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은 사업설명서 명세서 533쪽에서부터 534쪽 설명자료 8쪽에 있는 공원시설 녹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우리 관내에 이제 공원이 총 본위원이 알기로는 66개인가 67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67개소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67개소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67개소 중에 이제 대형 공원이 있고 또 소규모가 있고 어린이공원 하고 함께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이 이제 개소별로 몇 개씩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대형 공원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67개소 중에서요 이제 큰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근린공원이고 이제 중규모를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소공원 이렇게 있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근린공원은 6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29개소, 그 다음에 소공원이 11개소 하고 문화공원이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문화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원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글꽃중학교 그 옆에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글꽃중학교 옆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옆에, 아, 저기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근린공원 6개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제 모든 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요는 뭐냐면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거기 보면은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안 돼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정확하게 이제 제가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어르신들 체육활동 하시라고 그 체육시설을 거의 대부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알았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토록 하고요. 소공원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이제 17개 동에,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어디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11개소 있는 중에서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 공원 그렇게 해서.
홍순국위원
그러면 그 한 번 자료를 나중에 끝난 후에 그것을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결론은 우리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공원은 관리가 잘 돼요, 문제는 이제 작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런 것이 거의 다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면 변두리 이런 경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주일에 한 번 해요 아니면 월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원마다 이제 다 다른데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중요한 곳은 매일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뭐 또 뭐 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것 정비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67개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한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좀 공원 뿐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시설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이제 우리 지역에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공원에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안등, 공원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왜? 공원 같은 데는 저녁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참 취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 이제 왔다갔다 하는 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다 보면은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원은 특히 좀 밝아야 되는데 그 밝기가 본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보안등이 오래 돼 가지고 누렇게 변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저녁에 한 번 순찰을 해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녁에도 저희들이 가로등 특히 보안등, 보안등에 대해서 이제 그 등이 나갔다든지 하면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수시로 이제 교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저희들도 이제 자주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 민원 받아서 나가서 민원사항 또 접수해서 처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이게 공원 같은 데에는 내가 직접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전 민원이 안 들어가면은 이것 거기 저녁 같은 때에는 우리가 순찰을 안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정2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사정동에 그 전에 불 난 데.
홍순국위원
웰빙사우나 그 뒷쪽으로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송원칼국수 그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 보면은 사정2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참 한 달 전에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 번 봤어요. 뭐 봤는데 이것 좀 부실한 점이 많이 있구나 하고서 어제 또 지나가면서 거기를 한 번 봤더니 한 달 전 본 것 하고 지금 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안등이 거기가 6개가 있어요, 6개. 그런데 내가 옆 주민한테 한 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것 전등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에 외곽 그 들어가는 데를 보면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어제. 이따가 내가 잠시 정회 시간 때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한 번 보셔 가지고 한 번 좀 신경 써주세요. 그 외곽 도로에 보면은 제초작업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뭐 폐기물,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적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내가 볼 적에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가본다는 얘기예요, 순찰을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뿐만 아니라 문화2동에도 제가 어제 오면서 들려봤어요. 거기가 문화2동 거기 소규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보안등이 역시 똑같아요, 노랗게 변해 있어요. 노라면은 벌써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들어와 봐야 흐릿하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 사정2어린이공원 보니까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은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면 거기 이용을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사이에는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데 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 혹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몇 개인가 아세요, 소공원에서? 뭐 대공원은 다 있을 테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체 29개 중에서 지금 18개가 화장실이 있고 11개소가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홍순국위원
11개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어린이들이 됐든 뭐 운동하시는 시민이 됐든 화장실이 없으면 애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저기되고 소모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그 화장실 없는 소공원 거기에다가 정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말씀이시죠?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화장실 그 문제는요.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뭐 추경에다가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지 화장실 없는 공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 생각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근린공원 같이 대형 공원은 반드시 화장실을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원마다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여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데.
