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남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향 각지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사랑과 협력으로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향우 여러분과 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응원해 주신 각계 동력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직 34년, 군의회 12년, 4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9대 의회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제 삶에 한 페이지를 군민 여러분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공직은 1978년 7급 공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당시 범국민적 운동인 새마을 사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이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던 마을길 위에서 군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행정이 무엇인지, 공직이 무엇인지 훌륭한 선배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해남의 미래를 바꾸는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의 순간들이었고 대형프로젝트 담당은 행운이라 생각하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우슬경기장과 체육관을 조성하여 군 단위에서는 쉽지 않았던 도민체전을 처음으로 유치해 해남의 이름을 당당히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던 일, 교육청과 경찰서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군민광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세웠던 일, 군민과 향우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담배판매기금으로 완성된 그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군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자부심이었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으며 지금까지도 해남의 품격 있는 처소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조성과 개관은 해남을 세계적인 공룡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고산윤선도전시관 건립은 전통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통령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량대첩축제 도 축제로 성장시킨 일, 그리고 당시 유치가 쉽지 않았던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던 일들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강□□의 1박 2일을 해남으로 이끌었던 일은 이후 땅끝해남은 전 국민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으로 브랜드화됐고 전남 제1의 관광지로 특수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린 공직자 여러분과 묵묵히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늘 빛나는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만큼 인생 바닥까지 추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봉사하고 일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을 붙들고 있는 큰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정활동은 군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질책했고 행정의 입장에서 설득하며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명현관 군수와 같이 같이한 그러한 정치 여정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전국 제1의 해남을 만들어보자는 다짐,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하자는 약속, 공직풍토를 혁신하고 군정을 안정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이러한 행정력과 약속이행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슴에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남 발전을 위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쉼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쉼 없이 달리다 보니 건강을 잃고 병마에 시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건강은 곧 우리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연차 공직자들이 조기퇴직률이 높은 사유도 아마 이에 해당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쉼과 일이 보장되는 그러한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행정은 더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방대한 조직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지만 이러한 주요부서와 방대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실과 국을 만들고, 좀 더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그 민원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그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군민들이 편리하고 군정에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는 정말 성숙되고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서로 역할이 다른 독립된 공적기관입니다. 군수와 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선택한 독립기관이며 협력하되 결코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거나 공무원을 소집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의회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결의에 의해서 하고, 기관의 지도감독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존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비공식 모임에 관계공무원들이 호출이 되고 민원인이라 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을 부른다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국회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공식적이고 투명한 정책협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현안보고나 정책논의는 몇 사람이 아닌 군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지방자치는 누군가의 권력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위계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군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결정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남이 성숙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더 당당한 지방자치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9대 마지막 회기로써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46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해남 공직자였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