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예산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그 사무관리비 하고 그 사무요원들 인건비를 상당한 액수를 감을 시켰는데 이것 어떤 요인이요? 관리비에서 그것 구입을 다 전년도에 끝났으니까 내년도는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도 상당히 감액을 시켰는데 어떤 요인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 운영으로 해서 2017년도에 한 1,252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올 해 552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했을 때 그 수수료라든지 지형도면 청사진 굽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라고. 그 설계 프로그램 하고 오토캐드라고 그 설계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2017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인 한 500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편성한 것처럼 되어지는데 일상적인 모든 위원회라든지 뭐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실·과별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전체가 관리는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기간제나 노임도 다 업무추진비까지 다 지금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니 뭐니 다 이렇게 삭감시켜도 각 실·과별 아무 지장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실 하고 총괄 협의를 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1차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예상해서 다 목록을 작성을 해서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일반 행정운영 경비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또 추경 전 할 때 크게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 못세워서 추경에 세울려고 그러면 다 삭감한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다 삭감은 아니고요.
문제광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요 기간제 근로자니 다 노임은 전부다 다 삭감을 시켰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23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23명분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20명이니까 그만큼 예산을 이렇게 좀 적게 선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지금 도시국이 안타까운 것이 복지예산으로 다 가다보니까 지금 도시국이 실제 필요한 예산은 상당액수가 삭감된 데가 많아요. 이것 뭐 추경 세워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내년도 2018년도 삭감된 액수를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현재 우리 모든 도시계획의 관망도는 다 시에서 하고 우리는 일절 안 하나요 하수도 같은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관망도가요. 이제 도시계획 총괄 도로 도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망도라든지 그런 것은 시청 하수관련 업무에서 거기서 전체 관망도를 가지고 있고 뭐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문제광위원
지금 몇 년 전에 관망도 하고 깊이 하고 전체 위치까지 전체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니 하수도 전체 도시가스니 뭐 통신, 다 관망도가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을 우리 구 내에도 복사본을 갖다가 비치를 해줘가지고 시공사들이 시설물 위치를 알아야 지하터파기 할 때 사고율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망도를 모든 것 다 복사본을 우리 구에도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관망도, 상·하수도 관망도, 통신 이런 것도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배포가 다 되었고 저희들도 타 구도 마찬가지로 다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낸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관망도를 가지고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기관간에 협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얘기는 왜하냐면 요즘에는 그것이 많지는 않는데 겨울에 특히 오늘 대전일보에도 상수도 파열되어 가지고 상당히 누수된 것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예산 때문에 10월, 11월에 발주를 하고 나면 터파기 하다 보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도 물 값을 변상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망도를 우리 시설공사 감독관 우리 감독기사들은 시설공사 하는 업체를 꼭 좀 요즘에는 이렇게 교육도 통합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보면 상수도본부나 건설본부 이런 데가 과거에 연초에 보면 발주한 것 전부다 통합교육을 하고 하던데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발주를 통합적으로 하지 말고 발주한 업체를 소장하고 대표 오라고 해서 그 쪽에 하는 위치에 현재 지하매설물이 어디 어디에 있고 한 것을 전체 알려줘서 불편사항이 없고 하자발생 하지 않도록 또 거기뿐 아니라 그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종종 시공사들이 잊고서 그 파손하면 한 도근점이 100만원, 200만원 변상조치를 한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조사할 내용이 시공사가 한 9가지인가 가까이 된다고 또 서류제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 전부다 요즘에 신설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낙찰이 되어서 착공계 내면서 신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정보제공 조달청 주고 또 안 하면 과태료 지금 50만원 매기잖아요. 올 해 감사할 때 본위원이 잘 못 봤는데 전년도에도 과태료 대상자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한 10군데도 부담을 안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공사들이 그 신고할 것 또 현장파악할 것 이것을 사실상 몰라요 모르는 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시공사가 선정 되면 착공계를 내면 그 착공계 서류만 받지 말고 날 잡아서 현장소장, 대표 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제출하는 서류, 현장조사. 그래야만이 주민들 마찰도 적고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상수도 파열되면 주민들 단수 되면 골치아파요. 지금 전기도 지중화로 많이 하는 보편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포크레인 파다 보면은 또 파손될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과 뿐이 아니라 전체 지금 도시국 전체 관계된 사항이라고 봐요. 그것을 꼭 시공사들한테 이것을 좀 알려줘서 아무래도 우리 관이 더 낫잖아요 그 분들보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관리감독할 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수수료 이것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측량을 간략한 것은 지적공사에다 안 맡기고 그 지적계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적계에서는 아예 측량 자체를 안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적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요새는 워낙 GPS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딱 측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문제광위원
그것이 어디 방침이 아니면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한테 맡기는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지적계에서, 지적과에서 실지 지적측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지금 한 7급, 6급 되시는 직원들은요 옛날 지적공사에서 근무하다 온 직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직원들은 상당히 좀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문제광위원
있다라고 보면 본위원이 과거에는 지적공사하고 협조는 하지만 우리가 지적계가 나가서 측량하는 이 측량수수료가 지금 525만원이 나가는데 국유재산 사실은 거의다 자투리땅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소규모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이런 측량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간략하잖아요 GPS 끌어다가 광파기 해가지고 평판 하면 금방 이런 돈 절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꼭 규정이 지적공사한테 무조건 다 줘라 라고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수수료만큼 절감 되잖아. 한 번 법규 좀 찾아봐 가지고 굳이 지적공사, 지금 보면 지적공사뿐 아니라 우리구 예산이 직접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지적공사는 산림조합도 그렇고 전반기 때도 육상래 위원께서 사방댐 이런 것 많이 지적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측량 같은 것은 특히 공유재산에 지적에 관계되는 거라 상당히 조심스럽고 민감하거든요. 땅 몇 십cm 점 하나 찍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그 직원들이 할 수는 있으되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지적공사에서 100% 안 하고요 일반 측량관련 회사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에서 평판이나 이런 것 놓고 측량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광파로 그냥 바로 찍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으되 아마 이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광위원
우리 지적과에 광파기라든가 다 있어요 컴퓨터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마 있을 겁니다.
문제광위원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저도 한 번 지적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작은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뭐 조금 비중이 큰 것은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가능하면은 그런 뜻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적과에 지적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있을 겁니다.
문제광위원
측지기사고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요새는 뭐.
문제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적계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설계 같으면은 뭐 품셈도 있고 다 가격정보 물가정보 다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 지적은 상당히 민감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문제광위원
어차피 누가 해도 GPS 찾아서 광파기 쏘면 똑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럴지 모르나.
문제광위원
오차 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과거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GPS 끌어서 하면 600분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6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는데 거의 몇 cm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광파기, GPS로 하다 보니까.
문제광위원
과거에는 그 지적도 도면 자체가 수축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쓰고 600분의 1 막바로 하는 것 아니에요 GPS로 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오차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광파기로 해서 GPS 끌기 때문에 오차가 누가 해도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우리 공유재산이라든가 우리 그 법에 지적공사에 꼭 줘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규모 큰 땅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아마도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몇 평 자투리 10평 이하짜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측량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도근점이 불과 몇 십m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 GPS 끄는 것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러한 돈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또 공무원들 지적계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법 조항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차피 과거에는 출장비 달고 다 했잖아요. 지적공사로 갈 돈을 우리 지적계에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한 번 좀 찾아서 확실한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그런 필지 비중이 좀 덜한 것은 직원들이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협의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국에서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같은 것도 측량비가 지금 내년에 다 잡혀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시공사들도 무조건 하고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시켜야 인정을 받으니까 과거보다도 지적공사는 직원이 자꾸 늘어나는 편이요. 그것이 법적으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공사들도 다 측량할 줄도 알고 광파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독 분들이 도시과 건설과 직원들도 자격증들 많을테고 그럼 그런 돈이 절감될 수 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본위원이 도시과 질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국 산하 왠만한 것 질의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삭감된 액수들을 삭감을 않고 유지보수 같은 것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쪽에 아무래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 소관 보면 너무 예산이 빈곤해. 참고 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셔서 추후라도 우리에게 예산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잘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세입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료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공유재산 우리 중구청 소유 재산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점유자 또 사용자에게 사용목적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 수입 나왔습니다. 실제 징수액 또 1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가 더 많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남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부 매각을 하고 그래서 남은 필지는 89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대부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대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부요율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잡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잡았는데 3,800만원 정도 대부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17년도에도 한 3,600만원 정도 대부수입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왜 3,000만원 잡고 실제 징수는 좀 많냐 왜 예산을 적게 잡았냐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또 매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 예상수입이 보통 3,600에서 700이 오는데 매각을 해버리면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 부과는 했는데 실지 징수해서 수납한 금액이 일부 몇 가구 정도가 수납을 못하는.
