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나 행정 감사를 통해서 예산서의 부기라든가 그 다음에 설명자료의 부족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보면서 금년에는 참 준비를 많이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들의 지적에 맞춰서 설명자료라든가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신 우리 이의곤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소송 제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7년도에도 편성은 안 했었다가 했고 그런데 구태여 2018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이유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까지 또 일괄해서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7쪽 의원 역량 개발비.
지금 기존에 예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새롭게 구성된 8대 의원들을 위한 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인지 사업 내용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활동내용이랑.
변동된 것은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1년 동안 의사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7쪽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예산으로 720만원을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행하는 금액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물론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별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매결연 도시는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방문을 해서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지 않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추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도 그쪽에다가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그쪽에서 초청을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이걸 집행부 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도 용정시라든가 이쪽에도 뭐 우리가 같은 유사한 기구가 있을테니까 물론 뭐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하고 유사한 기구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쪽을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조성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불용을 그냥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부 하고 굳이 우리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이 국제교류도 이게 지방의원의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굳이 이것을 전체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제 의회 안내책자 인쇄 이게 예산 또 이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연도 집행액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다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의회 활동상황이라든가 의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쪽에서 이게 자체 제작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쪽에 집행부 쪽에도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의회 안내책자를 인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예. 책자를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배부를 해놓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보고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올해부터는 책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충분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차량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차량.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건데요 우리 현재 있는 의장님 차 하고 또 의전 차량이 하나 또 승용차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만료되나요, 그게?
예, 지금 우리 본위원이 참 그냥 3년 넘게 이렇게 느꼈지마는 우리 의원들의 전용 그런 참 승합차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디를 출장을 가도 어디 가서 꼭 임대를 해서 써야 되고 또 어디 현장에 가려고 해도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승용차 한 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꼭 다음에 추경 때는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 승합차 한 대가 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