홍순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좀 있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소공원까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화장실이 이제 꼭 설치가 한 번 돼야 되는 곳 이용률이라든지 규모나 위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겠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안등.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제 저쪽 사정2어린이공원은 지난주에 보수를 다 완료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동이라든지 해서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야간에.
홍순국위원
예, 야간에 한 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수조사를 싹 해서 정말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지 또 옛날에 구식의 등이었다가 요새는 다 LED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LED로 기왕이면 교체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어제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원은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한 번 철저하게 야간순찰 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보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홍순국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께서 여러 말씀 중에 이 공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17개 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민 대표 중구의회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도시국 산하에 6개 과가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7개.
김귀태위원
7개죠, 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7개 과 중에서 특히나 이제 공원과장님, 교통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님은 시에서 이렇게 오셨고 나머지 네 분은 그래도 많이 뵙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칭찬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원과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일처리 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나왔던 내용들이 즉각 즉각 막 현실로 움직여지니까 오늘도 이제 그 해당 동 동장 하고 한 30여 분 동안 미팅을 좀 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헌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예산이 한 39억 2,000여 만원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38억 8,000여 만원에서 1.12% 밖에 거의 뭐 같은 금액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특별히 지금 오류 목중로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해당 지역에 이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수백 명이 모였는데 본위원이 인사말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 관심이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아래 화단 정도만 바꿀 정도가 아니라 그쪽이 아주 정말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그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생길 수 있도록 나무가 그쪽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 제 눈에는 그래요 좋은 나무도 있고 아, 이 나무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팝나무가 됐든지 조금 고급 식재가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화단만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아주 그 지역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서부터 1,000여 세대 이상 되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들 너무 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지만 중구청에서 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신뢰감이 되는 거죠, 중구 행정도. 도시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특히 나무 전반적인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잘 아름다운 가로수길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3차 마지막 공사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언제쯤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2단계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 마지막 3단계인데 공식적으로는 2018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1~2년 더 또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주민 대표나 곤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는 지난번에 지역 민원으로 발생됐던 부분들을 벤치나 의자를 교체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응대를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참 큽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정보 들으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3단계 총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60억 정도 총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아직 시에서 얼마 파악했는지, 확보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380억 말씀을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60억.
김귀태위원
360억 했는데 그 정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게 구비가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운영의 주체 또 그리고 그 좋은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투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들은 그쪽 지역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관리·운영의 주체인 우리 중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들이 시시각각 발생되는 각종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을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수풀이 우거지고 그 아름다운 하천변 길을 거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 진·출입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이 지금까지도 상당 기간 많이 연장이 되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민거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중촌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좀 본위원에게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543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임도 3km 어디 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내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임도 그 3km가요 정생동 하고 무수동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한 1~2km 정도 밖에 안 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1~2km 정도씩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제광위원
우리 지역은 이제 임도 할 장소가 없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지금 이제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찾아 가지고 좀 인도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구완동에서 이사동 넘어가는 것 임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에 한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임도로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서 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좀 하고 과 간에 부서 간에 시에서도 구·시도 마찬가지고 시 부서도 또 과 간에 협의가 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그리고 또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이 도로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게 임도로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활용 할 수 있고 또 산불 방지·예방 차원에서도 좀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2018년도에는 그쪽에 한 번 좀 현장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임도 해봐야 한 1km에서 2km면 되겠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한 번 좀 파악 좀 해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사방댐은 어디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목달동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목달동 어디요? 지금 목달동 거의 다 다 보호공사 돌로 다 했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문제광위원
어디 저기 상류예요 그 도로 주택 있는 데 끄트머리 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거기 그 산동네요 산20번지인데요 뭐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목달동 산20번지에 지금 사방.
