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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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7월 17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차량등록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조위용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투자 통상 과장 정진한 정보 통신 과장 김후남 교통 행정 과장 김종태 산림 녹지 과장 최상열 환 경 과장 이상혁 자원 순환 과장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선서문 제출)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허순옥위원장

자원순환 과장님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현장에서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전략회의 관계 때문에 담당 과장이 시장님을 수행하느라고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고하겠고, 위원님들께서는 17일 경제환경국 감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먼저하고 공통사항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5∼166, 186, 195∼199, 201∼204, 210∼223, 226∼239, 268∼275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28쪽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실적입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어서 판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우리시에서 도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시에서 자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 감사자료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3년도와 2014년도.

김종근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받은 가짜석유 판매 단속실적입니다. 원효로 130 경산 계양주유소, 중방동 상봉석유, 대학로 13길 정평동 동원에너지, 진량읍 일연로 674 대영주유소, 진량읍 봉회길 78 은성주유소 이렇게 가짜석유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짜석유 판매업소를 옹호해 주는 것밖에 안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계양주유소는 과징금 고발했고, 상봉석유는 사업정지 고발, 동원에너지 사업정지 고발, 대영주유소 사업정지 고발, 은성주유소 사업정지 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짜석유라고 되어있는데 유사휘발유와 가짜석유는.

김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생각할 때 유사휘발유는 가짜석유에 포함됩니다. 행정적으로 가짜석유라고 하면 휘발유가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짜석유에 휘발유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석유 생산이 얼마라고 하면 휘발유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료를 낼 때 유사휘발유로 되어있어서 가짜석유를 포함 안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협조해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합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안하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나가면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도에 의하면 모든 주유소의 35% 이상이 가짜휘발유를 판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물론 경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아침마다 휘발유를 넣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에 와 닿아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유사휘발유로 되어있어서 가짜휘발유를 뺀 것 같습니다. 사실 가짜휘발유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데 정품이 아니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옳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단속에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는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유사휘발유가 단속실적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산시 업자들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짜휘발유는 단속실적이 있는데 유사휘발유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반적으로 가짜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를 가짜휘발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신나도 포함되잖아요. 자기들이 허가 없이 염색을 해서 파는 것도 가짜휘발유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허가를 내서 섞어서 파는 것도 가짜석유에 안 들어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사휘발유는 주유소에서 하는 것 말고 뒤에서 점포 내서 신나를 파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유소 단속실적은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짜휘발유가 들어가는 주유소 올해 몇 건 단속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의심가지 않는 주유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226쪽 도시가스 현황입니다. 경산시에 전체 세대수가 10만 4967세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공급세대는 10만 4073세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동부동 그리고 북부동 중방동은 어떻게 해서 공급세대가 100% 넘어섰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원룸지역에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세대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율은 계량기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룸 한 집에 계량기가 두 개가 달릴 수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가구 수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볼 때 동부동은 116% 압량 103% 진량 110% 전부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조금 이치가 안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율을 낼 때 세대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율은 계량기 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동부동은 자연부락에 상당히 공급이 안 되었는데 116%가 공급되었다고 할 때는 조금 이상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표기에 주석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메가줄당 얼마가 나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7.8634입니다. 취사용이 17.8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메가줄은 무슨 뜻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1세제곱미터당 열을 생산하는 열량입니다.

김종근위원

가격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본요금 775원에 10세제곱미터에서 부피 온도가 변화해서 0.9907을 곱하고 열량계수 43.002를 곱해서 취사용 요금이 계산됩니다.

김종근위원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 플러스 공급비용이잖아요.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나온 이유는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일어나 주시고, 계장님 주무관 왔어요? 7월 1일부로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었어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종근위원

발언대로 나오지 마세요. 경산시가 공급가격이 가장 쌉니다. 감사가 어떤 질타나 수정보다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과 계장님 주무관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산 칠곡 고령 같은 회사에서 해요. 포항 영덕 울진은 영남에너지에서 하는데 경산이 1메가줄당 취사용이 17만 8634원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어제 태풍이 왔는데 피해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신호등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오늘 아침 현장 전략회의를 하는데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오기는 왔는데 크게 불지는 안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229쪽 모범업소와 착한가게 예산이 얼마가 잡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4년도에는 4900만원이고 올해는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사용한 금액 말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착한가격업소나 물가안정모범업소나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현물지원입니다. 현물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4900만원, 4800만원입니다.

안문길위원

그 금액만 썼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더 신청하시는 분은 없어요? 선정된 사람 외에 신청자가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신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추가한 것이 없는데 선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선정이 잘 안됩니다.

안문길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신청자가 있어도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과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기되어 있는 착한가격업소도 가격과 기준이 되는 데서 가격을 올리면 바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안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시모니터요원과 지정이 되었다가 지정에서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지정한 데는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선정 안 된 사람 중에서 신청자는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자격이 미달되거나 점수가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선정만 되면 돈은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업소당 127만원인가 그 선에서.

안문길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늘릴 수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14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아직 남았잖아요. 예산이 남아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잡혔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4800만원.

안문길위원

더 남아 있다면서요? 4800만원 외에 선정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상반기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혹시 선정해서 모자라면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지금 선정된 것은 선정된 것이고 신청자가 있으면 점수별로 해서 되면 해준다는 말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신청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이때까지 신청 낸 사람들은 다 접수됐고 안 되는 사람들은 뺐고?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접수해놓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35군데 밖에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장려하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별로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찾다가 보면 이쪽 과도 될 수 있고 저쪽 과도 될 수 있고 과별로 하려니까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허순옥위원장

색인표를 다 드렸습니다. 색인표를 체크하셔서.

최춘영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경산시가 99% 공급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80%가 됩니까? 99%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남부동과 서부동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인데도 안 넣어주고 있어요. 99%라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다 들어갔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100% 이상 나옵니다. 도시가스가 한 집이 들어가면 겨울에는 난방비가 15〜20만원 정도 가구당 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가스를 남부동에 넣으려고 작년부터 대성에너지 직원과 과장님을 찾아가고 본사에도 찾아가고 여러 번 만났는데 안 넣어줍니다. 심지어 남부동 유스파 옆에는 20세대 이상 원룸을 지어놓은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그래도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안 넣어줘요. 그런데 99%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습니다. 99%라고 해놓으니까 답변이 원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희망가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실제로 대성에너지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성에너지는 사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우리시와는 상반된 의견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불편 위주로 개선하려고 하고 거기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그것부터 먼저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원관으로부터 멀수록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자꾸 회피하는데 이것은 대성에너지도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벗어나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대성에너지에서 330억 정도 대구경산지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원관매설공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성에너지와 협의한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협의라도 해봤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동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최춘영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고요. 시내 한복판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사유지도로에 도로가 다 되었는데 등기가 안 되어서 한 필지만 있어도 대성에너지에서는 관을 안 묻어줍니다. 넣기 싫은 찰나에 그 핑계를 대고 관을 안 묻어줍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도시과에 토지보상금 줄 것도 있어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도 특별회계 10억 정도 얹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한 필지만 해결하면 수십 세대가 들어가요.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최선을 다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한 번도 협의한 것이 없어요. 국장님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지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보조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것은 일반지역에는 안 되어있고 어려운 가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안에 지선 말고 주택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주고, 원배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100미터당 10세대 20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에게 지원해주는데 대구도시가스 공사비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성에너지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부담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공사비를 부담하는 대성에너지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사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심지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서 대성에너지에게 돈을 직접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해도 직접 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돈을 의뢰하면 대성에너지에서 관을 매설해준답니다. 돈이 있어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국장님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주세요. 99%만 믿고 놔두지 마시고 도시가스 안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겨울에 한 가구당 15〜20만원이면 큽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99%라는 것이 공급자의 99%가 아니고 계량기의 99%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급한 것이 99%로 알고 있으면 100%에서 1%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계량기 숫자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민이나 기초생활대상자는 안까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있고요. 원관매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대성에너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관매설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관매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상 들어갔을 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보시고 여기도 사실상 공기업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장사꾼은 장사가 되어야 물건을 주잖아요.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공통사항 50쪽 경산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256억을 들여서 하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5월 22일 지방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상인들의 동의서를 81.2% 받았습니다. 승인까지 받았는데 현재 해야 될 것이 올 연말까지 장옥실태조사를 하고 사용권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전에 사용권 정리하고 실태조사하고 사용권 정리를 먼저 올해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B/C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B/C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뭐라고 합니까? 저번에 경북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오셔서 공설시장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B/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56억 이대로 해서 B/C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지난 번 경북대학교에서 한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최종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때 B/C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역을 못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춘영위원

동의서만 받으면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착공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가 내년에 들어갑니다. 올해 사용권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고 투자심사까지 다 받았으니까요.

최춘영위원

국장님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그때 당시에 B/C가 사실상 안 나왔어요. 회의석상에서 주민들이 B/C가 안 나왔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물으니까 B/C가 안 나와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B/C를 어떻게 강구했는지. 그때 B/C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교수님 두 분께 이야기를 했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내용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B/C가 1.1 로 나왔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 추진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151쪽은 어느 과입니까?

허순옥위원장

지금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찾아서 뒤에 또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체크를 하셔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어제 태풍도 무사히 지나간 것 같고 다행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239쪽 자인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인회가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 구성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인회 회장님이 제병도씨고 부회장이 박희덕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새로 선출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투표했습니까? 승계를 한 것입니까, 투표를 한 것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투표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상인회 가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약 70%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현대화사업 시작할 당시에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도 반대하신 분도 있었지만 가입 안하신 분들 의 반대가 더 심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대화사업 진척률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의서를 70% 정도까지 받았는데 80%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철회하는 바람에 다 돌려줬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지금 못하고 대신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해놓고 나면 반응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간판설치공사를 해놓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설득해서 다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입구 간판 말씀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처음에 가로변 간판을 하려다가 부기변경 되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계서는 나왔는데 공사를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설계서를 보여주시고요. 비가림하는데 현재 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전체 비가림시설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계서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상인회와 조율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만 일단 해놓고 공사가 착공하면 제가 봐도 상인회 마음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설득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현재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 하양시장은 현대화사업이 되었고 경산시장도 사업 중에 있는데 자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앞에 상인회 회장님을 맡고 계셨던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조금 독선적인 운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림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예산이 얼마가 들지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사업예산을 신청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계 나온 것과 총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이 늦어졌지만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자인공설시장, 현재 경산 관내에서는 5일장 중에서는 경산시장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클린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조금 전에 이철식 위원님과 최춘영 위원님이 한 보충질문입니다. 자인공설시장이 몇 년도에 개설되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69년도.

