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그동안 거수기 노릇을 해온 강릉시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강릉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똑바르게 전달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시정이 시민의 뜻을 반영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어민, 도시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산은 똑바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농어민과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거나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시책들이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의 부재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뜻이 담긴 무상급식신청 촉구 서명과 성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릉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민선시장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작은 시민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 최다득표율로 당선시켜준 강릉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현실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시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부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릉시의 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공원이나 쉼터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강릉시의 이러한 도시정책들 역시 다수의 강릉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곽 공원 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심광장은 하나도 없고 시 외곽에 공원 만들기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상권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지역점포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을 모아주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의 추진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쇼핑을 하기에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여러 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대형마트에 맞서서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는 재래시장과 비어가는 도심 점포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는 도심에 광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모일 수 있도록 비어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정책은 자꾸 도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입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본 강릉시의 재래시장과 지역 점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설현대화 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도 비교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느 집이 세일을 하는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시내 점포와 재래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말로 전해지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에 서울광장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장이 있는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연도 하고 행사도 축제도 열린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광장 인근에 상가는 물론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 상경기도 활성화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향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앙동사무소를 중앙시장 2층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강릉시민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획을 다시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재래시장 속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발상 전환의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깬 전국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남시와 함께 도마에 오르는 것이 강릉시청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부세가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한 가지씩 실현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리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강릉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정책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바로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입니다. 진정으로 강릉시민들과 사회약자를 비롯한 농민, 서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