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민원지적과 김선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선홍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민원행정과 토지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친절 교육 실시 현황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지적과가 제일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가 친절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서 있는 그런 과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2018년도에는 130회를 민원지적과는 교육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에 올해는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21회밖에 안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다른 부서들은 매월 한 번씩 친절 교육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거의 보면은 전년도에는 2회씩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 매월 한다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나아졌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하고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 개선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떤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부서가 교육이 지금 6개월 됐는데도 21회예요. 작년도에는 130회를 했는데 130회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전체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너무 횟수가 많은 거 같고 좀 식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내용만 여전 그래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일반 8시 반 정도 와서 전부 우리 환경 정비를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자기 성찰, 그다음에 업무 숙지 쪽으로 돌려서 그냥 맨날 하는 얘기만 하는 거보다는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져도 자기 마음가짐이 사실은 중요한 거 같지 그렇게 맨날 한다고 해서 조금 식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바꿔 보자. 그렇게 운영해 봐 가지고 혹시라도 요게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전년도마냥 일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환원을 하더라도 요렇게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21번이다 그렇게… 업무 숙지를 더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서 운영을 지금 해 봤습니다.
김덕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물론 듣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또 그 말이 내 귓속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사항은 제가 그날 사복을 입었었어요. 민원실을 제가 들렀어요. 들러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그 상담하는 직원의 대화가 쉬운 예로 다음에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일이 바쁘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알았다고 “그래요. 알았어요.”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의원 배지를 달고 민원실에 가서, 그 직원이 나를 못 알아봤겠죠. 제가 의원인 줄 몰랐겠죠. 그랬다면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갔을 때에 답변하는 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있잖아요, 악센트가 얼마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못한 얘기는 아니지만 민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민원지적과에서 직원의 답변 내용이 상대방한테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을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된다. 악센트 조정도 상당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네.”하고 물어보면, “왜요?”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웃어가면서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는 거하고 그냥 경직된 상태에서 대화하는 거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창구 앞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직원들 제가 교육할 때는 민원인들 속 시원하게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해서 속 시원하게 해서 가시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직원들은 좀… 착하기는 해요. 본 태생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7대 때도 어떤 민원인이 제가 2층에 있을 때 오셨어요. 군수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각 부서한테 찾아가도 내 의견 안 들어준다. 왜 민원인을 이렇게 대해 주느냐고 불만스런 쪽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항입니까? 그랬더니 그 앞으로 길이 나는데 자기 땅이 조금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예 그 건물까지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의 경계까지 가고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건물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군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어르신, 이거 화낼 게 아니라 제가 대안 한번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여기에 길이 바로 오면 거기 계단 해 가지고 상가로 올라가기 힘들면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보다는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나 봐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쪽으로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10년 묵은 체증이 뚫린 거 같다고 군하고 몇 번 말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기분 좋고 나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정말 상냥하게 내 가족과 같이 그렇게 좀 대해 줬으면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제가 들은 사항이 있어서 저를 비교해서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을 대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대해 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 홍성 민원실에 갔더니 정말 친절하게 잘해 줬다, 그런 이미지를 밖에서도 알 수 있는 건데 밖에서 “홍성군은 왜 이래? 어디 가면 잘되는데.” 주변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러면 식상해요. 기분이 저도 상해요. 그러면 전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군에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좀 자기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상냥하게 대해서 민원 오신 분이 정말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가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고 매분기 고객 만족 평가 실시를 하시잖아요. 평가 실시를 하는데 아까 친절도 부분에서 불만족 사항이 나왔어요. 불만족은 대략 얼마 정도, 몇 % 정도나 돼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 친절도가 98.8% 좋은 거로 나왔는데 약간 하다 보면은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 봐도 될까요? 어저께, 며칠 됐네요. 한 달 정도 됐나? 어떤 민원인이 와서 막 협박성 발언을 해요. 왜 그러냐고 쫓아가 보니까 차 소유자가 이혼을 했는데 전 와이프 명의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받다 보니까 봉인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봉인을 달아 주려면은 위임장이 있든지 본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사고 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와 가지고 봉인을… 이거 봉인 쇳덩이 이만한 거 가지고 왜 안 달아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막 땡깡 부리고 민원실 앞에서 드러눕고 안 가요, 욕지거리하고. 그분은 분명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아마 물어보면 답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봐도 될까요?
김덕배위원
예.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우리 직원이 저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시장서 채소장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썬글라스 딱 끼고 모자 쓰고 오더니 배추를 발로 툭툭 쳐 가면서 이게 얼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배추 안 판다고 당신이 발로 찬 배추를 갖다가 당신 자식한테 먹이겠느냐. 그 직원이 저보고 그런 사람한테도 친절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그런데요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이 퍼센트가 어디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만족도가. 그런데 공무원이 조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불만 사항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안 되는 민원들, 100% 불만족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김덕배위원
전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일대일 전화를 해서 상담한다고 했는데 표본 조사할 때도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무작위로.
김덕배위원
무작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 민원들에 대해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니까 우리 민원실이 잘하고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홍성군 민원실을 찾았을 때 만족을 하고 홍성군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 뒤에서 앉아 있으면은 주민들 와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갈 때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개중에 불만족스럽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오셔서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갈 때 저도 뒤에서 앉아서 볼 때는 기분도 좋고, 또 주민들한테 고맙게도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00%라는 만족은, 자기 만족은 사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창구에 앉는 우리 직원들은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말투가 괜찮은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창구에 앉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 뒤쪽에 앉아서 다른 민원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윈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실이 우리 군 행정의 얼굴이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로 격하돼 가지고 사실은 민원실이 격상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서운한 감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전담하고 이런저런 민원 다 받는데 봉사는 제일 많이하고 고생 많이 제일 하신다는 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님들 잘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원인이 오면 처음에 인상부터 서로가 웃는 얼굴, 스마일 현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보다도 더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불란서 안경원에서 아침에 보면 그 직원들이 나와서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거 가끔 보시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일반 개인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군청 민원실에서 손님이 오면 그 스마일 운동 하는 식으로 인사성이라든지 대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 차원에서도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필요치 않느냐. 출근하시면 서로 직원들끼리 마주 보고 서로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산교육이고, 어차피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추를 툭툭 차고 그래도 민원인이니까 가슴이 아파도 우리가 안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타하고 민원인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이해 좀 많이 시키고 그래도 이해를 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원실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적… 옳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민원실 직원들 자체가 많이 경직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도 사실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잘 소통도 안 되고, 또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간이라도 소통을 좀 해 보고 웃고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직원들 간에도 웃지 않는데 민원인들 오면 그게 웃어지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디야. 포천에 허브아일랜드 1박 2일 가서 같이 저녁에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소주도 한 잔 먹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안 됐던 게 소통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이성호 강사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못 하는 걸 꼭꼭 찍어서 얘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 직원들로 해서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 더 받아 봐야 하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답변이 조금 삐뚤어진 거 같은데요. 