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보좌하는 김연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 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9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종로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17억 2,068만 3,000원으로 그 중 93.1%인 16억 230만원은 지출하고 6.9%인 1억 1,838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이 전체의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약 33%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인 의회비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는 총 12억 9,069만 4,000원의 편성 예산 중 약 93.5%인 12억 1,120만 2,000원이 집행되어 6.5%인 7,94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총 4억 9,595만 4,000원 중 4억 9,269만 5,000원이 집행되어서 3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국 운영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피복비, 차량관리유지비 등으로 1억 6,790만 1,000원 편성되었는데 그중 1억 4,08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2,70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외 공무출장시 사용되는 여비는 3,870만원 중 3,67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제 잡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1억 9,802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7,880만 6,000원이 지출되고 1,922만 1,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한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1억 5,415만 1,000원 중에서 1억 5,3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금,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중 상해시 사용하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1,796만원이 편성되어서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으로 9,8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상해가 없어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2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900만원을 편성하여 869만원을 지출하고 31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속기사 위탁 교육비인 민간위탁금은 180만원 중에서 116만 6,000원을 학원비로 집행하고 6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8,600만원 중에서 의원연구실, 재무건설위원회실, 민원상담실 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7,9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47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20만원 중 컴퓨터 등 구입과 사무실 집기 및 에어컨 구입비로 1,7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인 의회비는 총 4억 2,998만 9,000원의 편성예산 중 90.9%인 3억 9,109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9.1%인 3,889만원이 미 집행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의 모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55만원씩 지출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2,540만원의 편성예산 중 1억 2,1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5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작고로 의원정수가 줄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일 기준 7만원씩 지출하는 회의수당은 1억 640만원이 편성되어 1억 178만원을 지출하고 46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또한 의원정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출하는 국내여비는 828만 9,000원의 편성예산 중 1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출하는 해외여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여 1,837만 3,000원이 지출되고 2,16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행자부의 의원 해외경비 지출한도액을 130만원으로 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500만원의 편성예산 중 8,2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23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원정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의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190만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의 협의체 부담금은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종로구의회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신 제3대 의원이셨던 선상선의원과 정은용,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국장께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 됩니까? 1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복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낙찰차액이나 잔액분은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의원 부고로 인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 외 부분적으로 보면 써야 일을 많이 할 텐데 많이 남아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전체적으로 2001년도 남게 된 금액이 약 1억 1,8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한 분의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요금이라든가 차량비 이런 데서 약 2,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이라든가 의료보험금,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1,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해외여비에서 약 2,100만원 정도가 남고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4 가지 정도의 항목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모아진 겁니다.

4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한 공무원 복지후생비는 1억 5,425만 2,000원 중에서 1억 5,3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만 6,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월 몇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편성은 40시간으로 했는데 저희 의회 직원뿐만 아니고 집행부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시간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집행부는 7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15시간이라면서요?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월 75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고생도 많이 시키는데 집행부 직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고 있는데 물론 직장협의회라든지 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저쪽에서도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은 집행부보다 더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한직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예우를 더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사용할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는 뭐죠?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남재경위원님께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기사 4명과 청사 관리하는 방호원 1명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하고 해서 총 6명 정도 해 가지고 유니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1인당 5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피복비로 책정된 금액이

약 47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1년에 총 지출하는 금액이 47만원?

예, 그러니까 한 벌 하는데 2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6명 전체 잡혀져 있는 금액이 50만원 정도라고요?

예, 두 사람 하고 나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관리유지비는 의장차입니까?

의장님 차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얼마가 듭니까?

각종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유류대하고 수리비

그것이 전체 1년에 얼마 듭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차량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합차 해 가지고 전체 1,23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2대에?

3대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공무출장시 사용하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횟수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들 각종 세미나라든지 할 때 가기도 하는데 저희 직원들 타구 의회라든지 견학을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시·도의회에 견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재경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해외경비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해외경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의원들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연간 130만원밖에 잡혀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30만원 가지고 사실상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접합니다. 민원여론조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지 국내여비만 삭감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의원들은 의정활동 안 한다고 채찍질하고 의원들은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