김종근위원

횟수로 45년쯤 되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장옥이 141칸 맞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45년간 장옥은 가족 외에는 승계가 안 되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부모가 장옥을 갖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있는데 모기업에 취업했을 때 부모가 사망했다면 점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경산시장도 그렇고 하양은 잘 모르겠어요. 가족 외에는 점포 승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45년 전에 내가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가족 외에는 승계가 안 되어서 갑과 을 B, C 이것을 불법으로 임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경제 과장님 이런 사항이 경산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산공설시장과 자인공설시장 승계할 수 없는 사항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사실 공설시장의 가장 맹점이 그 점인데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로는 40% 정도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자인공설시장에 승계가 안 되어서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포가 몇 칸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로써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시집간 딸 외에는 점포 승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새로 임대차계약 공고를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경산시가 45년간 승계하는 법을 못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양공설시장은 현대화를 하면서 정리가 다 되었고 경산공설시장도 현대화하면서 정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공고를 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양공설시장은 구건물을 모두 뜯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자인공설시장은 비가림사업을 하면 승계가 안돼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십 몇 년간 점포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바로 공고해야 되지 십 몇 년간 이 사람이 불법으로 승계했는데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점포를 사용하라고 하면 말이 안돼요. 가족 외에는 45년간 승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관련조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시장뿐만 아니라 경산시장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점포 전체를 철거하고 하는 것 같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인에 지금 8분이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4칸 3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민원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조기집행에 경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경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아주 기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선서도 하셨듯이 국장님이 답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들이 빨리 답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질의 중에 안 되는 것은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결산위원회를 할 때 국장님께 물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업무가 분산되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제환경국은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어느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제청년콘텐츠쇼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문화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청년문화예술창작소도 문화로 넘어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R&D특구에 관한 행정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우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다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하드웨어쪽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당부서를 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는데 결산위원회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는데도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에 하는 일이나 이관된 것은 최소한 가르쳐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 층간메움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인회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시와 전문가들과 상인회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오면서 조금 빠르게 하려고 현장에 나가니까 너무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고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급하게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물으려니까 조금 그런데요. 안 되면 과장님들이라도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와 하양공설시장과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당초에 하는 대로 하면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설계전문가 또 시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하는 시행하는 측과 여러 가지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참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층간메움공사를 하는 이유가 냄새를 잡기 위해서 하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층간냄새를 못 잡는데 처음에 올라올 때 공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렸어요? 파이프만 꽂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상인회에서는 사업을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안전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로 하겠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공설시장이 문제예요. 올해 본예산 때 빈 점포 3174만원 지출했지요? 예산통과 시켜드렸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가 19개에서 12〜13개가 왔다갔다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분명히 마지막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안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층간메움공사도 그렇고 모든 공사가 요청하면 어떻게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자인이나 경산이나 다 따져봤을 때 하양공설시장만 하면 조금 그래요. 집행부에서 하양공설시장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빈 점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생각했던 것만큼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예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계에서는 뭐합니까? 독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3000만원을 줬으면 다음에 빈 점포가 30개가 나오면 6000〜7000만원 계속 줘야 됩니다. 주체가 경산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연구방안이 한 번도 안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꿈바우하양공설시장이 오픈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냥 상인회 말만 듣고 점포 안 나가면 점포가 안 나가니까 예산을 주자는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심성 예산 주고 좋은 소리 들으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욕을 얻어먹어도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 또한 예산을 다주고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빈 점포 대책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문광형시장으로써 나름대로 여러 가지 외국인들 먹거리장터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볼까 하는데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만 점포가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보증금에 월 얼마지요? 큰 행사를 하면서 빈 점포를 상인회에서 쓸 수도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잡히는 부분도 관리하고 있나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윤기현부위원장

그 수입은 경산시로 들어와야 되지요. 어떻게 상인회로 갑니까? 경산시에서 3174만원이라는 예산을 상인회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대금이 들어오면 경산시로 귀속되어야 되잖아요.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까지의 규정을 들어서 경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데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면 개선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가겠다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올려주세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밖에 없어요.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빨리 주셔야 돼요. 지금 빈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3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조례가 되었잖아요. 수요가시설 분담금이 80%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입관 내관 설치비 50%를 지원한다는 안이 회의 때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원룸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사항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5년도에는 보조금 지급한 것이 21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한 가구당 얼마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5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인입관이 아니고 내관입니다. 내관 설치비를 50%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내관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관 아니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내관은 저소득층.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집 앞까지 오는 것.

윤기현부위원장

인입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내관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공급 조례 한 부 주시고요. 21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

윤기현부위원장

6개월 동안 나간 것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안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시‧군보다 가스요금을 책정한 모든 면이 경산시가 우수하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경산시는 대구를 따라가지요? 대구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대구를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통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대성에너지에서 오고 대구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성에너지에서 통보가 오면 대구시로 따라가잖아요. 요금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김종근 위원님이 요금이 싸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공공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시민 위에 군림을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답변 안합니까? 증인출석 시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시민위에 군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의회 법에 의해서 제가 증인출석 시킬게요. 참여안합니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요금에 대해서는 참석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요금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대구시에서 통보받잖아요. 대구시에서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을 달라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경산시에서 참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 칠곡 경산은 대성에너지쪽이니까 통보하는 대로 하잖아요. 경산시에서 대성에너지에 자료 한 번 준 적이 없잖아요. 요금에 관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위원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책정 할 때 경산시에서 혹시 출장비 단 것은 없어요? 우리가 단가 책정할 때 경산시에서 올라간 자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한 부도 안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 이러면 욕을 먹지요. 왜? 선출직이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누구는 나서서 일을 해줘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빨리 뽑아서 주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유사휘발유 부분에서 유사휘발유를 쓸 때 받는 죄가 석유법 위반입니까?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신나를 기준으로 해서 경산시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나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없잖습니까? 유사휘발유가 맞지요. 주유소에서 저장해서 팔고 섞고 가는 것이 유사휘발유에요. 신나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단속이 나갈 때는 유사휘발유 단속으로 나가는데 석유 판매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석유를 휘발유와 섞는 것을 가짜휘발유라고 하고, 유사휘발유는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신나라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위법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라는 말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유사휘발유가 무엇인지 전문위원에게 문의를 하시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신나라고 해서 신나로 가버리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인턴사원이 몇 명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는 13군데이고 하반기까지 해서 52군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2개 기업에 나갔다는 말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엄청난데요. 경산시에서 통상적으로 5년간 평균 25개 기업에 인턴사원이 나가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도비가 72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 시비가 들어갈 때 매칭비율도 안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계속 6 대 4로 오다가 이번에 어떻게 1억 8000만원으로 집행되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세부지침이 변경되어 통보가 와서 조정을 했고, 처음에는 5 대 5로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해서 중소기업인턴사업비 책정이 변경되었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 5월 13일.

윤기현부위원장

중소기업인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나면 기업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깊게 들어가면 참 시끄러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한 번도 안했잖아요. 도에서 물론 가내시도 내려오지만 예산집행 통보가 이번과 같이 5월 13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한 달 만에 사업을 하라고 하면 경산시 공무원들이 놉니까? 왜 이런 것은 도에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말든지. 경산시 공무원들 2000명이 됩니까?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떻게 인턴사원제에 지원하라고 정부 시책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하부조직이지만 경북도에서 5월 13일 공문 내려온 것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되고 업체가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도에 안 잡히면 미리 확인해서 1월부터 회사에 공문을 넣으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시행을 중소기업과 연결해서.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온 공문 있습니까? 공문 주십시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이거네요. 직업학교 현장실습 수당 40만원 때문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잡았네요. 계장님 맞지요?

당초에 40만원 때문에 시비를 올린 것이지요? 제가 회의상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 물으면 안 되는데 육성으로 물은 것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변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현장실습 수당 전액을 국비로 대체한다.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만하세요. 못 묻겠습니다. 앉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얼마가 내려왔어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은 뒤에서 보조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1인당 40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주지요?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올해 7000만원〜1억 정도 세이브가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을 1억 8000만원 줄 때 현장실습수당을 40만원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받아갔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세이브 되지요?

40만원이라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남아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쓰면 안 되지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미비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만원 내려오는 것을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기현 위원님이 알고 싶은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 체크하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되겠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세이브 되는 사항이 아닌데 자꾸 세이브 된다고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이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위에서 실습비 40만원을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무시하면서 경산시에서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당초 집행한 예산이 현재 오십 몇 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세이브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40만원 지원해주는 실습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서면 답변을 이야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제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가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중복업체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3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거든요. 사실 했던 곳에서 자꾸 신청하지 다른 기업에서는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는 사람은 거의 10인이나 이 정도 내외의 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지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신청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공회의소와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무를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준다고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공회의소로 2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조금씩 줍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할 때 마다 잘라서.

윤기현부위원장

자료 한 개 더 요청할게요. 상반기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 상공회의소도 정확하게 하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나간 자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진량공단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예산을 주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면 구인구직으로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구인구직 내라고 경산시에서 돈을 줍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구인구직으로 나오잖아요.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요즘 기업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안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안하지요. 이 경기에 제가 CEO라고 잘 안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인턴사원제라고 하면 6개월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을 정식적으로 지원하라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갈 때 한 군데 두 군데 들어가도 돼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6개월 쓰고 돌아서서 다음에 또 몇 명 신청해서 공짜로 써야지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아웃소싱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것 답변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 사람을 쓸 때 돈만 줍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내서 하지 협약을 해서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인턴 모집할 때는 기업도 공고내서 하고, 기업에 일할 사람도 공고를 내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자료가 있어야 돈이 나가지 아무 자료도 없이 돈이 나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윤기현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돈만 줍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별도로 받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안에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써서 일하고 있으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경산시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회사를 하든지 그 사람을 하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근거가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공회의소에 이 예산을 줘야 된다는 위탁근거가 있어요? 이게 도비가 붙는 사업인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과 인턴사원을 하다가 상공회의소로 갔는지는 얼마가 안 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로 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 전에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조례안 통과된 것이 뭐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

윤기현부위원장

취업지원센터에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경북상공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경영인협의체.

윤기현부위원장

경영인협의체에서 하고 있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거기에 하라고 경산에 또 지시가 내려오겠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하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시사항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실효성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회사가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도대체 뭐냐고요. 진량공단이나 어느 공단에 현수막 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는데 누가 봅니까? 공고 입찰 조례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대요. 이상이고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자료를 빨리 올려주세요. 제 질의는 중지하겠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오후에 일자리경제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소기업인턴사원 사업비 지급한 공문을 챙기시고요.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시고 파악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양공설시장 층간메움도 어떻게 해서 아직 진행이 덜되고 있는지, MD구성한 것 있지요? 자리를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다가 미비한 점은 17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놓친 부분은 17일에 하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제가 중소기업인턴사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초 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갔을 때 40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금액을 대체를 해줬습니다. 그 돈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나머지 부분이 세이브가 되면 경산시 재정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미 우리시에서 국비가 지급되고 남는 돈만큼 중소기업인턴제에 전부 다 집행하기로 하고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다 집행하기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인턴을 모집하려고 하니 홍보를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들어와서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봐주고 안 봐주고를 떠나서 경산시 예산 1억 8000만원을 위에서 집행해라고 내려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도에서 예산이 5000만원 따라와야 됩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따라오는 사업비를 경산시에서 1억 8000만원을 올리면 선례가 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산매칭비율이 처음 당시에는 보통 7000〜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한 현장시설비 밥값 교통비에서 인당 4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6개월이면 240만원이잖아요. 인원수로 나누면 돈이 꽤 나옵니다. 계산해보니까 8000〜9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위에서 예산 내려오는 돈을 아니면 국비 예산을 다시 붙여서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재정이 풍부한 것 같아도 복지예산이나 요구사항이나 위탁에 진량관리공단 소각부터 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줄여주자는 것이지요. 도비도 안 내려주면서 시의 돈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취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어차피 이 돈을 남겨서 더 급한데 쓸 수도 있겠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니까 거기에 집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금 계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경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잘하시는구나,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이런 것이 오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의회를 이용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서로 머리 맞대서 중소기업인턴사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 번 내봅시다. 국장님 괜찮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 시간 한 번 내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계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애 잡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비슷한 사업내용인데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말이 조금 달라요. 돈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149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6000만원 저희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인원이 1명인데 지금은 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5만원씩 지원되면 도대체 임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90만원 170만원 175만원 6월에는 거의 끝나는 마당에 일한 시간이겠네요. 금액이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1월과 2월은 두 명분이고, 3월에는 일부 있다가 4월 5월 6월에는 한 명이 했기 때문에 한 명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명은 175만원이고 두 명은 375만원이면 월급이 200만원과 175만원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정산을 다하고 나서 정산내역인데 정산내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할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산내역을 보고.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체크해놓으세요. 17일에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166∼170, 186∼187, 200, 204, 205〜206, 207, 209, 225, 240〜267, 326〜327쪽입니다. 색인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27쪽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및 R&D특구 개발 추진현황 여기에 우리시비 확보계획이 2015년도에 5개년사업비확보 5개년계획이 전체 올해 228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체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228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반도 확보를 못했어요. 1017억 6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국비 확보를 못한 것이 601억 2000만원이나 확보를 못했고, 도비 172억 3100만원 확보를 못했고, 시비 400억 3900만원 확보를 못했어요. 민자는 89억 확보를 못했는데 90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민자는 기업체유치를 하면 기업체들이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최춘영위원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합니까? 2280억인데 돈을 안내놓고 서류만 989억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는 숫자만 잡고 유치해온 기업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기업에서 금년도에 989억을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900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900억이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숫자상만 확보해놓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투자유치의향서 제출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보고 작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민자는 89억이나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민자는 사업시행하면 자기들이 빚을 내든지 확보를 한다고 치고, 국비 601억 도비 172억 우리시비 400억 시비는 왜 확보를 안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계획 때 투자를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뒤로 연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확보가 덜 되었고, 또 분양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확보하지 못한 것만큼 뒤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데 공무원보수 인건비가 약 9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와 운영비 여비가 9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부간이전비용이 170억 정도 들어가고 사실상 투자할 재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부담 못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돈 문제 보다는 사업이 자꾸 연기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수립한대로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설계하다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연기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모든 것이 다 연기가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 확보 못했던 예산은 내년에 다시 확보하면 하는 것만큼은 추진하고 또 다시 연기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최춘영위원