저는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타 시군 같은 데 보면은 민원실 전체가 건물도 크고 그다음에 시스템 환경도 깨끗하고 하는데 우리는 청사 자체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배치할 때 보니까 지금 민원실 놓고 옆에다가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그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이게 사실은 그 민원이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는 그럴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청사가 지금 두 배 세 배 민원실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건축 민원이라든지 환경 민원이라든지 전부 민원이 한 군데로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청사 가지고는 수용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뒤로 배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청사 시스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는 바로 민원실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거기도 안 가려고 왜 거기 갔다 오라고 하느냐고 그런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우리 환경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청사 시스템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왔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이라든지 태양광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 가서 등본 떼고 거기 가서 접수하고 한군데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우선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서로 마주 보고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시작하고, 또 스마일 운동도 이렇게 한 번 웃어 보고, 이게 농담 같지만 자꾸 웃어 버릇해야 그 사람이 얼굴 자체도 달라요. 안 웃고 가만히 찌그리는 사람은 얼굴상부터 달라요.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얼굴을 쳐다보고 담당자를 봤을 때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더불어 웃는 상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가 간단하게 해서 습관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함으로써 제 생각에도 서로가, 또 직원 간에도 인사 교류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많이 그래도… 죄송한데요. 지금은 그전보다도 많이 직원들이 웃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려우셔도 자꾸 그런 걸 서로가 함으로써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청사 민원실이 사실 민원 보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쉬어서 갈 수도 있고 먼저 발 마사지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건 위생적으로 위해서 부결했던 부분인데 안마기라도 장소가 있으면 놔 드리고 좀 쉬었다 가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포근하고. 그런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 짓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것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보면 거의 다 허가과에서 처리 중이고 이것이 민원이 많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는데도 어디 어디 부서에 가라 해서 한 달 이상이 걸려서 컨테이너 박스를 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원실에 제일 먼저 옵니다. 어떻게 놓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원실에서 전담 상담원 한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서에 뭐 허가할 때는 서류가 뭐 뭐 필요하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손님한테 어디 허가과로 가야 됩니다, 도시재생과로 가야 합니다, 환경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민이 다 돌아다녀요, 혼자 실·과에. 자기가 일일이 서류를 다 하러, 무슨 서류도 모르지.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실에 오면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건 요렇게 요렇게 돌아갑니다. 상냥하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민원인한테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짜증 안 내고 이 법적 소송이라든지 민원인이 이 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히 많이 해결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당분간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컨트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태양열을 하는 데에 서류가 이렇게 뭐 뭐 주민이 한다든지 무슨 축사 허가를 한다든지, 또 도로 포장 문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에 이의를 한다든지 별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감정이 안 상하게 상담을 잘해서 컨트롤을 해 주는 직원이 민원실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요 전문상담원을 두면은 좋겠죠. 좋은데 이 민원이라는 게 하도 복잡하고 그 민원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전부 다른데 법률도 엄청난 법률을 다 알아야 될 거 같고 이 상담원 혼자 그 법을 다 알고 그 첨부 서류를 다 알아서 상담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 전문가가 돼서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그 법을 전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태양광이다 하면 이 태양광이 겁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광 하는 법률부터 시작해서 첨부 서류부터 처리 기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상담원이 혼자 앉아 가지고 그걸 하면 좋겠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병국위원
내가 아는 만큼 상담해 주면 되죠,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서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필요한데 요 정도는 갖추고 전담 부서는 여기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민원실에 딱 와서 예를 들어 그 상담원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접수대만 쭉 있으면 민원인이 와서 누구한테 묻고 그 안내한테 물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안내까지만 합니다.
이병국위원
예, 안내까지만 하잖아요, 어디 과로 가시라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거기까지만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그 과에 가면 어디 가서 재무과 가서 서류 하나 또 떼 오세요, 어디 가서 서류 떼 오라고 하고 과마다 그 민원인이 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민원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간단한 것도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면 이 서류가 필요하니 이렇게 갖추시고 주 부서는 여기니까 글로 가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상담해 줘도 그렇게 서운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른… 왜 이렇게 꽤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 그 생각이거든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요게 그리고 상담을 잘못하면은 잘못해 가지고 잘못 일러줬다 하면은 이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갈 소지가 또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거는 회피하는 거죠, 과장님.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잘못하면은 이게… 만약에 전문상담원이 있다고 그래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이병국위원
친절하게 안내만 하고 서류는 요렇게 요렇게 필요하니 그냥 손가락질로 어디 허가과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거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조금만 더 여기서 개선하고 전문적으로 지식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안내실에서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몇 번 코너로 가서 인감은 거기서 끊으세요. 이거보다는 안내실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만 알아도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로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서 그분이 어떻게 민원을 잘 처리하고 갔나 안 갔나 또 확인도 해 보고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닌가.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잘 알아들었고요. 한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나 외지 사람이 와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않고 안내를 상담하고 보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첫 번째 얼굴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부서에 가서 일을 봐도 또 인감을 끊었건 자동차 이전등록을 했건 그 민원실에서 왔을 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 웃는 낯으로 민원 처리하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 안내해서 해도 무관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왕 큰 지적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직원님들도 자꾸 생각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작년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컨테이너 얘기 작년 가을 내내 했거든요. 컨테이너 혹시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3 곱하기 4짜리하고 3 곱하기 6짜리가 건축물 허가 사항 잘 모르시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는 시골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놔 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3×6짜리가 있죠, 3×6짜리.
웃음소리 들림
승천
노승천위원
예, 3×6짜리 있고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제일 적은 게 3×6짜리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3×4짜리도 조립해서 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건축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임시 3×6짜리…
승천
노승천위원
농막 말고, 농막 건축물 말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가설건축물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승천
노승천위원
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은 아니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승천
노승천위원
3×6짜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3×9, 12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거는 3×6짜리는 신고 사항으로 가는 거고 더 이상 큰 컨테이너는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설계도면을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 부분 컨테이너는 얼마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 커져 버리거든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설계비가 비싸죠, 당연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사실은 하나 놓으실 거 신고 사항으로 3×6짜리 두 개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를 이해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민원 해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병국 위원님 말씀을 보태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원실에 작년에 원스톱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팀장님들 기억하시죠? 과장님은 요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고, 그래서 원스톱 프로그램을 개발… 개발이 아니라 키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고, 또 업무 숙지에 대해서 더 깊숙이 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원실에 와 보니 업무 숙지가 좀 필요하다. 업무 숙지라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사도 모를 얘기예요. 사실 찾아보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키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번 제안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도 어저께도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한참 해 보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알림시스템이 구축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개발한 정부24, 정부24는 거기에 웬만한 서비스는 다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안 되는 게 유기한민원,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게 복합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 민원 자체가 복잡하고 다 특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정부24하고 그다음에 홍성군에 민원알림시스템 거기에는 포괄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아주 유기한 복합민원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민원 처리 사항에 스피드 처리, 작년 거를 봤어요. 평균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횟수를 보게 되면 접수 건수가 작년 내내 합쳐서 2만 9천 건, 365로 나누면 한 300건 정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복합민원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테고 단순행정 처리,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만약에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들면은 일단은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라고 그래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단순 민원 처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와중에 또 대단하게 홍성에서 복합적인 그런 행정 처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업을 구상하고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한 업무들, 요런 것들이 주된 업무가 될 텐데 홍성만의 그동안 있었던 민원 처리 결과, 그다음에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제목들을 쭉 취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키워드가 나올 거다. 그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했던 그런 결과치와 함께 보게 되면 직접 업무의 숙지를 하지 않더라도 키워드를 쳐서 요렇게 요렇게 처리가 가능하구나라고 안내만 해 줘도 되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전에 어디랑 하죠? 대전업체랑 하죠? 대전 어디랑 하죠, 시스템 저희 홍성 거?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하는 거. 홍보전산팀하고 같이 요번에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 있으시잖아요. 터치스크린 했던 데 어디죠? 그거하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요.
