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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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7월 2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건 설 과장 최영배 안전 총괄 과장 배종락 도 시 과장 이종환 도로 철도 과장 성기완 건 축 과장 정호영 상하 수도 과장 안병묵 수도 사업 소장 백태근 (선서문 제출)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간부소개)

허순옥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월 20일 건설도시안전국 하루 더 하니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본 다 받으셨지요? 수정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최춘영위원

회의에 앞서 제가 10억 이상 사업비 투자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맞아요. 6번 만에 오늘 아침에 맞췄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성의 있게 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들어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먼저 하고 공통사항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2∼483, 485∼500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건설도시안전국 전임 공무원이나 현재 공무원들 정말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감사서류 하나하나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 한두 분은 점검해야 될 때인데 과연 얼마만큼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77쪽과 378쪽 저수지 오염과 연꽃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연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6개 저수지 중에 늬지 하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장점만 뽑아놨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일어나 주세요. 앉아주세요. 장점은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나 인 등을 유기물을 뿌리로 흡수하면서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열거를 안 해놨어요. 문제점은 수생식물 성장방해 및 생태계 균형파괴, 두 번째는 생태의 교란, 가장 큰 문제점은 겨울에 죽은 연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잎이 썩어가며 부영화를 일으켜 더 큰 오염을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는 장점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주무관은 좀 더 공부를 하고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뽑지 않았나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저수지 준설사업은 어느 정도 시비가 보탬이 되는 하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늬지 한 곳에 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항간에는 늬지가 준설되었는데 그 부지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아요. 임대관계 때문에 저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준설된 흙을 버리려니까 가까이에 사토지가 없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사토장을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것을 옮기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보다 사토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현재 그것을 임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482쪽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사항이 전체 몇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65%입니다.

김종근위원

자인 종합주차장 조성은 몇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80%입니다.

김종근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60%입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여상 진입로 관계는 몇 %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김종근위원

시장 옆에 자인 문화마당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80%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실제 면적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어떻게 도로면적이 공원전체 녹지면적보다 많아집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 되어 있어요. 현재 문화마당에 보면 동부2동 시장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두 갈래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소로를 또 만들어놨어요.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도로가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안에 소로를 또 만들어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그 안에 운동이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문화공간이고 공원인데 도로면적이 녹지면적보다 많아서는 안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가을에 나무 심으려고 해놔서 그런데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우선 그 면적을 봤을 때 도로면적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정숲 정비 및 보완 여기는 부지만 매입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부지는 2년 전에 매입했어요. 그 이후에 한 건도 진척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경북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을숲쉼터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토지 한 필지 못산 것을 제외하고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연도가 언제입니까? 올해 만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육교 설치 돈이 11억입니다.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이 자인종합계획에서 서로 제일 쟁점에 있는데 현재 문화재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요즘 육교를 설치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것을 하지 말고 못에 석축 쌓는 것을 더해달라는 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대로 공사를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종근위원

저도 육교가 근간에는 설치한 것도 뜯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간 문화재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시가 도문화재입니다. 도문화재과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가서 정식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물어보기는 다 물어봅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종합정비사업계획서에서 된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야지요. 공문을 안보내고 입으로 말만 하고 대면해서 된다 안 된다. 됐을 때 서류를 보내고 이렇게 행정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는 실질적으로 서류상 협의한 서류도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이번 달 안에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허가를 받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의원 중에 문화담당 도의원 계시지요? 문화재과에 도의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의원이 선출직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물론 문화재 관계는 전부 대학교수들입니다.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6월까지는 꼭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고, 삼정지못 있지 않습니까? 석축을 새로 다 쌓는다고 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석축을 다 쌓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하는데.

김종근위원

일부 앞에만 쓰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을 다 쌓아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교설치 문제를 최종적으로 7월 안에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기간 내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497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육동권.

김종근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자인보다 몇 년 늦습니까? 2년 늦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016년도 내년에 같이 끝납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종합정비사업은 2년 전에 시작했고 육동권역정비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같이 시작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닌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같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진척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의문이 가고요. 마을경영지원으로 해서 사무장 운영비 및 지원 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사무장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3년간 9700만원을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자인종합소재지정비사업이나 와촌종합정비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부 사무장 운영비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권역별 사업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적으로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척리와 용전리에 황토찜질방을 짓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다 지었지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서류입니다. 가척리 황토건강실입니다. 그리고 용전리에 황토건강방입니다. 이게 황토건강방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건설 과장 최영배입니다. 우리시에 육동권역사업 중에서 6개 동네에 휴양시설과 복지시설.

김종근위원

과장님, 황토건강방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밑에 재료는 황토를 6cm를 깔고요. 황토와 몰타르를 15cm 깔아서 바닥을 했는데 위에 벽체를 바르려고 하니까 10평 정도 됩니다. 벽체를 황토를 계속 발라야 하는 유지보수 때문에 주민들이 편백나무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황토찜질방 개념으로 했는데 왜 가척리와 용전리를 했느냐하면 다른 4개 동네는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해주고 그 동네는 주차장과 다목적광장을 하면서 주민들 의사대로 황토방을 했는데 내부구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체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황토방이라는 것은 원적외선과 알칼리성의 시멘트 독을 없애주는 것이 맞지요? 온도를 조절하고 흡수력이 있고 인체에 대한 각종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실밖에 못해요. 누가 거기에 와서 황토찜질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앞에 시설이 좋은 데가 20미터 안 걸립니다. 동사무소에 경로당이 있는 곳으로 오지 불 때서 거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을에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가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지요.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동사무소 경로당이 있어서 얼마든지 놀 곳이 있는데 하루 놀라면 펜션을 가지 찜질과 이것은 달라요.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 한 번 보세요. 황토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황토방입니까? 색깔만 다르고 이게 황토방입니까? 설사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찜질을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이 건물은 명절날 인사하는 효과밖에 못합니다. 건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가척리가 고향 맞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건축 담당자로서 이게 황토방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실제 건강을 위한 건물이 되어야 되지 필요 없는 건물이 되었어요. 건물 자체는 참 잘 지어놨어요. 다만 주민에게 필요하고 건강에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돈이에요. 가척리에 찜질방 30㎡에 공사비가 4970만 8000원 똑같아요. 65세 이상은 거의 다 알아요. 이분들이 동회관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왜 혈세를 낭비합니까? 설사 동네 유지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건물 자체는 잘 지었어요. 과장님 황토방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황토방은 벽체를 황토로 해야 되는데 와촌이나 다른 곳에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불을 때는 데는 관리의 문제는 있어요.

김종근위원

이것도 불 때게 되어 있어요. 천장을 보면 오피스텔 천장 아닙니까? 이게 무슨 황토방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결재라인에서 한두 번 가봐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은 황토와 몰타르로 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 이 황토방이 아니라 찜질방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주민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찜질방이 상시로 365일 거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일부 사람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6개 동네 중에서 왜 찜질방만 두 군데 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토방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황토로 처음부터 집을 지어야지요. 그런데 기능이 찜질방이었는데 처음에 계획은 벽면도 황토고 밑에도 황토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들이 흘러내리고 유지관리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황토방으로서의 역할은 못하지만 분명히 찜질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저희들이 수렴과정을 거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농촌포괄사업 중에서도 와촌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다른 데에 운영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찜질방인데 찜질방을 황토로 안 해서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찜질방은 불만 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이 할 수 있는 온도와.

김종근위원

온도와 다르지만 그런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3년간 같이 한 분은 주무관 서진수, 국장님밖에 없습니다. 그간 과장이 3번 바뀌고 계원이 4번 바뀌었어요. 저도 협의체 합의를 봤어요. 전체 협의체 위원들이 날인을 해서 해달라고 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민들 일부가 찜질방 아니라고 해요. 제사 지내러 와서 잠을 못자면 불 때서 여러 사람이 자면 되겠다. 물론 행정기관도 할 말이 있지요. 그것을 지도하는 것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해줍니까?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건설과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6개월 되었는데요. 제가 4년 전 건설 과장할 때 자인소재지와 와촌소재지 100억과 권역사업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미나리를 판매해서 육동을 잘해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농림부사업이나 농림부사업 지특회계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찰과 제 생각에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주는 돈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경쟁적으로 따오는데 다소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100%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 위주로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농림부포괄사업에 올해도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하양과 또 한 군데 테마파크를 했는데 테마파크는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낭비요인들이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지 않고 주로 인프라이고 주민들 편익시설인데 하여튼 말씀처럼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적극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김종근 위원님한테 편백나무와 황토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찜질방으로 한 부분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도 벽에 해놓으면 피톤치드나 이런 것이 좋아서 주민들이 했을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것저것 포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나가니까 공통사항이 다 섞여 있어서 국으로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전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경산시 전체 예산에서 하양 와촌 예산이 70%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질문하나 해보겠습니다. 496쪽 조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수교 철거해서 새로 만드는데 원래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러면 밑에 남정리 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거기는 원래 징검다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에 교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처럼 잠수교를 하나 설계를 넣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잠수교는 현재 하천에는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려오는데 잠수교가 3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잠수교는 다 철거합니다.