예산확보는 누가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확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과 설계지원센터인데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나 재정경제부에 한 번 가봤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여기 온지 며칠이 안 되어서 못 갔고 우리직원들은 내일도 올라갑니다. 미래부나 중기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금년 내 사업이 30〜40%밖에 추진이 안 되겠네요? 전체 2280억 중에 1000억 확보가 되었지만 민자는 같이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전체 확보한 비율이 경산시는 440억인데 1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비입니다. 일단 부지매입을 도와 시가 먼저 해서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건축을 하는데 일단 부지매입도 추가소요가 69억 정도 되어있어서 부지매입도 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간이 배 이상 걸리겠네요? 3배 정도 걸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확보액의 10분의 1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200억 204억을 확보해야 되고 후내년에는 265억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 5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시비 부담금이 1610억인데 확보하겠냐고 하니까 대답이 연차별로 분산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우리시비 확보한 것을 보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확보를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아니지요. 전체 10분의 1로 확보 못했잖아요. 당장 올해 예산부터 10분의 1도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이 보상 때문에 3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비도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공사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1610억 확보하겠냐고 하니까 연차별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2280억 중에 올해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최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기반시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입도로나 내부간선도로 상하수도 관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일반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법으로 했기 때문에 미확보 되었는데 앞으로는 산입법에 적용하면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하면 국비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 국비가 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올해 전체 확보해야 될 예산이 2280억 아닙니까?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기반시설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산입법에 의해서는 100%가 되는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보상에 치중하고 지식산업지구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계속 하도록 하고 달성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춘영위원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280억 중에 몇 % 정도 금년 내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선시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 확 줄고 국비가 오는 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산단지정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안 드러났습니다만 올해가 부족하면 내년도나 후내년에 산단이 지정되면 확실하게 국비가 100%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70〜80% 된다고 봅니다.

최춘영위원

국비와 도비 전체 70〜 80%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계획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328쪽 금년 7월에 분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분양이 가능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분양관계는 현재 저희가 판단해본 결론은 SPC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조정 때문에 분양을 당초 7월에 하려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양가는 당초 지식산업지구 처음에 조성할 때는 65만원 하다가 모든 보상가가 올라서 73만원으로 하다가 또 다시 조성원가를 산정해보니까 77만원으로 올라가서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1차 분양할 때 저희가 최소 올해 목표하는 면적이 10만평이 됩니다. 분양면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올해 8〜9월이 되면 분양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1차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고 건축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전기와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이 따라갑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2018년도는 1단계 준공입니다. 올해 분양을 하면 우선 토지계약을 하고 우선 사용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기반 시설은 SPC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6년이 되면 집을 착공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우선 착공을 하게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기반시설도 뒤따라가줘야 되지 우수 오수 상수도 전기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뒤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국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선분양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선분양 하고 우선 착공을 해야 될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되면 상수도나 하수도 긴급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기반시설도 임시방편으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6년에 분양이 가능한 면적이 몇 평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는 올해 분양가능면적을 10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가 경산의 제일 큰 사업이고 얼굴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과 경제환경국이 서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최춘영위원

예.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2016년에 1차 분양공고해서 10만평 정도로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산업단지 지정이 협의 중이잖아요. 언제쯤 협의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법과 일반산입법과 차이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은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만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투자할 때는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관계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산입법은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건설도시안전국과 계속 절충해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쫓아다녀서 당장은 지정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산입법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잖아요. 산단이 지정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도로나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100% 다 나오고, 오폐수 용수공급이나 세제혜택을 더블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으면 1차 분양해서 10만평 정도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선분양해서 우선 착공을 하면 SPC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산단지정이 되고 난 뒤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2017년도에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산입법으로 저희가 행정용어로 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두 개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입법에 지정하는 것을 당장은 좀 어렵다고 가정하거든요.

허순옥위원장

산업단지 지정을 3월에 지침을 바꿔서.

최춘영위원

지방산단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중복지정이 되면 간선시설에 대해서 전체 2000억 정도 되는데 시비 6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복지정을 받아야 돼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도 중복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3월에 통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 단계는 통과했고 2단계로 가서는 산입법에 의해서 지정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3월에는 통합지침 변경해서 산단지정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언제쯤이라고는 이야기를 여기서 못하겠고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협의는 충분히 되어가고.

허순옥위원장

언제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밀어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중복지정이 되어야 세제혜택이 취득세 감면이나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시 때문에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부총리님께서 사실상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통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제자유구역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205쪽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한국노총에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6가지 행사를 한국노총에서 했는데.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7월 1일부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 전체가 6건인지 7건인지.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일자리경제과는 17일에 질의하세요.

최춘영위원

330쪽 경산시에 182만평을 R&D특구로 지정해놨잖아요. 여기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0월이 되면 대충 도면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R&D특구 1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월에 용역완료가 됩니다. 8억 정도 용역비.

최춘영위원

9억이 들어갔어요? 시비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도비와 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최춘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을 빠뜨렸어요. 9억이 맞습니까, 8억이 맞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8억입니다.

최춘영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7월 1일부터 받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확보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용역비는 도비와 시비 부담하는 금액이 8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R&D특구에 대해서 행정에 관한 사항은 투자통상과이고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분야입니다.

최춘영위원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던 일이 두 개 국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미루고 뒤에 하다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는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관계는 정정하겠습니다. 총 12억입니다. 도비 5억 시비 7억입니다.

최춘영위원

R&D특구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식산업지구가 114만 5000평 아닙니까? 이것은 182만평입니다. 이게 훨씬 더 넓고 사업비도 더 많을 거예요. 이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개발계획 중간보고는 관련서류도 챙겨주시고 6월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늦더라도 중간보고가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41쪽 화장품산업 육성사업 경산에 화장품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30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2군데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과 올해 지원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2014년도 경북화장품산업에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는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올해는 7000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코스메틱센터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글로벌코스메틱센터는 2014년도 말 국비와 총 사업비 310억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시비 7억 도비 3억 국비 10억 총 2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차적으로 글로벌코스메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10억 중에 국비가 200억 지방비 60억 민자가 50억인데 우리시 부담은 얼마 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우리시에서 42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방비 60억 중에 우리시가 42억을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60억 중에 42억을 부담하는 것 같으면 이런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지방비 분담비율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글로벌코스메틱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업체가 많고 도와 타시‧군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김종근위원

대구시에서 30개 화장품회사 1만 4100㎡ 경산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왜 42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경산에 있는 화장품업체 30개 업체가 개별입지 등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은 경산에 22개 화장품회사가 있고 30개 업체가 들어온 보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특화단지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앞으로 유치하려는 업체가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현재 경산 관내에 있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부담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코스메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관내에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인증도 받고 여러 개 업체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위원

업체가 들어오면 좋은데요. 여러 모로 볼 때 화장품이 정점에 도달했어요. 해외연수를 나가보면 면세점에 아모레화장품에만 전부 사람이 있지요? 다른 화장품회사에는 하나도 없어요. 화장품이 팔리는 데를 보면 거의 다 아모레화장품 앞에 서 있어요.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공장이 들어와서 잘되면 좋은데 화장품이 정점에 달했어요. 물론 아모레화장품은 별개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어떤 근거에서 경산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사업이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리가 R&D특구가 있는 한의대 옆에 장래계획은 그렇습니다. 코스메틱밸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전초단계로써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차세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계속적으로 바르고 뽐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단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우리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한의대에서 산학협력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국비 200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코스메틱밸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용역비 1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R&D까지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메틱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말에 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의 지방비 10억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다보니까 올해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주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용역에 1억 예산이 있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수립했고, 나머지 9억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방비 10억은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의대 R&D특구 1지구 안에 35미터 계획도로 옆에 한의대 땅을 협의매수하려고 합니다. 협의매수 하는데 학교재산이다 보니까 수익형 재산을 학교에서 매각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감정가로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고 미래부 R&D특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익형 재산이든 어떻든지 간에 R&D특구법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 양수한 가격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과 3억 차이가 납니다. 감정가와 일반 실가격과 3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같이 절충하기 위해서 미래부에 내일 출장가려고 합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즈니스센터 옆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밸리조성해서 30개 화장품회사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한의대에서 개발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알지요?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봉지 주변 밑으로 해서 비즈니스센터쪽을 학교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나 이 부지가 붙어있어요. R&D특구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알지요? R&D특구 조성계획도에서 1지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자료취합을 해달라고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시용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보고를 해서 자료를 주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양 와촌에 경산지식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총 예산이 1조 363억입니다. 올해 4월 4일 기공식을 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기공식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과 경북도와 경산시가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할 때 기재부에 올라가서 협의하시는 사항이 산업단지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되고 있으면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최경환 부총리님이 신경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진되는 사항을 똑바로 이야기해주셔야 되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시기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처음 계획보다 개발면적을 줄였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당초 180만평을 114만평으로.

