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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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올 한해도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 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기간을 돌이켜보면 늘 발로 뛰고 늘 연찬을 하여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도 되짚어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동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0년11월30일 강릉시 부시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건소장 김효시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회계과장 홍순석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여성문화센터소장 위호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10시17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계속감사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관광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늘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와 아울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4개 부서 담당들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과장님께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2009년도 회의록하고 금년도에 제출한 작년도 보고서 자료가 상이하단 말입니다. 틀린 부분을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틀린 부분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금년도에 사무감사자료에 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답변으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 회의록하고 금년도 자료가 다른 데에 대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받아서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 작년도 감사자료가 이렇게 허술하다고 봤을 때 금년도 자료는 무엇을 믿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얘기를 하니까 오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감사 수감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새로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소 변경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매년 보면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불충실한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관광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그 자료가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반영을 해서 작성할 수 없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 부분이 작년도에 지역축제, 55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는데요. 신재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료 낸 것을 부실한 자료를 내어도 은폐를 하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는 자료도 정확한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 일부 과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지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3과에서 반납한 문제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낼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보다도 작년도에 감사자료, 이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자료하고 금년도에 작년도 개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작년도에는 38건에 8건이에요. 금년도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27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신종플루 때문에 미개최 건 4건이,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 미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여기보세요. 작년도에는 38건이잖습니까? 금년도에는 총 자료 올라온 것이 31건 중에서 27개 개최를 했다고 올라왔어요. 수치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있는데 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고, 아울러서 작년도 국?도비 정산문제, 그다음에 행사축제 통?폐합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주일간 실제 감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적은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받은 바가 있고, 추징금을 200여만원 반납도 한 바 있습니다. 건건히 말씀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자료는 전년도, 금년도 대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행사장을 계속 추진한 게 있습니까, 삭제한 게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주문진 아들바위 달맞이축제에 2,957만8,000원인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2,200해 가지고 3,000만원 낸 부분이 있고 망월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쭉 낼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를 30분 내로 제출할 수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시간 내로…….

재걸

신재걸위원

감사원 감사자료 지적받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만 오면 되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적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내용하고 작년도에 제출한 대비는 바로 저희들이 낼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009년도 사무감사자료 제출했던 내용하고, 그 내용에서 행사내용하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2009년도 내용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자료는 바로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낸 자료는 정확합니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본 부서에서 많은 노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다섯 가지만 확인을 하고 대안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호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차사업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2011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을 보면 매입 예상 토지가 한 10건 정도 있는데, 매입 대상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매입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입은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매입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이 향호호수에 대한 미집행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입대상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북측 쪽이 되기 때문에 산책로를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토지 매입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예산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회해서도 할 수 있었고 또한 매입을 하자면 시간과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변경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 사업에 산책로 800m를 하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또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발주가 전체…….

혁기

권혁기위원

400m를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도에 10억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6억이 와 있는 상태이고, 시비 미부담 4억을 못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11월에 저희들이 자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0억에 대한 산책로하고 일부 전망대 비슷한 데크시설 그런 부분, 다음에 여유공간에 대한 조경공원시설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끝나고 지금 현재 진행은 데크 위주로, 국비사업 가지고 먼저 6억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5억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치는 북쪽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북쪽 취석정 아래…….

혁기

권혁기위원

북서쪽이 되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북서쪽이 됩니다. 이어 가지고 이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금년사업이 거기이고 내년도 사업은 다시 이어져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57연대 앞으로 해서 규사공장자리까지 해서 종료시키면 완전히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순환이 있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만, 물론 연차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쪽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먼저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보셨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지역주민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산책도 하고, 특히 여름 해변 때 주문진 가족호텔에 오신 분들, 다음에 해양 수련회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완전히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주문진읍사무소하고 저희 부서에서 시설 유지?보수 문제, 다음에 제초작업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 정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했던 부분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새롭게 다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1차 연도에 시작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한 거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방법하고 초기에 했던 방법은 약간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객들에게 맞도록 정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용객이라든가, 이용객부분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접근 부분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 금년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지금 진행 중 설계까지 끝났다고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업을 계속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도 400m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데크사업도 하고 있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죠. 400m 산책로가 데크하고 같이…….

혁기

권혁기위원

아, 데크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 끝나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농업기반공사 배수펌프장하고 연결된 그 부분하고 같이, 구간 구간 자꾸 공정이 다르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어가지고 같이…….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설계 끝나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업체까지 선정이 다 끝나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계해변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해변 관광지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본 위원이 이거 연초에 업무계획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일대가 환경의 변화가 오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마그네슘 제련과 리튬 연구단지 등등 일대에 환경적 변화가 오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가치와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계해변은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옥계해변에 관광지는 일단 천혜적인 소나무 군락지이고, 다음에 여성회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보다도 송림 내에 약간의 공간을 이용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쉼터, 다음에 산책로 문제, 기반시설을 주로 하고, 다음에 남쪽부분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난립된 한옥들이 있습니다. 옛날 구옥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옥계관광지 내에 펜션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 미관도 해치고 해서 저희들이 현황측량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옥계 송림 내에 있는 그 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보기 좋게 정리정돈을 하고, 다른 데는 절대 확대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옥계해변 관광지에 대한 사업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는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수욕장만 가지고 보지 말고, 마그네슘, 리튬, 어떤 단지 공단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함께 묶어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해수욕장만 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은 관광지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는 군락지 하고 리튬연구소, 다음에 그 안에 분묘가 한 520기가 있습니다. 리튬 때문에 24기가 이장을 하고, 그래도 490개 분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묘 있는 구역, 송림구역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부분은 마그네슘 문제, 리튬이 되다보면 묘지이장부분, 다음에 주변 환경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금진부터 군부대 앞쪽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은 어차피 리튬과 마그네슘 공단이 조성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들도 그와 연계해서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1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이 틀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걸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언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시기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납품은 당해연도 1/4분기 중에 하는데 관광강릉의 실태조사용역을 하다 보면 항목을 8개 항목별로 조치를 해 가지고 여행 행태라든가…….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매년 하는 건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매번 그게 그거지 않느냐 이래서…….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이거 매년 해 왔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금까지 연도별 계속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매년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분석에 보면 관광정책수립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왜 이걸 했느냐? 왜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여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에 참고는 합니다만 매번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금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워서 시행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를 보고해야 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보고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급기관에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분기별 보고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보고용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 써먹었죠.

혁기

권혁기위원

보고 자료를 가지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용역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 게 아니고, 보고내용을 갖다가 용역에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지는 않죠. 전년도 내용을 활용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통계 보고를 하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채널로 해서 다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인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가 통계를 잡게 되면 저희들이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우선 관광통계를…….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통계조사 보고를 위한 용역은 아니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수립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밑에를 보면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구간과 상충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활용하려고 한 용역을 가지고 그 밑에는 우리는 그런 사업진행이 하나도 없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보고서가, 그 납품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조치를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서 했습니다만 몇 개 시?군이 그런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혁기

권혁기위원

문제점을 발견해서 안 하기로 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앞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엉뚱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로 관광 정책수립과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한 용역이라면 시기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익년에 관광정책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스마트폰 얘기를 들어봤죠? 혹시 스마트폰 활용 안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실 도청하고 인근 삼척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우리에게 하도록 제안도 하고, 사실 왔었는데 이 부분이 스마트폰 현재 이용객은 주로 청소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용도에서 조금 더 있으면 단가도 좀 싸지고, 각 자료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거하는 것도 누가 간다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이 현재 가입한, 활용하고 있는 대상이 한 600만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1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상반기에서는 1,0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홍보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응용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응용프로램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는 것은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업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가정주부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쉽게,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면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개발을 요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맛집이라든가 연계관광 코스라든가 등등은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광홍보마케팅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시에서 2010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 신청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안 됐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안 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안 됐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단은 강릉의 관노가면극하고 강릉농악은 정착화가 됐다 해서 일단은 신규로 되는 사업 위주로, 다음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의 상품이 필요하다겠다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신청서에 강원도에서 강릉 관노가면극이 1위였어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지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2위로 올라간 정선아리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단순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로만 된 것이겠어요? 그렇게 뒤집혔겠어요? 여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순서를 뒤집을 만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쪽 부처의 의견을 사실 존중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더 이런 기회에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회원들에게 주지시켜서 활성화를 저희들이 더 시켜야겠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의 지정을 받으면 지원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최우수 대표 축제 같은 것은 지원금액이 8억씩 가잖아요. 그다음에 유망축제만 해도 7,500만원씩 나갑니다. 우수 같은 경우도 1억5,000나가고요. 상설프로그램이 되면 지원액이 3,500만원씩 또 나가잖아요. 지금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강릉농악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상설공연 횟수를 하는데 부담이 갑니다. 공연하는 본인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요. 그런 공연자들에게 이야기를 못 듣고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 연계된 프로그램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오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국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정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1위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위인 정선아리랑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1위까지 하는 것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는데 그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 자치단체에서는 그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는 부서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요사업계획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상설공연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노하고 강릉농악 문제가 단오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상품인 가면극하고 농악을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일정부분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건의, 애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심한 얘기로 공연을 계속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은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상설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더 존중해 가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연자들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현황 감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공연지원 창구 단일화라 했는데 이 업무가 원래 관광과 업무가 아니었잖습니까? 언제부터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2007년도부터, 기본적으로 단오추진단에서 다루어서 하는 연계성이 있는 작품인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농악은 문화예술과이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쭉 하다가 관광마케팅에 팸투어추진 문제가 있으니까, 오신 분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로 팸투어 오는 분들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로 이 두 가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사기부분, 예산지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 축제 누락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성을 갖고 일하겠지만 상설프로그램화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007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면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중앙부서에 가 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단오제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오제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작년 사무감사 때 전임 담당 국장님이 그 자리 발언대에 서셔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확보한다고……. 말로만 하는 행정하지 마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권혁기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에 전화한 내용, 출장복명서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어떤 부분이요?