강수명위원

꿈바우시장 가는 길에 한 개 설계놔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잠수교가 아니고 일반교량을 놓지요.

강수명위원

일반 교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 밑에 교량을 할 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받은 예산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검토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증액을 못 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야 더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소리는 못하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건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그저께 태풍이 왔는데 떠내려가고 넘어진 것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가로수가 완전 도복은 안 되었는데 세 군데 기울어진 부분은 있고 특별한 재해는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저수지, 강?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비가 좀 적게 왔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사실 조금 더 와야 됩니다. 150〜160mm 왔는데 100mm 정도 더 와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임지구가 엄청 크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큽니다.

안문길위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쪼개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LH나 경북개발공사에 분할문제를 이야기해봤는데 만약 분할하게 되면 남은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개발 전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잖아요.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신경은 많이 쓰는데 쪼개는 방법이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임당역세권과 영남대학교 앞에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기본안은 있잖아요. 전체를 다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분양문제도 있고 엄두가 나겠습니까? 정부시책에서도 집짓지 마라 개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채가 많아요. 쪼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이나 쪼개서 늦게 되는 것이나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요. 하여튼 빨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임당역세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진행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임당역세권사업은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용하고 지장물 철거도 다 되었고.

안문길위원

소송은 다 끝났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소송은 진행 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다 넘어왔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무관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쪽에서 공사 일부가 되면 자기들이 현재 직접 아파트 시행하는 방법과 민간회사에 주는 방법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지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분양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도는 직접 하고 있으니까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기본설계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상업지역, 주택지역?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다.

안문길위원

설계되어 있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실시계획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파트 분양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분양은 내년 초에 되고요. 우리가 땅 파는 것은 10월쯤에 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을 팔아야 그 사람들이 사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중방동에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기지 않나, 일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은 대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920〜930세대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추정입니다. 법 규정으로 1000세대를 잡으면 500명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가 220〜230명 정도가 됩니다. 80% 지주 동의를 받아야 사업승인 조합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합인가가 나면 다시 95%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들어옵니다. 5%는 사업주체가 분양하기 전에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자기들이 모아서 땅을 5000만원 정도 조합비를 내면 그걸로 땅을 사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도 많이 오는데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지만 땅을 사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조합으로 할 경우에 동‧호수는 신청할 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분양을 해서 경산 같으면 통상 6 대 1, 7 대 1이 되면 그것 없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이 제일 어려운 점이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은 민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방동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500〜600에 땅을 모으고 있는데 일부 지주들이 거의 1000만원 내 땅에 50평을 더하면 아파트 50평을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내년에 조합인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조합인가란 조합원 500명?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짓는 세대의 50%이상.

안문길위원

500세대.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1000세대를 가정하면 500세대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야 되고.

안문길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주 말고 비조합원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500명 하고 지주가 230명 하고 그렇게 해서 지주가 80% 동의해서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아니고 조합인가 신청.

안문길위원

95%가 되어야 사업성이 좀 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때는 사업승인.

안문길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시끄러워요. 여기에도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궁금한 것이 많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하면 중방동에 중방지구시가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이편한세상.

안문길위원

그것도 아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도시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시 과장 이종환입니다.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학로 변에 주유소 있는 곳 거기에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용지로는 2종주거지역과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분들이 합의를 해서 시행자가 나타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분들이 합의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시행사쪽과 얼마 전에 미팅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분들과 만나서 합의를.

안문길위원

토지매수 하는데 금액문제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도시계획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로나 감보가 좀 있습니다. 소유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안문길위원

1단계는 어느 정도 되었고.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1-1은 공원조성이나 미관하는 것은 일부 되었고, 2단계는 아직 협의 중이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네거리에 미관광장과 GS주유소쪽 대학로 도로변쪽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매수해서 하면 뭐가 들어섭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동쪽으로 옛날 섬유공장 있는 데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경산네거리쪽으로는 상업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세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이 주변여건을 봐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안문길위원

그쪽이 슬레이트 공장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안문길위원

개인사유지 보상도 안 되어서 처리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주민들 집단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시 환경과 산림과 우리과 전체 과에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옛날 섬유공장 폐공장이지요. 슬레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장 주인들에게 철거해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미관도 그렇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권고는 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입장은 못 됩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없습니다. 전부 공가입니다.

안문길위원

한 번씩 옷 파는 사람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삼화봉제.

안문길위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매수가 끝났으면 강제성이 좀 있는데 공장 주인들이 당장은 안 아쉬우니까 슬레이트도 안 치우는데 하여튼 건설도시안전국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임지구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부분이라도 허가를 해주신다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분 허가를 해주시면 중방지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매지 저수지 아래 택지개발한 대임지구에도 임당지구 뜰이 전체 60만평인데 전체의 기본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남매지 저수지 아래에 있는 택지개발하는 것도 전체 계획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매지는 400억 정도 투자해놓고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을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분개발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분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제가 답변 드렸지만 60만평에 대한 전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반이라도 갈라서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는 되었어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번에 일괄개발해서 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하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업체와 여러 가지 별도 협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남매지못 밑에 개발된 택지개발이 국장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3〜4만평 떼서 택지개발하도록 했는데 전체 계획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여건상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임당뜰 주차장 있는 곳 앞에 일부분도 허가신청하면 해주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방침이 서야 되지요. 힘 있는 부서에서 와서 신청한다고 남매지 400억 들여서 개발한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택지개발해준 것 그것으로써 만족해야 되지 임당뜰에 대해서 부분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잘 생각해 주셔야 되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문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편한세상 2단계 부지가 약 7200평 정도 됩니다. 슬레이트 공장 미철거로 인해서 실제 경산시 입구 관문 아닙니까? 미관이 안 좋고 공장 내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로 인해서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도 들어왔잖아요. 2단계 부지가 사업시행이 되어야 경산홈플러스 옆에 있는 광장도 확보되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10미터 셋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놨잖아요. 앞에 상가와 아파트 그래야 중방이편한세상 전체가 삽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도시 과장님 말씀이 공영개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자체 지주조합으로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일부분만 인가한 사유가 뭡니까? 한 번에 해야 되지 이편한세상 전체 한 덩어리만 해야 되지 일부분만 하고 나니까 나머지 땅은 땅값이 올라서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편한세상에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땅값이 올라서 주유소부지와 공장부지 철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한 번에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천억 해놓은 사업을 일부분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해주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민자사업을 지주조합으로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일부분만 해도 시에서 인가를 해준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다른 지역이라도 일부분 신청하면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는 곳은.

최춘영위원

한 지구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반을 자르든지 3분의 1을 잘라서라도 허가신청을 하면 시에서 허가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부분이 합당할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에 전부 중방지구처럼 일부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시행을 안하고 제쳐두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합리적으로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자리에 치우쳐져 있고.

최춘영위원

어느 것이 합리적입니까?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땅값이 올라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슬레이트 공해로 인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 갈라서 해준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구단위계획사업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일알미늄쪽에 계속 분할해서 단위별로 적용되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통제해서 예를 들어 10만평을 한 번에 다 하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일부분이라도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나머지 슬레이트 공장과 주유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혹시 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기들이 지주조합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재를 한 적도 있고요. 전체 계획을 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도 해준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줍니다.

최춘영위원

미흡한 부분만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전체를 다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는 다 못하고 기본 골격은 있고 그때 법과 현재의 법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 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고 돈 안 되는 부분은 시공하지 않는 그런 인가를 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여건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공단사거리 공단지역을 개발 안하고 지금까지 놔뒀다면 민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지금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포함해서 안 했을 경우에 사업인가를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주유소부지와 앞에 공장부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서 한 번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임당역세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에서 일부분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 견해와 다른데 100% 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 일부분이라도 사업시행인가를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최춘영위원

519쪽 중방지구 시가지조성사업 2단계 일부완료라고 해서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로 해서 도로가 세 개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답답해서 제척지에 보상 안 된 지역에 도로를 뚫는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2단계할 때 공사를 다한 것입니다. 보상을 다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제척된 부분에 대한 2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만 냈네요. 2-32호선, 1-57호선, 미관광장.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단계 중에서도 대학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를 1단계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공사완료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시의 예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자가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도시계획도로만 내주고 나머지는 사업시행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와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요. 도시계획 소방도로만 내주면 앞으로 슬레이트공장과 주유소부지는 영원히 못합니다.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소방도로 편리하도록 자꾸 내주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업시행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환지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자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왜 단계별로 사업을 만들었어요? 2단계 사업시행이 가능해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지 2단계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왜 2단계로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경산 입구 관문에 45미터 도로에 10미터 셋백해서 광장을 해놓으면 이편한세상 은 경산시 관문으로 정말로 보기 좋게 됩니다. 계획을 멋지게 해놓고 시에서 일부분만 실시계획인가를 해줘서 경산을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2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아까 전에 공영개발이라고 하던데 공영개발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동개발방식인데 제가 공영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최춘영위원