김귀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임대를 했을 때는 더 들어왔는데 매각을 할 때는 매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야 될 때는 조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납자는 없죠 대부료 받는데 있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대부료가요 올 해 2017년도에는 이제 90필지였거든요. 그런데 86필지는 다 대부료를 냈고 몇 필지 정도는 지금 한 130만원 정도인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돈 안 내는 이유가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필지가 자투리 필지로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김귀태위원
결국은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를 할 때 인접필지를 대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 옆에 자투리 필지를 대부를 받는데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건물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상 한 건당 대부료가 30만원 정도 적게는 10만원부터 뭐 100만원 이런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건에 136만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압류를 해야 되나 하는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금 한 90% 이상 저희들이 90 한 5% 징수실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실지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양호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미납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100% 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매각수입 똑같이 세입인데 매각수입한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구유재산 중에 점유자 사용자 및 인접소유자 등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 이제 매각시기는 수시로 되는데 공고는 하고 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고요?
김귀태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매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접필지 그런데 단독소유가 있어요.
김귀태위원
그렇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자기만 도로하고 자기 땅 옆에 자기만 소유가 된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요. 옆에 있는 필지가 두 개나 세 개가 겹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될 수 있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람이 점용료를 내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인접필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고 나머지 두 개 이상이 같이 인접이 되어 있는 데 내지는 두 개 이상인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요.
김귀태위원
수의가 되었건 경쟁이 되었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미 오래 전에 그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행정처리를 그 이전에 잘못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손해를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지금도 충남여고 앞쪽에 목동2구역이었죠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인데 그 도로변 좌측으로 건물들이 죽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집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도로 3평, 2평 반 이 정도가 집주인 소유자가 틀리고 도로는 나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도로에 옆에 건물 지은 것 하고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을려고 했더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국장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문제가 아까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옛날에는 우리 지적도 가지고 우리 측량을 할 때 직원들이 직접 평판측량 해가지고 도근점 끊어다가 해서 연필로 해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근점을 어디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지고 이런.
김귀태위원
차이도 많이 나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 하나 잘못 그으면 20cm, 30cm가 현장에서 막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GPS로 인공위성으로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옛날 수치로 해서 사람이 손으로 해서 측량하던 것 하고 인공위성으로 해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김귀태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양측간의 이해가, 요새는 분쟁이 생기면 저희들 하고 생기면 저희들 하고 합의하고 민사간에 생기면 민사간에 분쟁을 하면 양측간의 합의하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도근점을 끊어다가 정확하게 위치를 딱 그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경계인줄 알고 담을 치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김귀태위원
이러한 상황들이 왕왕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한 번 해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산액이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제 수납액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하는데 해마다 매각하는 그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10건도 있고 30건도 있고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올 해는 지금 11월말 현재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은 지금 3억 600만원을 세웠거든요. 11월말 현재 한 2억 5,0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감안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떤 때는 1억 5,000도 되었다가 저희들이 한 번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라 주문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13억 또 매각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지적과로 있는데 이상록 주사라고 그 직원이 우리 저쪽 주거환경담당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해가지고 하여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때 13억을 한 번 올린 적이 있고 평상시에는 1억에서 3억, 많으면 5억 이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도 실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본인들 다 연락을 해서 매입의사가 있느냐 타진을 하고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간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죽 이어지다가 거의 마무리단계 1, 3구역 두 개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잔여지 90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평균 올 해 같은 경우 2억 5,000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도시과 전체 예산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2%가 넘습니다. 증가된 것이 70억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또 이제 정비사업들이 큰 부분들을 차지를 할텐데 특히 이 도시과에서 이런 재산상의 분쟁이 좀 났을 때 조금 전에 이상록?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상록 계장 6급.
김귀태위원
계장과 같이 그런 좋은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행정에 지대하게 공헌을 하신 직원 분에게는 그에 걸맞는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하는 분위기가 좀 정착이 도시과부터 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내년이 사업종료 시점이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난번 예결위 때 행감 때도 육상래 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보문3구역하고 보문1구역이 있는데 이제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추진할 때 첫 번째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올 해 그 예산 전체액을 80억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왜 보상 주고 개설을 안 하냐 그 지적을 전번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이 138억인데 올 해 이제 80억이 다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다만 2018년인데 이것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있는데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개설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 하는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더 서둘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어차피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130억 중에서 4년 동안 50억을 지출을 하고 1년만에 이제 160%가 되는 80억을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거의 기간이라든가 기초시작을 했을테고 내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1년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급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소공원 같은 것 도로개설 하고 하수도 개설 하고 일부 보상을 먼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청사 부지는 내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공공청사 부지가 현재 대사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까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청사 부지 안에 지금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보상을 해야 청사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부지를 확보를 하면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LH에서 저희들이 300평의 땅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30, 40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공청사 부지를 완료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해서 청사부지 매입, 보상 앤드 철거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철거까지는 싹 다 해놓는데 청사를 지을려면 건축비가 못해도 제 판단으로는 30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목동커뮤니티센터처럼 교부세 같은 것으로 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짓게 되면 좀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토지를 확보하는 계획까지 밖에는 진행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하세월인데 이것이 건축비용 확보하기에는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사용처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공원주차장만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건축비 자체로는 저희들이 예산은 못 쓰도록 딱 못 박아놔 가지고 천상 만약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은 저쪽 회계정보과에서 관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해서 이제 공공청사로서 국비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목동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만약에 이 대사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좀 국비를 확보해서 지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이제 부지만 확보해놓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언제 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시에 또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것이 벌써 5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이것이 보문3구역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으면은 마지막에 부지를 확보한 시점에 대해서는 건축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토지보상 내년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을 하고 완료를 할건데 지금까지 건축비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도 아무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헛세월 보냈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까지 확보도 하나도 안해 놓고 그러면 이것 어느 세월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할 겁니까 이것? 그렇지 않아요? 4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면은 하다 못해 설계비라도 확보를 했어야지 내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조금 분야가 다른 것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설명을 했듯이 건축비의 부분은 주거환경 사업비로 지출을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병행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는 시 로비를 해서라도 뭔가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사업을, 주거환경 사업 끝내 놓고나서 그때부터 건축비를 확보한다고 보면은 또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회계정보과 하고 좀 이제 결국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 청사관리 문제는 그래서 그것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전액 확보 되고 부지매입이 완료 된다 그래서 좀 청사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하라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내년도에 완전히 끝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확신이 이미 섰던 것 아니겠어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건축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 이것은 좀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종교단체 부지확보는 쉽게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교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전에도 한 번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상을 했더니 이제 교회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분들 얘기는 거기가 공공청사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중복으로 주차장 부지에 2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충대 뒷길에서 죽 해서 우리 보문5가에서 충무체육관으로 가는 충무체육관 사거리로 가는 20m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m 도로는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일괄 보상을 해달라 이제 그 주문을 해요 그래서 아, 그것은 시에서 도로개설할 때 그때 보상이 되지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는 보상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다 이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구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청사 부지까지는 협상이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양지공원을 건설을 하면서부터 그때 경험을 얻었잖아요. 