예, 지오넷. 지오넷 담당자들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오넷 말고 프로그램 개발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디오인가요? 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고하는 데. 그 사람들도 왔었어요.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가정하에 시스템 정보를 한번 본관 3층에서 했었는데 저도 가서 설명회 자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돈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한 천만 원 왔다 갔다 정도? 말씀하셨던 복합민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집중돼서 행정을 알아야 될 정도까지 경력을 쌓기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프로그램화하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만 치면 되잖아요. 컨테이너 치면 컨테이너 쭉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분에 대한 대상이 될 테고 그 대상자에 대한 안내가 나가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실의 친절은 시스템이에요. 민원실에 친절도 뭐냐면 봉사예요. 스마일, 이거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민원 해결하러 간 거지 웃는 사람 얼굴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실 웃고 있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커피숍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실의 친절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홍성만의 특성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왔어요. 안내만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원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안내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교육 가신 팀장님도 작년에 업무 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저한테 답변이 “안내 부서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답변을 잘못한 거 같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민원실, 안내 부서 아니에요. 민원실은 최종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내 잘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사의 규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과별로 허가건축과 민원이 왔는데 내려오세요. 사실 지금 민원실에 대한 업무,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배정돼 있으시죠, 실·과별로? 있으시잖아요. 들어가서 왼쪽에 벽에 쫙 보면 실·과별로 팀장급들 이상분들이나 6급분들 쭉 해서 있던데 그분들을 활용 많이 해요? 활용하세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민원후견인제라고 제가 연초에 29명을 지정해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9명을 전문 팀장들로 해서 지정해서 후견인제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수치로 환산하기는 그런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 되시냐고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들 되게 바빠요. 팀장님들 되게 바쁘고, 또 담당 업무 보기도 되게 어려운데 민원실 콜 들어온다고 해서 얼른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거 같고요. 출장도 잦으시고 외부 업무가 정말 많잖아요. 민원실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사실 외부에 한번 나가서 현장 보시면서 바람 잠깐 쐬고, 또 아는 분들하고도 통화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계속 앉아 있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공기도 좋지 않고. 사실 그렇지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전에는 안내만 했다라는 게 민원실의 주된 업무였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오라고 해야 되는, 콜 사인이 들어와야 돼요. 직접 내려오셔야 돼요. 민원인에 오셔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직접 대면을 해야지. 글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진 민원은 아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후견인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 잘 하는 분들 있고 저는 그거를 처음에 할 때 그분들이 100% 일을 할 수…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승천
노승천위원
기대 안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100% 기대 안 했다는 얘기죠.
승천
노승천위원
100%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일부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동참을 해 줄 거로 기대했고 또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그분들도, 팀장들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지금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직접 민원인이 가지 않게 민원실에서 팀장들이든지 담당자 불러서…
승천
노승천위원
일례로 단순 업무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원이라든가 여권 관계 이런 거, 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 건은 맨 끝에 가서 여기 계시겠지만 거기 가서 접수하고 접수 순서대로 나중에 연락이 오면 현장 나가서 저희가 보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복합민원이에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순간 민원인 입장에서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 찾아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는지 그분한테 콜 드리고 그분한테 “가시면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셔서 “제가 잠시만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전화만 돌리고 “조금 있으면 오신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다음 민원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 듣고 다음 처리할 거 서류를 또 떼야 될 것들 민원실에서 바로 떼면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 말씀드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특히 민원 업무가 감정노동자에 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곤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부서에 관련된 분들이 그 민원인 한 분을 둘러싸고 다섯 명이 앉아 있더래요. 다섯 분이 앉아서 이분의 처리 사항을 한 15분만에 끝내 버린 거예요, 여관 건물 하나 짓는데. 이 토지는 얼마고 하니까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하면서 다른 쪽 땅이 또 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더래요. 미안해서 음료수를 주고 왔다는 겁니다, 사 가지고 가서. 그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 하나 놓고 다섯 명의 팀들이 오셔서 다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올 일은 없는 거죠. 미안할 정도까지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안할 정도로 답변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과로 가세요. 저쪽 과로 가세요.”로 해서 안내 부서 역할을 하지 마시고 소집할 수 있는 규모의 민원실이 돼야 됩니다. “허가건축과 내려오세요. 담당자 내려오세요. 아니면 건설교통과 내려오세요. 답변하시죠.” 여기까지는 돼야 돼요. 단순 업무는 단순 업무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 시스템은 제가 업체를 한번 다시 불러서.
승천
노승천위원
예, 지오넷이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지오넷 불러서.
승천
노승천위원
터치스크린 했던 데 그 업체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나의 복합 업무를 보려면 여기 가서 무슨 증명서 떼야 되고 뭐 떼야 되고 뭐 떼야 되고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부터 해서 쭉 떼야 되죠. 떼야 되잖아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 봐야 되고, 그 토지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실 때 이 업무가 맞습니까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서류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류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에. 서류가 쭉 나와서 작성만 하면 끝나게. 여기 여기에 가지 않게. 그거를 지오넷이랑 한 번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인가요? 그쪽이랑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렵지 않다라고 서류를 넣는 것. 그런데 지금은 화면에 띄워지기만 해요. 이런 시스템입니다라고 띄워지기만 하죠. 지금도 터치스크린에 가면 민원서류가 화면에 띄워지기만 하나요? 출력도 돼요, 이제? 처음부터 됐어요? 예전에 안 됐잖아요.
보완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출력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한 창구에서 한번에 다 출력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시고 또 민원실, 보건소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고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올해 그 업체를 불러서 전산팀하고 상의 한 번 하고 준비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은 내년 본예산 요구해서 시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얼마 안 된다고 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도.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또 가셨죠. 그래 가지고 진행이 또 약간 스톱 됐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친절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민원실에 봉사는 시스템이지 스마일이 아닙니다. 전 스마일 이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곧 민원실의 힘이다라는 생각으로 꼭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한 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 군유지 말고 국유지 현황이 어떻게 돼요?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국유지 임대 사항이 어떻게 되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승천
노승천위원
잘 모르시죠, 일단은? 저희가 국유지 임대하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국유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 넘어갔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넘어가서 홍성군에서 하지 않나요, 그래도 관리는?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회계과.
승천
노승천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회계과의 업무로 넘기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원실 오늘 요번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문의 사항 중에, 자료 중에 만족도 조사 현황하고 친절도 실시 현황이 있는데 이게 각 실·과별로도 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을 월 1회 이상 하는 거로 다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1회 이상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적은 데가 있고 5회 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이 작년도하고 약간 달라요. 2018년도 작년은 강사 초빙 횟수가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강사 횟수가 두 번으로 돼 있어요, 올해 거는. 그리고 강사 초빙 교육 인원이 작년에는 135명인데 이 자료는 360명이에요. 부기가 잘못된 건지.
작년 행감이 10월이었어요.
10월 이후에 바로 135명에서 360명 두 배가 넘어가게 교육을 하셨어요? 한 달 반만에?
상반기 실적만. 10월 행감인데,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실·과별로 대민,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민원인하고 부대끼는 과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친절교육이. 실례로 한 일흔 가까이 되신 분인데 요번에 하천 제방에 있는 나무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나무가 다 빠진, 뿌리까지 다 뽑았는데 뿌리까지 뽑게 되면 그 뚝방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공극이 많아지면서. 유실이 또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유실됐다, 이거 뚝방 무너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온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더니 민원인이 여기 담당… 민원과가 아니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의심스러운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흔 넘은 분한테 이거 그냥 자연 유실된 게 아니라 뭔가 잘못 알고 하신 거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건드렸다는…
승천
노승천위원
전화가 저한테도 왔었고요 그 민원 해결을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어른들한테 의심스러운 투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러고 본인이 포클레인 10만 원 들여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포장은 가능하겠죠. 그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원인한테 가서 말씀하실 때도 본인의 성격까지 바꾸라는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포장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언어 순화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 이제는 사실은 그건 너무 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언어 순화를 통해서 포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번에 저희가 팀장들 하루씩 거기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가 있다 보니까 엄청 민원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현충일 날 저희 직원한테 전화 온 게 현충일은 사실 가로기를 안 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홍성군청 놈들 뭐하고 앉았느냐고 가로기 하나도 안 달았다고 욕을 막 얼마나 해대는지 그런 전화가 엄청… 민원실이 밖에서 볼 때는 다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전화 저런 전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민원실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밖에 주민들은 민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전화가.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민원실이 다 해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알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세세하게 답변도 못 드리는 게 저도 밖에서 “홍성군 민원 가면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런데 짧게 1년 근무했다고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시스템을. “술 한 잔 먹고 욕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초심을 잃었다고 또 뭐라고 해요. 니가 누구 편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곤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알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알겠어. 알겠는데 이거를 밖에 가서 “공무원 그렇지 않아. 일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밤에 불 켜진 거 봐라. 너희보다 나아.”라고 하면 초심을 잃었다고, 누구 편이냐고. 아마 지금 위원님들 실소를 띠우시는 게 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니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만 맞으면 스마일 필요 없다. 민원 해결하러 왔지 웃는 얼굴 보러 온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이 힘이 좀 있어서 실·과 팀장이라든가 6급분들, 주무관들 이렇게 불러 내릴 수 있어서 이분들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파워를 좀 키우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진짜예요. 밖에 나가서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도 보완하셨던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게 홍성만의 특성 있는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 소소하지만 그런 거 시스템화하셔서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꼭 좀 개발해 주셔서 좋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사실은 각 부서 중에 가장 자료 요청이 적어요. 그래도 할 일은 가장 많으시죠?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원 접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느 부분 쪽이에요, 민원 접수 처리 부분에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인감, 주민등록 그쪽이 제일 많겠죠.