공동개발이라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이 아니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곧 중식시간이니까 윤기현 위원님 짧게 한 가지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를 묶을 때 전체개발입니까, 부분개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부분개발을 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한 지구에 전체 다 되어있는 것도 있고 부분별로 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만평 같으면 5000평 갈라서 아파트 짓고 5000평은 놔두면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구단위를 왜 만듭니까? 다 같이 개발하려고 지구단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보면 단위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윤기현부위원장

단위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를 묶는 것이 전체개발을 하려는 목적으로 묶잖아요. 전체개발을 안하려고 하면 지구단위를 왜 묶습니까? 풀어줘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구역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다른 과와 합심해서 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편한세상 앞에 부분개발을 해서 폐해가 나타나잖아요. 부분개발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민간이니까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고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누가 들어가려고 해도 땅값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진량 황제리 황제아파트 맞은편에 지구단위 조성해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도 일부 2000평씩 떼서 주면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은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 들어가 있는 곳에 부분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분개발 하라는 법도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법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규정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경산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 정도 경산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에 재원들이 많잖아요. 왜 지구단위를 묶어놓고 부분허가를 내주느냐는 것이지요. 1만평이면 5000평에 부분허가를 내주고 5000평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또 흉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 지정할 때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마음대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 결정할 때 공청회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서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서류도 보여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구단위를 설정하더라도 경산시에서 부분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도시를 기형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을 못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별한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공공 목적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경산 시민 전체가 좋으면 공공부분에는 풀어주든지 덜 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기업에 부분개발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부분개발을 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엄청난 민원이 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생각 안하고 도시계획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묶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법에 보면 부분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만들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해주잖아요. 조그맣게 지어놓고 그대로 묶어두잖아요. 왜 경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예를 들어 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해놓고 몇 년 있으면 풉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0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년 묶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촌에 어른들 나이 60〜70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땅을 묶어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필요한 사람 올라오면 500평 1000평씩 풀어줍니까? 부분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량 한 번 보세요. 그게 도시입니까? 이제껏 경산시에서 해보고 잘못되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진량쪽에는 없고요. 부분개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분개발 하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를 지정해놓더라도 부분개발을 하시면 안돼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돌아가면 부분개발을 해도 되지만 단위를 묶어놓고 부분개발을 자꾸 하시면 안돼요. 다음에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부분개발 할 때도 꼭 주민공청회를 거쳐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부분개발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에도 질의하지만 저도 질의해보겠습니다. 상위부서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것 질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전체 소관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7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경산온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이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산온천 개발을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확보하셨잖아요. 활성화 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세 가지로 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보고 온천조합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세 가지 방법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첫째는 자기들이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일부를 살리고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온천조합에서 온천지구 지정된 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폐지가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몰라도 폐지라기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온천지구 지정을 폐지 안 하면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는 아닌데요. 온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온천지구를 완전히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온천물이 공급되는 아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품아파트가 되잖아요. 이것은 활성화 용역비가 아니고 활성화되지 않는 용역비네요. 온천지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이 없고요. 온천 활성화하는 방법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온천을 살리면서 전원주택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천물을 사용하면서 전원주택을 해서 현재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가 좀 멀고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어렵게 보고 있고요. 전원주택으로 하면서 온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최춘영위원

지구지정된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안 해도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개발계획에 온천을 이용하면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개발계획을 안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춘영위원

온천조합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온천지구지정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합에서는 수십 년 동안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죽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폐지시키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온천수가 있는 아파트로 하면 사실상 아파트개발이 가치가 느껴지고 쉽게 분양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온천 활성화를 하는가 싶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이나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업무에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오는 관계로 위원들이 지명하면 과장님들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지명하시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과 440쪽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진량선화지구 내 토산지 정밀안전 진단용역,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특화개발방안 연구용역입니다. 3만원, 2만원, 33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단위착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단위를 잘못 썼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빨리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3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밑에는 2000만원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2000만원과 3억 3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바로 위에 2700만원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70억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인사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올라오는 자료가 명쾌하게 올라오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고쳤으니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이 용역인데 1000만원 이상 경산시 용역집행내역을 보니까 170억 가까이 됩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자체에서 설계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학술설계에 나가는 금액이 170억입니다. 자체설계 건수는 알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데이터를 좀 올려주시고요. 오전에 계획지구 지정에 법률이 있다고 하던데 그 자료도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도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회의가 안 끝나고 잠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단은 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 전체 시설직 전기 통신 기술직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읍사무소만 봐도 시설직 직원 분이 설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일 하시는 게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경산시가 조기집행 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설계는 잘 모르겠는데 학술까지 해서 17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산시에 유능한 시설직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설계단에서 1년에 설계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올려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옛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인원을 직접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용역이 교통이나 환경이 전문용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년부터 자체 소규모사업은 최대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경산 시민의 한 사람이고 대학생 자녀까지 둔 부모로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다음 세대 경산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최소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도 좋고 안 되는 것도 좋은데 더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안의 내용까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충분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업무효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수관로 매설계획 금호강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철도공사와 하천관리부서인 부산청과 협의해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의를 거의 다해서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부산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왕복하면 1㎞가 되잖아요. 송수관로가 1㎞ 같으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해주신데 대해서 이 질문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35〜445쪽까지인데 1000만원 이상 용역자료를 내놨는데 2만원 3만원 용역비 그렇게 계산해도 전체 건수가 227건입니다. 176억 4300만원이 용역비 물론 감리비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큼 집행되었는데요. 적은 것도 다주고 자체설계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너무 남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10쪽 서상동 구도심도시재생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주민들이 현재 지역개발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주민이 원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견수렴도 없이 시에서 시행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 도시만 오히려 낙후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원하는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 지역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서상동 같으면 도시재생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나 용역만 하고 주민의견 수렴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비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없이는 저희들이 한발자국도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이발소는 매입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매입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견청취 없이 땅만 시에서 매수해놓고 시작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이발소 매입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중앙이용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집기를 우리시에 있는 자산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사서 가는 바람에 시민들이 왜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사가도록 하느냐, 이것을 보존해달라고 해서 그때 재생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이용원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7월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 발주를 하는데 용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2월에는 도시재생조례 제정을 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놨고,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원하는 않는 사업인지 먼저 조사를 하시고 주민들이 원할 때 시에서 국비를 밀어붙이든지 해야 되지 주민들 의향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시에서 정해서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시에서 사서 보존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요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견을 거의 90% 이상 수렴합니다. 우리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2〜3년간 경산에서 구도심을 이렇게 놔두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을 하시더라도 전체 주민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사실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보시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440쪽 도로철도과 설계관계인데 하도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963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 후에 사업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과 시에서 설계한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한 치의 진보도 없이 설계도면을 폐기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동네에서 설계할 때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민들이 지금 설계한 그 방식대로 시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도로폭을 8미터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회관에서 설명회를 거칠 때 입구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길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포장폭을 5미터 전체 폭 6.5미터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고 거친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주민의견을 거쳤는데 주민들이 현재 도로폭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견수렴이 다된 것이 아니고 안됐어요. 이장님과 전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설계된 도면으로 시행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자꾸 설명회가 됐다고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설명회 개최한 근거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남천 수해상습지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가서 건설도시안전국에서 남천하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300억 이상 국비를 투자해서 하천 개수를 하기 때문에 기설계된 것은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 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에게 안정을 시켰어요. 국장님, 남천 재해위험지구 하천에 대해서 5월 8일 신규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이번 주에도 국토부를 가려고 하는데 남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2017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당기려고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안 되면 실시설계라도 우리시 예산을 안들이고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6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도 국민안전처에 가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고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하도리 진입도로 설계는 사실상 돈만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441쪽 도로철도과 동서오거리에서 상림리간 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확보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번 추경에 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용역 발주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싶은데 예산은 나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진량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대구대 진입도로까지 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금호강까지는 도로를 이미 확장해서 일부 해놓고, 거기를 건너서 동서오거리까지 가야 국도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안 그러면 꺾어서 하양교로 와도 되는데 하양교로 오면 또 하양지역에 교통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설계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설계비가 8억 964만원인데 하도리 진입도로처럼 설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건대 예산도 수천억 들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춘영위원

금호강 건너가는 다리를 설계 다해야 되잖아요. 땅값도 비싸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는 땅을 사서 다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교량만 넘어가면 동서오거리가 바로 붙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구대로 해서 도로를 다시 하양쪽으로 끌고 온다면 교통이 계속 막히기 때문에 이왕 소통하는 거 건너버리면 동서오거리까지 가면.

최춘영위원

그것은 맞아요. 좋은 사업인데 8억 넘게 들여서 설계하셔서 사장이 안 되도록 국비 받아오셔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추경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8억 예산 언제 올라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8억이 아니고 3억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로철도과 8억 9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회 추경 때.