그때도 교회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종교단체는 개인하고 달라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보상에 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또 종교단체는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결정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주거환경 사업이 5년 장기사업인데다가 또 내년에 완료가 안 되고 또 내후년, 또 그 후년으로 밀리면은 주민들의 불편은 자꾸 가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또 불평이 자꾸 나올테고 불만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끔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자꾸 나오고 잡음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가능하면 연차사업으로 결정된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좀 불편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2단계 사업할 때도 대사2구역을 비롯해서 이제 문화동 이렇게 해서 죽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을 해왔는데 사실상 그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하면서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성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딱딱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제 예산이 있을 때 주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을 80억을 다행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거 할 때 주민불편 최소화 그리고 좀 적기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될 수 있으면 4년동안 경험을 해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몇 가지가 있었잖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행착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것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특별회계 전출금이 해마다 내부거래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내부거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제 상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금액이 해마다 2021년도까지 우리가 내부거래한 것을 환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돈이 많이 쌓이는데 이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사용 안 하면 나중에 시에다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원래는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6년도에 끝났는데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은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가지고 그냥 뭉개고 지금 있는 거죠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1년도로 상환을 다 하고 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런다고 시에다 다 돌려주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활용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좀 쓸 데를 찾아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인가 11월달에 한 번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용이 기반시설에만 한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던 기반시설을 싹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 당장 크게 필요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이것은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찌보면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련된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예산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확보된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작정 쓸 것이 아니고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이제 사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돈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해 도시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지공원이라는 큰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큰 사업을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나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고사목이 나온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일반구조물 같으면 제품이 기성품으로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치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특히 이제 나무라든지 초화류 같은 경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찌보면 기존에 살던 데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새로이 이렇게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는 관계로 그게 또 계절별로 위치별로 태양 여러 가지 바람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수도 해보고 공원도 해보지만은 특히 이제 공원에 있는 것이 좀 한 1년 정도 춘하추동을 거치면서 제대로 착근이 되고 좀 위치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일반 구조물 하고 우리 조경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본위원이 원도심에서도 우리 문제광 위원님과 가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나무뿌리가 완전히 몽당빗자루 같아요 참 뿌리 같은 것이 없이 통째로 갖다 심은 그런 나무들 같습니다 다.뽑아보면요. 그런 원인을 우리 도시과 직원이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좀 확인을 안 하나요 그런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우리 공원과에서 감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공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사하는 때는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만 있을 수 없어서 때로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고사목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해주셔서 다 보수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도 특히 이렇게 나무라든지 초화류 이런 것 공사할 적에는 특히 나무를 심을 때만이라도 현장에 항상 감독이 입회를 해서 규정대로 이렇게 잘 심어서 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나무가 참 고사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어달라고 하면 되겠지만요 그 나무 두께가 가령 예를 들어 10cm면, 10cm라면 10만원이 넘는데 그 사람들도 원가계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것 심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도 원도심에서도 나무 두께를 재가지고 똑같은 것 심으라고 다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그 관리 못해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또 공원을 유지하면 안 되잖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양지공원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또 가로수 많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잘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양지공원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이름표는 다 달아놨나요? 번호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설치완료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민원이 지금 들어옵니다. 너무 보기 좋다. 이름도 알고 언제 심은 지도 알고 참 잘했다. 그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나무 이것 무슨 나무예요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것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수고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5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정청소 및 보수 이것이 관정 청소 매년 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총 53개소가 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한 6개 정도씩, 6개에서 8개 정도씩 이제 관정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올 해도 똑같이 2,000만원 했는데 6개소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제광위원
총 53개소 있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하면 10년에 한 번 돌아오겠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전에도 한 번 그 말씀 해주셨는데 뭐 한 7, 8년인데 그래도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그 운영을 하면서 우선 청소가 필요한 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사실은 이것이 1년에 한 번 안 하면 관정 비상급수 사실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고 봐요. 이것을 좀 어찌 보면 비상시 때 쓸려고 하는 건데 6개소가 아니라 53개소 같으면 반씩이라도 이것 청소를 어떤 비상시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금액을 청소를 250만원씩 이렇게 견적을 싼 견적을 받더라도 반씩은 해야지 10년에 한 번씩 관정청소 해봐야 1년 지나면 관정은 물 고여 가지고 못 먹어, 아세요? 이 비상급수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전쟁이 내일 난다 내일 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도 지금 와닿지가 않아 실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다른 것은 몰라도 비상급수는 실상 청소를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꼭 좀 참고해서 한 개소에 이것이 깊이가 얼마나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하면은 뭐 100m 이상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이것이 20, 30m, 정도 하는데 실지는 100m, 200m씩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그 관정하면 지금 예산 2,000만원씩 세우는데 만약 1억 정도 세우면 2년에 한 번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광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비상시면은 이것밖에 못 먹는데 다른 진짜로 이것이 급선무요 이게 비상시 때는 어떻게 할거요 상수도 안 나오면은 이것으로밖에 못 먹는데, 꼭 좀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는 내년부터는 반반씩 지금 소형과 대형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53개소 중에? 50m 이상 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한 반반 되나? 반반 된다고 하면 소형이라도 25개소 이상 확보를 해서 예산 그렇게 되면은 250씩 안 들어갈 거예요 소형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야지 무조건 1년에 6개소씩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물 썩은 물 금방내 청소도 안돼 자주 하면 청소하는데도 간단한데 10년에 한 번 하면 몇 날 며칠 청소해야 맑은 물 나온단 말이에요 꼭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 모터교체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를 두고서 안 가져왔거든요.
문제광위원
대형 같은 데 250만원 같으면 대형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중모터가요 용머리 샘물.
문제광위원
예, 용머리, 용두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용머리샘물 교체하는 것으로.
문제광위원
또 하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군데.
문제광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개소라고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금년에 하나 했고요. 내년에 이제 2개소 정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민방위급수시설 아까 53개가 있는데 실지로 이제 이것이 약수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은행이나 목욕탕 이것이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식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광위원
다른 얘기 그만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 데는 지원을 해서 해주고.
문제광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제안을 해볼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올 해 용머리 했고 내년도는 2개소를 예상하는 거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예상하는 거라면 이 예산을 이쪽으로 청소를 해서 깊이가 50m 이하 같은 데는 여러 군데 해도 돼요. 청소를 비상시로 지금 우리 시국이 계속 불안정 불안정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총괄과는 수해 나면 뭐여 물 당장 어디 가서 산에 가 있을 때 먹는 물 없으면 소용 없는 거지, 아니 전쟁터에 총하고 먹는 물 없으면 소용 없는 거지 뭐여. 예상으로 2개소 나는 이런 경우는 모터교체라는 것은 점검을 해서 어디가 정말로 교체할 데가 있나 이것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을요 예산 여기 우선 예산서에 나왔지만 내년도 2018년도에 이것을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관정 청소를 얕은 곳은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라고 봐요 2,000만원이면 그것 반이라도 확보를 하라고요. 53개 중에서 25개소라도 이것은 연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만약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중구민 구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내년에 53개소 한 번에 전체 청소 좀 해요. 10년에 한 번 관정 청소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농업용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급수시설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얼마가 되며 아까 그 수중모터 펌프교체도 말씀하셨는데 완전 청소와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이번 본예산 2,000만원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한 번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2018년도에 민방위교육이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있는데 다 삭감해놨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민방위교육이요?
문제광위원
강사들 강사비. 추경에 세울거요 어떻게 할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문제광위원
2억이나 삭감했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 몇 쪽?
