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 항상 저희가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정규 직원하고 따졌을 때에 티오보다 항상 모자라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공무직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을 예상하지 않으신 거인가요? 정원이 저희가 만약에 802명이면 759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 인원은 그만큼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상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129페이지 인사 교류의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홍성군으로 온, 타 기관에서 홍성으로 온 분들이 2017년도부터 10명이고요. 그다음에 홍성군에서 타 기관으로 간 건 또 36명이에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예.

잘 되고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요청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홍성군에 취직을 일단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보통은 상급기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기관으로 전출 가는 거는 장려를 해요. 그나마 막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막지 않고 있지만 사실 전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18년도는 상급기관을 위주로 가는 게 한 80% 넘게끔 되어 있지만 나머지 2016년도, 17년도를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 한 40% 가까이는 상급기관이 아닌 천안시, 평택, 아산,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흥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적당히 한참 일할 때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상급기관이 아닌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갈 희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통계로 저희가 볼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마 약간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시도로, 시군으로 가는 이유를 한 번 정도는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팀장 공모제를 9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팀장 공모제를 9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공모제를 하는데 요번에도 하셨을 텐데 공모에 가장 많이 핫하게 찾고 계신 팀이 어느 팀장이세요?

인사팀,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 게 인사팀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인사팀장님이 인기 있는 팀장님이 되셨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을 왜 사람들이 공모를 많이 들어오지라는 생각…

팀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공모하신 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팀장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팀장 한 지내시고 나면 좋은 자리로 과장으로 빨리 승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승진의 목적을 더 주된 이유로 두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또 진행을 해 오셨고.

맞는 말씀이죠.

예, 진짜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에 대한 우대 조건을 한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고, 질의·답변이 온 게 인사 우대 제도가 아니라 처리 결과가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중 처리 결과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행정감사 때 했을 때 2018 12월 중 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2019년도 인사 운영 계획에 수집할 예정이며, 매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범공무원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모범공무원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격무 부서 및 현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국외연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예정입니다. 이게 처리 결과에 네 개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인사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거나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또 감사 지적 사항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다고 또 봅니다. 또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한 창안적인 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도 여기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공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560회예요. 공무원이 직접 창안 제도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들이 560회,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는 5, 60회로 확 줄어 버립니다. 5백 몇 회가 5, 60회로 확 줄어요.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통계를 볼 때 그렇게 봐도 될까요?

왜 어렵죠?

그러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지나면 호봉이 쌓이고 그다음에 적당한 이제는 승진에 대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섰을 때에는…

그게 사실은 공적에 관련된 상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벌은 열심히 일했는데 벌을 내리면 제가 알기로는 위에 청와대 몇 분들은 옛날에 자살도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상심이 커서 사실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승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인사 제도에 좀 개혁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운을 살려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한 번 보내주는 거는 그거로 상을 내리신다라는 거는…

행자부에서부터 폐지된 겁니까?

시·군수 자체 사령으로 안 됩니까?

곤란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인사 가점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표창은 없고 자체적으로 가점에 대해서…

현격한 공을 세우려면 사실은 기존 행정 제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는 제안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0% 없어지고 10%만 남아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왜 입을 다물까. 2017년도, 2018년도는 포상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창안 제도에 대한 포상이 없었어요. 포상이 좀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었어요. 행정감사 기간에 처리결과도 분명히 국외연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권 10만 원부터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가 어제도 지역발전협의회에 갔다 왔지만 예산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미읍성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산도 요번에 또 개통된 것도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홍성군 뭐하냐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외부에 있을 때, 민에 있을 때와 지금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1년 가까이 됐지만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개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 주지 않는 선배 공무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유가 뭐냐. “너 사고 치지마. 징계 사유가 되면 나 승진 누락될 수도 있어.” 인사 팀장에 많은 분들이 공모한 이유도 승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위해서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런 제안하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문화상품권,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만들어 줘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 왜 공모를 많이 하겠어요? 승진을 목적으로 둔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건 안쪽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외부에서 볼 때 홍성군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와 변화 이런 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 개혁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뭐가 두려우신지 모르겠어요.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홍성군은 다툼의 요지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면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그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거는 전국 시군 단위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군데 홍성만 있습니다. 청사 입지, 다른 데 이전하는 데는 추진위원회만 있지 선정위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행정의 뒷받침을 해 줄 테지만 군민들이 정하세요.”예요. 다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다툼을 혹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다투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됐다 그러면 원인과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만 갖고 징계하고 감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있잖아요. 필요 없다. 그런 제도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어해 줄 만한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말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은데 옆에 펜스가 없는 거예요. 방어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면책 제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투더라도 나가서 좋은 거라면 해야죠. 하되 징계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커버해 줄게. 한 번 해 봐. 입지선정위원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까지 홍성군이 다툼의 요지를 피해 가기 위한 하나의… 물론 말은 주민들이 선택하세요라지만 다른 시군에 있지 않는 선정위원회, 이거 굉장히 주민들이 벌써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의 개혁이 준비되어 있고 젊은 홍성군의 공무원으로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듣고 있으면. 그런 제안 제도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런 제안 제도를 통해서 포상이 단순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징계가 두려워서, 또 승진 대상의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움직이죠. 혹시 잘못되면 승진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인센이 받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이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인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라인에 의해서 뜬금없는 승진이 있으면 그 중간 계층은 일을 안 합니다. 정부 부처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일 거고요. 뜬금없이 어디에서 대법원장 하나 뚝 나오면 그 서울권에서 대법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5월 1일 날 다른 얘기지만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노동절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를 관계 공무원이, 관계 기관이 돕지 않아서 계약하기 어렵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승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센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승진은 제가 볼 때는 사기 증진에 대한 큰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시간 너무 지났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여기 처리 결과도 분명 그렇게 인사 운영 계획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기본 호봉표가 정해져 있죠, 급여에 관련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기본 호봉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성일자리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호봉제를 안 하나요? 지난 몇 년간 호봉에 대한 급여 인상이 없었던 걸로 저한테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 공무직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저한테 방금 문자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호봉이 쌓일 텐데도 불구하고 국비에서는 그러면 호봉 인상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호봉에 관련된 급여 인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은 국비로 지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면 급여 문제 말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인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급이 돼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호봉이 얼마 쌓이더라도 급여는 똑같을 수 있다?