윤기현부위원장

2회 추경 때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3억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인데 어떻게 8억 9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총괄예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괄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억 9700만원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입찰된 것이.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3억 예산을 줬잖아요. 3억 예산을 줬는데 6억 9000만원이 입찰됐다고 해놨네요. 언제 올라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까지 예산 신청을 안했고요. 3억을 총괄예산으로 신청했고.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대 공단진입도로가 국비로 내려왔잖습니까? 산업단지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계획이 대구대학교와 연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내리동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산시에서 가장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다리입니다. 다리만 해결되면 도로는 쉽잖아요. 하양교 하나 놓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00억 정도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적은 공사입니까? 이것 다하려고 하면 1000억 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설계를 미리 해놓고 예산부분은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진입도로를 경산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내릴 생각을 해야지요. 설계는 뒤의 문제이고요. 경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공단진입도로에 371억을 받아서 대구대학교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서오거리부터 연계를 다 시키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을 하면 제일 좋은데 국가에서도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을 따져서 일단 대구대학교 진입로까지만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다리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다리를 마음대로 못 놓고 부산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정부와 합치고 다리만 해결하면 된단 말입니다.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가 예산이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입도로도 설계를 먼저 제출했을 때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설계내용이 있으면 국비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없이 가서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설계한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실시설계비는 보통 잘 안주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선설계 후 예산을 청구하셔야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선설계를 해놓고 할 때는 사장되는 경우가 결코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오실 때는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R&D특구지역을 지나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 때문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R&D특구에 도로 내는 것은 경제구역청과 협의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R&D특구청이 따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제구역청?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경제구역청이 아니고 특구청이 따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길이 나는 도로 부분과 원계획이 대구대학교에서 내리 가는 길이 넓잖아요. 그것은 다 되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다리란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기현부위원장

동서오거리에서 거꾸로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가져가야 예를 들어 R&D특구에도 돈을 받을 수 있고, 4공단에도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를 받는데 내용물 없이 가서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안주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기재부에 다니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 추경 때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때는 다리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리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회의록도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기억력이 없는지 국장님이 기억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국비를 받든지 R&D특구를 하든지 지하철주변지역 보상문제도 좀 있지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시비는 1000원이라도 아껴야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입찰서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과 건설도시안전국에서 도시철도1‧2호선 순환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연말에 나오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말에 나오면 꼭 이야기해주시고 그때까지는 참을게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1호선 연장하면 주변지역 특화개발 연구용역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조리 구시민운동장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민운동장과 그 주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수가 상당하잖아요. 나름대로 괜찮은 땅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껏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이번 말에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 자체에서 중간보고를 해보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못합니다. 안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이 나와서 그 사업이 괜찮다고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축구동호인이나 야구동호인이나 진량 하양 경산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를 빨리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휀스 설치하는 예산을 체육과로 넣었는데 휀스설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연구용역 들어간 것 결과가 나오면 지하철1호선 다니는 보상차원에서 개발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 은 아니고요. 지하철1호선이 가면 그 지역주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우리시로 봐서 바람직하느냐 그것을 용역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하면 좋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시점에서 보완이라고 하는데 보완이라고 하면 그 주변지역이 터져나갈 데가 많을 때입니다.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그 주변이 더 터져나가서 오픈될 게 뭐가 있어요?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올려주셔야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때 먼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하철1‧2호선이 경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하셔서 살고 싶은 희망 있는 경산을 건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에 관한 내용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과가 생긴 것이 무슨 과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는 안전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 건설방재과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안전행정과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재난은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물론 안전행정과에서 이관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안전행정과에서 신설된 안전총괄과로 온 것은 시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안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산시에 재난본부장이 누구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재난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가 읍‧면‧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과 유대관계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냐고요. 건설도시안전국에 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건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본부장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단순히 건설과 쪽만 아니라 자체에도 총무부서나 읍‧면에 그런 부서에도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업무분장에 맞게.

윤기현부위원장

각 읍‧면‧동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올라오면 원래 공무원조직이 그렇잖아요. 15개 읍‧면‧동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도 총무계에서 관리하잖아요. 총무부서가 읍‧면‧동이나 시가 중요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최영조 시장님이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업무가 이관되면 본부장이 한정근 국장님이란 말입니다. 경산 시민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 조직개편이 국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시에 조직개편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조직이 온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진량읍민이 경산시에 가서 우리 대신 일 열심히 해서 민의를 대변해주고 진량을 발전해주고 넓게는 경산을 발전시켜달라고 저희를 보내준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이관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7월 1일부로.

윤기현부위원장

2주 지났지요? 비상연락망 다 나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주세요. 15개 읍‧면‧동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상연락망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직원비상연락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각 읍‧면‧동과 경산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연락망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평소 유사시 비상연락망 체계가 유관기관과 전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직원비상연락망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직원비상연락망은 언제든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든 재난대응을 합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연락이 됩니다. 비상소집이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이 옛날 도농복합에서 이제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수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문제, 재난관리는 물론 큰 자연재해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은 도시를 발전시켜서 경산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지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는데 이런 것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직개편을 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경산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안전쪽 업무에 대한 것이 하나 더 활성화가 되어서 경산을 발전시켜줘야 수장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과가 바뀌어서 중앙에서도 3.0 오픈해가면서 하는데 경산시는 왜 퇴보하느냐는 말입니다. 조직이 옛날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 기획예산이나 안전행정과에서 업무를 못하니까 이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조직개편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금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연수원을 건립한다면 건립한 뒤에 보고를 하면 돼요. 왜? 경산시의회가 지금 7대입니다. 7대가 흘러오면서 여태까지는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음 세대가 경산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주고 싶고 임신부들이 경산을 활보하는 도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임신부가 있는지 읍‧면‧동에 가보세요. 없습니다. 이래서는 도시가 더 커지면 앞으로 그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가서 시민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 삶 속에 들어오는 안전에 발생되는 사업이 건설도시안전국에 와 있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조직에 관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한 말씀 해보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직진단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은 위원님과 소통해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국장님 428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되어있는데 유형별사고가 1〜15까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에 갖다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부시장 직속이나 행정지원국에 편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은 의원들이 다뤘습니다. 집행부에서 온 것을 우리가 다뤄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인데 총무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 직속이나 행정지원국에 편재되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일 욕심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유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 부시장 직속이나 행정안전국에 가 있어야 되지 왜 건설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왔나, 일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에 온 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원여러분께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전체 토목직 건축직 130명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과장, 계장, 담당 주무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의 치맛자락을 잡더라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건의 드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의 체계적인 지위가 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님 말이 맞아요. 이 점을 아시고 저희들 위원 기간 내에 이것을 한 번 해보고 언젠가는 새로 안전총괄과가 행정지원국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회의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건의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분명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보면서 잠시 읽어봤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저도 개발론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구단위계획 부분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분개발을 하려면 수반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지구단위를 만들어놨잖습니까? 그러면 부분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시고 난 뒤에 부분개발을 100평 하든 200평을 하든 300평을 하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개발에 부분개발을 할 때 전체적인 기반시설 작업을 해놓으시고 부분개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부분개발이 가능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불법현수막.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건축물이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물에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수막은 1억 2000만원 정도 있고.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건축물 관리에 예산이 없어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장비와 차량유지비 정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일반지역은 저희가 하고 그린벨트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과장님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경산에 조금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적발도 있겠지만 고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많이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린벨트 내에 농사용 창고도 짓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안에 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 도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은 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 보통 10평 내외입니다. 5평 심지어 3평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발도 하고, 또 기존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순찰하면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건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적발된 것은 원상복구 조치내지 고발조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과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네요. 경산에 몇 군데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안에, 그것은 그린벨트 안이 아닐 거예요. 그린벨트 안이 아닌 곳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상업행위를 하는 곳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축과에서 이야기해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공장도 있고 무허가 적발사항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낼 때까지 올해 18건 접수가 되어서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시정명령을 내고난 다음에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또 1년 할 수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물과표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수익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면 자기가 수입이 유리하다고 하면 대집행을 안 하고 돈이 100분의 50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회수하면 자진철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자진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자기 수입은 100만원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50만원을 내면 50만원 득이니까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할 수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1000만원 벌면 이행강제금을 500만원을 내면 1년 동안 놔두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순서상 3개월에 얼마를 진행하다보면 1년이 갑니다. 그래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또 내고 또 하는 거예요. 맞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민들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면 저기는 불법건축물인데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하면 안 된다, 벌금 내는 과정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벌금 내고 계속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경산에 법을 바꾸더라도 경산시 자체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국가적인 손실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 건물은 무허가로 투자를 해놨는데 공공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부지 안에 조금 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대집행을 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개정해놨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해놨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 생각이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풋살구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땅을 빌리면 돈이 엄청 듭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건축물에 시설을 해서 돈 벌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월세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물론 그런 쪽으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어가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법 바뀐 것 중에는 이행강제금만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 풋살장 지목이 대지면 모르겠는데 통상 임야나 전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농지법이나 타법이 강합니다. 거기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철거명령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집행을 하라는 것이지 건축에서 대집행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더 강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데 건축에서는 이렇게 밖에 못한다. 그러면 농지법에 관련된 것과 건축법에서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무허가가 있으면 건축법에 철거명령을 내고 타부서에 이런 위법사항 시 적법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농지법을 적용해서 원상복구 되어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는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허순옥위원장

그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없고요. 우리가 통보만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못하니까 농지는 농지법 하천은 하천법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그쪽 부서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을 모아서 받을 방법은 없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우리과에서 통보한 내용은 나오겠지요. 농지부서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것이 역으로 있습니다. 100% 찾아내기는 어렵고 주로 농지와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허가민원과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허가민원과는 허가만 해주지.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무슨 과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농축산과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농축산과는 17일에 할 때 자료를 받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것을 내주시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건축과 것만 제출해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산산업단지 잘 추진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작년 5월 29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유사중복사업 불요불급사항 타당성이 없다. 왜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산업단지.

