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6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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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건의, 또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은 삼봉 다리입니다, 삼봉. 하천이 있고, 그쪽 사진 넘겨 주실래요? 이게 오서산 담산리 가는 길, 또한 우리 장곡에 오성리, 광성리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이렇게 넘겨 주세요. 지금 이쪽에 사진은 삼봉에서 담산리 하단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 쪽으로 인도 개설을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린 겁니다. 지금 삼봉에서 담산리까지 오서산이 있기 때문에 봄, 가을철에는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오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쪽 장곡에서 신풍리, 오성리, 광성리, 또 담산리, 신대, 원촌 차량이 수없이 이동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위험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데크를 이용한 인도가 설치된다면 우선은 안전에 최우선이 될 것이고 또한 요즘은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조석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삼봉교에서 담산리 가는 길, 하천변을 활용한 인도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데크가 설치된다면 하천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경관도 조성될 것이고 또한 요즘은 아침 일찍, 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크가 타 지자체든 우리 홍성군이든 데크 설치는 하는데 거기에 안전 조치로써 조명 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의 데크 설치한 조명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갔었는데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전구가. 선도 그렇고 지저분하거든요. 요즘 데크 바닥에 약 3미터 간격으로 해서 구멍을 뚫고 설치하는 조명 시설이 또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에 필요한 조명 시설도 같이 겸해서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 사진은 우리 길주유소예요, 길주유소 앞에 사거리. 이쪽은 광천IC 가는 길, 또한 홍성 방향, 보령 방향, 또 청양에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거리인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팀장, 읍장, 이장님들 많이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광천으로 따지면 입구로써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폐가옥이라든가 폐교회, 이쪽 옹벽 아주 지저분한 사안에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이 지점이 광천에서 홍성 간 자전거도로 개설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지점이고 끝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공원이 이루어진다면 경관도 조성하고 또한 자전거 타는 분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설치된다면 들어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광천은 살아날 수 있는 경관 조성으로써, 또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지역 대표자들, 이장분들과 읍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현장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서 국도 21호에서 광천 들어가는 관문 정비 차원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광천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상정교예요. IC 가는 다리예요. 길주유소 금방 제가 설명했던 장소인데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지금 홍성에서 IC 가는 이런 도로가 폭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트레일러라든가 대형차가 항상 꺾기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 또 반대편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39건이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교통섬이라고.