윤기현부위원장

114만평으로 준 이유가 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일하시는 분들도 신이 안 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1074억과 내부간선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관계 전부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진입도로 1074억은 예타를 통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내부간선도로도 특별법에 의해서 50% 지원되는 추진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다 잘되고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지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관내 투자양해각서와 두 가지를 해서 4개 업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양해각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투자양해각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서로 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양해각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투자양해각서 자체가.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진량에 관련된 것인데 조일알미늄과 대영전자가 투자양해각서를 했고, 타이코와 효림산업이 양해각서를 했단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기업유치차원인데 거기에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효림산업 관계는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증설할 때는 지방투자촉진보조법에 의해서 고용증대 촉진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일알미늄은 어떻게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조일알미늄은 작년도에 신증설 개념으로 현재 자리에서 5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산 3단지에 변전소를 새로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는 전기가 없어서 증설을 못했는데 전기가 소요되는 것이 2만 킬로와트입니다. 변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지방에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증설 500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새로운 설비를 투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회사에서 500억을 투자하고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억 전액 다 국‧도비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500억은 회사 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도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투자양해각서이고, 양해각서는 신증설할 때 고용증대에 대한 보조금 이 30% 정도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MOU라고 합니다. MOU라고 하기도 하고 양해각서라고도 하는데 신증설을 한다든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상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MOU체결을 해야 만이 우리가 신증설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논란이 조금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주최하는 LED포럼 있잖아요. 거기에 1억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되면서 조금 논란이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제가 후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이 관계가 당초 2014년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LED산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4회입니다. LE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윤기현부위원장

LED포럼을 했는데 예산이 1억 3000만원 경산시비 전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급하게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도 안 잡히고 경산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때 경산포럼에 관한 예산을 경북도에서 다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내려온 것이 뭐가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 예산은 당초 1억을 준다고 약속했다가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시 작년도에 1억을 못했으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2억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추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도로하는데 2억을 줘도 되고 집 짓는데 2억을 줘도 그 예산이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느냐면 일자리경제과도 5월에 공문접수 되어서 사업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미리 집행을 해주시고 2억이 도시계획도로에 왜 들어갑니까? 원칙은 포럼하는데 넣어야지요.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못되었잖아요. 투자통상과로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올해 포럼이 없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포럼을 떠나서 투자통상과로써 받아와야지요. 이걸 왜 건설도시안전국에 줍니까? 도시계획도로 부적리 소로3 압21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잘못되었잖아요. 안광학 시끄러운 것 모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사업 경산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산업단지 조직구조를 보면 관리공단사업소가 있고 소각장이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거기에 임명직 직원을 시에서 추천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체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전 김형석 국장님이 공단에 전무로 계시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박인규씨가 소각장에 계시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추천한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추천한.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와 환경관리소 소장관계에 대해서는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소는 2010년도에 우리시와 경산산단과 MOU를 체결해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위탁처리할 수 있게끔 체결했습니다. 환경관리소장은 우리시에서 퇴직해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소장으로 가능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소각시설 인부임과 가로청소 하는데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명하는 것은 경산산단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소각장 임명은 이사장이 하는데 추천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진량공단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진량공단이사장은 1차 2차 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표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사장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이사장은 재임 중이니까 이번 임기되면 끝나겠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몇 회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냥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이철식위원

괜찮은 보직이네요. 이사회에서 선임하니까 이사 관리만 잘하면 이사장은 항상 할 수 있겠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사장 임기가 3월 9일로 되어있는데 3월 9일이 되면 다시 재임도 가능하겠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이사회에서 또 다시.

이철식위원

전무는 어떻게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전무도 비슷합니다. 3월 9일입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3월 24일인데 전무도 연임이 가능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전무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님이 연임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이라는 것은 몇 회가 아니고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연임은 안 됩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임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연임하고 그리고 회칙이 있잖습니까? 회칙에 수정이나 변경이 되어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담당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묻느냐면 소각장 소장으로 계시는 박인규씨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환경관리소 운영규정에 보면 소장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이 됩니다. 3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서를.

이철식위원

3년으로 한다고 했으면 3년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왜 또 다시.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은 환경관리소 운영규정입니다. 자체규정을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체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3년으로 끝을 내는데 7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시에서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규약에 대해서 우리시의 결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르도록 협약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협약을 했는데요. 2010년도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량산업단지와 관리공단과 시가 그동안 수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이제까지 수정이나 그런 관계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전에 감사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원활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적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관피아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통상 관례대로 진행되어간다면 우리시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6개월 전에 명퇴를 하게 되면 시 세수도 도움이 됩니다. 인사 적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자체규칙을 봤는데 소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식위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끝을 내야 되지요. 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이사장 임기가 3월 9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3월 9일 임기를 맞추겠다. 그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이사장 개인의 논리이지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감독 소홀이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소장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에 따르고 저희는 쓰레기소각이나 가로청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3년 임기에 대해서 못 맞추는 것을 또 다시 임명하는 것은 저희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임기가 3년으로 규정에 되어 있으면 규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잘못된 것은 언제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앞으로 관리공단과 위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환경관리소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에 보면 제반법령 및 이에 의거한 갑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실히 준수를 안 한 것이잖아요. 성실히 이행 안했을 때 계약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이철식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켜야지요. 앞으로 진량4공단과 지식산업단지도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데서 일이 자꾸 터지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잘못된 부분을 환경관리공단과 수정하십시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도감독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국장님,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해보고 우리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에 넘어선 것 아닙니까? 진량공단에 할 수 있는 것이 경북도에 지사님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전무와 소각장 소장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고 진량공단에 전체적으로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한 사람이 3년 임기가 지났는데 또 하겠다고 하면 또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3년 임기가 지났는데 소장 임기를 재임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이 멋대로 해도 우리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보고 하겠다는 말은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인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소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로청소 공원관리 이런 것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소장 임기가 3년으로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규칙이 아니고 자체규정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위탁한 자체규칙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위탁한 것과 관계없이 자체운영규칙에 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두 자리를 두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번 들어가서 내가 안 나오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서로 간의 미덕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탁에 관한 사항을.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듣고 놀랐는데 만약에 52〜53세에 명퇴하고 가서 65〜70세까지 하고 싶다고 하면 연임이 가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셔야 되는 것이지 보고 안 되는 것은 위탁내용에 삽입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끊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위탁으로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누구든지 욕심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만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한 것에 대한 조치도 더 강력하게 해서 지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해보시고 저희들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허순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시장은 위탁업무를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제반되는 예산비용을 줄 수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보통 국가사업일 때 국가의 장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시는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목록이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MOU체결을 했다고 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왜 답이 동문서답으로 가는가하면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공단법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동시에 말해보세요. 환경관리공단이나 소각장에 법이 별도로 있다면서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MOU체결을 하면 협약서가 없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약서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봅시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 협약서 내용에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연 협약서만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3년으로 더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면 기간 연장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 자리만 평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고앉으면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위탁내용이 그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업무에 대한 내용은 다 있겠지요. 다른 것은 전부 도에서 다 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임명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 벗어난다면 우리가 위탁내용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 위탁내용인지 한 부 주시고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010년도에 하실 때 수탁자의 의무가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에 그 사람들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사무의 편리함을 위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수탁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인건비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관리공단법이 어떻고 변호사를 사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잖아요.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다 들어가지요. 거기에 사람이 포함이 안 되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데 세부적으로 안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내용을 투자통상과에서 질의를 한 번 해봤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연간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승인해주면 사람을 몇 명을 쓰겠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면 다 쓰고 나서 분기별로 쓴 내역을 우리에게 정산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안의 직원하나를 우리가 3년이 지났다고 안 바꿨다고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은.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3년을 하든 6년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3년하고 연임할 수 있지요? 3년하고 나가라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3년을 하고 연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이 내려간 데서 왜 관리가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취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탁관리사업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14억 4600만원이 들어가서 2015년도 15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초창기 직원이 23명이었습니다.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왜 예산 증액이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2014년도 보다15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근로자들의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포함해서 3.8%인데 4% 인상시켰고, 그리고 이때까지 안주던 청소차에 한해서 위험수당을 5만원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늘어났고 일반운영비쪽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소장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관리소와 소각로 따로 따로.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환경관리소 소장과 기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각로는 몇 명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소각로 팀장 3명과 팀원과 총 8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로청소 몇 명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가로청소 5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원관리는 몇 명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공원관리 1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20명이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19명인데 현재 총 20명 정원에서 1명이 결원이고 1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명은 어디 갔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청소하는 사람이 6명이고 청소차에 기사까지 합쳐서 3명입니다. 9명이 가로청소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투입되는 사람은 소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20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명이 결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중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되고 1명이 결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3년도에도 봤지만 요청한 금액이 올라오면 제로베이스 개념이더라고요. 올라오는 대로 다 주더라고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산할 때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월급 4% 인상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1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 12월 31일까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본급 4% 인상하면 따라가는 것이 많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기본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이 따라가고 수당만 안 따라가고.

윤기현부위원장

수당이 안 따라가는데 8400만원이 단지 그것에 증이 되었습니까? 경산시 한 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30만원 나옵니다. 36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업단지 위탁관리사무소 2014년도에 860만원을 줬습니다. 쓴 내역을 다 받아보고 계십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전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환경관리소장 여기에 못 부릅니까?

허순옥위원장

증인신청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900만원 올려줬어요. 경산시 세 과에 업무추진비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900만원 올라간 이유를 대보세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올라갔습니까? 사무위임을 누가 합니까? 경산시장님께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위탁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뭡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1년에 360만원으로 부서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통상과는 몇 명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정원이 13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3명이 360만원 쓰고 있고 있지요? 여기는 20명이 업무추진비로 1760만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답 못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안하시려고 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급여성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급여성으로 나간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인지.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산업단지공단 잘 돌아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상에 나오는데 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해 주십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압니까? 과에는 과장님 업무추진비와 계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는 별천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무직원 아가씨들도 몇 명 있어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셨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감사를 합니다. 거기는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업무에 행정권한에 대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있을 때 재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 대상이 되는지 그럴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량이 30톤에서 15톤으로 줄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평균 17톤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진량공단에 매립한 것을 다 소각 했거든요. 매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오겠지요. 15톤으로 줄었는데 사람도 줄고 더 타이트하게 공원관리에 더 넣는다든지 해야지 왜 인원이 많냐고 하면 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 때는 올라오면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예산을 명확하게 짜야 됩니다. 불용액 10원도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용량이 17톤으로 줄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용량은 30톤인데 하루 소각하는 양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것만 받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쓰레기와 공단쓰레기만 나오는 것이 1일 17톤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평균 17톤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예산 679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주민감시원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주민감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업무 보는데 경산시에서 주민감시 예산 6790만원 사람들 써서 지출되고 있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경산산업단지에 위탁한 것은 15억 3000만원 쓰는 것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원순환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감시요원은 자원순환과의 별도 예산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에서 위탁한 것 15억 3000만원 내역에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별도.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 협약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협약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 위한 협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 개정한 것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조례안을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보세요. 위탁사무에 대한 경산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상위 조례를 접목 못시키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공포되면 경산시 법이에요. 이것도 잠시 상의를 합시다. 하나의 질문이 너무 길어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시인해 주시고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조례가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경산시 법을 만들어놓고 못한다고 하면 돼요? 뭐 한다고 인건비에 15억을 줍니까? 그리고 인건비 예산 20명 총 얼마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전체 8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여금,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다 합쳐서 지금 나오는 게요? 8억 같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이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사무의 업무시설과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을 저희도 조금 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하잖아요. 공원관리소와 소각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2억 4250만원입니다. 국장님 가로청소 공원관리 9명이라고 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9명이 받아가는 것이 2억 8750만원입니다. 사무실과 현장직이 갑을관계입니다. 서서 하루 종일 공원청소하고 다니는 사람들 월급과 사무실 앉아있는 사람들 월급을 비교해보세요. 10명이 5억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밖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월급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무슨 규정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세부계획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별첨 첨부라고 해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별첨 첨부가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당 인건비 내역, 관리소운영, 특히 업무추진비, 소각로 운영 명확하게 세부계획서 제출해주세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위탁금액 산정한 정산처리 자료와 위탁업무 관리내용 기록사본도 제출해 주세요. 윤기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위탁사무의 업무시설 위탁내용인데 위탁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 업무협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 될 때는 아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위탁업무협약이지 조정 없는 위탁업무협약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김종근위원

오늘 말고 시간이 하루 더 있잖아요.