김종근위원

4산업단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4산업단지 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맞을 건데요? 진량3산업단지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진량1공단과 자연녹지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단가가 비싸서 면적이 약 3만평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산업단지와 관계된 도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4산업단지가 되었을 때 진입도로는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4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시점은 진량2공단 최북쪽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 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거기가 시점입니다. 초원장미아파트로 해서 대구대삼거리에서 대구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6차로 문천지 옆의 도로.

김종근위원

다문리를 통한 도로진입은 어떻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다문리는 그쪽으로 안갑니다.

김종근위원

도로철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삼성현역사공원 1-5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총 예산이 480억이네요. 사업비 집행이 240억이 되었어요. 보상비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216억 맞아요? 사업비 집행이라고 해놨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총 480억에 2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세 집행내역은.

김종근위원

1-5호선은 유곡 남산으로 해서 하대로 가야 되는데 다문리 4공단으로 가려면 이 도로와 어느 도로가 연결되어야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다문리 4공단으로 가려면 자인으로 해서 지방도 925호선 자인 대창 도로로 해서 연결됩니다.

김종근위원

1-5호선이 69호선 도로를 안거치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5호선 최종종점은 자인 옥천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69호선을 통해서 진량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5호선 연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대대체도로로 계획해서 남산 하양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관계 국지도 지정 관계 때문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모든 진입로가 진량쪽으로 되었을 때는 안 그래도 아침에 사동 들어가는 세무서 앞에서 자인소재지까지 40분이 걸립니다. 도로개설이 기반시설도 없으면서 4공단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도나 서대구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자인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교통문제 때문에 국대도가 예타중에 있으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양에서 남산까지 연결시키고, 또 자인 도로가 기존 도로는 바뀌기 때문에 한의대에서 나오는 1-5호선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아예 자인 옥천교까지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로철도 과장님, 오전에 모 지역에 건설도시안전국 전체 사업비의 70%가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세하게는.

김종근위원

그 지역에 간 것을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다만 경산시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제는 남부권 도로확장과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5호선이 상대온천 올라가는 지방도 925호선에 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막다른 골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완료 전에 1-5호선을 옥천교까지 연장하는 계획과, 거기에서 하양 국대대체도로 연결하는 계획을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로철도 과장을 재임하면서 가장 시급한 도로확장계획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현재 경산교육청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구간과 압량농협 사거리에서부터 진량IC 구간이 가장 많이 밀리고,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용암온천 사거리에서부터 진량 당곡으로 해서 샛길 나가는 도로가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로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로 밀립니다. 제4산업단지가 심장이라면 자인쪽으로 가는 것과 진량을 가는 것은 동맥 정맥과 한 가지입니다. 기본 없이 산업단지를 추진했을 때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도로철도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하양 대구시혁신도시부터 경일대학교 구간이 지금 4차선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밀려서 6차로 확장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도 사업에 남부권 도로확장, 그리고 압량에서 진량간 도로확장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진량관계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경북도에서 실시설계를 용암온천까지 해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하고, 기타 1-5호선 연장관계는 경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일 잘하시는 도로철도 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대구미래대에서 자인까지 나가려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감안하셔야 됩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량농협에서 사거리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몇 차선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8차선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까지는 국‧도비사업 그대로 들어가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암온천쪽에 첨단복합단지가 들어오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9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있잖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연계해서 경북도도 예산 세이브를 하고, 경산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으려면 지방첨단복합단지도 들어오고 진량의 산업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것을 국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국도라 하면 순수하게 도청 소재지와 도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것이 국도입니다. 시‧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것이 지방도인데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답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지도 69호선이 우리시 구간은 올해가 되면 개량이 완료됩니다. 국지도 69호선 노선을 변경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체증구간은 있지만 잘 뚫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국지도가 되었을 때는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용지보상금은 도비로 하고 현재 국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공사비에서도 30% 정도는 지방비 도비로 부담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도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경산3단지 3만평 개발공사 경산시와 경북개발공사를 갖다놓으면 경북개발공사가 갑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대등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단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대등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순간적으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개발을 해도 벌써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경산시에서 금정사 존치를 해주면서까지 개발을 해달라고 협의를 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안하는 이유가 개발단가 때문에 안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종교시설이라서 시설이 조금 특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3단지를 개발안하는 이유가 개발단가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성원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산에 조성원가를 하는데 들어내면 흙이 몇 루베가 나옵니까? 30만 루베 나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9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정사 우측으로는 산입니다. 좌측으로는 평지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발계획 확정은 안됐는데 안을 그렇게.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안하면 개발공사에서 사업 시작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에서 개발공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꼼짝을 못한다기보다는 개발공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기업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기업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인데 사기업같이 하잖아요. 이야기해볼까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성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발계획을.

윤기현부위원장

경북개발공사 북부에 가서 사업하라고 하면 안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수익성도 없고 수요도 없고.

윤기현부위원장

경북개발공사가 아니고 거꾸로 경산개발공사가 낫겠습니다. 경산은 접근성도 좋고 직원들도 편하고 수익이 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경북개발공사를 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남매지못 밑에 누가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발공사가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당 얼마에 팔렸습니까? 100만원?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평균 100만원 내외.

윤기현부위원장

도로가에 상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평당 2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0만원짜리 땅을 사서 20배를 올립니다. 개발공사 남매지못 수용 들어갔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피 같은 경산 시민 땅을 결국 개발공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기업에서 공사 들어갔잖아요. 수용 들어갔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분양용지가 2000만원에 다 분양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협의양도인택지도 있고 이주자택지, 일반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 상업, 공동주택 가격이 다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발공사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4산업단지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다가 캔슬 됐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산업단지를 왜 안하는 줄 압니까? 개발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공단 3만평도 개발을 못하는데 남매지못 밑에 몇 평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3만평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수용까지 해서 들어가잖아요. 개발수익이 나잖아요. 경산시에서 득보는 것이 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기반시설 확보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득보는 것이 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기반시설은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받으니까 기반시설 확보는 우리가 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자기들 말로는 기반시설 경산시에 주고 나면 우리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짜리 한 개 때문에 그래요. 100만원 주고 팔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속 터져요. 그 대신 온비드방식 전자입찰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진짜 잘합니다. 다른 데는 아직 제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산시가 발전한다는 것이 전자입찰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갑 맞지요? 대등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대등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공단 어떻게 할 겁니까? 팀장한테 진량 들어올 때 꼭 한 번 연락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역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협의를 해서 왜 안 되고 진량 사람들의 재산권을 그러느냐. 그 땅은 외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옛날부터 공단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도 줄뿐더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해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5년씩 10년씩 보증금을 주고 임대료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물 몇 개가 되지요? 될 겁니다.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 투자도 못할 뿐더러 임대료만 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땅에 컨테이너 놔두고 월에 얼마씩 받아가는 것은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란 말입니다. 작년부터 개발되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이사비를 준다는 말이 떠돌았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조사를 전부 다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묻길래 전에 최영배 도시 과장님이 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더라고요. 이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과 또 협의를 해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압니까? 임차료 주면서 쓰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개발공사 자체규정에 우리가 이걸 하니까 너희는 비켜라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주택 세입자 같으면 보상도 있고 개발공사도 공토법이나 자체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물론 그 규정은 안 되더라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여기서 몇 십 년씩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장 갈 데도 없고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발공사가 너희가 도와 달라, 우리가 완충녹지 조금 없애줄게, 그 대신 보상해 달라고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거기 개발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서민들이에요. 금정사 존치해줬잖아요. 환경평가할 때 벽 쪽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 넣어서 하시든지 절 뒤쪽을 아예 완충지역으로 만들어서 서민들이 이사를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3공단 보상은 언제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6월에 자체 투심과 이사회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8월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것입니다. 보상 통보는 9월이나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은 연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보상 통보가 초에 했을 때와 감정가가 그대로 갑니까, 새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최초 감정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감정을 아직 안했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은 안 지났네요. 그러면 1년 전 가격으로 보상이 들어가겠네요.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감정해놓은 가격으로 들어가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직 그 사람들이 감정을 안했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정가격이 나와서 공사비가.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자기들 자체수익성을 검토한다고 자체표준감정을 했든지 가감정을 했든지 내부적인 감정일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최영배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50원이 올라서 150원이 된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이것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게 근린시설로 바뀌고 맞추는 과정이었잖아요. 우측에 산이 1만 3000평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다 들어내면 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부지 10개 잘라서는 기반시설 감당이 안 되니까 크게 잘라서라도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산시에서도 개발공사에 협조를 많이 해준다는 말입니다. 9월에 보상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정을 다시 해서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감정을 안했으면 새로 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은 챙겨주십시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챙겨주시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잠시 중지하고 휴식 후에 토산지 선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진량읍의 발전을 위해서 선화지구개발사업을 경산시에서 시행해주신 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와중에 개발을 하면서 주변지가 상승이나 그 안에 환지방식으로 했지만 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하물며 LH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체비지 공고 띄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맥락이나 그 땅값에 준해서 LH가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이 잘못 안 된 이상은 LH가 안 들어옵니다. 최소한 아파트는 괜찮은 것 지으실 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LH는 사실상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하지 공개입찰한 데는 입찰을 안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발이 계속 늦어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자입찰을 언제 보지요? 도시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온비드로 입찰을 띄워놓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입찰일이 언제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입찰 시작이 7월 28일입니다. 입찰 마감이 8월 3일이고 개찰이 8월 4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선화지구개발을 해주시면서 온비드 전자입찰방식 해주신 점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정한 입찰방법이잖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거기에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사토 흙이 30만 루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하면 약 21만 루베 정도가 반입되어야 됩니다. 전부 순성토지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총 들어가는 금액이 50억 정도 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급액이 59억 되고 총 사업비는 281억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1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서에 보니까 10억 정도 나갔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공사비 선금이 나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선금까지 나가서 사토할 흙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경산에 3공단 10만 루베부터 이래저래 흙이 좀 나올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점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협의해서. 왜냐하면 환지를 해놨는데 금액이 무섭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일단 체비지 매각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추첨 내지 입찰낙찰가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역이 순성토지역입니다. 21만 루베가 필요한데 반입 장소를 바로 앞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15만 루베 그다음에 3공단에 9만 루베 그 정도 같으면 양이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공자 선정 변경 관계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흙이 반입될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진량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진량읍민들이 고맙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432쪽 선화지구와 자인도시개발사업지구 윤기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2014년도 이전에 12억이 투자가 되었네요. 자인은 약 10억이 투자되었고, 2014년부터 사업을 착공했는데 2014년 말에 12월 15일 30억을 기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용역비를 썼고 작년 12월 16일에 기채 승인을 받아서.

