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채근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회부사항으로 소심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의원 외 6인으로 부터「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용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채근배의원 외 13인으로 부터「은평구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본회의에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공포사항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외 5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사항으로 윤준병 부구청장이 2016년 6월 2일 字로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전출하였고 이우진 행정관리국장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 기노만의원, 정병호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진국장님 부구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화학 물질 안전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는 사망자 266명, 생존피해자 1,582명으로 약 1,800여명 이상이지만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약800만명으로 추산되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 또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3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즉 화평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2의 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해 위해한 화학제품이 걸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 55곳과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생활건강, P&G 등 제조 수입업체 48곳과 11번가, 다이소 등 유통사 7곳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5,800여 곳은 제품이 쓰인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게 됩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품이 쓰인 화학물질 전체를 검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 제품은 8,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 조사하여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확인하고 위해우려 제품 민간시장 감시단을 활용하여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의 탐색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뽑힌 62명의 민간시장감시단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 등 광역 4곳과 기초지자체인 경기 성남시 1곳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가습기 살균제 시민피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 대전광역시는 NGO센터에서 50여명으로 이루어진 민간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교육을 시켜 민간시장감시단으로 하여금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을 홍보하고 교육시켜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받는 공포를 없애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학성분이 들어 갔다고 하여 무작정 사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포함된 성분을 잘 확인하고 신중히 구입을 한다면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와 내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은평구 구민들은 위해우려제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서울 시 지자체 중 가장 안전한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의장님과 선배 의원, 은평구를 사랑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공직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성별, 나이, 출신,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평등권이 차별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거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은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실태 조사를 참고해 볼 때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주요 원인이 나이, 성별, 주거조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적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권침해적 문화와 관행들을 개선해나가는 데는 모든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행정 일선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들의 인권친화적인 태도와 노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도 인권센터가 생기고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들 중에 공직자의 불친절이 주민의 인격 모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청 및 구 산하 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일반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여성 민원인을 비하하거나 고성으로 응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 구청장님,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겠지요. 주민들에 의한 공직자들의 민원 고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란 어느 일방에 대해서 인권이 해당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통 털어서 해당된다는 인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들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구립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사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해당 관리부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11번째 구이고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지자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권위원회와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에 소개되면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의 모든 부처와 인권센터가 적극 협력하고 연계함으로써 은평구가 청렴한 구정에 대하여 인권 행정으로 우수 자치구의 명예를 얻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의 관계자들이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창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먼저 특별히 오늘 신도중학교의 10명의 학생과 인솔하신 김지숙 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진로체험멘토인터뷰를 위해 의회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5월 17일이지요. 얼마 전 강남역에 한 화장실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일 수락산에서도 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것이 문득 두려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안심택배, 마을지킴이 등의 구정이 펼쳐지고 있지만 갈수록 험악해 지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서울시에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관리팀에 알아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33개의 공중화장실과 4개의 간이식 공중화장실이 있더군요. 그리고 여성화장실에 안전을 위한 방범 및 경보시스템 비상벨은 그중 20개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전수 또한 충실히 행해져서 공용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상벨조차 누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스마트 세이프 화장실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세이프 화장실이란 비상벨을 누룰 수도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명소리만으로도 사이렌 경보가 울리는 것이죠. 현재 서울시내 대학이나 다른 구에서도 이런 새로운 방법 및 경보시스템인 비명사이렌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상용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명인식사이렌, 경찰신고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 지역에서의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명인식사이렌 경찰신고시스템에 대해 적극 검토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