문제광위원
마지막 건물이 여기 저 모 의사 선생님네 그 마지막 건물 바로 위에 거기 세월교 있는 데요 거기가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댐이 거기 말고 더 올라가서 하려고요? 효과가 있을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일단 뭐 사방댐 하고 계류 보전 시설을 하면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좀 사방댐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광위원
지금 그 세월교에서 한 100여 m 가면은 도로 거기 정도 한다면 몰라도 토지가 거기서 한 100여 m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 없는 데에다가 사방댐을 해야 좀 이제 토지 끝에다가 해야만이 그 효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임야는 해야 사방댐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세월교 있는 데께에서 약 한 100~200m 가면 토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어디다가 하면 몰라도 더 위 상류에다가 하면은 뭐 하나 마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산20번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해서.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장소가 꼭 그 상류라고 하면은 토지 끝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사방댐에 대한 효력이 있고 준설도 많은데 지금까지 했던 장소들 다 준설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 잡은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제 사방.
문제광위원
1개소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개소입니다.
문제광위원
어디 저 침산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죽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매년 꼭 필요한 데에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디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광위원
아, 안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개소를 하는데 준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싹 돌아보고 준설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사방댐은 매년 우리가 사방댐은 개소가 몇 개소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10개 지금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10개소 같으면은 그 준설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홍수가 나면 어차피 그 하류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토사가 얼마 없더라도 준설을 그때 그때 바로 해줘야 그 이듬 해에 좀 좋으니까 봄에 좀 일찍 좀 장마 전에 시행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 54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산불 방지 예산이 거의 한 48%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산불 방지 예산이 당초에 2017년도에 1억 2,800만원 섰다가 6,600으로 6,200만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이제 그 주요 원인이 산불 방지 예산이 2017년도에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12명이 있는데 그 예산이 2017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이쪽 산불 방지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산림 재해 일자리라는 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주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세 가지를 별도로 산림 재해 일자리라는 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이렇게 3개 목을 산림 재해 일자리 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산불 방지 예산에서는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산불 지휘차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산불 지휘차는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이제 기존에 산불 지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식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것은 4,500만원 별도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산불 방지 예산액 중에서 차량 구입비 4,100만원 빼고 나면 뭐 아예 없는 거네요, 거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이제 한 2,000여 만원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애당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그쪽 예산에다가 다 그냥 보태서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산림 재해 일자리 예산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까, 산림 재해 일자리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그 차량 구입비 빼고 나면 뭐 다른 예산은 아예 없다시피 한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산불 방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을 막 사방으로 흩트려 놔서 놓으면 의원님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550페이지를 보면은 산림 재해 일자리 세출 해서 이게 이제 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목으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목으로 1억 8,7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예 한 푼도 없던 것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해놓으면은 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인건비를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산림청에서 내려주면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산림 재해 일자리 분야를 인건비를 세 가지에서 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산림 재해 일자리로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던 예산서는 지난해가 1억 2,876만 3,000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6억 6,000 아니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거의 한 50% 예산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4,100만원 차량 구입비로 빼고 나면은 실제 예산은 한 1,5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흩트려 놓으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550쪽은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해서 1억 8,7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러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고 지난연도 예산이고 올해는 1억 8,700만원 예산 신규 편성이 되면은 이 구비도 이번에는 35%고 지난연도에는 구비가 42%란 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방으로 예산을 흩트려 놓으면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이게 원래 4인이 운영이 되던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게.