최춘영위원

12월 15일에 기채가 되었던데요. 언제 기채해서 작년에 1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고 자인에 10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내용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비.

최춘영위원

예산 없이 발주해서 용역비가 지출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12월 15일에 기채를 얻어서 돈을 빌렸는데 작년 말까지 12억과 10억 돈이 집행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없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실시설계 하는 것은 시비로 자인지구와 선화지구에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시비로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채 얻자마자 돈을 줬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기채를 얻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실시설계비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반회계인데.

최춘영위원

일반회계 돈을 집행한 것을 왜 특별회계에 12억을 지출했다고 얹어놨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얹어놨잖아요.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자인 12억 800만원과 9억 93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내용이 아니네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출된 거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회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회계 정산하고 나면 일반회계로 돈을 갚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전출시켜줘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갚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 자체도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회계 체비지 팔아서 갚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로철도 과장님, 372쪽 백옥교 좌안 언더패스 설치하는 것인데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언제쯤 시행가능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배수로 나오는 게 3개소가 있어서 기존 남천변에 보도트랙이 기시공 되어 있는 부분과 접촉관계가 있어서 내일 용역사와 같이 오후 2시에 현장조사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말 착공이 되겠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대형수로가 상류쪽에 박스로 해서 나오는 것 알지요? 그것 처리문제와 복잡한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보도 시공된 것과 붙어있어서 연결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를 원만하게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기술을 잘 관리하셔서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감사지적사항인데 꼭 되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구일동 그 위로 제방도로에 있는 분들 민원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79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서 지난해 블록구축과 노후관 개량에 투자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유수율이 아직까지 69.6% 그대로로 해놨는데 전체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노후관 개체와 블록화시스템 작업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언제쯤 할 수 있는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과장안병묵입니다. 노후관 개체계획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151㎞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이 90%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는 70% 아닙니까? 전국 평균으로 올리려면 노후관 개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블록화시스템 작업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15억〜20억 정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체는 개체대로 하고, 블록화시스템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9개소에 완료하면 나머지 시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020년 정도.

최춘영위원

2020년 같으면 전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국비를 받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블록화시스템과 노후관 개체 건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블록화시스템은 전체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중에 42개 블록이 되는데 시범블록이 9개소에 13억 정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전체 블록화시스템에 600억이고요. 노후관 개체가 150억 정도.

최춘영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언제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자체와 환경부와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541쪽에 보시면 상수도과에서 블록화시스템 구축에 지금까지 한 것이 22억이 들어가고 블록화시스템 전체 구축하는데 250억이 들어가고 노후관 개체에 311억이 들어가서 관망 시스템 전체 합쳐서 582억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노후관 개체를 15년부터 계획해서 전체 들어간 것이 41개소에 92억 75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어요. 유수율이 70%, 69.97% 그대로인데 돈이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실제 유수율은 70% 조금 넘는 상태인데 70%가 넘을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지 내년 정도는 수치상으로는 70% 미만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582억이 들어가면 대충 유수율이 90% 정도 올라가잖아요. 올해 지금까지 한 것 추진실적을 다 더하면 92억 7500만원이에요. 600억 중에 6분의 1은 투자가 되었잖아요. 물이 많이 새는 구간에 틀림없이 보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수율이 확 올라가야 되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2025년도에 전체 유수율을 85%로 계획을 해서 블록화시스템과 노후관 개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00억이 정도 기투자가 되었잖아요. 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이만큼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개체를 통해서 유수율이 약간 인상은 되긴 했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92억 들여서 유수율이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산출하셔서 자료를 내주세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유수율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 자랑도 해야 되지요. 유수율이 그대로면 왜 공사에 100억을 넣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데이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가 794원 아닙니까? 총괄원가가 1066원이잖아요. 인상요인이 34% 아닙니까? 현실화율이 74.5%밖에 안 되는데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올해 연말 정도로 해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절차를 밟아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도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산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이 구간 구간 잘되어야 되고 유수율을 높여야 누수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려고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70%가 넘으면 안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시설개량쪽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빨리 지원받아서 유수율을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블록화시스템사업은 전부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관철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블록화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전체 구간은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유수율이 혹시 70%가 넘어서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지 못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최춘영위원

의회에서는 100억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순옥위원장

효과는 투자된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블록화시스템은 누수잡기 위해서 구간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신경 쓰셔서 우리가 꼭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국비 신청해서 내려오고 공모사업도 아닌데 시행해서 정말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70% 넘었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국비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544쪽 300억을 들여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내년 12월이 되면 공사 준공이 되어서 물을 공급하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유수율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물을 공급하면 현재 물값이 1000원이 넘는 물값인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값이 아주 비싸거든요. 1000원이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현재 70%에서 90%로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면 20% 물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20% 흘러들어가는 물값을 계산해보니까 1년에 약 70억이 땅속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70억이라는 돈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준공시점을 최대한으로 늦춰주세요. 2016년 12월이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내년 연말보다는 조금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많이 늦춰주세요. 비싼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면.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국비지원이 일부 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땅속으로 들어가는 국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되어서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 최대한으로 올려서 80% 이상이라도 올려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실제 고산정수장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있고 운문댐 자인정수장에도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계양정수장에 306억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땅 속에 다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유수율을 올려서 고도정수처리준공을 최대한으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545쪽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산지구 7000세대 아파트가 준공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되면 현재 이것은 BTO로 해서 민간투자를 줬네요. 경산 맑은물길 주식회사로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중산지구 7000세대가 들어오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중산지구는 반영되어서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고.

최춘영위원

증설 안 해도 처리가 다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중산지구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산업단지 2개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폐수가 일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와 기본계획변경 등 절차를 거쳐서 폐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을 조정해서.

최춘영위원

이것은 하수도 저쪽편과 진량과 지식산업지구에 하수도가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증설은 아니고 현재 구역 일부를 조정하고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유입이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경산 맑은물길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현재 253억 1900만원 계약이 되어있는데 계약비도 줘야 되겠네요?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중산지구 7000세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물만 들어와도 많은데 중산지구에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부과합니다.

최춘영위원

증설계획은?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어느 공사요?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 평사하고 쭉 하고 있던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평사는 교체를 안 하고 고지대에 수압이 낮아서 별도로.

윤기현부위원장

수압만 올리고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관 교체하는 사업 있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을 교체하는 사업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볼게요. 보통 상수도공사를 하면 전부 다 길 중간을 절단하더라고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차량통행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차선 도로에 상수도관 공사를 할 때는 중간에 해도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자인부락이나 4미터짜리 도로 있잖습니까? 그런 곳도 무조건 센터를 절단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것도.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교체는 기존 관을 따라서.

윤기현부위원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반이 내려가지요? 공사해서 덮어놓잖아요. 내려간다고 민원이 나오니까 볼록하게 해놓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볼록하게는 아니고 조금 올라오게.