재걸

신재걸위원

중앙부처에 이거 신청하고, 이게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1위로 갔던 부분이 탈락됐잖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화 한 통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챙길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전화 한 통 안 하고, 가서 협조요구를 안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업무성격상, 다음에 여건상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방문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방문이나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죠. 전화를 수시로 공감을 넣었죠, 저희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했다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했던 내용하고 출장 갔던 내용하고 제출해 주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출장복명서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챙겨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챙기지 않고 있었던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오는 손님들이, 저희들이 업무를 덮어두고 이러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도청하고 정부 중앙부처의 관계자들이 유기적인 협조시설이라는 게 저희들 부서는 많이 옵니다. 올 적에 이것도 강릉단오제가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 좀 지원해 다와 이런 건 충분히 저희들이 자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과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건의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무관이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고 해서 미쳐 못 챙겼다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을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될 수 가 있겠죠.

재걸

신재걸위원

방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1위로 갔던 부분이 신규로 지정하면서, 관노가면극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상설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락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표축제, 단오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계되니까 협조부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오제가 대표축제로 선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그중에서 관노하고 농악만, 단오제서 하는 일들을 상설로 해 가지고 예산의 일부를 도비하고 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고요. 단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은 아니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식으로 감사를 대하신다면 감사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제가 출장복명서나 전화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충질의 성격이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종각

최종각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할 게요. 조금 전에 관노가면극하고 강릉농악 얘기를 하셨는데 위에서 답변 받기를 관노가면극이 이제는 정착화가 되었다 해서 안 됐다면서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종각

최종각위원

그 답변을 받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상설문화프로그램 이걸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당해연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향후에 관노하고 농악 문제는 상설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하고 신재걸위원님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죠.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질의하는 것과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신청하고 끝까지 관리 못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금년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했던 관노가면극이 단오제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다 그게 이유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관노가면극이 상설프로그램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끔 단오제 부분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년도에 한번도 그러한 문제해결을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공연팀에서 저희 부서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연을 어떻게 상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혁기

권혁기위원

탈락이유를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공연팀에 대해서 충분히 상설공연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준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했잖아요. 정착된 내용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공연단은 공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려움은 누가 갖는 거예요? 공연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을 왜 행정부에서 안 해 주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탈락이 됐으니 그냥 내동댕이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상설공연을 하라고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더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할 텐데 그 이유를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보완을 해주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되었죠?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7월에 관광과 업무보고 시에 보면 초청팸투어를 새로운 상품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었거든요? 그 세부 사업 내용 중에, 8월 중에 G-20팸투어단의 외신기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G-20초청 문제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계자하고 외신기자하고 거기에 오는 중앙외교사절까지 다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문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날짜가 한 서너 번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온다고 했던 날짜 그때 김정일 북한의 세습체재, 노동자 노동대회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 외신기자분들이 다 북한에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 문서를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대신 해서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님하고, 다음에 옆에 관광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단위의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팸투어추진단의 건수와 명수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거창하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고 상품개발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팸투어추진 이 사업이 우리가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 새로운 상품단을 개발초청 하는데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허황되지 않고 관광홍보마케팅에 좋은 그게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가 중복되고 해서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46쪽에 민간?사회단체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사업명에 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그 사업기관은 어디입니까? 단체명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시민관광추진협의회가 별도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볼거리관광상품화는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상품개발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직접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민간단체 보조해 가지고 예총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위에 제목이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잖습니까? 그러면 사업명만 있고 단체가 없으면 자료가, 이건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에 사업명에 사회단체, 기관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기관명을 명시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문제는 기본 제출서식에 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서식이라면 무슨 서식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제출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 집행 정산내역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라도 사회단체기관에 관한 정산내역인데 어떻게 사업명만 있고 기관명이 안 나오는 게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은 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 당시에 전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니죠. 다음에 가서 또 변경을 시키면 되지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사업기관을 명시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해변 주변 지킴이 운영에 보조액이 900만원에서 집행액이 600만원이 되었잖습니까? 금년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여름 해변 때…….

