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부터 제200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태동·임창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례·이정희·장현수·정예숙·조규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같이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안 때문에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상급기관에 회의참석이나 이런 구실을 대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은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문에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목록은 채웁니다만 그 내용에 알맹이가 없고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시기 내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들어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주민편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53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이 되며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지식과 창의력을 쌓아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식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사 1층에 '용꿈 꾸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우리 구 도서관은 모두 22개가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지하철역에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교육특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175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공교육의 공백을 메워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관악산 철쭉제를 비롯한 책잔치와 평생학습마을축제는 진정한 주민 주도의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도 함께 관악산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전국 최장거리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듣는 현장행정을 중시하여 목요 일일동장, 반장 간담회, 학부모협의체 간담회 및 경로당 방문 등 각종 시설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1,77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약 87%인 1,562건을 이미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내어주신 다양한 고견과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모아 내년도 구정운영에 모두 다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함께 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이 금년보다 약 216억 비율로는 14.8%가 증가되고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무상급식 확대 등 기본 경직성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재정여건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관악을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사업들은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 축인 남부순환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봉천지구중심에서 광역연계거점 또는 지역거점으로 도시계획 공간구조 체계를 조성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서남생활권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도시기능 증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역사 문화가 보전되며 지역커뮤니티가 강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대학교 내 삼성 R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어서 201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성 R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대의 연구공원과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되어 IT, R BT, NT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관악구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악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학동 부근에 웰빙테마공원, 문성지구 내 주제공원 조성 및 관악산 내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중심축인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016년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 착공예정인 경전철 신림선과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중인 경전철 난곡선은 2017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봉천동, 장승배기를 거쳐 여의도까지 관악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경전철 서부선 연장선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주변 집중호우 및 도림천 범람 등에 대비하여 폭우 시 빗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서울대 내 2개소는 내년 6월 우기 전에, 서울대 정문 앞 1개소는 연말까지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림동 저지대 주민들의 수해예방을 위하여 신림2 빗물펌프장을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 정비사업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해걱정 없는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육성을 가속화하여 안정된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악의 특성이 반영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악희망복지센터를 통해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하여는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활근로자의 개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통합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설을 위한 건립 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겠습니다. 또한 남현동 복합청사 내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불편을 덜어드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그늘진 공간을 다양한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살피는 등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교실 개설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신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는 등 점차적으로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잘 어우러진 특화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의 안정성과 평생교육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하여 건강한 목표를 가진 보람된 사람을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악구175교육지원센터는 금년보다 더욱 확대운영하고, 자기주도학습,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 운영, 서울대생과 연계한 톡톡 멘토링, 과학인재 양성 및 예술분야 영재육성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과 학·관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관악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소질 및 적성개발을 위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겠으며, 교육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교육문화센터는 내년 중에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전원 및 중학교 2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3학년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여 차별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 제일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평생학습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기관을 육성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될 2013 책잔치와 평생학습 마을축제는 올해의 잘된 점과 미진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더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대중화 실현을 위하여 대학들과의 학·관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대의 인적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식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상호대차 및 온라인 도서대출 통합이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동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신림사거리 근처 도림천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이웃주민들과 주변을 방문하는 2030세대들이 운동과 사색을 즐기며, 차 한잔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감성공간인 명소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곁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창구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라도 구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고 옴부즈맨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권익을 증진시키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머무르는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과 단체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사소한 정보까지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며, 관악 안심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잡한 민원에 대한 통합 120다산콜을 운영하고, 목요 야간민원실 및 일일 민원안내 도우미를 실시하며, 여권 발급기간 단축 및 여권만료 예고문 발송 등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사각 시간대가 최소화되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호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올해도 넉넉하지 않은 구 재정여건상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요한 사업과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8.8% 증가한 3,83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601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3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비가 46.4%로 대폭 증가되었고, 그 외에도 인건비 및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직성 경비가 8.2% 증가되어 가용투자 재정여건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가용재원의 16.5%를 주민참여예산에 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 중 어울림 마을축제, 관내 어린이놀이터 소독, 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등 44개 사업 15억8,000만원을 우선 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직접 제안으로 남강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보수, 서울살이-상자텃밭가게 등 13건에 17억8,000만원의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모성 일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실질적인 복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0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우리 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2년 징수실적을 기초로 세목별 부과액을 전망하고 5년간의 과표, 거래량 등 각종 변수의 중감률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불용액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8.6%, 특별회계는 23.