문제광위원
그 옆에 504페이지. 이것 보면 그 삭감한 자료에 보면 수당이라든가 수수료 공공요금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든가 물품구입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휴대용 제독기, 음향스피커 등 구비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강사비 같은 것 삭감하면 내년도 교육 안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민방위 강사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인 것 같아요. 실지는 어찌보면 안전총괄과 만큼은 지금 도시국이 삭감한 내용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시설할 때 꼭 도시과나 건설과는 꼭 시설할 데는 편성했고 안전총괄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안전총괄과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본위원이 방금 관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오히려 더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들 다 불감증이라 아, 옛날 과거의 늑대소년처럼 그냥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안전총괄과 공무원들은 생각들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내년도라도 여기에 삭감된 것이라든가 지금 본위원이 급수시설이나 이런 것 건의드린 것은 꼭 좀 지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탈 없이 잘 되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좀 한 번 볼게요. 올 해연도에 세출에 보면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이것이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선화2경로당 하고 중구 보건소,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세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100만원, 2,000만원, 2,100만원 내진성능평가 운영하는데 이렇게 2,100만원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건물이거든요. 다 건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이 내진에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이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을 하면은 거기서 용역을 해가지고 A, B, C, D 등급이 있는데 C등급까지 만약에 나오면 추가로 내진성능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데 D등급 이상 나오면 우리 청사처럼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원래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원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용역비가 많이 들고요. 이것이 뭐 우리 품셈 용역설계든 일반설계든 우리 품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용역회사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뭐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2,000만원이 넘어가면은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인데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이 뭐냐면 건건이 다 요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뿐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요구를 각 부서별로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발주는 회계정보과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약부서는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회계정보과가 아니고요 각 해당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뭐 행정복지센터 중촌동은 중촌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일텐데 세 군데를 묶어서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데 발주회사가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고요. 각각 이렇게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각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중구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구청에서. 각 과는 전담과는 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내진평가를 하는 용역을 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가 될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각각의 회사에다 맡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3개를 묶어서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세 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면은 3건을 한 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각 과가 공히 건설과 예만 들더라도 건설과에 하천, 하수도, 도로 뭐 이런 공사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원과에 조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각 건별로 다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설계도 따로 하고 공사발주도 따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몇 십억이든 몇 백억이든 일괄 싹 해가지고 한 회사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이제 건설과라든가 공원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만큼은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어쨌든 이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같은 분야만 하는 회사일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파트는.
상래
육상래위원
내진성능평가는 어차피 이 회사는 같은 용역평가를 하는 회사들만 하는 거니까 3개를 같이 묶어서 한 군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럴려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상으로 물론 번거로움이 있을테지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3건인데 하나는 경로당이고 하나는 보건소고 하나는 동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에게,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청 재산 아니겠습니까 3개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 재산 아니겠어요 재산은 다.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제가요 재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예산은 재난안전기금 같은 목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각 과의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한 군데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이제 발주부서가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에서 발주를 하면 되잖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금만 활용할 뿐이지.
상래
육상래위원
돈만 준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전한가 아닌가 이것 용역만 하는 것, 조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이 예산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를 한다면 물론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경로당 부서가 저 쪽에.
상래
육상래위원
경로당은 물론 가정복지과일테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진설계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렇잖아요? 가능하면은 재난안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한 군데서 이것을 어쨌든 3개를 해서 계약부서는 회계정보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입찰을 띄울 때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 군데를 묶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제가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한 번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 보건소, 중촌동 각각인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은 이제 각 과에서 하는데 용역을 3개 부서 중에 어디 일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폭설, 폭염, 풍수해 대비 홍보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홍보물은 뭘 무슨 홍보물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여름이나 겨울에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제 풍수해가 날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채를 한다든지 뭐 홍보팜프렛을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 연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던 것인데 신규로 지금 계상을 한 거죠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채에다가 이제 폭설, 폭염, 풍수해 대비를 하는데 거기다 뭐 문구를 집어넣어서 부채를 배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로당 같은 데다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가능하면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발전소가 파괴 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장이 파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 의식주 중에서 그래도 먹는 물 그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유사시에 지금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구에서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인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중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이제 구는 구대로 이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매년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5대대도 있습니다마는 5대대 하고 경찰부서하고 저희들, 소방 같이 협력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문서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의식주 관련해서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유사시가 되면요 전기, 기름 완전히 다 차단될 겁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러면은 난방도 할 수가 없어요 추우면 옷 입으면 살아요 안 죽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안 먹고는 못살죠 물도 그래요. 물도 우리 수도 정수장이 파괴되었을 때 물 공급을 못 받죠 아까 문제광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물을 퍼올려요 우리 여기 지금 발전기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비상발전기 확보했고요. 전번에 핵관련 해가지고 을지훈련하고 핵문제로 한참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한 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5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운영실태라든지 전기 잘 들어가는지 그런 여부를 싹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핵도 핵이지만 요즘엔 또 지진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구정소식지에 지진관련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해서 요령 같은 것도 홍보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핵 해서 핵관련 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국가 비상사태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발전기 몇 개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3대인데요 53개소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부지원 해서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우리 자체 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은 비상발전기 1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15개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유사시라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우선 급한대로 쓸 수는 있겠네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리 급수가 있어봐야 무용지물이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것 전기를 해서 양수기를 돌려야지 물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우리 민방위대원이 있죠 민방위대원 교육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민방위가 유사시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민방위는 일반적으로 예비군 같은 경우는 전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장터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만약에 전시가 되었다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방위대원들도.
최경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떠한 지금 나라가 어수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거기에 민감하지를 못한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나라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라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일들을 중구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지금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민방위과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착안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513페이지 내년도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준설공사 예산 많이 올라왔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이 지역을 하면 우리 중구 내의 웬만한 박스 안에는 준설 다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뭐 그래도 그냥.
문제광위원
지금까지 한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가가 내년도에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박스는 토사는 준설 아무래도 다 될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박수 안에 그 분리벽 전에도 과거에도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 있는데 분리벽 다 완성 되었어요 박스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 중구 내에 제일 큰 박스가 과례천이죠? 과례천, 대사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과례, 대사 그 쪽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하천하고 그 부분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끝까지 다.
문제광위원
끝까지 분리벽 다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사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이요?
문제광위원
예. 한 1m?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m.
문제광위원
그러면 주택에 나오는 것을 웬만한 것은 다 받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요 평상시의 오수는 뭐 거의 커버가 됩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분리벽이 그 한 곳을 가보면 분리벽 끝에 보면은 그 하천하고 이제 사직공원로 간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매일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안 한단 말이지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이물질들이 지금 합류식 같으면 그냥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물질 막 그 분리벽 해야 위에 걸린 것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장화 신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다라고 봐요 이번에 할 때 박스하면서 그것까지 분리벽 좀 아마도 그 분리벽 설치한 지가 근 7, 8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파손된 곳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이번에 박스하면서 시공업체한테 분리벽 파손도 파악을 해서 어차피 과례천, 대사천은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할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우리 뭐 추후에 공무원이나 의원들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확인 가능한데요 좀 위험이 있어요.
문제광위원
아니, 관계 없어 안전모 쓰고서 들어가면 방독면 가지고 가면 문제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스 문제도 있어서 만약에 현장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좀 안전한 데로 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518페이지 보안등, 가로·보안등 관리 상당히 액수가 절감되었는데 금년도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끝났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가로·보안등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시설물 고장난 데 다 수선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17년 상당히 많은 곳을 한 것으로 아는데 수리가 어느 정도는 다 우리 중구 내는 끝났다고 볼 수 있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이 한 1만 4,000등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불 나갔다 고장 났다 이것 좀 설치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문제광위원
지금 안영교부터 중촌교까지 제방에 있는 가로등은 하천관리 소관이요 우리 관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광위원
유등천에 보면 야간에 운동을 하다보면 이것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때는 하천 쪽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와 격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캄캄해 도로 쪽으로만 비쳐, 어느 날은 또 하천이 환해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기 점멸 하는 박스 있잖아요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타이머로 해가지고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몰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버드내 공원도 마찬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어느 날은 정상이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안 들어올 때가 있어서 컴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이 부분은 상당히 감해서 다 관리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곳은 특히 중구 관내는 대전천 하고 유등천 제방둑밖에 더 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만성교 옆에 세월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성교 밑에 이제 고수부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뿌리축제하면은 동주민센터에서 먹거리 하는데 거기 거의 끝부분.