재걸

신재걸위원

해변 때 한 거잖습니까, 그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정산내역이 6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을 예산 세운 이유가 무슨 차원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당초에 해변송림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지킴이가 주로 퇴직된 교사들 모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전년도 2회 하고 해서, 말 그대로 예상을 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 미제출 된 부분은 공공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도 집행이 600만원 그 수준이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야 한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또 900만원 올렸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별도로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하자 이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강릉관광 UCC공모전 집행을 다시 하셨는데 이건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것도 전시민관광요원화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UCC공모전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문화원이 아니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문화원은 첫 회에 줬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몇 회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2회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변경된 이유는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변경된 이유는 큰 그건 없고요. 문화원 고유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시민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가 더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회 때 문화원 기관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배정을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있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내부적으로 다 결심을 받고 협의를 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듣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회에 문화원에 갔다가 2회 때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군다나 관광과에서 그런 행정을 한다면 우리 강릉관광의 행정에 좀 모순이 있다! 장기적으로 5~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이고 축제이고 1회성이 아닌 이런 축제로 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은 부분 하나라도 장기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책에 수립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7쪽에 2011년도 해맞이행사 전시민관광요원화 강릉시추진협의회 외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지역별로…….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해맞이축제가 전체 저희들이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항진 쪽에서 하는 것은 남항진…….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여기 4개 단체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항진하고 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다음에 안목번영회, 주문진위원회, 그다음에 강남 이?통장협의회인가 이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옥계 해맞이는 여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옥계는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앞으로 해맞이축제는 변화를 많이 줘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동진하고 경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문진, 안목 다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아울러서 작년 예산심의 때 충분히 이렇게 심의를 받겠지만 행사성, 그다음에 1회성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도 좀 많이 축소를 시키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리 강릉시 현 재정으로 봐서는 축소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활성화해야 할 부분을 축소시켰다면 축소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하나라도 각 과에서 세심한 검토에 의해서 축소 내지는 확대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52쪽에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쭉 보니까 공모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판매장 설치?운영 5개소 해서 주문시장, 오죽헌, 영동고속도로, 강릉버스터미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동감은 합니다. 강릉시내 안에도 이런 판매처가 필요하다! 왜냐? 판매물품만 좋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상품판매설치장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보면 화장실을 가는데 관광상품코너를 지나서 화장실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하시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매수입보다는 관광상품을 통해서 강릉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동감합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판매장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홍보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판매인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걸 기간제를 쓰면 인건비가 1인당 150만원씩 나가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판매에 대해서는 일절 계획을 안 했습니다. 수공예협회하고 공예협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이익금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판매원 세일즈 전문으로 하는 이런 친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판매실적을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넣어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기념품 판매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보면 사실 흑자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세일즈도 하고 공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관광상품을 공모전을 하시는데 심사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문진 하면 오징어,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관광차가 들이대서 마른 오징어이든 산 오징어이든 오징어를 다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릉 하면 꼭 이미지에 남는,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공모전 하는데도 심사 기준을 그런 쪽으로, 강릉관광이라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시간에 마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6분 계속감사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 못한 점,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계승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되면 앞으로 단오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사정하다시피 자꾸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과장님! 전승보존을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관광문화국 소관에 단오제부서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시면 검토를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하고 상설공연하고는 조금 별개, 이원화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조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오제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제에 따라 제전위원회도 있고 단오제보존위원회도 있습니다. 보존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하고 있으니까 법령에 준해서, 또 이건 조례도 있습니다. 보존회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미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광분야 쪽에서도 상설프로그램을 상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강릉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부분도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게 관광강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갖고 있는 강릉시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1분 내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강릉관광에 앞으로 현재까지 진전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추구할 사항은 어찌되었든지 관광의 모든 부분은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 욕구, 국민들 욕구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관광자원은 보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상품을, 대형적인 상품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개발시켜야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주로 저희들은 산과 계곡, 호수, 바다 자원인데 하여튼 해양이나 그런 부분을 각자 지역별로 한두 개씩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타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시 김대수 시장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광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알다시피 고성, 속초 쪽에 서울에서 인제까지 차를 타고 출발하면 1시간1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남북으로 관광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잘못하면 많이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경포해변 청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습니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경포권에 왔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밤에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한 결과 25세 이하가 오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리 강릉에는 여름해변을 20개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경포, 주문진, 옥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타 지역은 그런대로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데 경포지역이 가장 대표해변이면서도 가족피서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불필요한, 또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각종 놀이시설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해로 BAP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단체가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문화를 그런 데로 홍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유치전략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야간피서 문화를 대변형을 시켰지만 그 부분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가족단위로 와도 해돋이를 보면서 기분 좋게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과거는 그런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해돋이를 보면 사실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발전을 시켜야겠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운영계획에 잘 담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관광과장님! 제가 경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하고 경포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김남형위원하고는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두시고 해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고 있고 내무복지위원회 김남형위원님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보고 계신데 과연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제부분 예산이나 각종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경포권 전체에 해변에 있던 모든 집을 다 철거를 했어요. 경포가 아주 깨끗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깨끗만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경포, 송정 해변 쪽에,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촌계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강릉시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개발을 했는지, 타 시?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 해변에 콘도부지 주면서 그쪽에 여관도 있고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름에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키울 때 깻잎이라도 팔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시 정책은 주민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 강릉지역의 대표관광지권이 경포지구인데 사실 지구를 정리 못해드린 부분을 정비를 한 이유도 현실 안주는 안 되겠다! 미래를 보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표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해야 하나 이러다 보니까 우선 정비 쪽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녹색시범도시를 지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소득과 연계가 될 것이고 또 오는 분들도 질높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 시기는 과도기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하는 것도 야무지게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받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경포에 해변 쪽으로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을, 제가 보니까 경포에 인구가 8.5%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낙산이 경포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은 관광과에서 어떻게 수치를 측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경포해안상가가 있고 횟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업체들은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솔직한 얘기로 팔고 나오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형업체들은 단체로 여러 가지 오니까 그렇지만 소규모 회센터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경제적으로 따져봤습니다만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관광과장님께서, 주민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계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은 어루만져줘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젊은 층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수욕철이 끝나면 적어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마케팅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오시는 다수의 인원들이 느는 것은, 사실 석식 한 이후에는 노년층이랄까 장년층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주간을 보시면, 제가 여름해변을 2년차 운영을 해 보았는데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단위 이런 부분이 송림을 개방해놓고 보니까 그러는데 그 송림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지구에 송림 내 야영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관광과 직원이 강릉시 전체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 도움이 없이는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특히 해변 청소 부분은 무질서한 부분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이 와서 해변에서 술 먹고 병도 버리고 많은 쓰레기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포해변이나 다른 해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감시요원을 붙이든가 해서 섹터를 나누어주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셔서 주민들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를 한다고 해서 해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으면 돈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단속이 우선이지 시간적으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를 해야 하니까 다 나가라! 여름해변을 보러왔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지구에 야간에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는, 사실 오시는 분들이 투기를 한다는 게 거의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청소시간 대, 그렇다고 완전히 이동조치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하루 1시간씩 옮기고, 송림에 갔다가 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섹터를 맡아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야간에 나온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35톤씩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0차 이상씩 나옵니다. 일반쓰레기는 아니고 잡동사니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한계가 있고, 또 야간에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문제는 기존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수거 문제, 관광객 수용문제, 또 우리 강릉의 관광발전 문제 이런 부분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우리가 경포해변에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런 청소부분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해변 청소가 전체 한 1억2,000 잡혀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한 1억2,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계지역이 대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계도 그렇고 주문진 각 지역별로 다 그렇고, 바로 옆에 송정도 그렇고 남항진도 그렇고 안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고를 잘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두 달 간에 해변클리너 운영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해변 청소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무조건 쓰레기 줍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품목을 줘서, 예를 들어서 500톤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10%를 빼 가지고 단속에 역점을 두면 그 톤수가 굉장히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 경포여름해수욕장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화난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왔다가 바로 가는 손님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손님들은 걸어와서 묵기고 하고 그러는데, 특히 손님들이 저쪽 주차장에 세우고 오는데 관계 공무원을 보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그 좁은 데에다 차를 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야 하는지, 또 요즘 시민들의 눈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그럴 수 있냐고 해서 그때 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차를 빼고 하는데 기본적인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청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단체가, 해경도 나가 있고 관변단체도 나가 있고 이런 부분, 교시회 이런 부분이 나가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딱 1대를 지정해 놓고 운영을 했고, 하다 보니까 한 1주일간 갑자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앞에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임원들, 운영요원들은 절대 차를 주차를 안 하도록 이동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포지구의 주차문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료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포장마차가 몇 개 안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장사를 하게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관광국장님께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위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이고 그 제도권 속에서 잘 못했을 때 퇴출을 시키고, 제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름 때 보니까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 서민들이 주차장 손님도 안 오는 데에다 먼발치에 갖다놓고, 본 위원에게 수 없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장님 지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변 운영하면서 포장마차가 9가구에 10개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잘해준다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겠지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평소에는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방치를 하고 이렇게 모른척하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주변 청소도 잘하고 어떤 때는 관광 안내 요원이 되어 가지고 알려도 주도 하는데, 단 여름해수욕장 그 피크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선호하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게 중앙통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 옆 이런 데에만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지 그 분만 특혜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다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 누가 안 가도록, 또 지역의 상권들, 다른 상권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지역에 좋은 자리로 가면, 이런 저런 이견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다독거려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포에 먹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오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다양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잖습니까? 단오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경포에 횟집 빼고 24시 편의점 빼고 여관 빼고 뭐가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여튼 포장마차 부분은 지역에 그거 없이 잘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강릉시 정착도 좋고 깨끗한 것도 좋고 이미지도 좋은데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부스를 깨끗하게 모델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 부스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퇴출을 시키세요. 명분이 있어야 퇴출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경포번영회 말입니다. 번영회는 예산부분이 현재 강릉시에 어떻게 됩니까? 여름장사 끝나면 번영회에서 강릉시에 입금하는 돈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입금하는 돈은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경포번영회에서는 여름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번영회문제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경포가 존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자금의 수입에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또 시에서도 지원한 바가 없고, 단지 자원봉사적으로 여름에 특수한 시설, 추석 때나 구정 때, 다음에 여름해변 개장 이전에 일제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참여를 좀 해주는 일도 있고 단, 지역에 나오는 여름 해변 때 파라솔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다른 지역은 1만원씩 받는데 거기는 5,000원씩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연간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징수할 돈이 한 2억5,000 정도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2억5,000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경포를 한번 맡아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담보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쪽은 그렇게 세입조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탕감을 시켜서 비치클리너를 살 수 있도록 요구를 하니까 좋다 해서 그 비치클리너 살 돈을 예치를 5,0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는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금년 내로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비치클리너를 살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할 것이고, 다음에 결산회계연도 전에, 안 그러면 다 돌려주고 세외수입으로 다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조만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포지구의 업무 중에 한 부분인데 사실 강릉시가 발전되자면 경포번영회원들이 잘 도와줘야 합니다. 호객행위, 그다음에 관광안내, 물가지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군이 나를 안 도와줘 가지고 만날 이렇게 강릉시가 욕을 얻어먹는다. 호객하는 사람들도 경포번영회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포번영회에는 이렇게 해서 관과 민이 유기적으로 터놓고 얘기 좀 하고 시원하게 정리 좀 하자 해서 이런 부분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이냐, 세외수입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적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특히 현재 KT에 파라솔을 받았는데 몇 개를 받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2,000개를 받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KT는 몇 년 계약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사실 예산투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KT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파라솔을 강릉시에 하고 있는데, 주문진 총무계로 가 있는 변계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늘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공짜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결코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파라솔이 2,000개가 나왔으면 여름해수욕장이 끝날 때 2,000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껍데기가 남든 철만 남든, 제가 보니까 쓰다가 바람에 당장 날아가도 줍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KT에서 받았든 어디에서 받았든 우리 강릉시 자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각 해변에 파라솔 나간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왜냐하면 당연히 없어져도 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KT에서는 그 부분을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2,000개 꼽혀 있으면 내년도에도 2,000개 꼽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3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합리적이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향호리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최명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조경 쪽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데, 데크부분에 굉장히,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한 하자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습지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지금 해놨던 게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데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자연친화적인 소재 이래서 천연목재를 당초는 선호를 해서 각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관광부서에 와서 실제 데크사업을 2년차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인공소재, 합성소재를 가지고 죽도봉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포지구를 먼저 하고 죽도봉지구를 나중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이고 좋겠다! 그래서 관광부서 쪽에서는 합성 소재로 그렇게하고, 다음에 향호지역도 그런 쪽으로 전부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강릉시 전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경포해변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경포해변 데크 깔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발훈

심발훈위원

그거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해변에 빔을 설치해 놓았는데 5년 이내에 다 썩습니다. 철부터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데크 위에 피스를 가지고 고정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니다 보니까 이게 뒹굴고 파손이 가니까 피스를 이만한 것을 또 갖다 박았어요. 그것 역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합성목재가 맞습니다. 합석목재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틀려서 자체적으로 망가집니다. 합석목재로 가는 게 맞는데 강원도 전체에 시?군에서 현재 문제점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자재 부분을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재의 샘플을 갖다가 평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단가 대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향후에는 그 예산보다 곱하기 2가 듭니다.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산책로사업을 하면서 데크부분에 했던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내역서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향호리 부분도 저번 주에 보니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재료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사천에 돌공원 말입니다. 예산을 얼마 들인 것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천에 돌공원은 건설과에서 왕산에 있는 사업을 하고 돌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면적으로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이용객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또 모양도 그렇다 해서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사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낭만가도에 연계성이 있는 기지니까 거기에 쉼터를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쉼터를 연결하는 보도하고 쉼터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돈 좀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콘도라고는 경포콘도와 효산콘도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효산콘도 부분에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여름시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되고 나서 효산콘도를 조사해 봤더니 주인이 5,000명이에요. 주인이 5,000명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릉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주인이 어쨌든 간에 건물은 콘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지만 강문, 초당, 경포 여러 가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소득이 오고 있거든요. 문 닫았을 때와 열어놓았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평상시에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강릉시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십시일반 돈을 넣어서 그 업체와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장사를 중단해서 안 되거든요. 중단되는 순간 그 업체는 통제가 안 되는 회사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수시로 업체와 강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래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경포콘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영업정지 되어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산장이 연말 숙박 관련해 가지고 일부 동을 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열어놓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때는 전등을 하는 상태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는 세금 물리는 게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훈

심발훈위원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음에 최명희시장께서 전년도 4년 하셨고, 지금 현재 5년째인데 최명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강릉시 관광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데크 깔은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입찰이 됐으면 입찰현황, 한 부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관광안내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포대 정자 거기에 있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삼일광장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 5개소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위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당초에 요구를,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거기에 종합안내관광소를 하다가 그다음에 동선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만 경포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핵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합안내소의 기능을 맡고 있고, 그 안내소를 옮기기 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경포지역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소방서, 파출소, 치한센터, 종합안내소 기능, 번영회,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도 있어요. 경로당 비슷한 복지센터라 할까 이런 것으로 해서 5개소를 통합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핸들링도 하고 검토도 하고, 1차적으로 도립공원 용역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도 지정을 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해운정 앞에, 지금 현재 안현교 다리를 습지공원을 만드는 지역 거기에다 중심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놓아야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습지원이 진행이 되었고 아울러서 녹색시범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소가 부적정하다 해서 충분히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새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 위치가 그러니까 좀 이해를…….

발훈

심발훈위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도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경포에 대한 우리가 상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을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두시고 그런 부분을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잖습니까? 과장님! 고속버스가 서울-강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한 2,2000원 돈…….