허순옥위원장

예, 하루 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투자통상과를 끝내고 자료가 왔을 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너무 지루하게 나가는데 오늘은 투자통상과를 끝내고 투자통상과가 며칠에 또 있습니까?

허순옥위원장

17일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7일 새로 자료가 왔을 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자료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에 정확한 답변은 17일에 하루가 더 있으니까 정확한 업무파악이나 업무협약을 잘 살펴보시고 하도록 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예산을 많이 주고 선심 쓰고 인심 쓰고 제가 표관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다음 세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 저 하나 욕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오늘 소통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200, 204, 207, 209, 271∼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기록물 보관기간이 몇 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1개월입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다 1개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CCTV 보관기간이 1개월입니다.

최춘영위원

1개월 뒤면 전체가 삭제된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185, 208〜209, 303〜325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53쪽 버스정보시스템개선 확장사업 이게 시급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하게 됩니까? 현재 입찰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4억 7000만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차량단말기와 버스도착안내기인데 차량단말기 200대는 발주되었고 버스도착안내기 7개 추가 설치하는 것도 다 발주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발주되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입찰진행중이라고 해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7월말이 되면 다 끝납니다.

최춘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315쪽 교통신호기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예산현황에서 경산에 기명전기밖에 없습니까? 왜 전부 다 기명전기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교통신호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계에 대해서 공사할 수 있는 데가 기명전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칠번전기는요? 대명이엔씨도 있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중에 공사 난이도가 적은 것은 하는데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기명전기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감사담당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계약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입니다.

최춘영위원

수의계약 입찰권도 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입찰권이 되어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1개씩 나눠주셔야 되지 경산시 전체 기명전기만 하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백천택지지구 내 버스순환노선에 들어가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음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대답 말고 실제 협의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해봤습니다.

최춘영위원

경찰서와 협의도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남천강둑을 따라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쪽으로 왜 안 나오느냐는 뜻인데 그리로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월드컵대로 따라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좌회전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소형차 같으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턴하면 되는데 버스는 턴을 못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백천에서 나와서 좌회전하게 되면 대구로 가는 버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적을 했으면 경찰서와 협의라도 해봤으면 되는데 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음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월드컵로 따라오다가 다리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가기 전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사이 신호등을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은 조금.

최춘영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라니까요. 신호등을 한 개 없애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이 다들 원하고 있어요. 교통신호등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중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협의도 안 해보시고 그냥.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몰랐는데 8월 20일에 심의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본예산 때 마을택시 때문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단점이 다 나왔지만 거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해보고 했을 때는 결과를 못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현재까지 장점과 단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버스미운행지역 마을택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성과 하양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작한 것보다는 이용실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장과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서 현재 기대한 것만큼은 안 되지만 70〜80% 정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데 분석해보니까 거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성도 그렇고 하양도 이용하는 분이 계속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보면 좀 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점이 많네요.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015년도 경산버스 대화교통입니다. 경산버스 10억 6월말 현재입니다. 대화교통이 5억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

윤기현부위원장

예, 무료환승지원에 총 예산이 32억이지요? ;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 예산 32억에 1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이 물론여기에 유가보조 재정 비수익 벽지노선까지 다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가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벽지노선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버스운행은 하루에도 4번 7번 8번 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인원이 안탔을 때 계산해서 벽지노선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마을택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택시도 운영을 해보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에 택시 예산 얼마 줬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고.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거의 40배입니다.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개선방안 잡아주시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은 있는데 벽지노선을 없애고 택시를 투입하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택시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 택시를 쓰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투입하면 되는데 인원이라든가 동네가 많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벽지노선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노선별로 승차인원과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적법하게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잘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개 하양 사기리와 용성에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안한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용을 많이 안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벽지노선버스를 투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억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행정과에도 유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요. 경산시 벽지노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중에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몇 군데를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벽지노선에 대한 계획이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직원분들이 계시면 인센티브도 주시고 자꾸 연구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2015년도 질문하는데 2012, 2013, 2014년도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안 되지요. 경산시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교통은 진량쪽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요? 적자가 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는 흑자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경영 쪽도 있고 버스대수 약 75%가 경산버스고 대화교통이 25% 정도 됩니다. 내부 경영문제도 있고 노선도 일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와 경산시교통행정과를 갖다놓으면 갑이 교통행정과입니까, 경산버스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경산시가 갑이 아니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갑이지요. 그런데 버스노선은 왜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시민이 원하는 버스노선이 물론 거기에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억지로 해줍니다. 그러면 경산버스가 갑이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선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다만 대구는 준공영제이고 우리는 민영화다보니까 그분들은 이익금을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잘 안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규정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노선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항상 차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월급도 차이가 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에도 시민이 원하면 준공영제가 가능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해봤는데 5개 보조금 60억 있잖습니까? 그 보조금보다50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이 추가비용이 들면 60억에서 110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그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조금 오래 되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수업계에 대한 것은 경산시가 시 예산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경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운행 안하면 차를 스톱시키면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무료환승 지원금이 제가 볼 때는 32억입니다. 60억 중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이 33억 무료환승금액 몇% 정도를 계산했을 때 33억을 주는 거예요? 100% 다주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65%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65%를 만드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당시 무료환승 협약할 때 60%를 해서 4년 전에 5%정도 더 올려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올렸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나면 협약서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더 올려줬습니다. 현재는 65%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흑자가 나는 버스에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한 %를 교통행정과에서 쥐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대화교통 경산버스 2개 회사가 있는데 2개가 같이 적자나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회사는 흑자고 한 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버스운송원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바라고, 경산시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앉아서 토론하면 더 괜찮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요. 무료환승지원 60〜65%를 주지 않았습니까? 경산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무료환승지원에 손을 대면 돼요. 5%만 손을 대면 난리가 나겠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5%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 정도 쥐고 있으면서 왜 버스회사한테 경산시 교통행정과가 끌려갑니까? 대부분의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잖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한 번 해봐야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비수익노선도 버스회사에 부탁해야 됩니다. 노선관계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이 맞습니다. 끌려간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경산버스가 흑자를 많이 내는 것 같으면 대화교통도 좀 살려내고 고른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협약에 못 넣습니까? 돈만 자꾸 더 줍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는 어디에 줍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전문용역을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통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부 다 수의계약이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제껏 업체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업체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바뀌었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박사 한 분이 계시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담당 김상황씨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분이 이것 담당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박사 받을만 하시던데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자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담당 계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 협의를 좀 하자고요. 제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경산시의원으로서 하는 말 중에 경산이 앞으로 경북에서도 최고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최고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은 고심을 해보자는 말이지요. 벽지노선 없애는 쪽으로 용역을 넣어보고 다 나오면 벽지노선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돼요. 벽지노선을 빼자고 해서 용역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들였는데 마을택시 돌리면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지요? 이용 안합니다. 요즘 동네 택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지요? 4사람 모이면 우리 한 번 갔다 올래? 이장과 부녀회장 차가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일부노선을 택시운행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료환승지원을 왜 이야기했느냐면 경산이 특수한 도시입니다. 대구에 준공영제 하는 곳이 4군데 되지요? 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합니다. 울산 빼고 광역시는 다 준공영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특수한 것이 대구 시내버스가 경산쪽으로 다 나온단 말입니다. 맞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버스가 우리에게 오면서 오는 와중에 예를 들어 840번이 있으면 노선 바꾸기가 많이 어렵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840번 같은 경우에는 경산버스와 대구버스 공동배차입니다. 예를 들면 대수가 보통 대구가 8대 우리가 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구역이 많이 민감합니다. 반드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공영제인데도 저희들이 대구시와 협의가 안 된단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대구는 대구시 버스조합, 대구시 버스운영과와 저희 교통행정과와.

윤기현부위원장

4군데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대구시 버스조합, 대구시 버스회사, 대구시청 버스운영과, 저희 교통행정과, 경산버스, 대화교통 다 같이 협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종점이 오고 하양 대구대학교 뒤에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지하철 1호선쪽으로 다니는 버스는 대수나 그렇게 안 많아요. 지하철 2호선 따라 나오는 길은 차량운행이 많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대구에서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편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도 따라가야 돼요. 앞쪽은 아니더라도 뒤쪽으로라도 따라올라가줘야 돼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경산시 권역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데 대구 사월다리 넘어가면 협의 없이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쭉 돌아서 대구 반야월쪽으로 가는 것과 반야월에서 쭉 돌아서 영대사거리 가는 것과 협의가 가능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협의는 할 수는 있는데 대구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와 노선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의가 잘 안돼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바꾸었을 때 차이가 없나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차이는 당연히 있지요.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대당 일정비용 45만원을 받으면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영제이기 때문에 버스회사 수익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만일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수익금과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협의가 원활히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다 주시고요. 유가보조는 손을 못 대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영개선자금도 손을 못 대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비수익 지원 안 되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손 댈 수 있는 것이 무료환승 벽지노선 두 개밖에 없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료환승에 대한 것 2010년도부터 얼마 전에 5% 인상했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4년 전에 5% 올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년 전에 5%가 올라간 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벽지노선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와 다음에 용역을 언제 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용역할 때는 꼭 벽지노선을 넣어보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0〜184, 187〜194, 276〜302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경산시가 전국 산불조심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고요? 격려금은 없어요? 포상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가 우수 산불조심시‧군에 지정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5쪽 사방사업 추진현황 2014년도에 18억 6300만원 2015년도에 17억 900만원인데 총계 35억 72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방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합니다.

김종근위원

입찰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상북도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35억 7200만원 중에 7억 1000만원을 빼고 전부 경산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물론 우리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반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입찰로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분명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296쪽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 제가 토요일마다 가는 산이 금학산입니다. 신관리 산41 2900미터 언제 보수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입찰해서 도급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도에 가도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올해는 더더욱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이라서 대구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보세요. 풀이 우거져서 겁이 나서 등산로를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보시고 실제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하시고 필요가 없다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거져서 길 자체가 안보입니다. 꼭 등산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277쪽 조림현황내역입니다. 임도개설 및 조림현황에 대해서 조림사업비가 확보되면 시가 직접 시행합니까, 아니면 위탁시행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조림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대부분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발주해도 산림조합으로 가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조림은 이때까지 산림조합에.

허순옥위원장

다른 데 위탁하는 내용이나 위탁을 해서 발주하면 신청하는 숫자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법인체에 줘도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조림사업이 계속 산림조합으로 넘어가 길래 질의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보통 조림사업은 사업을 해도 큰 이윤이 남지 않고 대부분 마이너스사업이어서 법인체가 꺼려하고 조림은 또 경산조합에서 수십 년간 해왔고 큰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서도 조림사업을 꺼려합니다. 현재 경산조합에서 조림사업은 안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조합은 법인체와 달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래도 다른 업체 들어오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한 군데 산림조합에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281쪽 제가 남매공원 유지관리 현황 및 본 공사후 추가공사 현황을 살펴봤는데 저녁에 남매공원에 운동 삼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바닥분수 있지요? 바닥분수 안전요원 2명인데 어느 시간대에 배치해서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바닥분수 가동시간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낮 시간에 하루 6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오니까 안전을 위해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바닥분수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안전요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없어서 질의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나가있는지, 분수가 올라오니까 아기들이 좋아서 뛰어다니는데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안전요원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인데 교육시켜서 분수를 가동할 때는 반드시 정 위치에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이 최고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없잖아요. 그리고 282쪽 남매공원 음악분수 연출곡이 반복 연출되니까 총 14곡으로 20분간 2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출곡 부족으로 연출곡을 더 삽입하려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곡당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해놨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300만원이 듭니다.