상래
육상래위원
매년 인부임이 이게 원래 운영이 되던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병충해 예찰 방제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1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명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0인도 똑같은 거예요, 10명으로 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줄어들고 늘은 게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이것 지난연도 예산액 하고 올해 신규 100% 편성된 것 하고를 계산을 해보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각각에서 나온 것을 인건비를 하나로 합한 거고요 그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비율이 이제 그 인건비는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건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이 목으로 다시 일자리 보수 예산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뭐 산불 방지라든지 산사태 뭐 이 분야에 그대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조금 이제 작년 하고 다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보충자료라든가를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편성을 할 때도 애당초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면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지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절대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 배석하신 과장께서 임의로 답변하시면 회의록 등에 기록되지 않아 질의만 있고 답변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 등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장을 통하여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홍순국 위원과 김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참 수고하신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렸지마는 항상 뭐 외곽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583쪽에 보면은 수입란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견인대행업소 보관소 수입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문화동 홈플러스 뒤에 그 견인대행업소에서 이제 견인차가 운반이 되면은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견인을 해오면은 그 수입을 우리 구로 잡아서 그 다음에 지출을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2017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5,8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매년 견인을 죽 해오는데 이제 견인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빨간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견인을 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견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에 실적 자체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견인 실적이 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 해 연도의 견인 실적을 보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은 2016년 견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300만원 정도 견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억 예산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8,500 정도 세웠는, 견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한 게 한 2,800 정도 돼서 이번에는 한 5,800만원 정도 연간 한 1,9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홍순국위원
원천적으로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이 불법차량 견인액수가 줄어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심시간 대에 한 두 시간씩 좀 유예를 두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두 시간씩 유예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을 하면서 다른 구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고제가 없을 때는 바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견인을 해가는데 지금 예고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동 주차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견인 실적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보관업소에서 이제 견인을 해가면은 견인료 따로 보관료 따로 그렇게 받죠?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시간 초과되는 보관료는 어떻게 어디에서 수입으로 잡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홍순국위원
시간 초과가 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기본적으로 견인을 해오면 3만원을 부과를 하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30분당 500원씩 부과를 합니다.
홍순국위원
30분당?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10일까지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렇게 하면은 1일 2만 4,000원 하면 10일 하면 24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견인을 해오면 한 두 시간 내에 다들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이제 한 시간 정도로 잡고 3만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10일까지 견인을 해서 보관해서 끌어가는 가져가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평균 따져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연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월별로 해가지고 월별로 저희들이 한 84건 정도를 견인을 해오고 연으로 따지면 한 1,9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따집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3만원 정도까지는 1,900건이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주일이나 5일이나 있다가 보관차량을 찾아가는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런데요 대부분 당일날 다 찾아갑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대부분은 그래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홍순국위원
그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내역을 좀 알았으면은 우리가 보기에 좀 쉽게 볼 수 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만 1,000원 1,900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을 좀 알 수 있으면은 그 자료 좀 한 번 좀 그것 좀 부탁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월별로 해서.
홍순국위원
예, 17년도 것 하나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한 건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끊는 우리 저기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분들이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중구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16명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16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기간제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간선택임기제라고요.
홍순국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몇 시간 해서 이것 얼마나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이제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 쉽니다, 격일 근무.
홍순국위원
격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루 8시간씩 합니다.
홍순국위원
8시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이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불법 위반 과태료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스티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것을 뭐 하루에 10개가 됐든 열 건이 됐든 다섯 건이 됐든 하루 8시간만 채우면은 그것은 뭐 상관이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뭐 하여간 1일 8시간 근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근무하는 것은 하는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스티커 발부가 뭐 그걸 8시간을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1개라든가 뭐 10개라든가 그 발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실적에 상관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실적은 뭐 몇 건 이상 올려라 이렇게 뭐 저희들이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근무를 하고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이제 결국은 이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원활한 교통 소통, 또 뭐 안전한 보행, 또 보행권 확보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 때 뭐 유예를 한다든지 시장에 대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또 예고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차를 빼도록 한다든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수를 뭐 100건씩 부과를 해라 하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능사인가는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조금 원활한 교통 소통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 취지는 좋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뭐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뭐 하루 적어도 최소한 뭐 다섯 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그걸 건수 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그래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그.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국장님 취지도 좋아요. 이제 뭐 꼭 우리가 과태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불법차량 불법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왕 단속을 하려면 성과제 어느 정도 몇 건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더 열심히 뛸 수가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월에 보통 한 700건 정도 단속을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16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700건 정도를 하니까 한 연간으로 하면 10월 말 해서 한 8,2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총 하면 1만 건 정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홍순국위원
건수는 많이 올렸네요, 올리기는 그래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제 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단속 실적도 올리면서 이렇게 효과도 내면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왜냐하면 뭐 본인들 생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월 얼마를 타는데 그냥 뭐 놀고 먹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성과제를 거기에서 겸하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지난번에도 문화1동 한밭우성아파트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 이제 주차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평일날은 많이 참 단속이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예식장이 근방에 있어 가지고 대형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은 막 양 사이드로다 그냥 꽉 차요. 그게 또 더 문제가 되더군요,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대형버스 어떻게 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좀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도.