문제광위원
저 쪽에 건너편에 고속도로 굴다리 나가는데 거기 어디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성보, 보 있죠 하류 30m 정도 그 밑에.
문제광위원
끝에 보에 하류쪽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0m 정도.
문제광위원
하류 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문제광위원
그런데 그것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대형장비 진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뭐 무슨 열린음악회라든지 대형 행사 같은 것 해도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광위원
그리 해서 어떻게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말씀을 한 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교를 놔서 거기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 그러면 세월교 놓고 저쪽 약 국궁장 밑에 바닥에다가 다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국궁장까지 안 올라가고 그 건너서 거기.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국궁장 바로 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저기 하천에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서 올라가는 진입로.
문제광위원
하천에다가 보조기층 해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해놓고서 그것을 한다고 그 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안하는 것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뿌리공원 다 가서 지금 바로 우측 말고 좌측에 등나무 있고 창고 하나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거기 옹벽을 철거를 해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 지금 이제 만성교가 있으면 천정도 지금 일부를 밑에다가 세월교를 해서 하천 따라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점 화장실 있잖아요 매점 화장실 그쪽으로.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세월교만 같은데 세월교 뭐 밑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위에 포장을 할거요 아니면 그냥.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박스로 할 겁니다.
문제광위원
박스로 한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박스로 하면 물량이 나중에 추후 어떻게 감당할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물량이요? 아, 그것은.
문제광위원
박스로 한다면 세월교 얼마 얼마짜리 할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박스가 횡단하는 박스가 아니고 그 유수소통에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 쪽으로 해서 박스를 놓을 겁니다.
문제광위원
굳이 세월교는 박스할 필요가 없죠. 박스를 하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소교량식으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계속 준설을 해야 되잖아. 그냥 세월교를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박스를 설치하면 추후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돈이 들어가니까 세월교를 그냥 하고 건너가서 보조기층 해서 올라가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옹벽 그 사이가 4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좌측에 있는 그 옹벽을 철거를 해서 폭이 확보가 되어야 대형차량이 올라가 왜그러냐 올라가면서 바로 꺾어진단 말이에요 90도로 그럼 트레일러 같은 것 꺾지를 못해요 커브가 세서 그 옹벽을 철거를 해야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문제광위원
저번 때 KBS에서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왔을 때에 송해 선생님 하고 그 피디가 왔을 때에 그 90도 꺾는 부에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 저번 때 본인이 얘기한 데가 그것 철거하는 것 때문에 구정질의 하고 할 때 본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그 얘기요. 그러면 옹벽을 철거를 해야 그 폭이 확보가 되어야 대형차량 트레일러가 올라간다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쪽을 철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측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화장실을 일부 철거를 해서 그쪽으로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는 그 추후에 한 번 설계를.
문제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 수문 있는 데서 그냥 막바로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게 하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교 세월교를 놓잖아요 놓으면은 거기에서 고수부지로 해서 매점 쪽 있잖아요 매점 쪽으로 해서 올라갈.
문제광위원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내가 봤어요. 봤는데 왜 그러냐 지금 구름다리를 나가잖아요 거기 화장실 앞에 폭이 얼마 안 돼 그러면 바로 매점 매표소 있는데께 들어가서 바로 탑 있는데께 뿌리공원 돌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추후에 여러 가지로 한 번 쓸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에 뭐 다른 조형물 한다든가 필요로 한다면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이 6억을 가지고 세월교를 박스를 하지 말고 그냥 과거에 평화장례식장 있는 데께 세월교를 비슷하게 흄관했잖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도 물 넘쳐가지고 넘치면 우리 고수부지가 또 침수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바닥에 해놨을 때 준설 만약에 자갈 같은 것이 쌓이면 그것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냥 가서 요거만 포장하고 저 건너는 포장하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 해서 들어가면은 거기는 사용이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옹벽을 철거해서 거기를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한 번 해보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추후에 또 이쪽 옹벽 철거하는 예산을 못 세울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저랑 건설과장, 도시과장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세월교를 넣는 기준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유수소통이 그 쪽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니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이제 제출해라.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박스를 하면 유속에 지장이 있다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스는 아니고.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두란 말이에요 그냥.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해주신 그것대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세월교를 놓는 것이 물론 대형차도 저희들이 그건 욕심입니다 대형차를 지금 여기 기존에 이제 만성보 그 밑으로 해서는 어려우니까 한 번 이것 해서 가능하면 대형차도 이쪽으로 진입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현재 제 기왕 세월교를 놓는 김에 그렇게 하자는 욕심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월교가 물이 넘치게 되면 거기 이제 차량이 지나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만성교로 해가지고 인력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놓으면 어느 정도 비에는 상관 없이 상시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이 큰 목적입니다.
문제광위원
2016, 2017년도에 강우량이 최고 많은 날 안영교가 그 교량,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의 밑으로 예.
문제광위원
교각 거기까지 덜렁덜렁 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박스식으로 놓으면 추후에 만약에 넘쳤다고 치면 전부다 다 우리한테 책임성이 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박스를 여기 시점부터 종점까지 가는 박스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박스가 아니고 이렇게 교량식으로.
문제광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비상시 때면 평상시는 밑으로 나가게끔 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간 중간 그 흄관을 놓고서 어차피 그 세월교는 직각으로 놓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안영교 쪽으로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놔야 되잖아요 대형차가 돌지를 못하니까 대각선으로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가 상당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흄관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비상시 때는 물이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그 600mm짜리 한 대여섯 군데 그 정도면 그 수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 수시로 포크레인 갖고 하천정비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고서 대각선으로 놓고 지금 본인 생각은 박스는 안 된다라고 봐, 박스 암만 작아도 1m짜리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흄관을 하면 훨씬 돈이 덜 들어가지 어차피 포장 위에는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차피 안영교 지나자마자 내리막길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 돈도 이 6억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녀 이 6억 가지고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에서 바로 건너가는 겁니다 주차장 높이로.
문제광위원
아니 돌지를 못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대형차 그것은 솔직히 열린음악회 만약에 혹시 하게 된다면 1년이나 2년,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대형차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는 이제 좀 수요 대비 공급에 비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생각이고 일단은 이 세월교의 주 기능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성보에서 물이 넘쳤을 때 차량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량의 대체진입로 성격으로 세월교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기왕 하면서 그런 대형차량도 만약에 진·출입이 가능하면은 그 선형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커브 도는 것 저 쪽에서 해서 올라가는 것 또 확보되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차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거는 저는 전제는 하지 않고요 일단 세월교기 때문에 대체도로로 그것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문제광위원
이미 만성교에 수량이 많았을 때 넘쳐서 차량 같은 것이 진입을 못하니까 세월교로 갈려고 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이 수량이 많았을 때 박스를 했으면 아무래도 유속도 줄어들고 수량이 많으면 그 걸린단 말이에요 박스는 사이사이에 나무 같은 것 내려갈 때 걸려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안영교까지 침수가 되면 책임성은 중구한테 온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토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딱 기준을 정해줘 버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 용역을 해가지고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 또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유등천은 200년 빈도에도 이 세월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하고 형식을 딱 정해줘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제광위원
지금,
최경식위원장
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식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세월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추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아무래도 여기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의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갖고 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전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합의 잘 실·과들하고 합의 잘 해 갖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 잘 하고 해서 추후에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하천 소하천정비 연구개발비라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515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우리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거기에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하천에 대한 그 관리실태를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에 대한 종합계획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그걸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게.