발훈

심발훈위원

2만8,000원이 넘었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2만1,600원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만8,000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그제 가서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관광강릉을 얘기하는데 터미널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도 국장님 알다시피 유천택지가 된 다음에 터미널 쪽이 여러 가지 새로 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차량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버스, 택시, 주민 전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꼭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여름에 터미널에 가면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가도 난로 하나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번도 우리 강릉시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아주었잖아요. 예산은 좋습니다. 편의시설이니까 해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업체들과 협조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광강릉을 얘기하는데 업체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면,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동부고속하고 중앙고속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안 되면 강릉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이쪽 국회의원도 있고, 결단을 내리셔서 동부고속, 중앙고속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허가 따로 내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잖습니까? 그런 각오로 업체들과 협상을 해 주세요. 서울에서 강릉으로 와서 경포를 왔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학생들이 오고하는데 추위에 떨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업체와 상의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분야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는 특히 관광과에 대해서 애정이 깊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시로 잘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관광과장님이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가져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보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용역발주 이런 부분이라든가,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있죠? 그런 부분은 좀더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상설기념품판매장 부분 같은 경우 보니까 2009년도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런 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BAP사업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이런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참 잘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BAP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자금을 받아서 경포지구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몇 기가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지구에 본체 미디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보통신과 할 때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여담이지만 제가 오죽헌에 한번 가보았어요. 고장이 난 체로 방치를 해 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내년 해맞이행사를 할 예정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도 잘 계획을 하셔서, 하여튼 강릉관광의 실정에 맞게 행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강릉 하면 모르긴 해도 관광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광도시로서의 모습이 상당히 상실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변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신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관광도시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관광콘텐츠를 갖는다고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현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뭔가는 투자되는 관광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최고, 아니면 세계의 최고,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연을 감상하고 조망할 수 있는 접근망 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강릉이 갖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자연자원의 관광을 보다 더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의 사업계획 자체가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방객이 점점 감소해 가는, 안보공원인가요? 이 안보공원이 육해공 셋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한 섹터로 묶을 수 있는 접근망 개선, 동선 개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 담당 부서로서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강릉을 관광도시로서의 탈피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결국 산업, 생산도시로서의 변모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브랜드인 관광도시를 채가는 것이 오히려 멀리 내다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광부서는 우리 강릉으로서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부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관광과에서 한 이게 어떻게 주요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몇 개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향호산책로 조성 이게 관광부서에서 하는 주요사업 현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 말고 이보다 몇 단계 높은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건 그저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릉시 관광과에서 추진해 낼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강릉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계획 부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눈에 띄는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들, 여러 부분들은 검토는 다 해 보기도 하고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솔한 주요사업이라고는 없고요. 앞으로 보시면 민자유치 쪽으로 해 가지고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군부대 시설물 철거 및 해안경관 조성사업 보시면 그 지역에 강문-안목 간 철책 철거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큰 대형사업들을, 다음에 숙박업소, 대형콘도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답변 좋습니다만 MOU 체결을 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보입니다. 최소한 사업 진행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MOU에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야지요. 사실 자체를 보면 자체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강릉관광도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적을 하면서도 대안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다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 감사장이지만 제안성 내용 포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도 향후 추진계획하고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추진계획이 전부 다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전략적 활동 전개, 국내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요즘 관광의 흐름이 개개인의 관광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해서 단체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더 많잖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보마케팅을 했다고 보면 전부 다 대도시 현지 홍보, 해외 현지 홍보, 박람회 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을 상대로 한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굴지의 관광업체들이 20~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릉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자면 일종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강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강릉관광의 방향을 바꾸어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부분에 53쪽에 보시면 내국인 87건 한 1만6,000여명, 외국인 52건에 한 4,800명인데 그분들이 일반 여행객을 모집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그 지역의 언론매체, 주요 기자들, 다음에 여행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여행업체를 더욱더, 그리고 홍보문제는 타 지역에 여행업체, 그리고 관내 여행업체가 28개소가 있습니다만 자료 이런 것을 오면 성심성의껏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팸투어 활동,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의 흐름도를 보면 큰 굴지의 관광회사들이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리점 밑에 또 상인들이 있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죽헌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의 관람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또 관광객을 많이 모집해서 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팸투어 활동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마케팅하고, 다음에 타 지역하고 경쟁력을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 관내에서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한 2억씩 팸투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을 집중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감사장에서 이걸 말씀 드리냐면 2년에 걸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만날 하는 그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타 시?군에는 이거 아마 지원하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조례보다는 관광진흥법에 법상 관광상품 개발 쪽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제안도 하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변화를 내년에 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추가로……. 과장님! 녹색시범도시 해서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관광과하고 미팅을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주로 녹색시범도시에 업무 소관은 관광사업추진단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듣고 있는 정도로만 하고 의견개진은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도 강릉시 실과에 국장님들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자문을 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강릉시 정책하고 용역결과 하고는 맞아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교수님에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포권 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 말입니다. 가능하면 해변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자면 자료요청을 다 해야 해요. 등거리만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계장님!

제가 듣기에는 마케팅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더 강화하시고, 특히 이사부크루즈인가 삼척가려는 것을 어떻게 하든 주문진으로 갔다 놓았는데 그런 업체들, 다음에 남항진에 뜬다는 게 10월에도 못 뜨고 계속 못 떠요. 그런 부분도 업체들하고, 다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관광업체들하고 올해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그 사람들은 관광이 업입니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심히 보겠죠? 강릉시 관광을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끌자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한 곳을 수백 번씩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강릉시 관광과에서 추구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신고업체가 몇 개입니다.

26개 밖에 안 되잖아요. 맨투맨 만나 가지고 두 시간씩만 들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세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계속감사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기종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추진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본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3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무형문화재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전승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개인에게는 그것 외에는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국가에서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농악에 대한 기능, 또는 관노가면극에 대한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공연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체에게만, 출연금이라 하나요? 그걸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에게는 출연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개인에게는 따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공연이 있을 때 공연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농악이나 단오제나 사천 하평답교놀이, 학산 오독떼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개행사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인에게 어떤 행사에 나가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군요. 이러한 분들이, 그러니까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예능과 기능을 가진 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학교에 가는 지원사업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문화원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면 그런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본인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진 분들이 공연한 것을 강연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나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떤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걸 공연을 강연이라고 확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단체에다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악에다 4,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농악보존회에서 그 분 공연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도 하리라 생각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인간문화재, 예능과 기능을 가진 분들을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또는 전승을 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보면 일반인의 특강이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능기능보유자 분들이 특강 2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현직 부총리급 또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런 데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이분들이 1시간에 무려 33만원이라는 특강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 매 시간마다는 22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 준다면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기능을 가진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법적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해주고 뒷받침해준다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부분이 한층 더 확실히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지켜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강사라든가 위촉했을 때 수당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을, 보통 일반인하고 대학교수하고 일반강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 강릉단오제라든가 학산 오독떼기 보유자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보유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원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100만원이라든가 전수자, 전수학생이 되고요. 도 지정 문화재, 아까 말씀하신 학산오독떼기나 사천하평답교놀이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공연할 때 그분들에게 행사운영비를 보조를 주거든요? 보조 내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꼭 어떤 보수라는 규정보다는 자기들이 농악이라든가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목적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사에 대해서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공연을 할 때 지급하는, 공연료라 하나요? 그 내용 전체 공연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공연료라 하나요? 그걸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기능과 예능을 보유한 부분들은 특강 두 번째 급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 초과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전수조교는 특강 세 번째로 분류가 되어서 시간당 얼마를 받게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의 예?기능을 가진 분들을 좀더 보호해주고, 또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자면 이런 법적근거를 찾아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점검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기능보유자도 있고 전수조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본 부서의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또 몰라서 못했다면, 또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돼서 못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기 바라고, 만약에 해법이 만들어졌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일단은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술창작인촌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다 끝나고 시범운영사업에 들어갔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 그렇고 3층 수석실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2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 쯤에 입촌식을 할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구 경포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보아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된 것을 반대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독려도 했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술창작인촌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 초기에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답답해요. 왜 건물만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전체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야지 달랑 건물 안만 가지고 계획해 나가니까 이 또한 절름발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조경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경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조경사업은 오죽헌하고 창작인촌하고 뒤편, 앞에 운동장부분이 아니고 뒤편에, 오죽헌에서 창작인촌까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요. 그쪽 뒤 공간을 조금 더…….

혁기

권혁기위원

연결통로를 조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길 내고요. 담장 좀 헐고 다시 하고요. 나무 좀 심고 이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무슨 예술인창작인촌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게 필요해서 후에 만들어진 계획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련에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동장 부지 활용이라는 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초창기에 함께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술창작인촌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또 오픈된 공간에 나가서 해야 할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 같은 경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작업 규모가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작업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염색 같은 경우에는 10m, 20m씩 쭉 펼쳐놓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이분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확보해놓고 있겠죠. 그러면 좀 올바른 예술인촌을 만들자면 애당초 이런 계획들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작할 때 지적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나?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아마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장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예술인창작인촌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40개 업체 중 우리가 생각했던 활동에 좀 부족하다! 기준치보다 부족하게 활동했을 때 퇴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건 당초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과 계약한 것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퇴출할 수 있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퇴출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재 예측만 해도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계획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 협약에 대한 계약체결도 있지만 앞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장하고 간부 중심으로 하고 시의 간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가 바라는 사항과 어긋났을 때는 심사를 해 가지고 퇴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벌써 들어오는 초기서부터 그 업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내부를 모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곪아서 나중에 터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좀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40개입니다. 40개면 매일 말썽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자체관리 체제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행정적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그걸 확실히 안 해두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을 시작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서 내년 주요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죠. 확인 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문진 영화제 끝났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끝났으면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일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정산서 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아트센터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국가가 승인을 했고 강릉시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9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0년도11월에서 12월에 해서 실시설계승인 및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6개월이 그게 되었네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아트센터 실시설계 기본계획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가 GS건설입니다. 그 건설하고 앞으로 우리가 금년 내로 이루어질 게 뭐냐면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다음에 협상준비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게 사실 계약이 최소한의 법정기한인 6개월을 잡았지만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간은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언제 공사 착공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우수한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강릉시가 제시한 요구조건하고 초창기에 시행사가 수용하는 조건이 서로 일치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지만 그 시간은 최대한 단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를 9월에 받을 때 그 내용들이 많았잖습니까?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가 승인을 해 주었고…….

