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기우·김영환·이성옥 의원 발의)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중 우선계약의 순위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 및 월 평균소득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조례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중 다자녀 장려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의 연령과 연동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의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이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일괄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종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명) 민홍일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나소라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