허순옥위원장

다른 업체도 받아봤습니까? 전문업체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파악해 주시고요. 왜 지적하느냐면 한 곡당 300만원은 너무 높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곡에 맞추어서 음악분수 좌우로 흔들고 곡과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300만원인데 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매일 음악이 똑같아서 변화를 줄 수 없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아마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추경에 있으면 편성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14곡 있는 것을 가지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4곡 있는 것으로 계속 한 곡씩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추가하려면 몇 곡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20곡 정도만 더 추가해도 지겹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곡을 선정할 때도 문제입니다. 곡 선정이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곡을 선정할 때 전문업체에서 마음대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선정하는데 같이 심의를 해서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곡 선정할 때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곡 선정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8시 30분에 나가면 30분은 충분하게 보고 오는데 곡도 괜찮습니다. 사실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전문업체에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몇 군데 받아보시고요. 색소폰을 일주일에 두 번 하던데 많이 듣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줘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해놓고요. 자기들이 동호회가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무대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간단하게 해도 되겠던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곡이 300만원 같으면 비쌉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아보니까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하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인건비니까 인력확보가 문제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만 주시면 곡을 만들어내는데 예산절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순옥위원장

곡 추가해서 입력해놓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근린공원 휀스설치 저번에 예산이 될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목적운동장에 휀스를 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산지 못이 있으니까 토산지 못쪽으로 휀스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간에 반목 아닌 반목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을 뺑 돌렸단 말입니다. 지역의 민원을 포함해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풋살경기장 휀스 설치.

윤기현부위원장

풋살경기장 휀스 설치 해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 밑에 못입니다. 어른들은 괜찮아요. 공이 흘러가니까 아이들이 주우러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산림과에서 잘해놨잖아요.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운동장에 휀스를 쳐버리면 날마다 풋살하고 축구하면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사업이 보류되어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빨리 처리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여기 산림과 계장님 계시지요?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집니다. 한마당사업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자연마당요?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자연마당 조성사업.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환경과.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과입니까?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30억이 환경부 예산이 되어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14년도에 9000만원 2015년도에 14억 2016년에 15억을 써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1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5억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환경과장님, 이것은 환경과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 사업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 사업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완료를 해서 해놓으면 국비로 환경부에서 3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부에서는 30억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이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3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대신 국비로는 땅을 못사니까 시비로 땅 매입이 들어갔잖아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환경과가 맞아요, 산림과가 맞아요?

허순옥위원장

어느 것을 질의할지를 이야기해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주요사업 추진현황 15억이.

허순옥위원장

15억은 산림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결산심사에서 책이 잘못 올라왔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저번에 결산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윤기현부위원장

글자 잘못된 것 맞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책을 어느 부서에서 만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기획실에서 만들고.

허순옥위원장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가 하나 덜 들어간 것이지 하나가 이관되면서 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지 몇% 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 됐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지는 100% 되었고 한 필지가 원토지 소유자와 임대차와 지장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장물만 한 필지가 보상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사업 들어가겠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빨리 하세요. 이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가 완벽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에 송림복합휴양레저단지가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5개년사업에 50억 사업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5개년사업 50억을.

윤기현부위원장

50억 맞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해놓은 것이 교육청 학교부지를 4억 8000만원에 매입했더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만 하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안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액 없어서 현재 사업추진을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더 큰 문제가 좀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험박물관을 조성해놓고 운영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석상호 과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추진한 사업이지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문제점이 좀 더 솔직하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50억이 들어갔는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요. 학교만 매입하고 덮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계획서가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비춰서 사업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학교부지만 교육청에서 4억 8000만원을 주고 산거예요.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안 해주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 주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비를 조금 아껴서 농어촌공사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그 부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본 결과 매도를 하겠다, 이런 의사피력이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문종이체험박물관이 안동에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송림지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송림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는데 여기에서 무슨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냐고 나오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거꾸로 경산시에서 복합휴양단지 50억 공사를 하는데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 의해서 당초에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안전 때문에 저수지 제당 밑에 시설을 설치하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공사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캔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작년이잖아요. 세월호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세월호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인데 비행기사고가 나면 비행기 타면 안 되고요. 버스사고 나면 버스타면 안됩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금년 들어와서 농어촌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요. 2014년도에는 많은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억 예산을 5개년으로 올라왔을 때 물론 통과시킨 의회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5개년 50억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잘 안되잖아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용성분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분이 계시면 시의회에 요청도 하시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부지 사려고 돈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에 속도를 더 내서 성사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알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또 밸리 조성에 들어갑니다.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농어촌공사와 하면 우리는 시설밖에 못해요. 그 정도로 예산을 다 주고 있잖아요. 연지꽃도 해주고 있잖아요. 용성에 있는 송림지 하나를 농어촌공사에서 손 못 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배신감을 느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불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사장님이 받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도 아는 것은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 부지에 밸리조성을 한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이중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전이라고 했다가 제가 말하니까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통보를 해놓고는 지사장이 올해 1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밸리조성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안한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50억 예산을 가져갔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돼요. 토지매입하면 안돼요. 과장님, 분명한 것은 예산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다시 바꾸려면 저희들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옆에 토지매도를 한단 말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매도 가격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차타고 가는 사업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숙소와 씻는 곳, 한지체험장을 만든다고 올라왔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빨리 안해야 돼요. 괜히 주민들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접으려면 빨리 접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어촌공사 설득이 안 되면 접는 것이 맞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민혈세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곧 노령화사회가 옵니다. 젊은이들이 못살아 갑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단돈1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껴줘야 됩니다. 이 사업이 설령 잘못되었으면 학교매입으로 끝내면 됩니다. 단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안 되었다고 하면 거의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경산시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공사지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결과를 주시고 17일 가기 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 큰일 날 이야기인데요. 위험하면 송림지와 용성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주기 싫어서 안 그렇겠나 라는 예측도 해보는데 저수지 제당 밑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목천변에 올해 대추나무를 심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현재는 나무를 짧게 쳐서 원가지만 거의 남았기 때문에 크게 밀집하게 안 보이는데요. 도로변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농업인들이 많이 다니지요? 자인, 남산, 용성.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주민들이 대추를 이렇게 심어서 되나 또 남산 같은 곳은 대추산지입니다. 농민들이 너무 그렇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간격이 좁으면 넓게 식재를 하시든지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는 331〜348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어요. 2015년도 도랑살리기사업 발대식을 6월 24일 남산 상대에서 했어요.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나왔어요.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추진 주체는 마을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실천연합중앙회로 내려갑니다.

김종근위원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돈이 면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 환경단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날 실제로 온 분들은 환경단체 분들이 다 왔어요. 6000만원을 남산면에 내려줘야지 아니면 마을에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환경단체에서 6000만원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하는 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이것은 전액 수계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보전실천연합중앙회 회장 이강순이라고 있는데 이 분이 돈을 집행하는데.

김종근위원

추경 1회 예산 6000만원을 그쪽으로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규정은 없는데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지자체, 환경청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김종근위원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환경단체에 줬을 때 도랑사업은 주민이 참여 안하면 못합니다. 환경단체에 줘서 하이힐 신고 재킷을 입고 왔을 때 도랑살리기가 된다고 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민대표가 참석하셔서.

김종근위원

아니면 합의체로 해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지요. 아니면 남산면에 주든지 해야 되지 청소를 하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안하면 도랑살리기는 못합니다. 돈은 다 내려갔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민들도 전부 참여시켜서.

김종근위원

주민들과 그 당시 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한테 돈을 주면 옳게 사업이 될 텐데 환경단체로 돈이 갔기 때문에 동민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돈이 환경단체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추진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할 때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그때 마을추진협의회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선정을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마을추진협의회로 구성된 그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시민단체로 나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잘못되었어요. 주민들이 바쁜데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장화 갖고 오고 갈고리 하나 가져와서는 도랑을 못 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온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방금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의원이 그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아는 분이 환경단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과 수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33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현황. 경산의 수렵금지구역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해제는 할 수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도에서 권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권역입니다. 17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지 올해 5년째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수렵금지구역 해제한 적이 없어요. 산림 과장님 맞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농촌에 나가면 용성이나 진량이나 자인이나 산돼지 때문에 야단입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7년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청도 같은 곳은 수렵금지구역이 해제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산돼지가 전부 경산으로 오고 있어요. 산돼지가 영리합니다. 시의원보다 더 영리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7년도부터 인근 에 영천 의성 군위 청도 5개.

김종근위원

수렵금지구역이 해제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총을 쏘면 산돼지가 영리해서 경산으로 다 온단 말입니다. 산돼지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진짜예요. 과장님, 국장님 경산시가 아직까지 수렵금지구역 해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방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해조수는 포획할 수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시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용 허가나 신청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총기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기사고가 잇따라 나는 바람에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입고와 출고를 하고 보증인이 두 명 있었는데 바뀌어서 보증인 대신에 경찰에서 마을이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333쪽에 보면 2013년도에는 허가건수 36건 포획건수 497건 이고 2014년도에는 40건에 187건입니다. 시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특별히 규제가 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에 나가면 유해조수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하고. 현재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이 나간 부분에서 피해보상금이 나간 것은 눈에 드러난 것입니다. 개별적인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수치상으로 파악이 안 될 정도거든요. 저도 복숭아농사를 짓습니다. 가보면 나무자체가 박살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지역에서 전기울타리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총기사용 부분에서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또 사업단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킨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간단하게 여기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34쪽 환경오염 민원 조치내역에 소음악취는 1차 개선토록 지도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경우 소음 및 악취농도를 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해놨는데요. 월드컵도로변에 있는 해오름아파트와 창신아파트, 옥산1지구에 있는 도로가 아파트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조치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 일대에 교통소음이 여러 차례 측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파트에 가서도 했는데 기준이 68데시벨입니다. 67로 나와서 관련부서 도로철도과에 통보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경신산업 도축장 운영에서 하루에 소 51두를 잡고 돼지는 476두를 잡는데 도축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폐수처리장 운영이 있는데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와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폐수처리장은 주체가 환경부입니다. 위탁운영을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하고요. 하수처리장도 위탁을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에서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시설을.

최춘영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특별히 관리감독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앞으로 지식산업지구에 폐수처리장도 들어와야 되고 진량4공단에도 들어와야 되고 압량 첨단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새한에 아파트 7000세대 오수도 들어와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환경과와 관계가 없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과에서 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감시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환경보호 단속 계도는 사회단체가 하고 있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공자시지회, 자연보호경산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협의회 회원수가 400명 정도 되네요. 읍‧면‧동 회원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전부 읍‧면‧동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00만원 예산을 각 읍‧면‧동에 골고루 하겠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 감시단은 운영하고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13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유해조수방지단에 실탄을 지급하고요. 실탄과 인부임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탄을 쏜다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77만원어치 실탄을 구입했고요. 올해는 280만원어치를 사서 지급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35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인건비와 실탄 구입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명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한 명이 아니고요. 회원이 20명인데 1350만원 인건비는 유해조수구조단에 지급된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20명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김종근 위원님이나 이철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20명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기안전을 떠나서. 맞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용성 남산 자인 와촌에 유해동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멧돼지탄을 보니까 그냥 가겠더라고요. 그것을 응용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환경민원에서 악취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악취민원이 전체 민원 중에 소음민원과 악취민원이 거의 다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악취민원이 소음민원보다 많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접수사항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까지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사고이월을 1800만원 정도 시켰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인악취포집기 설치공사 설천농장 맞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천농장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뭐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설천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현지에 안가고 무인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설치한 장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설치 못하는 이유가 구제역 때문이라면서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천농장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1종 법정전염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내놨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기초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윤기현부위원장

이달 말까지 꼭 하십시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달 말까지 꼭 해주시고 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경산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주고 설천농장에 세정시설 2013년 11월에 다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2014년도 말에.