종각

최종각위원

국가가 승인을 해 주어도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지부진하다기 보다도 정상적인 추진일정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 가지고 아트센터 때문에 논란이 많았을 때는, 2010년12월 되면 착공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6개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이 6개월이고요. 아트센터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과정에 그런 시간이 소유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율곡연구사 한번 봅시다. 과장님! 이 예산이 4억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요. 오타가 나서 작년도에 4억이 났고요. 올해는 3억6,000을 지원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3억6,000?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1억8,000, 시비 1억8,000 해서 3억6,000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기재 착오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2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잔액이…….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1억7,000 가량 남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3억6,000에서 2억2,000을 썼다면서요? 그러면 한 1억4,000정도 잔액이 남아 있나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0월까지 해서 예산 3억6,000에서 2억2,000 쓰고,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억4,000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다 못 쓰면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 되는데요. 율곡제 때 우천관계로 행사 같은 게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율곡에서 어떤 논문 발간 이런 부분을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율곡학회에다 보조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인문강좌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을 것은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도 초기에 잘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안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학산 문화역사마을 조성 해서 2006~2009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그 역사마을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나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이라든가 역사문화관 리모델링사업도 했고 하는데 그 관리는…….

옥선

김옥선위원

사후관리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겠네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 아마 구정면 마을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문화원에다 보조사업을 했어도 한번 그걸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관광해설사는 관광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광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해설사를 받아서 임영관지라는 데는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강릉에 관광객들이 오면 문화관광해설사와 제일 먼저 면접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설명을 해서 유치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활용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을 하는 것과 인원, 그다음에 관광해설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복 없이 본인들의 기후에 따라서 의상을 입는데 그것을 제복화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과 육성방안은 관광과에다가 그렇게 하면…….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뿐이 안 되셨다면서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 70쪽에 문화재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116개소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좀 달라진 부분은 한두 개 있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물이 15건에서 16건, 그다음에 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등록이 새로 생겼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임당성당이 근대건축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전에 강릉시에 등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물은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오죽헌리모델링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기증한 물품 중에서 한 점이 보물로 추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문화재 자료에서는요?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금난정이나 보현사 대봉산이나 전통가옥이나 용연사 석탑 이런 부분인데요.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것은 문화재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숫자가 오타입니까? 계수가 맞지 않은데…….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116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국가지정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이 30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29로 나왔거든요. 오타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요. 71쪽에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비 정비 12월15일 사후관리가 되는데 5,000만원이잖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쭉 내려가서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서 2억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2억이고 정비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보현사에는 낭원대사에 오진탑이 있고요. 그건 보현사에서 조금 산으로 더 올라가면 오진탑이 있고 보현사 입구에 오진탑비라고 또 비가 있습니다. 비 주변정비는 예산이 2억이고요 .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설계용역 중이라고 했잖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착수를 했느냐는 거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탑이 있고 탑비가 있는데요. 탑은 5,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탑비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탑비는 보현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탑은 보현사 지나서 산언덕에 한참 좀 올라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건 착수를 안 했네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73쪽에 각종 기금운용?관리현황이 있잖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기금조성목표액이 최종적으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발전기금이 40억이 목표였고요. 기존에 문화재단이 10억이 자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41억이 되었네요, 그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 중에서 조례에 보면 적립기금액이 있고 운용기금액이 있는데 정립기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적립기금액이 원금이 26억었고 이자가 15억이어서 총 41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운용기금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자를 갖고 운용기금으로 쓰는데 이자 나온 중에서 10%는 다시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1년에 1억7,7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액위탁을 한다 이거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의 관리를 보면 위탁부분이 없는데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문화진흥재단에서 정산을 받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단오보존회 강사비, 지금 추진 중이잖습니까? 농악보존회하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추진 중인데 보조금에서 집행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건 연말까지 완료한 것으로 해서 자료가 좀 착오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집행액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표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감사의 목적이 공무원 해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에 87쪽에 보면 달맞이 축제, 2009년도에 비해서 3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달맞이축제가 저희가 예산지원을 적게 했는데요.

재걸

신재걸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지원했는데 보조비 준 단체가 민예총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주었는데 엄청나게 도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아, 2009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 지원을 받아오고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그렇게 성대하게 했으니까 올해 달맞이축제금을 좀더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원을 3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폭 축소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 예산 부분만큼 아마 2010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 같네요, 그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보다는 적게 했는데요. 2009년도는 한 3,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 절감상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포 달맞이 축제가 어느 단체든 간에 지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한해 이렇게 했다가 한해는 저렇게 했다가, 좀 정책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단체, 행사축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0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위?해촉명단을 보았어요. 2008년도에는 평정 결과 다섯 분이 해촉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평정 결과에 따른 해촉은 한 분도 없었고, 또 2010년에도 평정 결과에 대한 해촉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현재 평정 결과, 아직 평정은 안 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아주 엘리트들만 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과장님! 왜 평정 결과에 2009년, 2010년에는 한 분도 해촉 된 분이 안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평정은 실기평가와 근평을 7:3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평점 60점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자동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평점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점수가 낮은 평가를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평정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연봉제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수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떤 경쟁심을 하려고 하면, 평정도 해 가지고 떨어뜨릴 부분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평정하려는 기본원칙은 저희가 단원으로써 형편없는 사람들은 자른다 그런 계획으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정을 하는 평정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평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중소도시에서 연봉도 1,500에서부터 들어가거든요. 2,280까지 나가는데요. 많은 인력이 확보 안 된 중소도시에서 적은 돈으로 고급인력을 데려오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음악학과가 없어진, 강릉대학도 원주로 갔고 관동대학도 성악부분에 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해촉이 없는 부분은, 물론 그분들이 평가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또 평정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떨려서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해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금 교향악단 38명하고 합창단 20명이 모두 주소지를 강릉에 두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예술감독을 두고 예술단들 직책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술감독을 두지 않은, 위촉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술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둬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대화합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술감독이 있으면 총괄로 기획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대도시에 가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비상임,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예술감독을 영입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현재 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휘자선생님들과…….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감독이 있는 단하고 없는 단하고 관리라든가, 다음에 성적이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이유거든요? 그러면 평정위원이 단장이라든가 지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평정위원으로는 지휘자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예술감독이라는 분이 있으면 평정하는데 더 객관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회의를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했으면 최근 3년 동안, 2008년 아까 여기 나왔죠? 2008년에는 평정 결과 해촉된 분이 있었고, 2009~2010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원하고 회의록을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조례가 불합리성이 있다거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이라든가 규칙도 정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대비해서 정원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24억이라는 돈이 들고 있는데요.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정원이 20명 정도 없거든요. 다 채우려면 지금에 3분의 1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호봉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 예술단 운영사례를 보니까, 강릉시는 교향악단이 예술단만 예산액이 얼마에요? 합쳐서 24억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향악단만 예산이 얼마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따로따로는 예산이 안 섰고 같이…….

재걸

신재걸위원

분리해서 안 한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통합해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 60명에 20억이 소요되고요. 합창단은 38명에 1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강릉은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은 단원인데도 24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호봉 자체를 책정을 잘못했느냐? 여기도 직영이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현재 24억 예산에는 그 전 단원이 퇴직금을 못 받아 가지고 그 퇴직금 예산까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게 한 7억 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두 개 합쳐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 합창단과 교향악단 예산액을 보면 대부분 직영을 하고 춘천시만 위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강릉시비를 들여가지고 강릉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우수단원 확보도 우선 과제로 봅니다. 우수단원 확보를 또 해야 하고 또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신이 나야 음악이 나오지……. 그리고 기획역량이이라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이 있는, 사실 공무원들은 여기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리 오시고 이러면 예술계통과 사실 접하지 못하고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요. 앞으로 단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단원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장님 지시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정원이 58명 중에 38명이라면, 그러면 정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58명이라는 숫자가 뭔가 교향악단의 구성에 다 모아져야지 좋은 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객원을 그때그때, 정기연주회 때는 객원단원을 조명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좀더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 좀더 반영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본 부서는 예산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일단은 요구를 하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재걸

신재걸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지는 그런데 예산요구에 안 해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시립예술단은 현대문화이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릉이 단오문화재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요? 그런 상태에서 현대문화에 먼저 중점을 둬야 합니까, 아니면……. 무형문화재는 문자 그대로 전승이 안 되면 사라질 위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선 보존하는 게 우선입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양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15억씩 24억씩 이렇게 강릉시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형문화재만큼은 전승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까, 내놓겠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다는 것은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릉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무형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르는 그런 문화의 도시로 계승발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당초에 정원 95명인데 현재 67명, 최하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인원입니다.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연단에다 객원단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고, 이 무형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위와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원이 최소단위가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아주 조례상에 뜯어고치세요. 최소단위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정원 늘려 가지고 누가 압력 들어오고 청탁 들어오면 추가 채용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소단위로 해서 충분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 왜 조례상으로 인원을 많이 내 가지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충분한 효과는 아니고요. 최소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운영하는데 지금도 잘 되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잘 안 되니까 협연도 하고 객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원 조정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창단한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 동안의 분석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에게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예술창작인촌에 입촌 업체에 대해서 공모결과를,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모결과를 했는데 40개 업체가 공모를 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40개 업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선정은 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선정은 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선정할 때 사용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다 다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 부분들도 본 위원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특히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그런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92쪽에 도비지원사업을 보니까 총 7건인데 어떻게 완료는 2건 밖에 안 되고 공사 중 3건, 추진 중 1건, 설계 중 1건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금액이 큰 게 전통가옥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주문진에 최씨 동원군 주택 대문채보수 관계가 설계하고 도의 심사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원군 주택 소유자하고 저희가 하려는 부분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늦어졌고요.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연말 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연말 전에 다 완료돼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연말 전에 완공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연말 전에 확실히 다 됩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실 때 공사 중, 공사 중, 추진 중 이러지 마시고 연말까지 완료가 된다면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95쪽 한번 봐주세요. 임영관,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김시습기념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람객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임영관은 5,780명뿐이 안 됩니까?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준공 이후부터 관람객인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임영관지를 완료했고 2단계 관아지 복원하고 있는데요. 관아지 복원을 하면서 관아지까지 오픈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임영관지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고서대로 2006년8월부터 지금까지 5,780명 뿐이 안 다녀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에 밑에 허난설헌 기념관은 2007년2월1일부터 현재까지 5만명이 다녀갔고, 그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인력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위에 문화해설사 1명, 기간제근로자 3명, 제일 많이 투입되어 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람객도 많지 않은데 인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물어봅시다. 일용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쪽에 비중을 더 두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비중은 기간제가 조금 더 보수가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청사 지키는 사람이 더 비중이 높아요, 아니면 관광객 안내해주는 사람들 비중이 더 높아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장