상래
육상래위원
이 10년마다 한 번씩인데 지난해도 했나요, 지난해도?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지난해 했는데 우리 구에 소하천이 이제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네 군데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여섯 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연구개발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입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용역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실제로 하천 개소가 이제 한 뭐 4~5㎞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근데 이 킬로수가 지금 보니까 관내 소하천 뭐 이 킬로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하는데 1억씩이 어떻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이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에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것이?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실질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하천의 실질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며 주변 지형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뭐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하천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계속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뭐를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합니까 이거?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런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이 수립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그러니까 지금 뭐 청룡골천이다 금동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서당천이다 이런 하천이 있으면 이 하천에 대해서는 여기 여기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 있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용역을 전체를 다 담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국가 하천이 있고 지방 하천이 있고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작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작은 소하천을 용역을 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 이게 더구나 킬로수도 보니까 뭐 길은 거리도 아닌데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1억을 전액 구비로 100% 구비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난해에 그러면은 2017년도 올해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지금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올 이제 원래 연말까지거든요, 지금 구완천, 배나무골, 방아미, 독정천 해 가지고 4개소를 하는데요 하게 되면은 내년 초반 정도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결과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다 좀 이게 자료라도 한 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볼 수 있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의회에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뭐 작은 예산도 아니고 1년에 1억씩 그런데 지금 또 2억이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서도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다 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 유지관리 보조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올해 지금 한 270%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갑자기 사업비가 지금 270%씩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 이제 우리가 매년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해 가지고 예산은 하천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답적골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답적골천에 대한 정비예산이 한 3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천하고 도로유지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게 시비가 60%고 구비가 37%인데 이게 원래 하천정비사업은 구비가 37%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퍼센테이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부대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목별로 다 다른데 시설비는 28 대 26 대 46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부대비는 63 대 37 이런 요율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하천정비예산은 원래 이렇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꼭 이걸로 고정이 됐다라기 보다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제 건건별로 하천에 대해서도 신설이 있고 유지관리가 있고 종합정비수립 용역이 있고 이런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뭐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사안별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구비 부담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부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아예 10원도 없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다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게 뭐냐면 전체 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을 이제 그 전체 금액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막 이렇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할 때는 소하천일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왜 옥계동에 대전천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100% 시비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라면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보충설명서에도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아마 문제광 전의장님께서나 이해 조금 하실려나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도. 이게 보면 밑에 사업개요도 보면 국비 50%, 구비 50%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는 뭐 국비 28%, 시비 26%, 구비 46% 위하고 아래하고 설명서가 제각각 이렇게 막 해 놓으면은 이거 헷갈리다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은 자세히 아십니까, 이거 이 부분마다 다?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하여간 죄송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그때그때 예산 심의 받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세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한 번 이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예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 1, 2, 3, 4번에 국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 예산으로 했을 때 5억 7,500만원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이렇게 해 놨을 때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비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잔뜩 묶어 놨다가, 묶어 놓고 이제 필요한 데 그때 그때 이렇게 빼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숨겨 놓은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니 세부목으로 딱 시설비가 정해져서 그건 뭐 왜 그러냐면 답적골천은 3억 2,000, 소하천정비는 1억,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천정비하고 도로정비 예산은 이거 뭐 숨겨 놓은 예산 같은데요 여기저기다,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정비를 풀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때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정비와 유지관리는 그 세부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목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게 지금 270%씩이나 늘려서 증액을, 더군다나 구비를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려 놓은 게 의구심이 좀 가네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 그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답적골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상세하게 상세내역서를 한 번 줘 보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세내역서를 주시면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게 상세내역서를 한 번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건건별로 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어떤 부서보다도 이 건설과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방만성을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2017년도 들어서 특히 하반기죠 집중되어 있었던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분 총액이 지금 얼마죠 건설과 잡혀 있던 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사전사용 제출한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세부목별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다 보니까 사전사용분이,
김귀태위원
물론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자체를 틀어쥐고 있다가 시에서 시민 제안 공모사업 등 또 연말에 집중을 해서 아주 그 대전시민이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불쾌하고도 민원의 소지가 많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중구행정에 있어서 발본색원이 무색할 정도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요맘때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칠 때 이 예산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펀딩사업 그냥 대략 얼마 얼마 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인지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인지 명기도 안 돼 있고요 필요할 때는 또 돼 있고 좌충우돌, 중구난방 이러한 이유가 2011년도까지인가 그 소규모 지역예산들 따로 그 3억 원씩 잡혀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설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한 마디 말씀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왜 이러한 경우가 생겼고 그렇게 유능하고 전문가적인 많은 경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인가,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거 어디에 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될 시점이 왔다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예산이 모든 예산은 성립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예산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동의를 하고요.
김귀태위원
절차는 그동안 어떻게 밟으셨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제 그렇게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는데 이제 매년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이제 국가나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이 된 것에는 이제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도시국뿐이 아니고 각 그 뭐 저쪽 복지국이라든지 우리 총무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올리는데 또 이제 어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전체를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해 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상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그냥 일반 예산에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해 주면은 저희들도 편하게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자꾸 교부세나 교부금이 특정목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추경이나 본예산 때 하면은 거기다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
김귀태위원
뭐 1~2년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처음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분들은 수 십 년이 지나고 했는데 같은 기술직, 같은 직렬에서는 서로 시하고도 의견소통이 되고 예측도 하고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말씀이 맞잖아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그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맞춰서 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미리 쓰지 말고 사전사용을 하지 말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좀 거기에 염두를 둬 가지고 이렇게,
김귀태위원
모두에 말씀 드렸던 내용 같이 소규모 지역 예산이 그 3억 잡혀 있었던 것이 왜 없어진거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김귀태위원
기억을 왜 못 하겠어요, 그때 13년, 12년도에 계셨잖아요 여기?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그때는 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그 비용들을 주로 이제 도로정비라든지 지역 그 생활민원 등등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싹 없어지고 다 실·과로 이게 흡수가 돼 있어요 재량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건설과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동떨어진 얘기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앞서서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사항들에서, 여기 그 저 보조자료를 보더라도 이 전문가들이나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연구용역비 자그만치 1억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아마 서 있었을 걸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까 말씀하시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작년에도 1억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1억 했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소하천 기본실시를 하는데 기본이라는 말에는 원천적으로 이 소하천정비에 대한 모든 설계 용역들에 대한 기준안들이 다 있을텐데 이것 또 1억을 또 잡았다, 전액 시비입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게 구비입니다.
김귀태위원
전액 구비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맡고 있는 회사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귀태위원
아, 입찰이야 당연히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야 용역이.
김귀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불분명하고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삭감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게 이게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2년마다,
김귀태위원
저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발언대로 나오시죠 좀 허락을 해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규행입니다.
김귀태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을 설계용역 1억이 잡혔는데 매년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한 일을 또 하고 또 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납득할만한 좀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관내에 국가 하천도 있고 지방 하천, 국가 하천은 유등천, 지방 하천은 대전천, 정생천, 구완천, 금동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구청장이 관리하는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용역비를 해서 연구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그 지역에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강우빈도라든가 그 지역의,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해서.
김귀태위원
작년에 편성됐던 1억 설계용역비 소하천 기본 설계용역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틀린 게 뭐예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우리 소하천이 지금 12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재작년에 목달천하고 답적천 2개,
김귀태위원
지역이 틀리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예, 소하천이,
김귀태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잖아요, 예.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룡골천하고 금동천하고 사내기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완천, 배나무골천, 방아미천, 독정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만성교 주변하고 세월교 설치 공사 6억인가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예.
김귀태위원
예, 잡혔는데 이 부분도 전액 구비인가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설계용역비가,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참 구비입니다, 구비. 정정하겠습니다,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귀태위원
올해 건설과 예산안 84억 2,300여 만원이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가예산이겠죠 건설과에서 작성한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내부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세출예산 말씀인가요?
김귀태위원
전체 예산이죠 세입, 세출 다 따져 가지고. 22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가가 된 거거든요, 됐는데 처음에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아, 우리 2018년도 건설과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세부항목은 이렇습니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처음 예산안 가안이 얼마 정도 됐었냐고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지금 22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대로 올렸다고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예.