김기철간사
그렇죠? 허가나 인허가 쪽이 지금 많은데 혹시 허가 쪽에서 어느 부분이 분야별로 하다 보면 자동차 등록도 있겠고, 건축 허가도 있겠고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은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허가가 등록이… 허가는 허가건축과가 제일 많죠.
김기철간사
그러면은 등록은 어느 쪽이 제일 많나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등록은 민원실 지적과가 제일 많겠죠.
김기철간사
등록에서 어느 분야가.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자동차가 제일 많겠죠.
김기철간사
그렇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최대 기간이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달 정도가 제일…
김기철간사
한 달이에요? 등록 기간? 차량…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차량이 아니고 그거는 유기한민원이죠. 차량 등록 같은 거는 즉결민원이니까 그렇고.
김기철간사
즉결민원은 그러면 며칠인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즉시 민원은 3시간 이내죠. 즉결민원은 3시간 이내고 유기한민원은 7일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김기철간사
허가에서 등록까지가요? 허가까지 각 담당 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허가가 내주면 민원지적과…
다 다르다고요?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 거는요, 보통?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처리기간이 5일짜리가 있는데 그건 즉결민원이 아니고 허가민원이 되겠죠. 등록민원도 아니고 허가민원이 되겠죠.
김기철간사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차량, 아까 말씀하신 등록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차량 등록이잖아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간사
차량 등록을 할 때 건설교통과에 저희가 만약에 양도양수를 할 때에 차량 등록을 할 때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는 사업용차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기철간사
예, 사업자. 개인용 말고 가장,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등록이 많은 거는 물론 개인용 차량을 할 때는 민원지적과에서 하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빈번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사업용차량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기철간사
예.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쪽에서 거쳐서 와야 되겠죠.
김기철간사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지적과로 오게 되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간사
거기에서 좀 중복되는 서류들이 있죠?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중복되는 서류들이.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안 챙겨 봤네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건설교통과에 저희가 이제 인허가 양도양수를 하든 등록을 하든 그쪽에서 이제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지적과에 뭐를 제출해야 되나요?
인허가 공문을 발송해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은 다시 처리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똑같이 자료 제출을 했던 거를 다시 민원지적과에서 또 제출을 받는 거예요. 인허가 공문을 가지고 그쪽에서 다 증명이 됐으면 그것만 가지고 처리만 해 주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중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무 그거까지는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가서 살펴보고 만일에 그런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한 네다섯 가지 정도는 중복이 되고 사실은 중복되더라도 인허가,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선 부서에서 요거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가 완료됐으면 요걸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공문은 별도고, 또 별도로 추가 제출 서류를 다시 중복해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거는 처리해서 사실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한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중복 민원이 맞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거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지적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느 정도 업무 숙지는 하셨으리라 보고요. 지금 어쨌든 김덕배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친절교육 과정이 많이 진전된 모습들을 자료상에서 볼 때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작년에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친절교육 부분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자료 내에서는 많이 교육들을 시키고 나가는 부분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교육은 형식상에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횟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또 그 교육을 받고 난 교육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횟수로써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거보다는 꼭 필요한 교육, 정확한 이 인성 교육이랄지 친절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와닿는 체감이 있었을 때 그건 분명히 한 번 교육이라도 성공한 교육입니다. 열 번 교육해도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고,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 운영 현황,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서면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묻고 싶은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한 건도 2년 동안에 없었는데 충남도조차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충남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도 차원도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겁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도에서도 시행을 않고 이게 2010년도에 구상 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의미가 많이 없는 거 같고 실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않고 있어요. 않고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 도에서 하던 거를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없어요.
문병오위원장
거기도 실적이 없습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거기도 실적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볼 때 지금 저소득층들이 분명히 이 부동산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도 어저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 홍성군 같은 데는,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같은 데는 주공아파트에 3차인가요? 거기에 지금 돼 있고, 또 군에서 시행하는 개나리아파트가 있고, 내포 가면은 주공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 시스템은 부동산중개사들이 개입할 그 시스템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읍면에 그 서류를 내 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월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닌 민간 주택에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지금 활용 못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 감사 자료 만들 때 그러면 우리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홍보는 진짜 제가 봐도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했는데 그 뒤로 홍보를… 그 뒤로는 그 당시에 홍보는 많이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소득분들이 그런 걸 다 알아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봐 가지고 될라나도… 그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가장 빨리 연락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각 읍면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님들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의 것들을 숙지하고 계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우리 민원지적과나 아니면 그 담당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도 만들어서 행정적인 서류도 거기서 직접 작성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과정들도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조차도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계실 거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를 우리 민원지적과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접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 번 더 올해 어차피 가고 있으니까 하반기 때에 이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하시고 각 읍면에다가 이런 제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셔서 한 분이라도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복지과에 근무할 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 어려운 가정들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좋습니다. 제가 해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이 제도를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서 일대일 상담할 때 한번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승천 위원님께서 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는 저기하는데 우리 각 읍면에도 이 시스템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만들 때 거기다가도 추가로 한 번 넣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우리 민원실만 아니라 각 읍면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추가 민원으로 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게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만 해당이 되는 거죠, 4천만 원 이하?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부동산수수료가 보통 그렇게 되면 아마 돈 십만 원 정도 됩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천분의 6이니까 4천만 원이면 24만 원이 되겠죠.
이병국위원
24만 원이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법정수수료.
이병국위원
그러면 서류에 보면 홍성군에는 5개의 부동산이 선정돼 있는 걸로 됐는데 어디 어디 부동산입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요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2011년도 당시에 도에서 추천하라고 돼 가지고 추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부 다 시행을 중개사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어디든 그 의미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구상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뒤로 이게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구상사업이 탈락됐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우리가 좀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홍성에서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어서 이걸 시행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부동산 업자가 이 수수료를 안 받을까? 안 받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권유만 하는 거지 강요는…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재산이 얼마 있느냐 전세가 얼마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서 이 소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개 이것은 어차피 시행을 않는다니까 그 뒷말은 필요가 없지만 이 문제가 어느 부동산에서 저소득층한테 무료 중개해 준다 이런 표시판도 없이 한다는 것은 다른 부동산 가면 그거 때문에 다른 부동산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요런 것이 좀 완결이 완벽하게 안 됐구나.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게 구상사업 할 때 그런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전부 아마 감안이 돼서 시행이 됐었으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거 같아요. 벌써 9년 전 얘기니까요, 이게 지금.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부동산에 무료 중개를 해 주면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줬나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병국위원
부동산에서 서비스로…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서비스로 하는 거죠.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예산도 지원 아니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이게 사실은 폐지된 시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이병국위원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가정행복과 이항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총 12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3쪽 첫 번째 노승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중식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저는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인데요. 먼저 제가 감사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 사고 문제도 있고 이거에 대한 시설 문제, 차량 문제, 사실은 요즘에 관내 어린이집 관내에서 사고 문제들보다는 차량 문제로 많이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점검 내용이라는 결과가 차량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 점검 결과 이후에 점검 내용이 일괄적이지가 않은 게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점검 내용이 어디는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데 안전 점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고, 또 어디는 CCTV 점검으로 가고 정기 지도 점검이면 정기 점검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컨텐츠가 있을 텐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집단 식중독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차량 문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심플하게 지금 와서 사실은 어린이집의 어떤 현황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은 1년에 쭉 연차 일수별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상부에서 내려오면 그놈 가지고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문제라든가 또 식중독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식중독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은 전문적이 아닐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체크리스트 자체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승천
노승천위원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보건소 통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식생활 애들 개선이라든가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알고 있어도 소관 부서면 사실은 그 내용을 보건소와 함께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고 지도 점검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하여튼…
승천
노승천위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지금 가정행복과 안에서 그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64개 어린이집이죠, 저희가? 64개 맞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64개에서 지금 하나가 폐쇄돼서.