예, 요거는 문자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왔더니 다 까먹었어요. 큰일 났네요. 도의새마을팀에 대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사실은 도의새마을팀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또 경로당 시설 보수라든가 또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 가까운 행정지원이기는 하지만 건설 쪽에 가까운 파트인데 행정지원과에 도의새마을팀이 같이 예속되어 있는 게 맞나요?

예.

생활 민원 사항이다.

대부분 다 군비 사업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겠네요, 소규모?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오셨고, 향후 계획까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보기에도 참 편하게 진행이 됐던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인데 대부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마을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그렇죠?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이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있다라고 그러면 홍성군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가정하게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봉사클럽들을 보면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든가 또 봉사클럽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클럽들이 이제는 봉사할 대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특별히 뭔가 핵심을 잡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홍성군에서 굉장히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혹시나 가상하에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 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복지정책과에 조건이 맞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을 뺀 나머지 양 2년을 보다 보면 금액이 지원 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다음에 연계 실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준다라는 거는 자꾸 줄어가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걸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직까지 국적이 한국을 국적으로 수여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지방에서 군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계속… 여기도 대안도 있겠지만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MOU 체결을 저희가 요번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세요?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경찰서는 그렇다 하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그동안에 해 오셨던 데고 우체국이 요번에 더 포함이 됐어요. 사실 우체국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MOU 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검침원들이 다니는 경우가 외부에는 검침원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한전KPS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량을 봐도 이분들이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들도 확인이 될 거 같고, 왜냐면 안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량기는 밖에 있잖아요, 아파트 뺀 나머지는.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 물 양에 따라서 이분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서에 있어서 계속 인제 우편물이 누적돼서 쌓여 있겠죠. 없거나 혹시나 그 안에서 시체 상태로 계시거나 그러시게 되면. 요런 부분도 더 확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전이 됐는데 전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4C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전기 사용부터 수도사용료까지 다 나오는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언제부터 쓰신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대상도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신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세요?

그 프로그램 다 컴퓨터에 깔려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다 있으세요?

어느 분이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들 중에? 그 프로그램이 긴급으로 그렇게 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주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객체는 저희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따로 거기서 중앙 정부에서 다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자료를 한번에 다 줘요?

뽑을 때는 어떤 표시가 돼서 뽑히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러면 대부분 다 단전이 됐거나 수도량이 없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파악이 되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한번 봐야겠네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 2018, 213페이지에 방문 간호 운영을 세 명을 하셨어요.

세 명을 하셔서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읍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하셨는데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분들은 그러면 보건소로 이관하셨어요?

업무 다 이쪽으로 다 보건소 쪽으로 넘기셨어요?

종결로 마무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니까 사실 주무 부서는 아닌 듯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종결로 했어요? 저번에는 이관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질의 사항이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거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요번에 6월 6일 날 저희가 현충일에 현충사를 가서… 충령사를 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 위에… 이거 방송 안 되는 거죠? 지금 방송돼요? 지금 안 되죠? 청바지 입은 거는 알겠는데 위에서 저희가 제향을 하는데 짝다리 짚고 있는 분이 외부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이에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저희는 앉아 있어서 계속 봤는데 위에서 검은 색 청바지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성분 두 분이 계셨는데 중간중간 계속 짝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기강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충렬사에 태극기 교체한 적이 있었죠.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태극기가 길가에 완전 너저분하게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가. 물론 전화를 해서 통해서 보니까 태극기가 교체 중이다. 그런데 태극기는 소각인 거 아시죠?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기강이 해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태극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사 중간에 마음 아프고, 또 애국심을 갖고서 정말 하셨던 그분들을 애도하는 자리에 그런 태도는 사실 불편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필 또 그랬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렇죠? 하필 그때 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신 분들이 굉장히 분개해서 저한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홍성여고 활용 방안에 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약간에 핫하게 올라왔다가 잠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금 복지타운 조성 계획은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직 안 하셨어요?

2019년도에 추진 계획을 마무리하셔서 2022년에 복지타운이 조성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지타운 조성에 첫 번째의 타당성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말씀드리면, 저는 뭐냐면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있으셔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거기를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접근성을 따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진행해야 되고, 한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 관리를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수요자 측면에서 좋은 자리, 좋은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안 된다니까요, 냄새나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