김귀태위원
야, 제 예상하고 맞아요 이게 건설과가 무언가 큰 틀에서 맞춰 놓은 다음에 이걸 짰는데 자 보세요 우리 실·과가 지금 수 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는 그 몇 백 만원 더 예산을 타내려고 줄기차게 올려도 계속 떨어지고 제 방에도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요, 참 이거 꼭 필요한데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정말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2억 7,000여 만원 증가해서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다 통과를 받아서 본예산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물론,
김귀태위원
단 한 푼도 삭감됨이 없이,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최경식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분들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세부적인 지식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용역비나 이 시설비, 부대비가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만약에 그 방금 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아까 설명 올린대로 시 감사지적사항이라서 저희들 12개 소하천에 대해서 매년 일정,
김귀태위원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부분들을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들을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도에 그동안 시간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건설과에서는 단 한 번도 모르겠어요 이제 위원장하고 얘길 안 나눠봤지만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이것은 완전히 크레믈린궁 같이 갇혀진 지금 행정들을 표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전과 같이 스리슬쩍 넘어갈 거라고 설마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 준비도 하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건건별로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설계 용역하는 회사는 대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뭐 한 수 십 군데 됩니다.
김귀태위원
수 십 군데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것도 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그 저 몇 군데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수의계약이라면 몰라도 입찰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입찰은,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 이제는 여기까지만 과거에 흘러왔던 것들 답습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이게 집행부나 의회나 건강한 비판 견제와 또 설득력 있는 짜임새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안 편성이 돼야지 이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온전하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25만 구민들에게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으로 갈 수가 있겠고 이런 차원에서 좀 모두발언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514쪽 좀 봐 주십시오. CCTV 탑재차량이 있네요 일반차량이 아닌가봐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3,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또 시비네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시비 100% 지원해서.
김귀태위원
아, 이렇게 똑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시’ 이렇게 해서 예산액에 적어 놨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 용역비용이나 이 설치공사 이러한 부분들은 구 자 하나만 적어도 되는데 싹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런 저 여지가 있는 과에서는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과는 일목요연하게 딱 준비하고 한 과가,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CCTV 탑재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우리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려면은 이제 하수도관에다가 저번에 한 번 현장 한 번 위원님,
김귀태위원
아, 그 안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쬐그만한 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탑재차량입니다 그게 CCTV까지 다 확보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죽 관 그 내부에 보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행히 또 시에서 이번에 내려주셔 가지고.
김귀태위원
예,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내려 주셨겠죠. 자, 하수도 시설정비를 하는데 지금 그 석교초등학교 일원, 대종로, 아르젠아파트 일원, 대흥동 하수관로정비 시설부대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좀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여기보다 더 급박한 데도 많을텐데 민원 접수돼 있는 것도 많을텐데 우리 동네 하수도 시설정비를 좀 해 달라고 민원제출 돼 있는 현황 지금 가지고 계세요 준비자료에?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제가 지금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간에 이제 우리 중구 전체 올해는 유천동 이쪽으로 이제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보수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제 안 풀려서 태평교 그쪽으로 또 이렇게 추가로 좀 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제안해 주세요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뭐 한 두 건이 아닙니다. 8,000여 건이 넘게 보내니까 들어온 게 정말 기백 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상당부분도 이 부분이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근거가 있으니까 이 석교초나 대종로, 아르젠아파트, 대흥동 하수관로 정비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 원칙이 있어야지 되고 법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이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네 군데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보통 이제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리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천동 그쪽 지역이 해마다 조금 집중호우가 내리면 막 침수가 되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올해 들어가 있는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이런 이면도로에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르젠 같은 경우도 중촌네거리 그쪽인데 이런 데를 좀 많이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516쪽 참고하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런 예측 근거 없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보게 되면은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도로시설물 수선비로 3억이 딱 잡혀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전액 구비 맞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전액 구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소규모 지역예산이 이런 식으로 건설과에 편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인정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17쪽을 보게 되면은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1억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예산 증액 사례인데 시에서 전액 다 시비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설명을 좀 올릴까요?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금 저 어덕마을, 어덕마을이 아니고 언고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귀태위원
언고개 주차장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산성동.
김귀태위원
산성동 예.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우리 뿌리공원 뒤에 꽃터널 설치한 데 그 주차장 거기서부터 저쪽 옛날 산서민원센터 하는 침산교 거기까지 지금 그 보도가 없어 가지고.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김귀태위원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은 시민제안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은 주말 같은 경우 그 하이킹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서문로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국제통상고 있죠,
김귀태위원
충대병원 그 윗길 얘기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쪽도 아주 합당한 것 같습니다. 518쪽 비규격 블라도 일제정비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 블라드라고 하는 볼라드입니까, 블라드입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볼라드.
김귀태위원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횡단보도 그 앞에 차량 진입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화강암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은 이제 규제봉,
김귀태위원
규제봉으로 하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빨간색이나 지금은 파란색으로 거의 통일이 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규격품인데 이게 2006년도에 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런데 그 전에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자체에서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분들이 그걸 통과하다가 모르고,
김귀태위원
맞아요, 그런 사고가 많았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해서 다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규격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규격품이 800개가 있고 비규격품이 한 1,6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품은 그대로 놔두고 비규격품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규격품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이용시설 도로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간에 해 왔던 일련의 이 자전거도로 이 사업 내용이 국장께서 판단할 때는 제대로 잘 됐다 큰 민원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제가 이제 그 업무를 총괄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전거도로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차도가 있고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에 인도가 설치돼야 되고.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도로 가면은 한 차선을 잡아 먹으니까 천상 인도로 올라가 가지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도로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있으면,
김귀태위원
대표적인 사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두시장이 있고 그 미르마을 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 제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이 자전거도로 규제봉 세워놓고 해 가지고 그 일대는 저녁시간 되게 되면 아수라장이에요 차는 차대로 불법주차 돼 있죠 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그 아르젠아파트나, 아르젠아파트 맞죠 여기 선화동으로 들어가는 미르마을 옆에 양지공원 옆에 아파트.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 그 센트럴뷰요?
김귀태위원
아, 센트럴뷰 그 주민이나 미르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 자전거도로 이용도 하지 않는데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불편하게 한다 이거 빨리 좀 철거를 해 달라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들 한 번 과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제 말이 맞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철거해야지 된다 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519쪽입니다. 지역 민원 중에서 제안된 접수된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가로·보안등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기민하고 신속하게 담당부서에서 직원분께서 민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틈날 때마다 이렇게 외곽서부터 한바퀴를 죽 돌다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동구지역 보다도 이 관내의 가로·보안등이 정말 그 설치 잘 돼 있는데 관리 잘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구 관내가 어둡다는 그런 면들을 지금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기존 가로등이 옛날 구식모델이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가로·보안등이 관내 1만 4,000등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실용신안을 내 가지고 자재만 구입해서 직접 직원들이,
김귀태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기세 때문에 격등으로도 하고 옛날 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 해서 LED등으로 싹 하면은 전기료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위원
전체 교체가 LED로 바꾸려면은 언제 정도면은 그런 세상이 될까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이제 부지런히 하고는 있는데요 매년 뭐 한 100여 등 이상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곳은 가서 무조건 이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니까 밝기도 밝으면서 전기료도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김귀태위원
자치구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어디요?