승천
노승천위원
빠졌고요. 빠졌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폐쇄, 자기네들이 그만둬 가지고 63개.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지역에 그만뒀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홍주어린이집이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어린이집 그만둔 이유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총괄 부서시니까 다른 데 쪽과 함께 협조하셔서 세부 사항으로 다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린이집이 시로 만약에 저희가 홍주시 요번에 승격에 관련돼서 또 여쭤볼게요. 시로 승격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기본 영아 수나 유아 수 대비 선생님의 그 기준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기는 한데요. 군과 발맞춰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더 추가로 할 건지, 또 운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 폐쇄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앞으로 부모들에 대한 불편이 많이 호소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좀 돼야 될 텐데 혹시 점검하고 계신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현재는 어린이 대비 어린이집 수요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간다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 늘리고 일반 법인이라든가 또 가정 이런 쪽은 하여튼 간에 지금 전체 어린이 대비 어린이집이 더 많다 이렇게 보셔서 추후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거를 도시 쪽으로 옮겨지는 쪽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보육 실태를 연초에 위원회하고 회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공감도 하고, 또 물론 학교처럼 시골 학교는 폐쇄되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장곡어린이집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폐쇄할 수밖에 영업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폐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곡어린이집처럼 그런 곳도 설립 기준을 맞춰서도 할 생각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국공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그전에 제가 농수산과에 있을 때 그게 지은 거거든요. 물론 없다고 해서 지어 놓으면 또 학생들이 없다고 여러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도심화나 농촌 쪽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되는 부분이 조정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하여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 세부 사항을 좀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궁금증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요번에는 51억을 하시고 작년에 42억을 하셨어요. 인원수가 한 9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도 참여 인원을 보게 되면 올해 1,647명, 그다음에 작년에는 1,518명, 기준 대비 따졌을 때는 한 60명? 70명 가까이 늘었는데 예산은 9억이 더 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까? 1인당 올해 예산 대비 참여 인원 나누게 되면 313만 2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평균 9개월로 봤을 때 1인당 34만 8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직급당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9억이 올랐는데 인원수는 70명 정도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자리별로 지금 대별을 하자면은 공익 활동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형 사업단, 또 인력 파견형 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공익 활동 같은 경우는 전에 월 22만 원 하다가 27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또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좀 일을 시간을 더 많이 하고 또 그것도 2백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230만 원으로 연간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 예산 대비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지금 월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평균 22만 원은 저희가 혹서기나 혹한기는 빠지잖아요, 일을 하실 때. 9개월로 평균 잡는 거는 한여름에는 빠지고, 또 아이들 지킴이 할 때는 방학 기간은 또 빠지고 요런 것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등 지원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인원수 대비 9억이라는 인상 금액이 크게 올라갔는데도 어떤 부분 때문에 금액 대비 효과 인원이 적은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공익 활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월 22만 원이었어요. 30시간 하시는 분들, 3시간씩. 그게 27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월.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2백만 원이었다가 연간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은 많고, 또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일자리를 올해 군수님께서도 그 일자리 저희 발대식이었나요? 그때 할 때도 더 많은 인원을 좀 늘려서 확대하겠다. 사실 대한노인회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더 추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게 몇 만 원 더 인상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집에 계신 분들 활동하면서 공익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건 뭐 대단한 금액이 아니죠. 소요 금액을 조금씩 드리는 건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런 비용인데 금액 인상을 한 게 맞았는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을 더 늘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가 보조돼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외에 군비로 추가로 해서 2,200만 원을 더 투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요는 많고, 또 저희가 충당하는 비용은 적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더 군비를 확충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승천
노승천위원
질적인 차원이냐 아니면 다양한 부분들이 공익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노인분들이죠. 이분들이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인원 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거는 더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기 때문에 더 여쭤보면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홍성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는 거의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자리 부분에?
승천
노승천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많이 변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이런 일자리 부분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왜 일자리의 타이틀이 변하는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때그때 환경 변화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저도 3개년도 안에 변화된 거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네 개 사업이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이 더 늘어났고, 또 아니면은 노인회에서 하던 거를 종합복지관에서 또 한다든가 이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옮겨 가는 것만 봐야 되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세 개 사업이 더 사업 쪽에는 늘어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관리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변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말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성의 없는 그런 활동, 또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분들 저럴 거면 그냥 집에 계시라 그러지 왜 나오셨냐 이런 핀잔 아닌 핀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분 활동하실 때에 보험 관계는 어디서 귀속되고 있죠? 저희가 다 보험은 들어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답변서하고 내용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경로당 경사로 설치 계획하고 시설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186개네요, 전수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설치가 가능한.
이병국위원
예, 그런데 이게 설치 불가능이라는 것은 왜 불가능인지 그 조사 대상에서 대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경사로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단이 심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공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덕이 경사가 져서 설치해도 불필요하다,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한 게 그렇게 해서 57개로 나왔고요. 설치가 불필요한 거는 그 계단 말고도 뒷부분 후문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평탄지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된 게 12개소 나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경사로가 많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냥 조금 몇 발짝 걸으면 계단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왕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지금은 고령화돼 있어서 회관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보조보행기라든지 이런 걸 밀고 다니시고 그런 부분에서 차원에서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전수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올해 설치한 곳이 12곳이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언제까지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과장님.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평균적으로 이게 한 개소 설치를 하는데 한 250 정도 들더라고요. 물론 기능 보강을 하면서 물품도 지원하는데 이제 또 어르신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물품은 이건 그때 해야 된다 요게 있고, 저희는 사실상 이런 경사로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연차별로 하되 지금 186개소 중에 117개소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최대한 당겨서라도 완료를 해야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또 하고, 또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되 최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도까지냐 후년도까지냐 이것이 언제 몇 년도까지면 다 설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올부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한 4개년 정도.
이병국위원
4개년?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이병국위원
좀 멀지 않을까요, 4년 동안이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올부터 4개년이면 앞으로 숫자를 더 늘려서 액수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좀 예산은 들더라도 빨리 처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홍북읍하고 구항면에 학구단위경로당이 있잖아요, 두 군데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옛날부터 학구단위경로당이 학구 단위로 경로당이 운영돼 있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일부가 더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경로당으로, 학계리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경로당으로 들어가서 다 분산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병국위원
학구단위경로당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대지하고 건물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학구단위경로당 보면은 내역에는… 여기도 그냥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병국위원
마을 건지 군 건지 개인 건지 그게 기록이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구항 학구단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고요.