판단을 잘 하셔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현재 인원이, 자원이 여기…….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1년간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자원이 허락을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여기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96쪽에 임영관지 관아복원사업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과 현지 확인을 해 보았었는데, 거기에 건물 다 지어놓고 형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현장감 있게, 사실감 좀 있게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안 좋겠어요? 가보니 형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딱딱하게 만들어져…….

선근

최선근위원장

딱딱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던 인조목으로 만들어져 있죠? 담당 계장님 안 계시네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원목인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원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인조목인데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밑에 받침목은 원목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문화해설사가, 실질적 감독 공무원의 검증에 의하면 나무목이 맞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모양새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보이나요? 고증과정을 거쳐서 과연 옛날 형틀이 딱딱하게 그런 식으로 각이 져서 만들어졌는지 검토해 보란 말이에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다시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형틀을 보면, 옛날에는 제재소에서 나온듯한 그런 형틀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보라는 거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102쪽 한번 봐주세요.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대여가 26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수입이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계십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장비라는 게 전부 고가장비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 전문가들 맞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고,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분들을 제가 그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만 맡겨서 여기 운영하는데 과연 문제점이 없겠느냐?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시로 관리는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장기 대여 이런 부분도 잘 체크가 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술창작인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0개, 감사보고서에도 4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현황에는 30개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입촌도 하기 전에 10개 업체가 없어졌는데 이 10개 업체가 왜 없어졌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개 업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하루하루 달라지네요? 이 자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저희들에게 자료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감사보고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 제출해놓고 나서 이런 현황 변동이 생겼으면 수정요구라도 해 주시든가 하지 이래서 그냥 40개 업체,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40개 업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업체 숫자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도 가짜가 있다는 얘기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단체는 그렇게 가짜단체는 없는데 줄어든 이유는 수공예협회단체에 가입한 개인 개인이 있었는데 본인들의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중도에 안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인원에서 좀 나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끼리, 그러니까 29개 업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런 객출금이랄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 때 저희가 항상 참석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입촌을 하면서 각자 분담금을 얼마 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입촌하면서 분담금 낸 것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운영위원회 같이 한다면서요? 간단하잖아요. 이 건물 내에 경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인경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런 무인경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개별로 하는 부분만 본인들이 내고 있는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인경비라 하면 전체 건물 내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경비는 또 뭐예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개인경비가 아니라 개인으로 분담금을 내는 부분은 개인당 분담을 하고요. 건물 전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 전체를 경비해주는 것하고 청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청소는 각자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공공요금에 있어서 개인으로 분담할 부분 말고 전체적인 부분 면적 있잖아요. 개인을 뺀 나머지 전기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일단 이렇게 분양을 해주면 그 사람들끼리 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결국 시에서 보조를 또 해 주네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량기가 따로 따로 나가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공동으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면적 부분의 공공요금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내는 것이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에 있는 불 켜져 있는 것은 시에서 물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처음부터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물 내에 전체 경비하는 것도 그러면 시에서 해 주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무인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 각자들이 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전에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분양해주고 나면 모든 운영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또 달라지네요,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뒤편에 목공예실 들어가는 출입구, 장애인시설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 개선하셨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경시설은 그때 당시에 아무 얘기도 없더니, 조경시설을 한다 하면서 한다 하던 것은 왜 개선을 안 합니까? 그때그때 자꾸 말로만 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은 할 때 조경계획에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요. 오죽헌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원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율곡기념관이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율곡기념관이 어떻게 되어서 유물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유물전시관이라고 한 것은 율곡의 동생의 후손인 서울대학 교수인 이창용 교수 그 분이 갖고 계시던 유물을 저희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면서 그 기증한 것을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리모델링으로 하면 지원해준다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서 명칭이 바뀌었느냐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유물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 자체가 율곡이이의 직접적인 유품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유품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율곡기념관이라는 것은 율곡이이선생님에 대한 유품만 가지고 벼루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해 놓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창용교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사임당유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곡기념관이라는 것은 단지 율곡선생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헌유물전시관 이렇게 명명을…….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먼저는 율곡이이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유품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사임당유품이 추가되어서 그런 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여 그게 아니고 가족들의 유품이 여기에 전시되는 것은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나중에 이게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거기는 율곡이이선생님이나 신사임당 두 분에 관련된 것만 오죽헌 역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닌 가족들의 유품을 거기에 전시해 가지고 그분들 전시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명칭 자체가 유물전시관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유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명칭까지 바꾸어가면서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오죽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건 오죽헌 사무감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오죽헌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문화예술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90쪽에 보면, 그거 전에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사업으로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성황사 복원하고 진또배기 공원하고 한송정 정자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성황사 복원은 지금 임영관지 위에 KBS가 이사를 갔을 경우에 진행하는 부분인데 대성황사 복원이, 그거 복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 땅은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된 땅이고요. 만약에 복원을 한다고 해도 다시 어떤 유구가 발견이 되어야 하고, 또 문화재청에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올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송정 정자 정비는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송정 정자 정비가 문화원이나 계획은 그런 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군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가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더 훨씬 지나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게 협의가 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이어서 올해 자료에서는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송정 정자 정비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의 증거가 없다면 강릉시에서는 정비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국가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다 문화재청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문화재청의 인증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다도로써, 신라의 화랑이 거기에 와서 다도를 즐겼다는 그런 고증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도연합회 회장님도 와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역사적 중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그런 허가 없이도 우리 시 자체로 관광사업 쪽으로 해서 이걸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한송정 정자만 어떤 복원이랄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자만으로 한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정자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김동명문학공원 조성이 작년도만 해도, 2004년부터 2010년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2012년으로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강원도의 얼 선양 사업으로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진행해 왔었는데 최근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주춤했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1억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사천병원 쪽에 있던 시비가 도로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또 옮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조성을 하고, 또 주차장이나 주변정비를 하면서 다음해에 한 1억3,000정도를 도에서 더 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생가복원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기 사유가 현재 생가라고 하는 생가터가 고증에 의해서 생가터가 아닌 게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때 2004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상에 거기가 생가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가로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2004년도 용역이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는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 이후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없고요. 후손들도 그쪽이 생가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생가라고 하고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만약 이게 생가가 아니었을 경우가 고증에서 나타난다면 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더 이상 학술적인 용역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도 없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들은 풍문에 의하면 현재 생가터가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 향후 추진계획에 그 부분도 정확한 검증을 하셔가지고, 또 본 부서에서 용역을 한 번 더 주든지, 안 그러면 동네 주민들하고 실제 면담을 하든지 간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 부분을 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년간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난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참소리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운영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오죽헌이나 통일공원에 어떤 관람객 이런 것으로 해서 미루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그쪽에서 자료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요구는 해 보았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문서로는 안 했고 유선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선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는 얘기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많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지…….

혁기

권혁기위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 어렵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본 부서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자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굳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유선으로 운영실태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 구속력도 없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건물이 누구 건물이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건물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 재산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임대료가 비싸서 어렵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가지고 확실한 제시를 해야지요.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어렵다고 했지만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로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한번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질의를 드리면서도 좀 답답합니다. 지금 불편한 질문이 되어버리는데 새로 구입한 어떤 전시품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파악한 것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협약할 때는 새로 구입하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감사 끝난 이후에 다른 구입한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약관계 협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후에 구입한 물건도 우리 시 소유 재산이 된다 이런 협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운영사항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듣고 있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소리박물관이 계속 운영이 어렵다, 힘들다 어디 가서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고지하니까 운영하는데 실제 어렵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어려우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야지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는 것인지, 말로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것인지 그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우리 시 재산이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의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특히 새로 구입한 전시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도,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강원도문화의 문화재에서 23%가 강릉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목조건물의 실측률을 보니까 40%네요? 국가지정은 100% 다 했고 도지정은 16개로 해서 40%만 실측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나머지 60%는 계속 해야 되겠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셔서 해결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목조건물의 화재부분, 칠사당 하나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머지는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종