윤기현부위원장

2014년도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완료되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1년에 걸쳐서 전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완료되면 냄새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전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준에서 냄새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요즘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원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동부동은 곧 주민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SOC사업을 아무리 해도 경산시 설천농장에 민원이나 오염문제 때문에 경산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인 줄 압니까? 개인사유지에 축사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시가 그 땅을 다 사지 않는 이상이요. 맞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대신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2014년도 세정설치 완료를 해놨으면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당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술진단 실시한 자료를 주시면 공단에서 악취방지법이나 악취진단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나오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도 한부 주시면서 가축분뇨에 대한 법률에 보면 환경오염입니다. 특히 냄새나 기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조치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가축 특히 악취 같은 경우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치민원도 나옵니다만 가축분뇨에 대해 측정해본 결과로써는 초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송중인 것도 있지요?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검찰에 고발된 것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검찰고발조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발내용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액비살포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넘쳐나거나 너무 많이 살포해서 범람하는 경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액비살포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액비살포를 환경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다 못하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도 다 못하잖아요.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액비살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민원실 허가과에 가서 허가를 내야 되고, 허가가 들어오면 센터에서 주고, 또 환경과에서는 환경과대로 해서 3개가 오케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저희들은 오케이가 아니고 점검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오케이 해야 됩니다. 업무를 세단위로 해서 분리시켜놓으니까 액비살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액비살포는.

윤기현부위원장

검찰고발까지 말씀드렸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소송이 들어가면 보통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금, 혐의 없음. 축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활용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하고 있지요? 왜 안합니까? 옴부즈맨 제도입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 맞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자꾸 안 되면 이 경산시도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해서 자꾸 지면 뭐합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냄새를 내도되고 경산시에서 할 줄 아는 것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예산을 그만큼 줘놓고 우리가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법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러 들어가는 것도 구제역 핑계로 못 들어가고 자기들은 우리 감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감사담당관 재직하실 때 설천농장 민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천농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했지만 신대부적지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농업이 주를 이룰 때는 있어도 됩니다. 농업에서 도농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신대지구나 동부동 발전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한번 정도 경산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압량면 신월리를 경북도와 협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지정한 적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측정결과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초과될 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무래도 지정전보다 강화가 되어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원론적인 대답 말고 관리지역을 지정했을 때 경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한 번 해보시고 경상북도에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도내 한 군데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한 번 올려 주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인구가 15〜16만명일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30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경북도와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못하면 경산 시민들도 인정을 못하는 상황일거예요. 개인사유지 재산을 뺏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강이 완벽하다고 해놓고 지금도 올라가면 비오고 오늘 이철식 위원님 가다가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 비오면 또 난다는 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하고 설천농장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산 전체가 사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348〜364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자원순환 과장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허순옥위원장

예, 자원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 적정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의회가 합니까, 집행부가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남산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5명 중에 시의원이 몇 명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시의원님 두 분.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해서 시의원 2명이 남산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2명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근거해서 전문가라든지 시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매립지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해서 폐기물단체 5개 중에 고일산업 빼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을 함께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은 어떠한 주민협의체의 반대사항에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주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의회와 폐기물업체와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할 말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정말 간 큰 업체입니다. 명의는 자기 아들 앞으로 다해놓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자원순환과 전체 직원들의 잘못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협의해서 저나 시의원 두 분이 거기에 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체 회의에 가서 화합을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산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업은 잘했습니다. 현장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는 직접 주민들한테.

김종근위원

시장님이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종근위원

용역 줬을 때 현장평가 하는 데는 주민들도 있고 다 들어가는데 시의원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종근위원

못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평가하는데 굳이 시의원님이 안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좋은 것은 안 들어가고 나쁜 것은 들어가고 규정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까지 합쳐서 고발을 하고, 두 분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의 판결은 시가 바라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말도 없어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입장이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시의원이 기분나빠하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한 마디 말도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시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서류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가 의원님이 선임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한 것이지.

김종근위원

언제까지 이의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협의체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 사람은 빼야지요. 사업이 종결된 것 같으면 당사자가 시의회에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무원 여러분 모르세요? 시의원 두 분이 업무방해가처분신청에 고발되어서 법원까지 갔다 온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 좋게 하려는 입장에서 글을 썼다가 곤욕을 치렀어요. 잘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께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96억이 나갔더라고요. 올해부터는 환경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평가할 때 용역업체 잘 가려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정상가동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53쪽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3억 5100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인에 선별장이었습니다. 자인 선별장에 환경미화원 두 분이 있었고 공공기간제를 활용해서 5개 대행업체에서 싣고 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싣고 와서 분류해서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매각할 때 연말마다 입찰을 붙입니다.

최춘영위원

돈을 어디에 씁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세입세출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최춘영위원

359쪽 수집운반하는 차가 각 회사별로 몇 대 정도 됩니까?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대수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세대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대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최춘영위원

지정을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수집구역이 바뀌던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수집구역은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A라는 업체가 그 지역을 맡았을 때 읍‧면보다는 동지역을 맡았을 때 업체마다 세대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회사마다 보통 몇 대쯤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총 42대인데요. 42대 중에 일반청소차 14대 재활용품차 15대 음식물차 13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64쪽 영천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일체 부담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국비만 받아서 영천시에.

최춘영위원

349쪽 용성 소각장 BTO방식으로 15년간 시설하고 경산시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것을 경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민간사업 BTO사업을 보면 일단 자산은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권만 15년으로.

최춘영위원

큰 시설에 고장이 나고 보수해야 될 것인데 우리시에서 투자를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산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대수선비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못해도 우리가 수선비를 대야 되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규정상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춘영위원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5년간 운영하면 15년 뒤에는 고철이 될 것인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수리비가 더 나오지 싶은데요? 안 받는 방법은 없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자산도 잡히면서 기존에 남산 매립장 이나 하양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경제분석을 해보니까 톤당으로 따졌을 때 민자사업이지만 처리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처리비용이야 절감이 되지만 수리비용을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다 물어야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최춘영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제안할 때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수선비까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선비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한 달간 지체되어서 7월 3일 준공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협상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00%까지 안 되었고 가격이나 이런 것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될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기부채납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고장을 내도 우리시비로 수선비를.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자투자법에 의한 법상으로 준공되면 자산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단지 운영권만 협약에 따라서 10년이나 20년을 주는 것이지요.

최춘영위원

도로 같으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O방식으로 해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기계거든요. 더군다나 소각장은 거짓말 조금 더하면 사흘마다 고장이 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협의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민투방식인데 실제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많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곧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지연배상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연배상금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자투자사업이다보니까 우리가 BTO사업 형식을 갖추어서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준공이나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부도가 나고 한 번 부도가 났습니다. 일반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예사가 있는데 민자법상에는 보증예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주관사가 부도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었고요. 당초에는 한라산업개발에서 태영건설로 주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나 협력사가 참여한 한라오엠에스가 부도과정에서 저희들도 눈에 보일 정도로 시공하는데 적자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유리한대로 해석을 안 하겠습니까?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민자법은 기재부 소관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6월 4일 준공예정인데 시설은 6월 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소각장은 30일 동안 실내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운전 30일 안한 부분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체상금을 생각하고 있고, 질의도 업체에서 공기업인 한국공단에서도 계약법에 대해서 행자부나 관계부처에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지체지원배상금을 부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참 힘든 시설이고 민투가 시부지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부지니까 15년 뒤에는 저희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그때 당시 경산시에서 경산에코에너지로 바뀔 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원래 민자법에 의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도가 났을 때 경산시에서 12개월을 연장해줬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1년 가까이 연장해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도난 만큼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연장을 해주면서 협약서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도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약서를 강화시킨 이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협약서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라든지 계약상의 문제가 사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부도와 관계없이 당초에 협약서가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장 포괄적으로 하면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기재부에 질의를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질의결과가 나오면 가르쳐 주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민투법을 적용했을 때는 99.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은 어떤 한 물건이 있을 때 완전체로 보고 완전체 중에 10%만 안 되어도 완성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성금을 가지고 민자법에 준공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잘못하기는 잘못했습니다. 협약서에 준한 것은 아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협약서와 관계없이 제때 준공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톤 분량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소각은 1일 100톤 재활용30톤 슬러지 14톤입니다. 위탁운영계획은 생활 90톤 슬러지 20톤 재활용품 18톤입니다. 생활이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하루에 용량이 다 될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슬러지가 악취가 심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악취가 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은 14톤을 할 수 있는데 18톤을 하셨잖아요. 4톤 부분을 어떻게 말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거기에 건조시설까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조시설이 있으면 인근으로 냄새가 덜 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건조과정에서 말리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견학을 해도 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날씨가 맑을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못 맡을 정도로 냄새는 안 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슬러지 건조는 하루에 14톤밖에 못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건조는 14톤 더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내용을 4톤을 줄여서 그쪽에서는 누가 견학을 하든지 시민들 누가 보든지 간에 진짜 깨끗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달라는 것이 슬러지 냄새가 심하잖아요. 이것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오늘도 회의를 현장에서 하다가 의회 참석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직원들과 우리부서 직원이 냄새나는 부분이 뭐 때문에 발생되었는지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수리되고 나면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저감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에는 수리하게 되면 일단 소각은 불을 꺼야 됩니다.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을 붙이는 데도 기름값이 1000만원 든답니다.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부터 냄새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민자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좋은 사업에 슬러지가 문제거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슬러지가 왜 들어왔냐면 해양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대처방안이 소각장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활용도 있잖아요. 요즘 가구장롱이나 소파를 보면 전부 신나에 페인트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사실 매트릭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머리 아픕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태워보니까 다이옥신 검출이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시험가동을 한 달 조금 더 해봤는데요. 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검출되겠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굴뚝 높이가 75미터인데 실시간으로 환경청과 감지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도 그렇지만 구완서 계장님과 박월동 계장님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그 바람에 한 사람이 진급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속운전을 30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국비가 120억이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실내운전, 소각장 설치하는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부 지침이 30일 동안 시운전을 했을 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문제가 없을 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적으로 실내운전을 3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톤을 넣으면 다 소각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사가 상당히 잘됐네요. 다른 곳 100톤짜리는 보통 70〜80톤 처리하던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년이 넘어야 100톤짜리가 정상가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경산시 소각장은 보름 정도 해서 100톤까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잘해주시고, 얼마 전에 소송이 한 번 있었지요? 경산시에서 승소를 했던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용산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용산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송내용이 돈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결국 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 같으면 곡란, 평기2리, 청도 갈지리, 용산과 4개가 붙었지요?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공고에는 지원한 데가 용산리로 했잖아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틀리면 이야기해주세요.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하니까 막상 지원되니까 돈을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리에서 소송한 이유가 경산시에서 승소를 했으면 내용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에서 당초에 홍보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에 잘못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송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고, 또 분명하게 이런 사항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무조건 신청했다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역량조사를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석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소송의 승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거는 것도 그렇고 경산시에서 잘했다고 승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 바람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만하고 화합이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너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안 가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당사자와 법원에 출두를 요청받았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장 궁금한 것이 1년 365일 중 운영 안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제안을 할 때 365일 중에 30일 정도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철용광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로가 일정기간 가동되고 나면 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불을 끄게 되는데요. 소각장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0일 쭉 쉬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쉽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보름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걱정한 것이 정비가 30일 같으면 3000톤이거든요. 혹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중간에 100톤 쉬었다가. 물어보니까 최대용량이 하루에 130톤씩도 나온다면서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처리가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운영계획 중에 불변가 기준과 경상가를 추징해놓지 않았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불변가라고 하면 당초 우리가 제안해서 기준금액이 불변가가 되고요. 매년 소비자물가만큼 인상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상가 같으면 바로 통과되는 금액인데 톤당 17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 2012년도 공사착공할 때는 1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매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한 부분만큼은 제가 인상을 안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타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 소각장 단가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제가 다른 곳 조사해본 곳 중에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주가 12만원 정도 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 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원방법이 어떻게 해서 단가가 5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들리는 말로 경주는 50%라고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 운영비.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기들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약품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것이 못되고요. 다만 쓰레기가 들어가는 무게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은행 대출한 이자를 주고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매전수익이 나오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매전수익이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전수익 발생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사실 오늘 시장님께도 우리 직원 자랑을 했습니다. 구완서 계장과 담당 박월동씨 두 사람이 당초 민간이 제안한 내용과 다르게 매전수익은 같은 매전이지만 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작년 5월에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전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연간 3억 정도 우리시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전수익은 좀 유동적입니다. 7억에서 13억 정도가 나오는데 유동적인 것은 유류가가 인상되면 매전수익 단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매전수익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요즘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됩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전수익 3억 발생되는 것이 순수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3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보다 발생은 더 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운영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전에서 하는 SMP방법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기현부위원장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은 5 대 5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6 대 4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금액 3억이 발생되려면 10억은 넘게 나와야 매전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5억 2000만원 정도 먼저 쓰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5억 2000만원은 소각으로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기?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체.