이병국위원
이 학구단위경로당이, 과장님, 이 학생들 학교 등교나 하교 시 또 다른 아동 보호 차원에서 노인들이 학구당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분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다 알아서 사업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구단위경로당이 지금도 다른 데는 폐쇄된 이유가 그게 분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구단위경로당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구단위경로당이라는 건 그냥 부락 주민들, 이웃 노인들이 와서 쉼터로 쉬고 있는 부분이지 학구당라는 이 경로당 이름은 실제로 행정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전부터 여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구단위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병국위원
그전에 있던 학구당은 지금 분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구당이라는 그 경로당이 자연적으로 소멸된 겁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도 보면은 홍북 같은 경우 당산, 주봉, 마을이 다른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예가 되겠고, 구항 같은 경우도 오봉이나 내현, 벌리 이런 쪽에 어르신분들이 여러 마을에서 거기 와서 마음에 맞는 분들이 모였던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학구단위경로당이라는 이 명칭이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으면 이것을 그냥 간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둘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앞으로 요거는 검토를 더 해서 마을별로 경로당이 운영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병국위원
노인들이 와서 쉬고 하는 거는 좋은데 대신 학구당을 운영 안 하니까 학구당이라는 이름은 삭제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항면에 분회가 지금 복지센터에 있거든요, 사무실을. 복지센터에 가 보면 거기에는 사무 업무 일 보기 위한 분회 사무실인데 이 학구당이 여기 또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 일로 가서 그 쉼터 역할만 하지 사실은 이 분회 활동이라든가 이거하고 밸런스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구항 이 학구당에서 분회장님이 거기서 근무해 가며 같이 노인분들하고 그렇게 뭐를 했는데 이게 분회 사무실이 또 사실 이 학구당에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중으로 관리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잘 좀 컨트롤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정책과에다가도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독거노인의 밑반찬이라든가 빨래라든가 청소를 하게 되면 이불 빨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좀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사. 대신 장애인 빨래방이 여기 운영되고 있잖아요. 같은 복지과에서 관리도 하고 그러니 행정에서 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쪽에 빨래감을 갖다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또 돕는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빨래방에 서산이나 외지로 빨래를 가질러 가게 되면 차량하고 기사가 필요하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렇게 질문 사항은 이걸로 마치고요. 항상 복지정책 쪽이나 전수 조사한 담당 직원들이나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사회복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해서 사실은 가장 일도 많고 사업 부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원이 정말로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부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무 관리뿐만이 아니고 대상자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민원 고충 해결까지도 같이 하셔야 되는 부서라 아무튼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현황을 받아 봤는데 저희가 사업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 위탁도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혹시 이 위탁 운영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을 해 보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저희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물론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기관은 저희가 봐도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도 잘하시고,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그 부분에서 많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너무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여기 위탁 현황을 보면서 지도 점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위수탁 기간이 몇 년이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보통 5년 정도 하는 데가 주로 있고요.
김기철간사
저희 조례 안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조례에요?
김기철간사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3년으로 알고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저희가 사업 운영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거나 다시 공모가 많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대한 위탁은 1년 단위로 한다 치지만 센터에 대한 운영이 사실 일관성은 없고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3년, 어느 곳은 5년이에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글쎄요,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김기철간사
조례에 3년이라고 했으면 3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이 시설은 반드시 위수탁에 5년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만 원칙은 조례에 그게 없다라면은 조례에 3년이라고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5년이에요.
팀장팀 답변 듣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직책, 성함 같이.
은영
이은영여성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간위탁 그 조례에 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공모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규정에 위탁 기간을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년으로, 5년이나 3년 그 기간을 명시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은영
이은영여성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나머지는 다 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회복지 똑같은 시설인데 왜 어디는 3년 해 주고 어디는 왜 5년 해 주냐. 사실은 어떤 분은 3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사실 공모사업을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 분기는 사실 다 온전히 거기에만 올인 해야 되고 3년 치 실적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의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알아보면서 조례를 읽어 보면서 조례안에는 3년이지만 상위법에 지정한 기간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요런 부분을 좀 기관에다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어느 기관은 똑같은 위탁 기간인데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끼리도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거나 하실 때 본인들이 이걸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앉으셔도 될 거 같고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도 점검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 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보조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받고 나면 정산서만 받고 서류로 제출받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리고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현장 지도 점검 하시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지도 점검은 물론 그 정산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간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김기철간사
지도 점검을 조례에 1년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이 보면은 사실은 연말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도 점검이라는 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갈 때는 사실은 어떤 민원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가는 거지만 회계, 그 한 해 1년 동안 당해 연도 회계연도 어떻게 사업을 잘 추진했는지 예산 부분은 잘 집행했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려면 연말에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산서를 보고 정산서를 바탕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도 점검이 8월에도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주로 저희들이…
김기철간사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8월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정산 검사는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중간에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김기철간사
사업이 종료됐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 같은 경우 그 사업이 종결됐을 때 하면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월에 점검을 한 번 완료했었어요. 하반기에는 안 했나요, 그러면 연말에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여기서는 정산 부분은 기록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점검을 했다 안 했다가 좀 나와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복무 실태라든지 예산 회계, 사실은 이게 정산이 끝나고 현장 점검을 하는 게 6월에 상반기, 상반기 점검이지 이게 1년 지도 점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조금이 보통 한 기관당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10억, 8억, 9억, 10억, 적게는 2, 3억부터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사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 점검이라는 게 가서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도 있지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산서 서류상으로만 받고 인건비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에 사무를 보는 데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게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현장 지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에서는 물론 정산 검사까지는 않는 거 같고요. 중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론 집행 부분이라든가 또 운영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어서 대부분이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그런 리스트가 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 순수 군비만이 아니더라도 도비가 매칭이 되든 매칭이 되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보조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연말에 해서 총평을 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꼭 지키셔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복무 실태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회계 관리에 관련돼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사회복지시설 지금 다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회복지시설은 회계프로그램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결의서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수기로 작성하는 곳은 없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회계 교육 같은 거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뀌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회계가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특히 회계 업무자들 회계 교육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동친화도시 준비하고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연구용역 착수 들어가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5천만 원으로 용역으로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5월에 계약이 돼서 6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지방정부 거기에 가입을 2월에 했습니다. 해서 거기도 참여하고 회의에도 참여하고 부군수께서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용역을 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끝내고서 그와 관련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각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예산 이런 것들을 파악도 하고 있고 거기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아동친화도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이제 지금 하려고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한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사실은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거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비 확보하거나 도비 확보할 때 굉장히 큰 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착수 보고서를 보니까 잘 담아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동친화도시의 주인이 아동이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청소년까지 포함이거든요. 이 친구들, 우리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담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내용은 담아 있어요. 원탁 회의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위원회 구성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조례에, 아이들 세상 만들기 조례에 담아져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탁 토의를 어떻게 할 건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학교 학생회 회장들, 임원들, 간부들 이런 식의 모임을 해서 아이들한테 원탁 회의를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과정도 놀이를 중심으로 해요, 지금. 그런데 홍성군에 제가 놀이터시설 현황 파악을 했더니 164개의 놀이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대부분 그거의 대상이 5세에서 12세예요. 그리고 야외놀이터예요, 다. 저희 실내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자연놀이터도 없어요. 지금 느티나무 어린이집 옆에 자연놀이터 하나 만들려고 이번에 도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놀 권리가 있잖아, 아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는데 저희도 아이들의 놀 권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데에 굉장한 큰 핵심 과제거든요. 핵심 역할이거든요. 요 놀 문화까지도 담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 착수 보고회에서는 좀 빠졌더라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용역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원탁 회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면서 구성하거나 또 시행하고 마찬가지로 놀이터 시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해서 다른 것들도 다 압박받는 그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주로 야외로 나가는 거를 싫어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실내에서 교육만 받는 이런 식인데 저희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하면서 또 장소 문제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내놀이터도 만드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질적인 문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기철간사
예, 맞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또 저희가 현재 있는 놀이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부분에서 5세 이상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를 개조해서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는 중앙에다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약간 추가로 덧붙이면 지금 저희가 학교 폐교들이 많이 있어요, 홍성 관내에. 사실은 아이들은 좁은 공간보다는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놀이의 어떤 기구들이나 놀이문화가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창의적이고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우리 보통 시설들을 보면 홍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년 이상이에요, 놀이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싫증 나요. 어디 가나 늘 똑같애요. 다 똑같은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 우리 63개죠? 홍성군에 63개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낮에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다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부모들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곧 저출산, 우리 돌봄과 양육과 맞물려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놀이문화까지도, 그래야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데도 요게 아마 엄청난 인센티브가 충분한 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요것 좀 꼭 담아 주시고 추가 질의 때 하나는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37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최근 2년간 노인대학 운영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노인대학 외래강사료 지급 내역 안에 2017년도 보면 강사 수가 42명에 프로그램 수가 31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강사 수가 40에 프로그램 수가 22개로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2017년도에는 8개소가 운영됐고요. 2018년도에는 6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으로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그중에 밑에 2017년도에 홍원노인하고 홍주노인대학이 2018년도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홍원노인대학은 2018년도에 폐지가 됐고, 또 홍주노인대학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가운데 별첨에 보면 254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외래강사료 지급 및 자격증 소유 내역 안에 보면 지금 첫 번째 홍성노인대학이 나와요. 2017년도에 보면 특강이 26회로 잡혀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특강이 30회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1회 특강이 늘어난 사유가 뭐죠?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특강이 다 몰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홍성노인대학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옆에 255페이지 광천노인대학 거 가 보면 동일합니다. 2017년도는 30회인데 2018년도는 45회로 또 늘어났어요. 이것도 다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단순하게 노래교실 2개, 레크레이션 하나, 건강체조, 나머지 다 특강이에요. 이게 지금 홍성노인대학이나 광천노인대학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화돼 있고 모든 것이 다 특강으로만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강 보면 학장님이 많이 나와요. 이 학장님이 지금 노인대학 학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래강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꼭…