김귀태위원
자치구에 하천 지나서는 서구인데도 있고 이쪽 동구인 쪽도 있고 이런데 자치구 경계 부분들을 조금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국 산하 참 답변하기 참 곤란한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제안과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국 같은 경우는 항상 해 오던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국은 다 새로운 예산이여, 위원장님 혹시 도시국 새로운 예산 가지고 설명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최경식위원장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부탁하겠는데요 저 같은 전문 분야 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 다 알아요, 본위원이 6대 때 위원장 하면서 저는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 와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 도시과는 하나하나 사업을 다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하러 오기 전에 상임위 할 때 간담회를 좀 하든지 해서 설명을 죽 하면 여기 시간도 단축되고 답변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녀. 지금 여기 설명 한 개 한 개 지금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이거 책 보면 건설분야는 다 알겠는데 용역비 같은 것도 사실 맞잖아요 이건 뭐 설계하면 용역 다 줘야 되고 본위원은 왜 용역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떻겠냐 얘기했었지만 현 추세가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장기계획 세워도 용역줘야 되고 본위원이 이해가 가요 다른 위원은 이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와서 설명을 사회도시위원회한테 와서 했었으면 얼마나 답변이 수월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데 이건 왜 하느냐, 이건 뭐냐, 이건 어디께냐, 뭔 사업이냐 모르잖아. 안타까워요, 앞으로 여기 상임위 끝나면 예결특위 또 하겠지만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다 좀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어떤 것,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현 우리나라 국내 추세가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하라고 하는 추세잖아. 이게 없잖아, 그냥 어디어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뭔 돈입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하란 말이에요. 전문 분야 아닌 사람들 이거 다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이건 특위도 그렇고 추후에 추경이든 내년도 2018년, 19년 해마다 마찬가지 뒤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입장여, 전문분야 아닌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여기 보면 ‘시’ 자, ‘구’ 자를 안 쓴 것은 신설사업은 왜 안 써, 그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지. 어떤 데는 써 놨는데 왜 이상한 눈치를 보게끔 그렇게 해 놓냐고.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뭐 가령 이 CCTV 차량 모르잖아, 저번 때 그나마 선화동 선화로 가서 CCTV 어떻게 생겼고 그 차량이 필요하고 그런 설명이 여기서 굳이 간담회 할 때 와서 했더라면 필요 없어. 앞으로 좀 도시국 실·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시로 와서 간담회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설명 좀 많이 좀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유천동 상습 침수지역을 말씀 하셨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 곳은 가장 큰 문제가 집중호우시 지금 복개천이죠, 거기가 복개천?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복개박스가 작습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정상적으로 물이 빠지는데 비가 차면 박스 안에 꽉 차면은 물이 역으로다가 다시 동네로 흘러들어요 그 물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유등천을 좀 준설 좀 해야 되고 준설, 유등천을 준설해야지 그 흙이 그 박스 안에 차여 있는 게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하천이 천정천이 많아요 천정천이라는 개념 아시죠? 천정천이라는 게 뭔가.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런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최소한도 본위원이 볼 때 1m는 그 준설해야 됩니다, 지금 유등천을. 그래야지 뭐가 안에 토사가 쌓인 것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참 1안이고 2안은 거기 상습침수지역에는 해결방법은 그 박스 쌓은 것 다 뜯어내고 다시 확장해서 해야 돼요 방법 그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유천시장 일대 거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도 아마 엄청날 겁니다. 태평동 유등천서부터 여기 저기 천근가는 데까지 할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런 막대한 공사인데 그것은 지금 현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박스 뜯기 전에는. 왜 저는 그 박스를 옛날에 제가 건의해서 그 박스 끼운건데 너무 작게 설계가 됐어요 거기에 집중호우에 그 대비할 수 있는 박스가 못 됩니다 거기가. 그런 점을 좀 착안하시고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그 4억 들여서 했어도 아무 무용지물 됐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했어도 그 큰 관 묻으면 뭐해요, 물이 역으로 들어오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박스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습 침체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 맑은물정책과에서도 현장을 다 다녀갔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니까 38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생활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지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금 그 국고보조가 30%, 또 시비보조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한 70%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연말하고 내년도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지속적으로 맑은 물 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그 되면은 시에서도 30% 보조를 받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든 공사가 그래요 미래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애초부터 공사에 대해서 개입했던 사람이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박스가 너무 작다, 둘째 유등천은 준설 좀 해야 된다, 너무 지금 토사가 쌓여 있어요 유등천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가 물이 잘 안 빠지는 데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토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좀 이용하셔서 한 번 시하고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준설에 대한 것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도로공간사용료 중 30%는 시세네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게 원래 시 것은 시세로 가고요 저희들 이제,
김귀태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를 올해까지 시비하고 시세분에서 우리한테 받는 것을 같이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우리 구세만 여기다 넣고 이 돌출간판 해서 그것만 넣고 시에서 오는 것은 우리 그 세무과로 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그냥 넣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별도로 세입으로 넣지,
김귀태위원
작년서부터 돌출간판 양성화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주 그 잘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은 갈수록 더 적어지겠네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이 돌출간판 양성화는 작년에, 재작년에 해 가지고 아니 작년이죠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좀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양성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작년처럼 양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뭐 저희들이 또 부풀려서 편성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런 체크하고 징수하고 하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그거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직원이 해서 막 엄청 고생을 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해 가지고 했거든요.
김귀태위원
작년에 많았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했고 실제로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다음에 증지수입 그 건축물 대장 발급 광고물 허가신고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한 반 정도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왜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됐을까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운 게 7,000만원 세웠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7,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이제 11월 현재 한 1,400만원 정도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주민들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신용카드 결제는 민원실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귀태위원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에 일괄 세입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은 건축과에서 하고 세입은 민원봉사과에 잡히고 국장님 이 부분들은 좀 일원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민원실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김귀태위원
그렇겠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그래서 전체를 카드결제 하는 것은 민원실서 수입을 잡고 나머지 현금에서 각 부서에서 현금으로 증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각 부서 예산으로 잡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 자체는 뭐 구 전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똑같이 세입부분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불법 광고물 등이 있겠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제 과태료 부분은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 이제 수납했던 것은 4,300여 만원이 수납이 됐고 이행강제금은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적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불법 건축물하고 광고물, 불법 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이것이 당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이고 과태료는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적에 당초 올 본예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7,000만원이 그냥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태료에 불법 광고물, 불법 건축물이 2017년도 본예산에 제로로 잡힌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2회 추경 시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분리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이행강제금 목이 다르고 지금 그 과태료는 당초 본예산 중에 2,000만원을 이쪽 이행강제금 하고 같이 잡았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분리를 해 가지고 4,000만원으로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도 올해 본예산, 2회 추경 때처럼 과태료 4,0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목을 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재건축사업 진행되는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지금 우리 관내 재건축 지금 그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진행이 그래도 되는 데가 중촌동1구역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태평5구역 거기가 지금 조합설립 해 가지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일몰제 적용되는데 또 정비 예정구역 해제된 데, 정비구역 해제되는 그런 곳이 있고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태평5구역 하고 중촌1구역이고 지금 문화동 계룡맨션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김귀태위원
크게 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양볼에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촌1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관심이 하나로 좀 모아져 가지고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조합 지도부 또 관련 지금 뭐 정비사업체라든지 지금 그 지역 일간지에 이제 그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공고까지 냈더라고요, 아마 이번달이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촌1구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이 바로 뚫려져 있는 도로를 통해서 또 동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촌1구역 재건축이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의 뜻에 맞춰 가지고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 단적으로 그 지역 일대가 동시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그 인프라 구축의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땅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일들은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신데 행정적인 그 속도감이 느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5개 구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지 않아요 그건?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아, 그렇죠 제 생각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대전시에서 지금 성공한 게 딱 두 군데인데 중구만 두 군데입니다. 목동1구역하고 대흥동1구역,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도 물론 진행이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촌동1구역이나 태평5구역은 구역이 상당히 넓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사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중촌동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문제 그게 있었고 다행히 이제 조합설립 했고 이제 올 11월달에 났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정비계획 변경도 하고 조합설립 인가 났으니까 시공사 선정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 하면은 이제 진행속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비계획 변경하는 요청도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김귀태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계획 변경 예, 이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참 고맙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 배석해 계신데 담당직원분도 같이 계신데 특히 중촌1구역에 대한 이 재건축 이 부분이 행정이 아, 제대로 뒷받침이 돼 가지고 정말 탄력을 받아서 조기에 우리 그쪽 그 교통난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일거에 정말 희망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