윤기현부위원장

볼록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또 내려가서 안 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길을 해달라고요. 이게 조금 변한데요. 건의입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원관에 안 따라가더라도 옆쪽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도로 중간에 해놓으면 상수도입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도로 포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부 상수도를 손대고 나면 울퉁불퉁하니까 공사해달라는 거예요. 관은 안 다치게 지반을 좀 더 다져서 포장해놓으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늦추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늦춰서 됩니까?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상수도 급수가 3급 이하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추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늦추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달라서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땅에 흘러가는 누수율이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누수율은 절대 100%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땅 속에 있는 관을 다 잡습니까? 그러면 블록화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스템을 따라서 새는 부분이 있으면 잡을 수 있어서 누수율을 잡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흘러가는 물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질의합니다. 정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춘영위원

제가 늦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고산정수장에도 고도처리를 안하고 있고 자인에도 안하고 있잖아요. 경산 계양정수장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고산에서도 물을 먹고 있고 자인정수장에서도 물을 먹고 있잖아요. 계양정수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금호강 물을 끌어들이지 말고 운문댐 물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고산정수장 물을 많이 활용하고 자인에 계양정수장 물을 많이 하고 금호강 물을 최대한 적게 쓰라는 말이지 시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원가가 1067원이나 되는데 운문댐 물값은 413원에 살 수 있잖아요. 고산정수장은 톤당 349원에 사잖아요. 이 물을 많이 사면 상수도 원가도 내려가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처리원수나 우리가 구입해오는 금호강 물이나 단가가 다 다릅니다. 3급수 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질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하는 것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운문댐 물을 다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리시설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늦춰도 된다는 것은 거기 물도 다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할 때는 급수가 안 맞게 나왔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답변이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국비지원 때문에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34쪽 경제환경국에서 월드컵대로변에 있는 옥산동 창신아파트 해오름아파트 소음공해가 심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치가 58데시벨인데 거의 58데시벨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에서 건설도시안전국으로 공문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잘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거기에 시설녹지는 있습니다만 연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로철도과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서 도시가스 굴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대성에너지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도 사장님은 안 만나줘요. 밑에 상무님을 만나려고 해도 약속해놓고 안 만나줘요. 솔직히 시의원은 끗발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예산도 가지고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도시가스 넣는 것을 2년 동안 쫓아다녀도 못 넣겠습니다. 국에서 도로굴착과 허가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겨울에 한 가구당 15〜20만원 득을 봅니다. 특히 백천 유스파 목욕탕 인근에 20〜30세대 원룸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리고 남부동 강변보양탕 일대, 옥산동 전화국 뒤의 일대가 거의 도시가스보급률이 99%라고 했는데 80%도 안 됩니다.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시의원은 한계를 느끼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해결방법이 없는데 건설도시안전국과 일자리경제과가 협조를 잘 하셔서 많이 공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328쪽 진량4단지 15년 7월 1일 1단계사업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단계사업은 분양이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경제자유구역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경제환경국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일부 업무가 건설도시안전국으로 가고 일부 업무가 경제환경국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7월 1일부터 분양예정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설도시안전국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에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차 분양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쯤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중산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6쪽과 508쪽 중산지구 큰 박스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박스 위로 구거 용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스 위에 각종 시설이 얹히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소리가 나는데 파일을 박고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조사하고 공사한 도면을 봐도 그런 자리에 박는 것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계획도로 외에 이쪽에 구거부지가 살아있어요. 694-1번지 잡종지와 694-25 구거부지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가스충전소 옆에 성암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큰 박스가 있어요.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시설물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옮겼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됩니다. 나중에 현장에 저희들과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폐도 안 된 구거부지 위에 허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우리시의 방침이 토지수용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토지수용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를 해도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수용재결을 의뢰합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 분명히 새한부지에 수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시정질문에 수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새한부지에 국한된 말씀은.

최춘영위원

376쪽 새한부지에 수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수용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새한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런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수용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나왔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도에서 보내서 법적으로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당초 계획대로 수용을 안 하도록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사업하시는 분한테 수용하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시장님 생각도 아니지 싶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수용이 안 되도록 협의보상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상하도록 추진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수용을 안 한다고 해놓고 공문을 보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수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새한에 부지 수용이 안 된 것이 5% 정도 사유지가 있어요. 새한 안에 휀스를 해놓고 온갖 것을 다하고 있던데 그 안에 사유지도 많이 있는데 꼭 수용이 안 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가 많더라도 만나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50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서는 나왔는데 전체 보상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8000억 정도.

최춘영위원

1〜2조 안 들어가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도로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전체는 그 정도 듭니다. 가격 변동이 많기 때문에 1〜2조 듭니다.

최춘영위원

2020년도 7월 1일이 되면 전체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보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길 내다가 중간에 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그 전이라도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00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1〜2조가 들어가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국비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516쪽 기존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해놨네요. 보상 안 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조사를 해서 불가피한 것은 존치를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고 그런 순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보상안된 것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것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똑같은 현상이고, 2020년 7월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한 후부터 20년이니까 최초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날짜입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은 거의 다 되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비는 받을 수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걱정이 많겠습니다. 길이 가다가 도시계획보상이 안되어서 길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수정‧보완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너무 힘들지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421쪽 지식산업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이 물도 대정동 처리장에 와야 되고 진량4공단 처리장 물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거기에 할 때 기존의 관을 그대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관을 새로 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부 새로 묻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금호강 옛날 하양상수도취수장 부근에 조산천 고향의 강 하천유지수도 거기에서 돌리지요? 거기에서 그 물로 펌핑해서 고향의 강 하천 유지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4단지도 거기에서 물이 오잖아요. 4단지 공업용수가 6000톤인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생활용수는 운문댐 물을 더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물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유수인용허가는 난다고 하지만 수량이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영천댐과 화북댐 그리고 성덕댐에 새로 막았기 때문에 유지수 용량을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임하댐의 물이 25만 7000톤이 오던데 포철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하천유지수를 대구쪽으로 많이 당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임하댐 물은 아니라도 새로 한 성덕댐과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 하양상수도 취수장에 취수물량이 너무 많아서 공업용수가 어느 쪽으로 취수되고,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한데 고생 많았습니다. 인가도 빨리 받으셔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377쪽 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좌대 철거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시 관내 좌대가 몇 % 정도 철거됐다고 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몇 % 철거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니 이내 돌아서고 나면 또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계속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면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면에 돈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 낚시금지는 못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낚시금지구역도 많이 했습니다. 시가지 근교에 있는 것은 일부 낚시금지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낚시를 많이 하는 저수지 근처는 농사짓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풀베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풀베기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읍‧면에 돈을 내려주고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철식위원

몇 개월 하겠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제가 남산면에 가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남산면 못둑 풀베기를 할 때 제가 참여해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화합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514쪽입니다. 도시 과장님,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에서 시범거리를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작년에 경산역에서 경산시청 네거리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상가 입점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 간판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경산역쪽과 정비한 곳은 입점자들이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있고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역쪽으로는 제가 못 봤고 경산오거리에서 시청쪽으로 정비를 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이철식위원

사업내용을 알고 그것을 봐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간판 자체가 적고, 또 기존에 있는 간판도 그대로 달려있고, 그리고 가로수도 많이 가려있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5억이 투자되었는데 간판교체를 210개를 한 것 같으면 개당 200만원 이상이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철식위원

전등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일부 전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사이즈에 2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면에 메인간판이 있고 돌출도 있고 일부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210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수로 따져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세도 우리가 부담해줍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전기세는 부담 안합니다.

이철식위원

210개 교체하고 예산이 5억이 투자되었으면 그 당시 저와 몇몇 의원이 같이 걸어왔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느꼈거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는데 아주 잘되었다는 기사내용도 있고, 조금 아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저도 아쉬운 것이 새로 간판을 정비하면 기존의 지저분한 부분은 철거를 하든지 다시 보완요청을 하든지 해서 업자와 상의해서 좀 더 깨끗하게 되었으면 효과적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도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이렇게 매칭된 게 아쉬움이 남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세요.

최춘영위원

496쪽 건설과 조산천 조산교가 당초에 파이형 LC라멘교로 설계되었는데 자료를 제출해도 추진경위만 나오는데 파이형 LC라멘교가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거든요. 설계가 바뀐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420쪽 경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인데 남천 하천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462쪽에 보니까 자체수질평가로 해서 37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처리가 덜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수질은 누가 확인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질은 매일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확실하게 됩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히 되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기가 되면 일부 하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하수처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분류식이 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거의 다 분류식이 됩니다. 원인은 분류식이 덜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체수질검사평가를 해서 37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체에서 덜 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가 있는데 위탁을 해서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같이 관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질을 검사해서 하고 리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약품처리를 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줘서 약품을 넣으면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최춘영위원

시설에 대한 지도가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 지도한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계획 공청회는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 8월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의회에 언제 올라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시의회에는 9월에 올라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공청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 안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계획법은 시의회에 보고할 때 경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의견청취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해제권고도 할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마다 보고를 하는데 해제권고도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좌대 900만원 70개 해놨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차가 와서 싣고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철거해서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좌대 70개 9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로 사람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철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63개 800만원 지출하셨네요. 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금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15년도 70개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를 들어 내년에 좀 더 넣으면 더 할 것 아닙니까? 개수가 늘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좌대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데 가서 뜯잖아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속적으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합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훌치기라는 것 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강과 강 사이 밑 중간에 줄을 박습니다. 건설과에서 저수지 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박아놓으면 낚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당기면 고기가 다 떨어지니까요. 내년에 또 1000만원 쓸 것 아닙니까? 물이 오염이 많이 되는 곳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방법의 일종은 되는데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윤기현부위원장