문병오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 나쁘다고는 않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서 256페이지 보면 광천감리교회 노인대학, 공감사랑나눔회 노인대학에 보면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비교적 다양하게. 홍성제일노인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257쪽에 청운노인대학에 가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전부다. 미술 요법 전부다. 치매 예방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단순화시켰어요. 노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줘서 다양한 취미와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노인대학의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단순화돼 있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대학에 운영되는 그 의미는 퇴색돼 버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노인분들이 여기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자꾸 모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한 사람의 강사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루한 면도 있을 테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화된다는 그런 판단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물론 같은 건강 관련이든 또 특강이든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 같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대개 개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특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짠 거지만 저희도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 사람마다의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정형화돼 있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노인분들이 와서 맞추기보다는 노인분들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걸 배우고 싶어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잘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좀 노인대학에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실·과에서 챙기셔 가지고 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화가 바뀌어지고 강사가 바뀌어지는 부분까지 체크가 되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39페이지입니다. 관내 마을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지금 240쪽에 보면 관내 마을별 경로당 현황 및 없는 마을 조치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마을들은 그나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전세라도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디냐 하면 주촌이에요, 홍북에 주촌. 그런데 이 주촌 마을은 경로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조차도 없어요.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행복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땅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보면 아마 내가 볼 때 주촌 마을은 영원히 거기 못 짓습니다. 이걸 상기를 해 본다면 다른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들 좀 심사숙고하셔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무 곳도 갈 곳이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과 권리들을 이분들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겠어요. 가정행복과, 특히 복지 담당 쪽에서 심사숙고하시고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도 사업을 할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후에 국·도비를 지원받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회관을 하고 있는데 양 부서가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 번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좀 시급합니다. 시급성을 가지시고 관심 가지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어떠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나 방향이 설정되면 이 또한 저에게 따로 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48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신고자 유형별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담을 수 없어서 못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아동이 학대받고 신고돼서 보호 조치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아동학대가 군 전체적으로 나온 현황이고요. 뒤에 나온 어린이집은 또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 112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하고 지금 내포에 있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그게 이송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쪽 전문기관에서 저희 청로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같이 합동으로 상담을 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아동학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지금 우리가 홍성군내에 확보가 돼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홍성군 청소년쉼터 이철이 씨가 운영하는 거기하고요 광천에 사랑샘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장기를 요할 때 그쪽에 수용해서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시설 내용에 비해서 그 아이들이 기거할 만한 어떤 부족분이나 시설이 좁다라는 생각은 않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시설 확충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 안에 내용도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들이 왔을 때 환경이 좀 쾌적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쾌적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그 부모에게 학대받고 움츠려 있던 그 마음들이 환경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환경만 가지고도 마음이 좀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와서 보면 그 안에 들어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함, 힘든 것들을 느끼게끔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시설들이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 들어와서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이 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정행복과에서도 제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건 못 해 줄지라도 환경 부분만큼이라도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기거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만이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치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담당 실·과 팀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지시고 살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그 또한 저에게 따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아이들이 타 기관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유입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까지라도 계속 추적해서 가 보시고 한 번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또 다시 아동학대에 노출될 확률이 커요, 높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또 다시 그런 자리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염두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보호가 끝나면 저희가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 아, 본 질문,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까딱했으면 소외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241페이지에 관내 마을별 경로당 토지 사유지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긴 답변은 듣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소유가 46개에서 2개는 이제 마을로 이전이 돼 있고 지금 현재 44개의 마을이나 회관이 지금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여기는 40으로 돼 있네요. 아까 문병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홍성군의 법규에 보면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 소유로 됐을 때 군에서 신축할 때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을 신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땅까지 구입해서 회관을 짓는 일은 지금까지는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44개 남은 개인 소유가 마을회로 등기이전이 안 되는 그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올해까지는 빨리 수요 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 등기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인 가정행복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한 243쪽에 제가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돼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정행복과가 1년에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되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추경…
김덕배위원
우리 홍성군의 예산 중에 거의 한 18% 내지 19%를 차지하는 가정행복과의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경로식당 운영이 과연 왜 이게 일몰제 적용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아마 무료경로식당들이 어르신들이 또 밥을 해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론화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요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지원함으로써 더 여가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 같고요. 지금 경로식당으로 활용, 물론 경로당은 아니지만 농번기에 농수산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듣기에도 경로식당을 하면은 누구는 물론 당번제로 하시겠지만 누구는 하나에 소속 자기 부하처럼 막 다루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몰시키고 요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토록 한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몰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전환시킨다는 그 자체는 잘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경로당이 주 1, 2회, 그리고 행복경로당 가가 연 12회,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고 행복경로당 나가 연 3회로 이렇게 프로그램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물론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됐고, 지금 저희들이 마을경로당을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체조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무료한 시간을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로 끝납니다. 젊은 분들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 다 아파요. 자주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르신들 특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움직여주고 건강체조라도 했을 때 갑자기 어른들은 근육이 경직돼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삐끗해서 담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다면 건강체조라도 해서 근육을 풀어 주고 어르신들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 모범경로당 1, 2회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그 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불시에라도 경로당, 예를 들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어딘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로당을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이 하루에 수요가 한 20, 30명 모이는 경로당이 있다든가 그런 경로당을 일주일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복지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의료보험도 많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은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는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경로당의 수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명, 4명, 5명 나오는 데야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한 경로당에 15인 이상 20인, 30인 나오는 데는 기준을 정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데 3번 하는 데 4번 하는 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강사를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어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이런 데 투자를 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농촌에 전부 고령화됐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 내년에 꼭 할 수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분류가 된 모범행복경로당이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가 돼서 이렇게 분류를 도에서 했습니다. 물론 다 취합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월별로 1회라든가 또 연 3회 이건 너무 적은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우리가 보건소 이런 연계된 기관들하고 프로그램 매칭을 할 때는 주로 많이 활용하시되 이렇게 평가가 돼서 어차피 하신 요 숫자가 적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경로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가시라.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우리 사회가 정말 복지라든가 어떤 봉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 봉사로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한테 여가 활동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해 봐서 그런 분 있으면 활용 좀 한번 해 보고 그런 분들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그래도 봉사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한번 열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이 그런 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더 좀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김덕배위원
이게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해야죠. 연 3회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연 12회,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는 그거 기다리다가 벌써 잘못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사회도 사실은 경로당이 활성화가 돼야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병원도 잘 안 가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우선은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 나로 돼 가지고 연 3회 프로그램을 받으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있으나 마나예요, 그건. 그건 하나 마나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수요 조사하고 도의 지침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지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정말 새롭게 우리 군민들이 고령화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요청들 하세요, 경로당 가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247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지원 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하신 거는 좋은데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청로노인요양원에 150만 원 화장실 수평 불량으로 해서 보수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5월부터 10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청로요양원은 지금 하고개 넘어가는 데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거기 아닙니까? 제가 거기라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 노인요양원 있는 데 다기능복합센터 있는 데 그쪽 말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요런 부분이 제가 지금 청로요양원을 다시 신축한 데에 했다면은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냐,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하자보증 기간이면 그쪽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노인요양시설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다 요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약이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가시면 그곳에서 정말 여생을 마감하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에 그곳에서 어떤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까지라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 많이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곳에는 정말 가정이 부유해서 그곳에도 불구하고 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없고 불쌍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가. 정말 안타깝다. 눈시울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앞으로 우리도 가야 될 그런 시설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누구나가 다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250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시설보강 지원 내역입니다. 전년도에 구항에 지역아동센터에 여름에 아이들이 먹을 물도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협소하고 에어컨도 하나도 없지 아이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다녀왔어요. 가서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즉시 이건 처리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 어린이들은 사실 조손 가정도 있고 결손 가정,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생활 수준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적절하게 다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한 데 물론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좀 우리가 절약해도 되는데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나열은 못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건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남으로써 정말 소외감 안 느끼고 학교에 가서도 정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들여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시설 보강 이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어렵고 하니까 부탁들을 잘 않는 거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않는 거 같더라고요.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 같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시간이 되면 아동센터도 가끔 한번 나가 봐서 둘러보고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메모해서 예를 들어 예산 확보해서 지원 좀 해 주고 그렇게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덕배위원
각별히 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지금 현재 11개 업소인데 또 갈산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갈산에 있는 우리 소미자 전 예를 들어서 회장님께서 자비를 털어서 2년 동안 본인이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고,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했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비를 털어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어쨌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면서 아동들이 갈 곳이 없고, 또 물론 이게 돌봄과 교육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사실상 교육만 전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치단체에서는 돌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상당히 범위가 늘어날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교육에서는 그런 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숙제인데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동센터에 관심도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시설보강으로 여기는 지금 3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전 11개가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도록.
