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총 10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장”을 “소방서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예, 김미숙 위원님입니다.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중 제7조제5항의 인용 조례명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예, 농촌상담소 역할이 이게 이제 뭣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지금 저, 관리책임자를 부서장님으로 한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
전문위원 그건 별도로 부서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걸로, 지금 뭐 위탁 할겁니까? 아니면 상담소장이 할거예요?
영진
이영진
전문위원 그 역시도 조례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한 사항은 그 별도로, 농촌경제과 과장의 설명을 별도로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의 건(위원회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한종천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한종천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안전교통과를 포함한 13개 부서와 출연기관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요구자료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협의대로 특이점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승인코자 합니다. 승인 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 8일간입니다. 아까 2025년으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신재민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