권기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1분 계속감사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지 않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간략하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2015년도 전국체전 결정이 내년 12월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에 경합은 서울시와 강원도가 하고 있고 상황으로는 강원도가 유치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도체육회에서는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주 개최지로 해서 대한체육회에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 단위로 해서 신청을 했고, 다만 저희들은 강릉을 주 개최지로 해서 영동 6개 시?군의 합세를 받아서 이미 도체육회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원도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 별도로 도체육회와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2018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을 때, 내년에 치르잖습니까? 내년 7월말 유치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지역을 주 개최지로 한다고 봤을 때 강릉지역이 앞으로 육성하고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선정해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종목 전체를 강릉에서 소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인근에 있는 참여하는 같은 시?군의 입장도 봐줘야 하기 때문에 주 개최지는, 주 개최지라는 것은 개회식, 폐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강릉에서 하고 그와 더불어서 육상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를 살린다면 축구라든가 그런 주요한 종목은 여기에서 하고 그 외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종목을 갖다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체육행사 지원 현황에 보면 2008년에는 13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요. 2009년에는 본 자료에 의해서 24억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2010년10월 말 현재인데 지금 15억이잖습니까? 지금 12월말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15억에서 거의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주요 체육행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009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었던 세계바둑대회라든가 다른 대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론적으로 모든 체육행사가 지원기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의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9년 이렇게 많이 행사비에 지원해주었다는 얘기는 혹시나 단체나 로비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지원이 차별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제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대회유치의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대회유치와 관련되는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지역시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회유치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쪽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들에 쭉 다녀보면 많이 이용한데는 바닥에 풀도 없고 다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를 보면 강릉 말로 풀이 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네 체육시설을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밑에 풀이 날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더러는 이용률이 적은 쪽에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실행할 것은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차라리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운동기구 설치를 안 했더라면 또 다른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부담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 읍?면?동에서 시설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설치되었을 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전부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것이 미처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행정이 모순인데 설치를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해서 철거하려다 보니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도 철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전을 해 가지고 재설치를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이전해서 재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도 해야 하지, 원래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금방 망가지니까 흉물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유지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아주 철거를 해서 치우는 게 나중에 행정적인 인력 소모라든가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비용이나 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괜히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저렇게 쓰지도 않는 거 설치해놓고 방치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괜히 집행부 공무원들 욕먹을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감사 앞두고 돌아봤는데 게이트볼장도 그런 데가 있고 운동시설도 그런 데가 있고 하니까 그걸 분기별로 한번씩 파악한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런 것은 단호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가 가지고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고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기구를 보니까 제품의 종이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하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획일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체육시설을 저희 부서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부서라든가 하천관리부서라든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통일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일하려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통일을 기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수리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6일 강릉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심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좀 통합관리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 보시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마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기구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필요한 품목은 여기에서 지정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를 하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품목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자료도 있죠.

발훈

심발훈위원

위원장님!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발훈

심발훈위원

2년 치 그거 좀 해 주시고, 내년에 혹시 승마대회나 큰대회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없습니까? 보니까 승마장 화장실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보았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자주 나가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를 할 필요성은 있죠. 사용을 못한다 그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시설을 갖다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이 차제에 현대식으로, 현대식입니다만 기기도 바꾸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올해 예산부분서는 적용이 안 되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내년에는 큰 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그러는데 언제고 생길지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싱체육관을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요. 바닥에 매트부분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시의 재정도 여러 가지로 그렇고 도 재정으로 지원을 할까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하고 잘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동계올림픽 관계해서 빙상경기장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분들하고는 잘 협조가 되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지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야구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사실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야구장을 당장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갖다가 지금 당장에 어떤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가 내년도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에 전국체전 유치가 결정이 되고 하니까 거기 여하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결과는 강릉에 야구장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면보다도 스포츠생활에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야구장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규모도 1만석 정도로 해서 100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는 야구장을 건립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는 어렵겠죠. 이 용역비가 그때 5,000만원인가 그렇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가 당초 예산은 4,000만 섰었는데 집행하기에는 1,7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의 어떻게, 불용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다 삭감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 놔두겠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억나시죠? 당시에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거창한 설명을 하면서 계획도 엄청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왜 했던가 하는 후회가 막급하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당장 실현은 안 되지만 그런 사업을 하자면 통합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가 사장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장되지 안 됩니까? 몇 년 지나면 현실과 다르니까 또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지금 봐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그때 봐서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써 먹을 수 있겠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거 하자면 국고 지원도 받고 다 해야 할 텐데 그 당시의 용역을 가지고 요청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들여주지,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참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용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에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각 협회가 여러 개 활동을 하고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중에 동계 종목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계 종목이 아이스하키하고 빙상하고 스키하고 있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스키도 강릉시스키협회가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시스키협회가 언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스키협회회장이 말입니다. 심종인 전 부의장님이 스키협회 회장도 하셨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원도스키협회이고요. 강릉시스키협회는 없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릉시는 스키협회가 도하고 같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스키협회고 강릉시스키협회는 없죠?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하겠다고, 지금 전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고 한데 그런 거 하자면 이런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동계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선수들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감사 진행 관련하여 의경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8분 계속감사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천택지 하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강대 부지 내에, 학교 부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 강대입구에서 느릅내로 넘어가는 산악도로에서, 그걸 도로를 일단 폐쇄를 해서,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주택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강릉시에서 도로를 내주거나 그런 부분을 안 해주고 무작정 폐쇄를 해 가지고 개인이 법에 호소를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도로를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부분이고, 현재 과학단지 쪽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느릅내 쪽에 주민들이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건설과하고 공영개발단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릉대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중장기적으로 폐쇄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도로가 없어졌을 때 버스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서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58쪽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이 있는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조사 및 경영개선용역을 주었는데,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용역이겠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재정지원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100% 반영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100% 반영을 못합니다. 약 한 44% 정도 반영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용역과제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지 어떤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 노선의 운행에 따라서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하시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매년 민원이 들어오죠? 유선사항이라든가…….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은 계속 연장해 달라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010년도의 그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을 갖고 시민을 편리성을 위한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의 이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체납이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징수가 잘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납부기간이 지났습니다만 12월까지 독촉하면 작년 수준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시 재정도 생각하신다면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반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 현황이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0군데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미사용하는 데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거의 90%가 미사용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지 못하고요. 그분들이 대게 자진해서 폐쇄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타용도로 쓰거나 폐쇄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대신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몇 대 이상이 이렇게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계식 주차장 사용 안 하는 것은 거의 다른 용도로 저희들에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완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폐쇄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확보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민의식들이 다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그런 여건만 생각하지 자기 건물이 기계식 안 들이려 그런 성향이 나부터라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확보를 해서, 단 한두 대라도 더 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치할 향후 계획 여기까지도 같이 참고를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161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및 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2009년 2010년 이렇게 이랬는데, 2010년이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10월말까지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작년도 감사 보고서와 대비를 해 보았거든요?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 아마 10월말까지로 했겠죠. 발생 건수가 173건이었어요. 이건 기간이 두 달 더 되었으니까 늘어났다고 보고, 강제처리가 당시는 41건이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해서 늘어났고, 자진처리도 115건인데 137건으로 해서 늘어났고, 처리 중도 17건이 있었는데 마무리되어서 다 되었다고,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162쪽 과태료 부과한 거 한번 봐주십시오. 얼추 해서 부과내역의 건수를 2009년 2010년 건수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가 맞는지……. 틀렸죠? 전부 다 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겠어요.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단속 적발 건수가 4,298건입니다. 이건 두 달 더 했으니까 건수는 다시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금액도 역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료 틀리 거 얘기해 봐야 그렇고, 과장님! 제가 심한표현은 안 할 테니까 적어도 여기 오실 때에는 자료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그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사무관 되시면서 처음 받으시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처음이면 더 잘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속 내용은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163쪽을 먼저 봅시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승강장 시설 확대 추진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집행내역이 2009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더 할 게 없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단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급한 데로 하는데 일단 절약도 하거니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4,3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12월까지는 우선 급한데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추후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00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더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164쪽을 보시면 주차장 수입 내역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있는데 2008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1개소에 906면에 3억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수도 더 늘어나고 개수도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2,000만원씩 자꾸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수입도 있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민들이 CCTV 설치한 이후에는, 과거에는 5분 하던 거 20분으로 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쪽에도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 주차장 관리 실태 내용에 나와 있는 성내동 주차장하고 중앙동 둔치 주차장 강릉시에서 운영하잖습니까? 언제까지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내년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성내동 광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서 과거에는 그걸 입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전부 다 담합을 해서 금액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가니까 옆에 주차장도 금액을 업을 못 시키고 따라서 하는 그런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회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둔치 주차장은 중앙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수시로 시장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알다시피 둔치에 있는 주차장 가보면 거의 비어져 있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회차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느 상태인가 날 잡아서 저와 같이 가 봅시다. 제가 늘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도 발령 받고 몇 번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나갔을 때는 한 80% 이상은 꼭 차는 것을 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나갔을 때와 제가 나갔을 때가 다른가보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잠수교 건너서 거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주문진주차장하고 관광안내소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무료로, 여기는 유료로 해 봐야 주문진주차장이 멀어서 갖다 대지를 않습니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별 효율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부 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질서 정착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보호하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으로 선심성, 그런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승강장이라든가 교통망 관련된 시설 하는데 그만큼 인색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큰 어떤 세입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료화하는 것도 지금 일부분은 수의계약 하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입찰가액도 이분들이 많이 높이다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발생을 하고 관광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수입이 크면 나름대로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문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돌아갈 문제이고요. 관광안내소 주차장 지금 여기 관광공사 들어오는 데 거기입니다. 거기도 제일 처음에는 유료로 했습니다만 유료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민원이 발생했다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쪽을 무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좋다 이거에요. 시민들 편리하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승강장 하나 못 만들어서 거기에 불편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시설계장님이 하시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봐요. 1,000만원 짜리 10개면 1억이잖아요.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되는데 꼭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시설을 해결해주라는 것이죠. 변두리 가면 승강장 만들어놓고 잡초가 자라나서 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다 만들지 마시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도 지난해보다는 전입금을 좀더 요청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한 10% 정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입을 발굴하고 체납액은 열심히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세입부분에 많이 증대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부서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사업의지가 있는지, 예산 확보가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공격적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저번에 김현환 과장님 계실 때에도, 과장님께서 바뀌셔서 제가 일전에 포남동 농산물시장 내에 공한지 활용해서 강릉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늘 가보면 활용목적이 그쪽 상가 공동화현상 여러 가지 막고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어떤 차는 365일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짜, 공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시 예산을 공평하게 써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돈 많이 들여서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그때 답변이 유료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일단 무료 30분이나 1시간을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세웠을 때에는 1천원, 1시간 이상 쓰는 사람은 1,500원, 2,000원씩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24시간 세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로로 했을 때, 거기 상가에 차를 대려고 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24시간 대는 경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유료로 바꿈으로써 그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 어떤 재산세 감면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유료는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옛날 제사공장 부지거든요? 재단이 주식회사의 땅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달리 했을 때에는, 5년의 목적을 달리 했을 때에는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료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옛날에 제사공장이 상당히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었거든요? 경찰서에도 학생 우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시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료는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개인소유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에서도 한가지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개인은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주식회사에서 목적을 달리했을 때에는 양도소득 할 때 중과세를 내는데 중과세가 최소 66%까지 이거든요? 만약에 100억이라면 66억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방세와 국세를 감면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차장 용도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은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없네요? 땅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들이 쓴다,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계도라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모니터링을 해서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독려해서, 사실 장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주차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활용방안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홍보라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현수막도…….