김덕배위원
한번 우리 담당자분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시설도 개선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신규로 갈산에 하신다고 하는 것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는 일부를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다 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창문도 여름에 못 열어 놓으니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창호가 있더라고요. 그런 창호를 개발해서 창호를 교체하는 데도 전국에 보니까 좀 있어요. 지금 딱 막힌 그 공간보다는 창문은 열어서 바깥 공기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미세먼지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있는 우리 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창호의 방충망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둘러봐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부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아이들이 정말 바깥 공기도 마셔 가면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여기 보니까 창호 공사가 있어요. 샛별어린이집 같은 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광천어린이집에 옥상 방수 및 도색이 있어요. 1,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 옥상 방수는 한 2년 지나면 잘못하면 방수가 터지면 또 샙니다. 그래서 지붕 덧씌우기를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회관 같은 데도 지금 옥상 같은 데 방수를 하면 한 2, 3년 있으면 또 다시 방수해 달라 그래요. 방수하려면 한 4, 5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옥상에 지붕 덧씌우기를 하면 여름 같은 때 햇빛에 태양열에 콘크리트가 과열되면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냉방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냉난방에도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 놓으면은 앞으로 30년, 40년 그냥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옥상 방수보다는 지붕 덧씌우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 하면 그걸 검토를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예산 한 번 투입해 놓으면 다른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중복 투자가 계속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창호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저희 집 고치듯이 생각을 해서 사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정말 내 집이다 생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행정을 한다면 정말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은 곳,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가정행복과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아까 빠트렸던 내용이 좀 있는데 우선 지난번 저희 드림스타트, 사실은 이 목적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받으셨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보다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 가지고 저는 어부지리 한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이제 맞물려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종사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위탁하는 거 말고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데가 홍성군은 6개 정도가, 지금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6개 정도가 있네요. 저희가 순수 도비 매칭도 있지만 군비 재원이 가장 많아요, 비율이.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 사업들이 있고 선택 사업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기본 사업들은 그 사업비 안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외부 공모 사업에 사업의 프로포절을 잘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군청…
김기철간사
아니, 아니요, 사회복지사.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기관들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보조금에 내려오는 기본 사업들에만 충실하려고 하지 어떤 특색 사업, 기획 사업이라든지 이색적인 신청 사업, 외부에 대한 프로포절을 해서 사업을 따 갖고 오고 예산을 가져오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제안 제도를 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해서 더 활성화를 띠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사들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공모 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그게 당선이 돼서 공모 사업을 따 가지고 오면 연말에 포상을 해 주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라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3년치 공모 사업, 외부 공모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공모 사업 기준에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확률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리가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는 데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김기철간사
하는 곳은 잘해요. 저도 아는데 하는 곳들은 해요. 그래서 차량도 가지고 오고요 마사회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도 가지고 와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군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기획 사업부터 시작해서 신청 사업, 긴급지원사업까지 굉장히 예산도 많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업무도 빠듯빠듯한데 이거 해야 나중에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런 분들한테 포상을 해 주자. 다만 표창 하나라도 주고 다만 상품권 하나라도 주자. 기관 내에서는 안 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않고, 또 있다고 해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김기철간사
동기 부여를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하고 해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군비 절약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거는 쭉 속기록을 읽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라도 한번 제공할 수 있도록.
김기철간사
연말에 정산서 받을 때 우리가 사업 실적을 보잖아요. 그때 외부 프로포절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그 기관에 하세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면 사실은 굉장한 사기 증진이 되거든요. 일하는 데에 재미가 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써 어떤 보상이 있으면 일할 맛 나는 것처럼 그거 한번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던 건데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봤던 게 우리 홍성군에 다문화가정이 대략 자료를 받았더니 818가구가 있어요, 홍성에. 엄청나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많죠.
김기철간사
예, 많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국내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출산율이나 이런 게 기여하는 도가 오히려 외국 결혼 이주민들이 더 많아요.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 늘어나고 증가될 추세라고 저희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정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지금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다 이쪽에서 맡아서 위탁 업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대부분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주로 다문화 쪽은 제일 큰 비중을 두는 것들이 우선 한국어 교육이 제일 크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는 많고, 또 다양하게…
김기철간사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문화를 전파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도 같지만 외국어 배우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배우는 동안 내가 차라리 내가 아는 언어를 누가 같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 이제, 특히나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아직은 여전히 우리 한국은 엄마들이 양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뭐가 생기냐 하면 학교에서 이거는 교육 부분하고도 약간 맞물리기는 한데 지금 제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232. 232명이고요. 중국이 그다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서 유치원을 보내요. 안내문이 오고 가정통신문이 오잖아요. 다 한국어로 써 있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기 전까지는 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아이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전달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꾸지람을 듣고 그 안에서 자꾸 위축되고 소외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착해서 한국어가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문화정책으로 만들어서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분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가정통신문 쉽잖아요, 그거. 번역해 가지고 다시 외국어로 전환해서 보내주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정행복과에서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사업으로 교육청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좋으신 말씀이네요. 저희도 번역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 특히 저녁 때 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해 가지고 통번역하시는 분들을 해서 같이 병원에도 모셔 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김기철간사
그런 것도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놓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섬세하게 다가간다면 그분들이 여기 안에서 좀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요거는 아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요거는 한번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굉장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한국어 너무 어렵다. 그런데 배우기까지 아이들을 내가 잘 돌봐주고 내 아이가 학교 가서 꾸지람을 듣고 혼나면 속상하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시간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팀 팀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제가 직접 물을게요. 요즘 우리 홍성군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많이 됐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전 63개 어린이집에 다 보급이 됐고.
문병오위원장
예, 다 보급이 됐어요. 지금 이 보급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쾌적한 실내에서 잘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부담감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님들이 이 필터기 교환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육팀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시를 한 번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혹시 여기에 대한 답 받은 거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필터 교환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하고 하여튼 부대적인 비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게 한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보육팀장도 그 얘기를 해서 들었기도 하고요 가능한 한 저희 같은 경우 처음 설치할 때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 각자 설치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공기청정기가 한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특히 한 어린이집 안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필터를 바꾸고 하는 분들이 와서 해 주고 나가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필터들을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필터를 바꾸는 시기들을 잘 보셔서 그 개수만큼 지급을 해 주면 본인들이 직접 고치고 교체하는 부분을 하겠다. 그 부분까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실·과에 살펴보셔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실태 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필터 교환 시기도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그래서 구매하는 것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서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좀 공기청정기 겉보기만 그럴 듯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필터 교환이 안 돼서 다시 미세먼지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