장재석위원

예, 교통섬 부분, 이 부분이 큰 사거리인데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지금 다리도 확장해야 되고 교통섬도 확대를 해야만이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거든요, 여기가 다. 그런데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전주가 차로 이렇게 해서 사고 나 가지고 부서지고 하는, 또 신호등까지 사고로 인해서 부서졌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 예산국토관리청 거기에 건의한 사항도 있죠? 알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홍성 광천읍 신진리 위험도로 개량6단계 사업으로써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원래는 18년도 말까지 확장해서 역할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올린 거예요, 홍성군에서, 이 사진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도로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시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완공을 한다는데 용역 결과에 못 미쳐 가지고 미발주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과하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홍성 회전교차로예요, 사진에. 또 이것은 광천 회전교차로, 시내에 있는 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지금 광천 거를 보면 지금 이게 수시로 탑을 세우고 1회성으로 겨울에는 교회 크리스마스 탑,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잔디를 심어 놨는데 잔디를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여기가 철쭉인가 뭔데 이거는 해마다 뽑았다, 심었다 하는, 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들어오는 회전교차로하고 광천 시내에 있는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홍성 회전교차로 안에는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면 코끼리상이 그 지방의 상징물로 해 가지고 인상에 남잖아요. 우리 청도의 황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주문화회관에 천년의 탑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맞는 그런 상징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우리 3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홍성한 우,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이에요. 이 광천 쪽에 다 3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 예를 들어서 새우의 상징물을 세워준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광천읍 오거리 회전교차로 내에, 내접한 안에 조형물 설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교통섬 안쪽에 시설을 하려면 교통 소통에 1차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이미지에 맞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실례로 우리 지금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소나무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 소나무는 낮은 소나무가 아니고 키가 큰,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융통성을 많이 부려서 경관을 조성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상징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진은 지금 광천읍 신진리에서 청광리까지 자전거도로 7.3킬로 개설 중에 있어요. 이 준공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1차적으로 준공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완전히 끝나는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지역이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이런 준공 기간은 알고 계셔야지. 지금 이게 준공 기간이 2019년 12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의해서 요청한 거는 6월 말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교량 같은 데 아주 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지금 재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되고 2019년 31일까지 준공 기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 드리냐면 지금 이 사진 한번 봐요. 10곳 정도가 마을 진입로, 또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 입구예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 그래서 신진리에서 청광리까지 이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이 도로를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큰 도로예요. 21번 국도예요, 여기가. 그런데 농로로 들어가져요. 농로 들어가는 길이 한 마을 진입해서 10곳은 될 거예요. 이 도로에서 경사도가 45도로 내려가요, 밑으로. 그러면 이 도로에서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60센티 45도로 올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산악도로도 아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경사도가 생기니까 마무리를 여기에서 자전거도로 부분 밑에까지 거의 비슷하게 보강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든 뭐를 하든 아스콘을 치든 하면서 내리막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로 가는 거는 내리막이 돼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이 경사도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쪽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사해서 관리청에 개선토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진은 지금 끝부분이에요, 여기 끝부분. 우리가 기존에 이 지점, 자전거도로 개설 전에 우측에 가로수가 다 있었어요, 가로수가. 그런데 가로수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다 없어진 거예요, 가로수가? 이게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군하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좋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산림녹지과도 이런 게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도로 관리는 가로수라도, 그래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가로수는 없어졌는데 그러면 가로수 계획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우측에 이쪽에.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설계 도서는 도시 자전거도로 설계 도서예요, 도시. 이 가로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천로터리에서 협의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폭이 안 나와요, 폭이. 이 폭이 30센티도 안 돼요, 30센티.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고요, 자전거에 걸리고.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를 못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농촌 지역이고 경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면 나무가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뙤약볕에서 타는 거보다. 이런 잘못된 것을 국토관리청 상급 부서에 제가 말씀드린 거 건의하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전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일 여러 가지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꼼꼼히 짚고 안 되는 것은 지적하고 건의하고 그래야만이 하자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넘겨 주세요. 가만있어 봐요. 삼봉 다리 내부적으로 촬영된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다리에 보면 이 앞에 경사도가 거의 50도, 60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천 계획에 의해서 1미터 80 이상 지대에서 올려 가지고 시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형 다리가 경사도가 여기가 도로인데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도로, 지금 이 집이 있어요. 집 보이죠, 여기? 그러면 겨울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여기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또 반대편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로, 예를 들어서 6미터나 8미터 도로 폭인데 광천시장 가는 길은 우측에 3미터를 숨은 광장이라고 건물이 있어요. 반은 건물… 도로의 반을 잡아먹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리 설계가 됐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하세요. 철거를 하든가 사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봉을 설치했는데 봉도 양쪽에 설치했는데 규격도 안 맞고, 또 그 안에 있는 의자 나무 데크로 설치된 나무 있어요, 의자.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삼봉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게 저렇게 높아지게 된 경위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 통행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미끄럼 방지 시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취수의 위험성 때문에 다리가 높아진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높아도 어느 정도의 도로로써 활용되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것은 너무 높아요, 이게 원형 다리로써. 그러니까 이 다리의 활용도를 보면… 그리고 지금 이 다리가 우리 담산리교 있죠, 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 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다리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게 편리성을 따지면 터미널 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이게 설치됐으면 더 활용이 되는데 간격도 얼마 안 되는 데다 이 다리 설치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차가 돌아 다녀요, 또. 이게 사고 나니까. 다리로써 도로로써 활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만 막대하게 집행하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아시고 있죠, 이쪽에? 이마트 편의점. 자전거도로하고 이쪽이 기존에 신호등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이게 위험성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위 선을 올려라, 횡단보도를. 우리 팀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 검토해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이쪽에 21번. 차선 도색하기 전에 이거 확인해서 건의하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본 질문에 앞서 과장님, 홍성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 많죠, 홍성군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홍성군 하면 옥암지구부터 시작해서 역재방죽, 또 지금 역세권도시개발사업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도시개발사업 하면 자료로 보면 옥암지구, 역재방죽 다 완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진행 사항이 완료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죠? 