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등 법정·의무적경비 우선계상원칙의 기조 하에 사회복지·도로·교통·치수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배분하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선정·심의하여 주민참여예산 1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긴축편성하였으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고, 재원관계로 일부 미반영사업은 각종 기금·특별교부금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 3,521억2,500만원보다 8.8% 증가한 3,830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 3,335억3,600만원보다 265억9,400만원이 증가한 3,601억3,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8.0%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2년 대비 18억1,500만원이, 세외수입은 36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88억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규모는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34%에서 33%로 다소 하향되었고, 의존재원 규모는 2,41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50억4,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34억4,000만원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3% 증가한 1,37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29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0억1,4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192억9,6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46.5%인 1,67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부문에 6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 지원체계 조성,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코자 하였고,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520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647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청소년부문에는 405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부합되도록 계상하는 한편 고용촉진부문에는 37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두번째, 청소·환경분야에 총 예산의 4%인 14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부문에 104억7,700만원을 투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비를 계상하고, 생활환경부문에 14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푸른도시공간 조성 부문에 24억3,800만원을 반영, 도시공원 조성과 도시녹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문화체육분야에 총 예산의 5.4%인 195억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특별구 관악건설과 평생학습 대중화 구축부문에 92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175교육지원사업 확대, 대학과의 협력사업,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교육 문화강좌 운영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지식문화특구 조성부문에 4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림천 작은도서관, 어린이공원 내 책 부스 설치 등 특색 있는 도서관 조성과 10분 거리 내 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식문화관악특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체육부문에는 55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산 철쭉제와 도림천 문화한마당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비를 반영하였고, 생활체육 육성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도로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1.4%인 4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문에 45억4,400만원을, 교통행정 운영과 대중교통 활성화부문에 4억5,1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주차시설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치수·재난방재분야에 총 예산의 1.3%인 4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부문에 33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및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도림천 관리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 14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운영, 재난안전 수방대책에 대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경제·도시발전분야에 총 예산의 1%인 3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부문에 2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기동물 및 가축 보호관리와 주택정비사업비를 반영하고, 도시개발·도심경관 개선부문 등에 14억7,800만원을 배분하여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과 서림동 마을 경관 가꾸기사업,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6%인 93억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대사 증후군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골밀도 측정기 기계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와 무료진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총 예산의 36.9%인 1,330억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부문에 14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원부문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행정부문에 162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남현동 복합청사 사업비와 중앙동·미성동 복합청사 신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39억8,500만원을 배분하여 인력운영비와 행정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한 전체예산의 1.0%인 3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145억9,4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13억2,000만원을,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체육진흥지금은 10억6,8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2,6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6,700만원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25억5,900만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2억8,7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은 8억6,100만원을,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3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7,0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8,900만원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억9,6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8,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으로 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될 사업은 4개 사업에 15억1,1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개회되는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엘리뇨는 가을철에 발생하여 겨울철 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압골과 지형적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릴 때가 있으며, 올해도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 1,300여 직원들은 제설·한파 중점대책과 저소득 구민보호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설·한파대책반 조직도 및 지난연도 총평,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 제설·교통대책과 한파대책 등 2개 중점대책과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 등 4개 분야별 대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동 자체 현황노트입니다. 금년부터는 책자에 동 자체 현황을 각 동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책자에 노트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9쪽, 10쪽 제설대책본부 및 한파대책본부 조직도입니다. 종합대책 기간 제설·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각 동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 2012년 기후전망 및 2010년·2011년 제설현황입니다. 기후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로 도심기능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행하는 등 폭설 시에 완벽한 제설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서 15쪽은 지난연도 제설작업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 사항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제설·교통 및 한파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추진하겠으며, 분야별 추진내용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화재예방, 구민생활불편 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 보건관리 등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4개 분야입니다. 