홍순국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홍순국위원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저희들이 단속 구간이 14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것을 상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제 특히 주말에는 예식장 주변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을 사실 평일날은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양 사이드로 아주 뭐 꽉 차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식장 주변이요?
홍순국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왜냐면 원천적으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변두리 이런 데에다가 대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를 발부를 하시든지 단속을 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난 주말에도 단속을 했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고 예식장 측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좀 특히 예식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올 한 해 교통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2억원 가량 상향 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노인보호구역 그 예산을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3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일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17개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김귀태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소 남았는데 3개소 중에 1개소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그 3개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쪽 해밀어린이집이라고요 거기가 있고 호동유치원이 있고 리틀비전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김귀태위원
무슨 동, 무슨 동이에요, 그 3개 곳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밀이 산성동이고요 리틀이 문창동이고 호동은 석교동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지난번에도 그 선병원 뒤쪽에 보물섬 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올해.
김귀태위원
아주 끝까지 특히 이제 우리 유찬조 교통계장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직접 나오셔서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선병원과 지역 주민, 학부모 대표자들까지 일일이 다 설득하고 안내하는데 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좀 느꼈고요 2018년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곳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3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어느 지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부사동에 부사경로당 하고요 그 다음에 보문·청란·칠석경로당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시에서는 여기가 가까우니까 세 군데를 같이 해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것 한 건 하고 오류동에 있는 호산나공동체라고 급식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내년도 1억 가지고는 일단 부사경로당 하고 보문·청란·칠석경로당 같이 해서 이 두 군데를 지금 저희.
김귀태위원
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나요, 예산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올립니다, 시에. 그럼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은 시에서 이제 예산을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비로 내려줍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내려왔어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나왔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김귀태위원
하반기에 내려왔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 좀 급하니까 1억을 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두 군데로 좀.
김귀태위원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 예산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교통과장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맞아요, 기대가 2018년도 상당히 크고요 그 마지막 얘기했던 석교동 지역 말고 호산나공동체 말씀하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오류동에 있는 것.
김귀태위원
거기 지금 담임하시고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어르신분들이, 오류동이 아니라 거기가 용두동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동으로 알았는데.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용두동.
김귀태위원
용두동인데 이쪽 호산나공동체 쪽은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지금 부사 하고 보문·청란·칠석경로당을 올해 만약에 예산이 1억이 내려오면 두 군데를 하고 만약에 호산나 여기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2019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빨리 해야 되는데.
김귀태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호산나공동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구보다도 시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지역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에 성락복지관 옆에 위치한 호수당경로당 거리로 골목 골목 그 비탈길을 해서 하면은 10리는 안 되더라도 한 2,000m 정도 5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이쪽 호수당경로당은 그쪽이 이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호수당경로당은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이전이 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분들이 춥고 배고픈데 거기 상당수 인원들이 그 호산나공동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헌데 그쪽 호산나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이제 서대전사거리에서 용두동을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있고요.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교통량도 작은 도로지만 많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급을 요한다, 꼭 이 정례회 때 이 말씀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께 꼭 전달을 해드리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 어르신의 그런 절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위쪽으로 용두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150여 명 이상 넘는 남부경로당에 상당수 인원들이 또 내려오시고요 큰 길 건너서 용두1·2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이 호산나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흔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난주에 그쪽에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1억 확보되면 두 군데에 해야 되는데 추경 때라도 추가로 좀 확보하는 것을 적극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좀 호산나공동체까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역 주민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18년도 추경 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하겠노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하겠노라고가 아니고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김귀태위원
예, 건의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김귀태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작년에도 잘 받으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김귀태위원
내년에도 받겠지요, 가능성이 많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