다 완료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시설 공사는 두 지역은 완료를 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완료라고 하기에는 홍성군민이 흡족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역세권 개발을 저 또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참 홍성군민들, 또 홍성 시내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난번 5분발언에 앞서 얘기했던 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여건이나 상업, 뭐 도시 기반 시설, 복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축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불식할 거라고 믿고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것이고 기존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불식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마음에서 기존 공청회 단계, 그냥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기존과 달리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제가 또한 제안했던 부분에서, 또 지하주차장에 대해 제안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의 제안이나 저희가 했던 그런 공청회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홍성역세권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개선 방안 같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좋은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기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신속 사업으로 해서 우선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부분은 사업 완료 후에 계속한다든지 타 사업과 연계해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타 사업과 연계하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홍성 역세권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 관광 사업이라든지 홍성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기존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부분이 환지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순순히 우리 주거만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역세권은 기존에 개발할 때 주거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한 순간 사는데 급급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홍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우리 홍성의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있는 사람만 가지고 살자 이게 아니라 있는 자원을 가지고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밖에 있는 자원도 함께 끌어오는 거까지 함께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인 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인 물도 끌어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또 밖에 있는 자원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 차원은 우리가 함께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외부 자원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고 이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자원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머리도 그렇고 외부 자원을 다 함께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머리를 짜내지 마시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택지 개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회비용을, 그러니까 홍성군민들한테 돈을 묶어만 놨지 풀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민들한테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찾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한 이게 우리가 함께할수록 홍성군민들한테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또한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원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홍성군에 있는 집행부들이 일을 잘했구나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너네 일 하나 안 하나… 글쎄요, 일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묶인 돈은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홍성군민들이 되게 고민도 많았고요 있는 분들이 되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 환지 방식 하면서 택지 개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 되게 많습니다. 이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풀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대책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믿어도 되겠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라든지 군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당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죠.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내년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홍성군 현황하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설이나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우선 집행을 하고 물론 2020년 7월 이후에 다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소요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재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전에 착공이라든지 설계라도 우선 착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 외의 부분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자료를 보이며) 다 군 계획도로에서 보상도 다 끝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홍주중학교에서 후문, 그러니까 한우본 뒷길이거든요. 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무를 심어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리 소홀이거든요.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식재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담당자분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보상도 다 했어요. 보상하고 길 다 하고 다 끝난 부분인데 지금 다시 나무를 심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시 문제가 있죠라고 하는 제가 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질책 사항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2017년도, 18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 이월돼서 다시 승인 연기가 되면서 이제 다시 사고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길 때 어쨌든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이월 사유가 나온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약 변경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이런 변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기한,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될 경우에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용역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무관한 건가요?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관련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승인 과정이 좀 지연돼서…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8개월 정도 지연… 4월에 해제돼서 다시 용역 수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게 더 오래가거나 이럴 경우에 용역 해제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소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귀책사유의 문제인데요. 용역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법에서 제재를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 관계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용역 중지를 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도에서 승인이 늦어서 안 됐던 거죠? 사고 이월됐던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는 않았나요, 이게? 아니, 이게 추경에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세워서 한 번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한 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명시 이월시키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도에서 승인이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 안에 안 될 거 같으니까 다시 용역을 중지시켜 가지고서 사고 이월시킨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원래 사업 처음에 올릴 때 이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상에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도의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러저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부분을 도 지정 승인이 된 이후에 용역을 맡기든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구심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언뜻?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사업을 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러면서 처음 연초 사업들이나 기초 사업 계획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 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좀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결국 이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 이 계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서 지난번 우리가 2018년도 10월 16일날 의회에 정책 보고한 사항에도 포함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읍만 놓고 볼 때에 이 자료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쇠퇴 지역의 제1순위로 지금 홍고통에 대한, 아마도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의 1순위로 아마 이 홍고통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남문동마을, 남문동마을이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될 거잖아요. 제대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문동마을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남문동마을 이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옆에 센터도 있고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남문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오관2리 이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대단히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고통 관련해 가지고 사전 주민들도 만나고 하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이병희간사