22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상황발생 시에 기능부서 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기능을 유지하며, 행정재정국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기능별 6개 대책반을 편성, 단계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설 및 교통대책 중에서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습적인 강설 시에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원격 액상 분사장치를 이용한 초동제설 강화와 적설량별 제설작업 행동요령을 마련해서 제설작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갯길 등 취약지점과 강설 초기 및 출·퇴근시간 전에 취약시간대에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제설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관악경찰서·남부도로사업소·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황총괄반, 교통통제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청소대책반 등 총 5개 실무 추진반을 운영합니다. 조직 반별 임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인력, 장비, 자재 현황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제설 작업원 1,451명이 투입되며, 제설차량 및 장비 17대와 각종 염화칼슘, 액상 제설제, 모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35쪽에 제설작업 체계입니다. 제설작업 구역은 신림로 등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11개 노선 26.05㎞와 제설 취약지점 8개소, 중점 이면도로 24개 노선, 기타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36쪽 주요 제설작업 방법입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중점 이면도로는 직영 및 민간위탁 용역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제설을 실시하고, 기타 이면도로 및 보도는 각 동별로 사전 배치된 제설함과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강설 초기 및 출·퇴근시간 전에 집중 제설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7쪽 제설대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준비단계, 강설 시 단계, 폭설 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단계로 제설대책 작업지휘반 11개조를 편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제설대책본부 근무 편성 및 임무, 단계별 동주민센터 근무 편성운영, 폭설 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은 별첨 143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설 시 대비를 위해 다목적차량 유니목과 살포기 등 제설장비의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소금 200톤을 추가확보하여 염화칼슘, 액상 제설제 등 총 2,034톤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취약지점과 각 동별 이면도로 등에 416개의 제설함을 사전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원격 액상 분사장치 설치, GPS단말기를 이용한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점검 및 교통상황 모니터 시스템 사전점검 등 제설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38쪽에서 41쪽입니다.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민간장비 10대, 군장비 4대, 공사장 장비 6대 등 총 20대의 외부 장비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금천구, 동작구, 구로구와 경계지역 및 취약부분에 대한 제설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요원과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설대비 훈련과 제설 관련기관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강설 시 단계입니다.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화상 전송시스템과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강설 시 작업은 적설량별로 해서 제설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작업노선과 작업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가 이루어집니다. 43쪽입니다. 기타 이면도로 및 보도는 사전배치된 제설함과 각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환경미화원 제설담당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44쪽 폭설 시 단계입니다. 폭설 시에는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반별 구성과 임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군부대, 소방서 및 경찰서, 민방위대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폭설 시에 제설작업 체계는 밀어내기, 염화칼슘 살포, 잔설 실어내기, 잔설 처리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교통 통제노선 확인 후에 우회노선을 지정하고, 등산로를 통제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등 시민 지원대책도 병행실시하게 됩니다. 47쪽 홍보활동 강화 및 시민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지역신문 및 방송,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행동요령 및 제설작업 현황을 알리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분위기를 확산하여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단계별 상황에 맞게 지하철 운행은 30분, 1시간 단위로 각각 연장됩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는 시외버스 우회도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운수사업체의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월동장비 사전확보 및 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대책을 통해서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은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쪽 시내버스 우회운행 노선 및 구간현황과 55쪽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현황, 56쪽부터 64쪽은 현행 마을버스 운행 노선도, 65쪽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한파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한파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년부터는 한파대책을 중점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한파특보 발령기준과 한파와 관련한 기상전망을 수록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수도 동파, 화재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 방재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방재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77쪽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로 점검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6개소 33개동, 공사장 2개소로 점검자 4개조 8명으로써 시설반, 점검반을 편성해서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에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설위험시설물 21개소, 대형건축공사장 7개소로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 석축·옹벽 등의 붕괴여부 등 안전실태에 대해서 자체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점검완료하였습니다. 85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총 43개 중에서 25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88쪽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악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348개소에 대하여 안전교육, 취약시설물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 경로당, 청소년회관 등 총 38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94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 29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소방시설, 비상 대피시설 등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및 공무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쪽 생활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3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그리고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사전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 등 특별 위생지도 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대상은 536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을 중점점검하고,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화기 비치, 비상구 확보 및 유도등 점등상태 등 소방시설 완비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8쪽 공원녹지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공원 75개소, 녹지 20개소, 가로수 7,741주, 산림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기동보수반을 활용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동파방지, 가로변 띠녹지 등에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조심 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악산 및 각 초소별로 단속반을 지정하고 초동 진화인력 42명, 보조 진화대 300명을 배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등짐펌프, 진화삽 등 개인 진화장비를 보강하여 철저한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06쪽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초기출동 진화체계 조직도 및 초기출동 개인별 임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우선, 111쪽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겨울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288명의 청소인력과 120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해서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지정, 겨울철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대설 시에 쓰레기 수거 및 제설지원을 위한 비상수거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18쪽 연료 안정공급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는 정압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LP가스는 다량 사용가구에 대한 용기 복수화 지속추진 및 가격동향 감시로 공급안정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생필품 안정공급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45종의 대상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구 홈페이지 및 지역방송을 통해서 물가안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보호입니다. 