윤기현부위원장

자체 전기에 쓰는데 5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제안할 때 5억 2000만원은 무조건 매전수익이든지 비용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억 2000만원 제하고도 3억이 되면 발전허가가 상당히 잘된 경우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잘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세수가 3억이 생기는 거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한 운영계가 나가 있는 직원 수를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직원 수가 계장 1명과 담당 직원 2명 총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자인 재활용선별장 12명을 다 승계했다고 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인 재활용선별장 땅은 누구 땅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시부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뭐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부터 재활용 선별도 했고 음식물 계근도 했습니다. 음식물 계근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폐가전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거의 3000평이 되는데 우리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인이 경산시의 중심이 됩니다. 제설장비 보관하는 시설로 사용했으면 하는 건설도시안전국의 요청이 있어서 용성이나 남산 염화칼슘이나 장비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설장비가 들어온다고요? 그 땅이 경산 시부지잖아요. 그게 자인공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밖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인공단과는 도로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단 부지는 아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공단 부지는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인에서 눈이 와서 그쪽으로는 길이 좋잖아요. 평지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길 많은데 가려면 염화칼슘 싣고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사실 동 지역보다는.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알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년에 6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순수한 소각장 운영비만 그렇고요. 나머지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0%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협의체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1억 50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지원사업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기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금출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수료는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수수료는 무조건 주라는 것이 상부지침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물건 한 번 만들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통된 질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과장님도 운영하기가 더 쉽고 이것은 누가 물으면 김성현 과장이 다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고 견학 시설 다 만들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견학통로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생들이나 일반 주부들이 오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운영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회의를 한다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미비점이 많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매트릭스나 장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니까 마당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는 어쩔 수 없이 야적을 해도 문제가 없고, 장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기 싫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 재활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오늘 시장님이 오신다고 치웠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한 달 넘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운영에 방법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중간에 부도도 나고 공사기간도 촉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많이 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투입구쪽에는 냄새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관리동도 냄새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협의체회의 때보다는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다 그 지역주민입니다. 매립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부분은 민자사업이다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위에 다른 소각장에 가보면 냄새도 없고 깨끗하게 잘 운영된다고 하는데 매립보다도 소각하게 되면 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깨끗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매립장 협의체 운영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의원이 2명이고 전문위원 2명이고 지역의원이 11명이고요? 저도 협의체 위원이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위원 중에는 용성면 용산리에 한 분이 계시고 남산면에 8분이 있고 청도군에 2명이 있습니다. 청도군에 2명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에 6기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시설이면서 우리지역의 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청도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협의체 부분에 협의체 운영비가 지금까지 8년 정도 되었지요? 7억 5000만원이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중에 해외여행 경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협의체 위원들이 갔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7억 5000만원 운영비 사용 중에 해외여행 부분이 2억 5000만원이고 국내 견학이 7500만원입니다. 국내 견학은 피해지역 주민들 전체 다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국내 견학 말입니까?

이철식위원

2억 5000만원 해외여행비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해외여행 지출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900만원, 2008년도에는 5500만원, 2010년도에는 4600만원, 2012년도에는 5600만원, 2014년도에는 560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여행을 간 지역이 유럽이다보니까 경비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농업경영인 활동을 하면서 10년 연수를 다녔습니다. 6년은 연수비용이 240만원이었습니다. 뒤에 3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가는 곳이 유럽이나 남미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개인경비까지 받아가면서 연수를 갑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출하는 보조금도 보조금조례 심의를 안 거치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과 기금은 다릅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발견되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대해서 쓰여야 될 부분인데 수당이나 일반운영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복지에 쓰이도록 기금 편성할 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5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5번 다 간 사람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어떻게 협의체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720만원 지출된 간사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2012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번에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저희가 가고 싶어도 막고 있기 때문에 밑에 에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자꾸 막다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소각장이 가동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양쪽에 저희부서에서는 소각장에도 협의체가 있고 매립장에도 골치가 아픕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간사 같으면 직원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간사 인건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는지, 또 위원장 활동수당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쓴 건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1억 200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금이지만 어떻게 운영비를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에 여행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여행은 보내면 안 됩니다. 연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갈 때 공무원이 같이 동참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왜 안 갔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협조가 잘 안되어서 안 갔습니다.

이철식위원

연수 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협의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솔직하게 사이가 좋았으면 갔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 밑에 직원들은 사이가 좋을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못갈 정도로 사이가 나쁘면 안보내야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못 오도록 합니다. 답변하는데 불성실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염려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해외경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연수가 가까운 데 가서 우리끼리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했고 또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깊이 생각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출연해준 기금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주민들끼리 모은 기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몇 명 연수가는데 7억 5000만원 중에 34%가 연수비로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07〜708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관계공무원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 번호판교부대행소 있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오셔서 번호판교부대행소 운영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9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동차관련법에 보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연장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북도에서 지역별로 갈라서 번호판교부대행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거기이 이행하는 것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질의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관련법규에 손을 대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해라. 맞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도조례로 제정하면 운영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조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에도 있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경북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윤기현부위원장

경북에 있지 싶은데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조건 도조례 아닙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조례이고 인구 50만 이상은 시‧군 자체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조례 손을 안 대고는 못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못합니다. 도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개 더 만드는 것도 못 만듭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못 만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조례에서 운영을 해주고요. 그러면 시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도 도조례에?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조례에 시에서 조례를 못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규제 아닙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규제로 볼 수 있을지.

윤기현부위원장

옛날 경산 인구가 15만명일 때는 가능해요. 여기에는 번호판 대행하는 금액이 보통 2만〜2만 5000원씩 하는데 북부지방 자료를 보니까 4만〜4만 5000원 하더라고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경산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면 경산도 개발되는 것이 지역이 어느 정도 분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압량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번호판대행뿐만 아닙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도입해라. 왜? 예산이 절감되니까요. 맞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제작대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제작대수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 총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월급주면 적자네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을 나누기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00만원이지만 순이익은 50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거기에 직원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월급은 뭐로 줍니까? 개인 돈으로 줍니까? 도에서 나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입이 5000만원밖에 없다면서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순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순수익이 아니고 1년 수익이 얼마냐고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순이익이 5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 전체 수입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수입은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억 1700만원 중에 월급주고 뗄 것 다 떼고 5000만원?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54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5400만원을 가져갑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상주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표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순수익 5400만원은 대표월급이라는 말이지요? 아니면 월급 받고 대표도 가져갑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표가 가져가는 것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도조례를 강조하시기에 도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 잘되어 있습니까? 직원구성이 대표 포함해서 4명이라고 했잖아요. 순수익은 뭡니까? 이것 놔두고 다시 질의를 해볼까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까지 질문한 것을 자료정리 해주시고 소장님께 제가 부탁 한 가지 합시다. 도에 공문을 좀 올려달라고요.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이 이런 제의를 했는데 도에 조례를 일단 접수를 시켜주세요. 도의원들은 내가 설득시킬 테니까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한 사람이 23년을 하면 자식한테 승계가 됩니다. 이런 법을 도조례라고 갖다놓으면 지역에서는 어떡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도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이관을 시켜주든지.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조례를 만들게 해주면 3년, 5년 정도 우리가 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고용인 승계해서 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바로 바꾸고, 23년 한다고 해서 이 업체가 꼭 하지 마라는 법은 없어요. 공개경쟁입찰에 지금 하시는 업체가 되면 또 하면 돼요.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업무가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오셨을 때 꼭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하나 해결해주면 경산 사람들 소장님 업고 다닙니다. 꼭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체납과태료 세부추진계획을 소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담당 계장님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추진방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금액이 상당하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60〜70%?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70% 가까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0% 차지하니까 자꾸 체납금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율이 22%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자동차등록위반에 한 분, 자동차 검사지연에 이경욱, 최원우씨가 들어오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네 분, 자동차관리법 한 분, 징수협조를 T/F팀과 같이 하고 협조자가 다섯 분이 계시네요. 이게 인원이 다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 직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특별사법경찰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3명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명이 누구예요? 조정현, 이남재, 이창륜입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이남재와 이창륜과 손재윤. 손재윤씨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 갔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분은 일부러 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직원 아니에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협조자에 넣으려고 하다가 특사경 업무의 특성상 그 분은 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수한 특사경 세 분을 가지고 있는데 의무보험가입이 이것밖에 안되면 지금 경산시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특사경이 당초 두 명에서 한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말에 미제사건이 800건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명이 더 채용되어서 지난해 월 30건 정도 하던 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6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채희경 전 소장님이 가실 때 김종근 위원님이 큰 힘을 보태주셔서 특사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명을 보강시켰는데 특사경을 좀 이용하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잖아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접수되는 사건처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의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어서.

윤기현부위원장

현장 안 나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장은 합동단속을 할 때 경찰과 같이 할 때 나가고 있지만 내부사건 처리하는 데만 힘이 벅찬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곧 30만 정도로 보고 30만에 3명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특사경을 몇 명 정도씩 쓰고 있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시‧군은 특사경 전담계가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사경 만들어진 계는 권한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권한은 똑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입니다. 인사이동으로 특사경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문인력 아니에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거기에 와서 업무를 맡음으로써 특사경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무원을 인사해서 특사경으로 돌리고 몇 년 있으면 또 바뀌고?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2년 정도 있다가 알만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2년 있다가 빼고. 소장님, 신경 좀 쓰셔서 이것 질책 많이 당했다고 부시장님한테 부탁 좀 하세요. 그리고 이것 50% 로 한다면서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목표는 50% 잡아놓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 하시려면 특사경제도를 어떤 방법을 쓸지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개편이 되어서 징수과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와 징수과가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동차등록사업소 차석 계시잖습니까? 안 오셨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계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 잘하시는 두 분 계시네요.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번호판 교부업무는 경상북도 도지사 업무가 우리 시‧군에서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제정이 불가하고, 지금 한 개 업체가 2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저번에도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한 개 업체를 더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한 개 업체를 시에서 허가를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두 군데가 되면 한 군데도 살아남지 못해서 한 군데가 안 되는 것이지 밀어내는 방법은 한 군데 더해주는 방법인데 그러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 하셔서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경북도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합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7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