발훈

심발훈위원

계속 그렇게,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CCTV 설치를 용지각에서 동해상사 거리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인데요. 그 구간을 CCTV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간혹 상업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초창기 5분할 때만 해도 많았었거든요.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출퇴근과 모든 사항을 원활하게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그걸 중지시켜서 도로변에 차를 잠깐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어떤가 하고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휴실은 10시부터 CCTV을 작동합니다. 평일은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고 공휴일은 한 10시부터 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상은 낮으로 전면적으로는 잠궈 놓고 자동으로 지키고 그렇게 해놓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폭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소유 사유지에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주차장을 만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아직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뽑았습니다만 그게 벌써부터 했으니까 데이터를 뽑아봐야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많이 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터미널 부지라든가 시내 자투리 땅 조금 있는 데는, 갈바리병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나름대로 유용하게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이런 건도 관계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용하실 때 이용 실적이라든가 주변환경 여건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개인의 면세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시는 교통질서,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부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속버스 내리면 바로 탈 수 있는데, 시외버스 내리는 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10월초에 시외버스 내려오자마자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차의 혼잡은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시외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태워서 바로 가고, 앞에 빠지는 분은 고속버스 앞에서 승차를 해서 출발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창조도시 기금 운용 관리는 안 합니까? 기금이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기금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국제민속관광 엑스포에, 그때 당시 잉여금 20억 있던 부분은,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전에 25억을 옛날에 결산하면서 단오제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단오제 운영하는 국사성황당 정비라든가 다시 단오제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잉여금 자체를 그런 데에 재투자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그때 당시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때 당시 2002년도니까 2002년도 강릉민속제 행사 때 결산에 의해서 회계가 끝났잖습니까? 폐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깊은 것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그때 잉여금 자체가, 용도가 기금화 시켜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 당시 제가 알기에는 청산금으로 강릉의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제가 남겼었는데 이후에 강릉지역의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그걸 저희가 그 당시는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시가 매년 몇 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ICCN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지금 사무실 자리가 굉장히,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협소하더라고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012년 국제무형문화도시 축제를 하잖습니까? 축제를 할 때 사전에, 인원은 더 투입되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두 명이 증원이 되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무실 확보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대외적인 홍보도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사진이라든가 행사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놓고, GYLA 같은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도 그래도 사무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빨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또 대외적으로 ICCN 사무국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추진단은 11월1일자로 4명이 보강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ICCN이 2012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오제 이후에 어떻게 했을 때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혹시 내년도 강릉시 직제개편이 될 때 저희들이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직개편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꼭 좀 그렇게 반영되도록 조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오 본부서의 업무에 보면 상설공원 공연운영도 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아까 관광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상설공원 국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알고 계시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쪽은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성공연 프로그램은 관광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농악전수라든가 관노가면극 관계는 문화예술 쪽에서 관리를 하고 단오제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설프로그램의 신청은 관광과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본 부서에서 상설공원이라든가 계획공연 운영을 하게끔 업무분장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과에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부실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 부실한 계획대로 일제히 받아서 본 부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습니까, 그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가 좀 잘못된 게 아까 관광과에서는 상설프로그램이 어디냐면 오죽헌, 선교장, 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포해변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거하고 현재 단오제추진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 전통문화예술공연 외에, 저희들이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하계 관광시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하게 저희가 강릉의 전통문화로써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도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좀 있다! 신청도 본 부서에서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업무의 효율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경륜이 계시니까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지금 지원이 이로 인해서 더 열악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이리로 갔던 부분이 탈락되고 신규로 간 다른 단체가 문광부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가 단오제를 구성하는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 외 다른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저희가 전승보전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강릉이 문화예술에 광범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원 배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지역 조례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과와 더불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당장 오늘 감사 이후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을 제출할 수 있겠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부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추진단에서 추진한 적이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단오제에 국한한 그런 전승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오에 관한 지원조례였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다음에 상설공연은 단오관에서 하는 것이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설공연은 관광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본 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추진단에서 하는, 팀이라 할까요? 공연단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거의가 단오보존회 회원입니다. 단오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전수조교라든지 이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교육 강사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거의 그분들이 주축이고 다른 분들은 사실, 관노가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고 거의 그분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보상은 사실 순전히 전승보존을 위한 것은 따로 올해 처음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오제 전승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오제 전승?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참고로 보시면 그럼에도 보존회에서는 이런 저런 국비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수당이나 출연료로 해서 거의가 되는 것이 6억원 가까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6억원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 포함된 예산이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진단에서는 국?도비를 대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없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들은 공연을 통하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설공연 하는 프로그램이 관노가면극 하나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단오공연을 제래부, 무격, 굿까지 합쳐서 잘 연계해서,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설공연에 이걸 결정한 것이 얼마 안 되죠? 결정된 지가…….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상설공연은…….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부터 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단오문화를 상시 상설공연을 해 가지고 이걸 시민도 즐기고 그다음에 단오정전승자들의 활동공간도 넓이고 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볼거리 이런 것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물론 재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승자 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상설공연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가, 결정한 지가 언제부터인가 그것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제가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하시는 분! 언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오문화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상설공연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유야무야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상설공연을 해야 되겠다는 게 결정이 되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 하에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예산부분을 언급했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외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상설공연 하는 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 또는 이수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질 높은 공연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을 예우하고 보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매뉴얼에 적용만 시키면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이런 분들이 상설적으로 공연을 할 때에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 5대 농악 가운데 강릉농악이 들어가는데 이 농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이게 단오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농악은 상설에 안 들어가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안 들어가지만 협연이라 할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은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지 나 우리 농악이 너무 단오부서와 관련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농악이 너무 여성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간과 노력과 기능을 투자할 수 있는 남자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래에는 강릉농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이 된다면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9월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10년 단오제행사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자료를 받은 내용하고, 지금 감사에 나온 정산내역하고 금액이 달라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8월9일 제출한 2010년 단오제행사비 보조금 정산보고 내용이며 현재 수치 오류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정산검사를 진행 중에서 정산검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정산내역은 안 줬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서 틀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주시고 말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73쪽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가 있는데, 사업비에서 민자 예산은 어디 거예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투?융자심사 받을 때 민자가 일정부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11월3일 자문완료 이렇게 되었는데…….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을 말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2010년11월까지 용역완료가 되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용역은 11월20일까지 당초 용역기간인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신 끝에 많은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7일 주민공청회 때, 설명회 때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하면서 보완하는 기간이 약 20일 소요되어서 12월12일 보완할 예정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단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기대효과는 아시겠지만 단오가치를 재발견해 가지고 남은 돈을 비롯한 도심이 재개발 발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단오문화가 남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오문화를 다시 되살리면서 새롭게 단오에 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단오를 테마로 한 새로운 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는데, 이미 칠사당 임영관 관아를 만들고 나서, 걷고 싶은 단오거리조성에 대한 비전이 나간 이후에는 그쪽 경각로에 전통찻집, 커피점이 여러 곳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게를 얻으려는 문의도 있고 그런 좋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 연도가 10년, 긴 시간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단장님! 단오제제전위원회가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단오제위원회라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에서 단오제를 다 주관하나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행사,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 다를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통공연이라든지 전통단오제 원형을 이루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것은 보존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음식점도 거기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위원회 행사에 따라서 보존회가 극히 일부 하는 것이 있고, 이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오제에 대해서 보존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부분하고 예산부분, 전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년도말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님께서 세계무형문화재까지 등록된 단오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비만 가지고 행사를 계속 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축제에 관한 예산은 지금까지 문광부 차원에서, 지역분권교부세라 해서 약 2,000만원 내외로 지원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회하고 또 권성동 의원님을 통해서 단오제가 세계 유네스코 유산인데 판소리라든지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1억8,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위원회로 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관광우수축제라 해서 강원도우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축제만 예산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게 해마다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사실 최소한 1억8,000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예산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2,000만원 받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받는 것이 국가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항목으로 주는 것은 이중 지원으로 해서, 올해도 지원된 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담당국장님이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아오겠다고 그 자리에서 호언장담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뭡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계획 내지는 실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금년도 역시 예산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내년 이맘 때 가 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또 확보를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은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 국고문제는 사실 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꼭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다 떠나서 강릉시청 공무원이라면, 지금 유네스코 등록해 가지고 사무국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국고 지원 하나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제 국회방송을 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른 부분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국회방송에서 종묘제례악이나 판소리 같은 것은 국가무형문화이기 때문에 5억을 준다고 그러고 강릉단오제는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2,000만원 주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문광부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금년도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한 1억8,000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얘기는 지방이 ICCN에 가입된 것은 참 어려운 건데 왜 여기는 기금을 주고 여기는 분권교부세를 주나? 이것을 통일을 시켜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 종묘제례악이나 판소리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저희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역량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지방문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재가 강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지방에도 지방문화재가 있잖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ICCN에 등록된 게 5개인가 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 봐야지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믿고, 이번에도 믿어도 되겠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믿으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