우선, 127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13억원의 모금액을 모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28쪽 저소득구민 생활보호입니다. 추운 겨울철 질병,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는 최저생계비의 67.6%까지 겨울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9쪽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보호대책입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급식지원 및 노인돌봄 서비스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구민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운영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시설입소, 상담팀 구성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3쪽 겨울철 방문건강관리 대책입니다. 겨울철 취약한 독거노인과 건강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건강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보건 관리입니다.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약 투여 및 역학조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단생활 시설 및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의 정화조 및 모기 산란장소에 직접 유충구제제를 살포해서 구민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및 한파가 장기화되는 등 구민의 안전확보와 불편해소에 우리 구 전직원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항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관악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00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1명)

김정애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의장이 새로 선출되어서 정상화가 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장님이 선출되어서 의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또 각 의원들한테 다 배부하셔서 정말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간담회 결과 안내에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부의장·운영위원장 각 한 명 추천한다고 했고, 정당별 관계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씩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제가 분명히 추천이 되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배부해 드린 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한 당파나 계파와 상관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부의장님이 한 분, 운영위원장님이 한 분씩 추천해 달라,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추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추천을 하신 거예요. 잠정적으로 추천을 하신 건데 이분들이 추천을 하셨다가 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떤 분을 추천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저한테, 의장이 결재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명단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당파나 계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만 원칙에 있어서 제가 추천을 부탁드릴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반드시 추천을 해달라 그 뜻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을 텐데 그걸 부위원장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 특위에서 입장을 좀 게재해 달라라는 뜻으로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특정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되는 분이 여러 가지 개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게 좀 처음에 헝클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장하고 잘 의논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례회에 의정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의장인 저는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임해 드렸던 것이고요, 중간에 어떤 분을 추천했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바뀌는 문제는 상임위원장님한테 제가 권한을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한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재가 되기 전까지 올라온 안을 가지고 제가 결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애 의원님, 예결특위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제 의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원칙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어쨌든 초반에 상임위원장들이, 제가 보고받은 건 어제였고 오늘 최종적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걸 받은 건 조금 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하고 공표했던 내용들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장이 명확하게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애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김정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간단하게 김정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 앞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세 분을 선임하는데 "김정애"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불렀을 때 당이 안배가 안 되어 있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분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그리고 한 번 정한 것은 그 정한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의회나 어디든지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해서 의원 생활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실추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바꾸고 사과 한 번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마만큼 얼마나,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투표를 찬성,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권한입니다. 제가 행사할 수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게 저한테 결재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부탁을 드렸던 상임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위원을 추천·결정하실 때 어떤 형태를 밟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김정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이, 제가 결정된 내용이 번복됐다고 하는 것은 김정애 의원님 개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의 때 반드시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추천해 달라 그런 걸 전제로 제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추천권을 드린 건데 이게 조금 혼동되고 있는 것 같다. 상임위원장들이 모든 걸 다 추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하고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이의가 있으신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돼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물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상 물어야 하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나갈 건 아니고, 위원선임 문제로 표결로 할 건 아니고 아직 의사봉은 안 치셨는데 위원선임 관련해서 이걸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 이동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정애 의원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달라 이 요구인 거지 표결로 해서, 안 되면 표결을 요청하신 건데 굳이 표결은 좀 저는 그런 것 같고 세부적으로 설명이든 해명이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의장님께서 정확히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해명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정애 의원님, 제가 지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요를 설명드렸지요? (○ 김정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었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들은 내용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 박동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잠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공식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시오.

박동석 의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구성 건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결특위 구성 건이 지금 명분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안을 상임위원장이 충분히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된, 사실 구성안 내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안이 올라왔으면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건 불문하고 여기에 승복을 하고 협조가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추천이 됐느니 안 됐느니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회의를 지체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안으로 이 안건을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