건설 과장님 그런 것 설치 못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누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해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낚시가 닐도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닐도 다 걸립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수지 주변 같으면 주변에 하면 되는데 거미줄도 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설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풀베기에 5400만원 80개가 아니고 80회겠지요? 80군데 정도 한다고 계산한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80군데 5400만원 같으면 평균 7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사업이 읍‧면‧동에서 새마을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면 이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 쪽에 4대강 예산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6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6억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주로 풀베기,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풀 뜯는 인부들이 5명씩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하면 한 달씩 걸리거든요. 금호강에 보시면 잡풀이 말라서 베인 흔적이 있는 것이 있어서 워낙 광대하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풀베기사업과 화장실관리에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시설물들이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국비가 지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국토부에 한 번씩 정산도 보고받고 확인감사도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하양다리 건너가는데 거기가 금호강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계에서부터 금호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윤기현부위원장

다 그 돈으로 쓰고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 보수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돈을 자생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회나 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단지 4대강사업의 인부 목적에만 들어간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있잖습니까? 2000만원 정도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경산의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우리가 최소 할 수 있는 것이 2200만원이지요? 수의계약을 타시‧군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계약관계는 저희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회계과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회계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지역에 없는 특수시공 외에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웬만하면 지역에 주고, 또 금액이 안 남는 적당한 금액은 조달계약을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달계약은 20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최소 할 수 있는 것이 2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의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해주는 것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외부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2200만원 지방자치법에 정해놓은 이유가 있잖습니까? 회계과는 우리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설도서안전국에서 요청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금액을 올렸잖아요.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경산시 관내업체로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 자료가 넘어갈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0%가 넘어요. 좀 챙겨주시고요.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산천 고향의 강이 240억짜리 공사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역 언론에 나온 내용 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향 살리기가 아니고 고향 죽이기로 경산 시민들이 다 보는 언론에 나왔는데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도비 시비 5개년사업에 시비도 60억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이 고향의 강 다 죽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저도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향의 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언론사와 대가대 교수님과 은호동에 있는 공룡알 화석이 있는 부분에 조사를 하니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굴착공사 기초를 하면서 다 파헤치는 내용인데 실제로 서사리쪽 하천굴착은 작년에 이미 시행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문에 난 이유를 모르겠고, 또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룡 화석알이 그 지역에 난 것이 아니고 은호동과 대가대 안입니다. 지질이 다양하니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왔는데 저희들도 지역 언론사에 정식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회사에서도 보고서를 받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쳤습니다. 발견징후도 없었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서사리 앞에 있는 강바닥보다 현재 조성해놓은 것이 4〜5미터 더 확장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훼손이 기초만 1미터 팠는데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밭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반을 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라도 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언론이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언론사에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눈뜨고 봐도 그런데 동국문화재연구원이라고 표본조사까지 두 번이나 돈을 주고 조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를 함부로 섣불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시공회사에도 안할뿐더러 감독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1면에 나왔다는 것은 건설과에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고서는 없는데.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월요일 신문에 나와서 하루 종일 찾고 조사를 다했는데 그런 사실도 없고, 이미 1년 전에 했는데 왜 지금 그러냐 싶어서 연락이 지금 안 되어서 나중에 언론기관에 구체적으로 뭔지 물어보고 혹시 의도하시는 초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개년사업을 할 때 하양읍민들이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라인이 생겨야 하양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론쪽에 설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것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 보안을 할 것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은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기사를 안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오늘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진량 부기천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사업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450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도비 얼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국비 220억 도비 70억 시비 150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개년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4개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7년도 마감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입니다.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마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올해는 설계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모 언론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부기천 진량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돌로 축조할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산천은 우리가 재해위험하천에 치수개념보다는 친수쪽이 많고요. 부기천은 말 그대로 재해위험이니까 재해를 위한 치수쪽 주로 제방위주입니다. 물론 폭도 적지만요.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방이고, 조산천은 고수부지에 주민들 휴식공간도 하고 자전거길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고,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보다 강바닥 암반에 대한 지질 경관이 좋은데 왜 훼손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방을 기존에 있는 것에서.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기존 강바닥 암반.

윤기현부위원장

높이지는 않고 더 파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기초부분만 팝니다. 기초부분 암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50cm 파서 박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암반을 조금 건드려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기초부분밖에 없고 특별하게 짚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가 조사한 내용까지 따로 보여드릴게요.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부기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지금 부기천은 드릴 것이 없는데 현황을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국비 도비 시비 현황이 없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이 생기니까 혹시 부기천이 진량사업이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수지 그라우팅공사부터해서 쭉 하고 계시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황제리 사업완료가 나왔더라고요.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수지 둑에 물이 안 새도록 그라우팅하는 것은 시멘트 물을 주입하는 공사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 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봄에 저희들이 하절기 전에 대부분 그라우팅공사가 물이 조금 새고 붕괴위험 되는 것은 1억씩 들여서 장비를 넣어서 구멍으로 시멘트 보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제방을 건드리거나 육안적으로 저수지를 절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가 들어와서 열흘이나 한 달 하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D등급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C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86쪽 황제지 노후위험저수지정비 5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1억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다 시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억을 다주느냐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1억인데 이것은 예산서의 기준이고 입찰금액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입찰 본 게 거의 88% 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황제지 노후위험저수지정비라고 해놔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고, 결산 올라오면 공사하는 것 사진 다 찍어놓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노후저수지 등급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과장님, 평소에 일하시는 것 제가 다 아는데요.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때 아파트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혹시나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를 했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물며 경산시에서 1억을 들여서 해놨으면 옆에 황제아파트 1100세대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 중에 한 사람도 몰라요. 노후저수지를 정비했으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가 되어야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다, 그런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량에 읍사무소 직원들까지 아무도 몰라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수리시설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의원님에게 메시지나 공문도 보내는데 앞으로 일주일 당겨서 계약 때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하류지역은 창신아파트가 아닌데 다른 공사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시의원님들 관심사항도 같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1억 배정되니까 시설 주위에도 손을 다 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수지가 사실 일반 주민들보다 수리계장과 못도감이 물이 새면 하자고 해서 몽리민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사람들과 업무적으로 접촉이 안 되는데 황제 밑의 주민들은 아는데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다소 부족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왕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구축사업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다가 투자통상과로 업무가.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는 운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R&D특구와 지식산업지구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코스메틱은 투자통상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사업이 경산2지구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경산1지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지구가 진량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지구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취의 건에 한의대 개발 건이 한 번 올라왔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봉지부터 시작해서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올라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시계획 절차상 이행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산이 전부 다 R&D특구에 포함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오성캠퍼스 말입니까, 아니면 코스메틱?

윤기현부위원장

코스메틱과 오성캠퍼스 학교부지 확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도 R&D특구에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항상 걱정됩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코스메틱 부지는 한의대 정문 새로 난 곳에 있습니다. 오성캠퍼스는 유곡동에.

윤기현부위원장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개발제한이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요, 고등교육법상 시설제한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학교부지로만 쓴다고 하면 조금 덜하지요? 규제가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렇지요. 학교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니까 조금 자유롭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이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한의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건의를 드려볼게요.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가 조금 어렵고 2지구는 1지구보다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낫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건이 좋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차피 대구에서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지구가 어려운 것이 비행고도나 여러 가지 사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종합용역계획이 10월 말에 나오잖아요. 2지구라도 먼저 시작하자고요. 아니면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로 해서 2지구라도 먼저 시작해서 그 사업이 잘되는 것 같으면 1지구로 당연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셔야지 1‧2지구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지구는 산이고 2지구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인근 대구대학교에서도 부지를 내놓고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축소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지역자문회의라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도 거기 위원 아닙니까? 이번에 7월 중으로 4차 지역자문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 수요조사거든요. 그래서 1지구는 코스메틱 한방산업쪽으로, 2지구는 대구대가 아무래도 특수학교 고령친화산업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제 생각으로는 1지구와 2지구 업종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문회의에서 자문을 받고, 또 용역회사에서 각 업체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기를 결정한다든지 이게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4산단, 지식산업지구, 도시첨단, 3공단,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어서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잘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저번 회의 때 보니까 송경창 부시장님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설계용역비 9억이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대학교 1학년 되는 사람에게 설계용역을 하라고 해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R&D특구를 하는데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 산학협력을 만들어서 나가고, 아니면 그쪽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지 이것을 1‧2지구 같이 하려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지금 땅 몇 년 묶어놨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최초 고시가 11년도 1월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5년 되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5년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년 동안 묶어놓고 앞으로 조금 더 해서 안 되어서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읍민들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국장님, 보상해줍니까? 경산시에서 땅을 다 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의입니다. 경산이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방업으로든 시작은 해주셔야지요. 이 사업이 시작 안 되면 동서오거리에 도로 그것도 힘들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안되면 설계용역준 것 배상금 청구하세요. 우리시 시설직 공무원들이 훨씬 설계를 잘합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20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