그런데 홍고통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주민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홍고통 같은 경우 대개 보면 여기에도 나왔어요. 여기에도 쇠퇴 지역 중에서 제가 기본 구상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차장 확보예요, 주차장 확보.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홍고통이 좁기 때문에 홍고통을 확장시켜서 차량 교행이 되거나 아니면 차 옆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커요. 그런데 대개 주민들의 얘기들은 나와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거의?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대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의견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결코 주도적으로 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병희간사

그런 식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남문동이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문동 주민들조차 정확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됐듯이 지금 1순위로 예정되고 있는 홍고통 역시 사업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주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도시 재생 쪽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이 가장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주도형요.

이병희간사

그런데 주민주도형인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기가 힘드니까 우선 모델을 제시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좀 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 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시 같은 거를 던져주고 이런 부분도 있다. 우선…

이병희간사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 지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홍고통을 개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예시를 갖고 오면? 당연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많이 듣는 거로 저희가 계속 방향도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이병희간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은 좋으신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버무려서 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킬 건가는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문동마을이 68억, 66억인가요, 67억인가요. 공모가 선정돼서 우리 자체로 충남 최초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으로 우리 자체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그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홍고통이 됐든 광천 계속 도시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할 텐데 그러면 결국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과정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그 안에서 조응하면서 이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지금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도시 재생을 지속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주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초 단계, 처음 단계부터 비뚤어져 나간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거 좀 한번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그거 잘하려고 다른 부서에도 없는 중간 지원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 중간 지원 조직까지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건지는 한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챙기셔서 해 주시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게 가다가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질문드리는 건데요. 홍주천년기념탑이 있어요, 로터리 앞에. 그리고 홍성에서 보면 장군상오거리에 김좌진 장군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듯이 쇠퇴도에서 옥암리, 대교리하고가 가장 쇠퇴도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오관리, 그리고 대교리 지역이고 그다음이 옥암리 지역인데 옥암리도 도심지가 쇠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년탑하고 장군상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저는 그냥 탑 하나 있고 조형물 하나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형물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복합적인 콘텐츠를 마련해 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년탑 지나가면서 보려고 7, 8억씩 들여 가지고 천년탑 세운 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탑도 넣고 조형물도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조형물 옆에 지금 그 조형물 하나의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 위에 복합적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년기념탑에 지금 포토존 하나 설치했고 그게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천년기념탑이 홍보전산팀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쇠퇴해 가고 있는 홍성읍 도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순한 조형물이나 단순한 탑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만 놓고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김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암지구, 남장지구 기본적으로 몇백 억씩 투자되고 남장지구하고 어딥니까? 고암지구도 고암지구 몇십 억, 옥암지구 몇백 억이 투자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거로 끝났잖아요, 집행 부서에서는. 그 어려운 환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앞으로 추진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할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 재개발이 그런 거예요, 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진짜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재개발식으로는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킬 수 있는가. 우리 도시재생과가 가장 조금… 제가 보기에 뭐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투자 쪽에만 좀 기본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는데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홍성군을 재생시키고 도심을 재생시켜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도시재생팀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경제과가 됐든 다른 무슨 홍보과가 됐든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도로 이런 부분은 잘해 가고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좀 말씀, 이게 좀 과한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어떤 시설 하나를 하게 되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아쉬움이 커서 그러는데요. 지금 홍성만 원도심 공동화를 겪는 게 아니에요. 전국 한 200여 개 지자체에 전부 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뭐만 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보자라는 식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 보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게 원도심 공동화예요. 그런데 그 역할 중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과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홍성군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부터 처음부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 인구를 늘려 주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 공동화가 저희가 도청 이전 7년 차를 맞이하는데 원도심 공동화는 벌써 10여 년부터 도청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은 10여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10여 년 동안 고민한 결과 한번 홍성읍, 광천읍을 나가보시라고요. 그 쇠퇴도, 이 지역이 쇠퇴하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결국 남문동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센터 하나하고 광장 이런 68억으로 사실은 남문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초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애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늦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금 대답하고 내년에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소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여건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번에 홍고통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 명확히 지켜볼 텐데요. 한번 진짜로 여기 도시 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간 지원 조직하고도 면밀히 협조해서 제대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 계획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중에서 요즘에 장기미집행이라는 사항이 도시계획일몰제라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하는 도시계획선을 다 해제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항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총 결정된 게 687건인데요. 이 중에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된 게 70건, 내년도에 실효될 게 35건인데 내년도에 우선 35건에 대해서 1단계로 2020년 내년 말까지 33개소를 해소하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2021년 이후에 2건을 매듭짓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를 효과적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측에서 도시 계획을 입안해 놨고 그런 사항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35개소, 687개소 이렇게 쭉 해제하는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도 2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말씀이 보고서에 들어왔거든요.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곳인데 이거를 굳이 해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사항에서 과연 2개소는 어떤 곳에 대해서 해제를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윤용관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장

실무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도 필요하다는 사항은 군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도시 계획을 다시 해제시킨다는 것은 약간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재검토하셔 가지고 재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들어… 현재 들어와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보상 요구하는 거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조건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꼭 필요한 시설 아니면 이미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매입 요구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해서 군민들의 어떤 사유재산도 침범 안 되고 우리가 도시 계획이 난개발 안 되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청 이전이 들어오면서 7년 차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사실 도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홍성읍, 광천은 상권이 무너지는 공동화 현상이 빈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공동화 사업, 원도심 공동화 사업이라든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최소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동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병행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 기간이 짧아질수록 역할하는 데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군민들은 굉장히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적어도 SOC사업이라든가 기반 시설 보완해 드려 가지고 군민들이 홍성군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 원동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천 원동시장은 원래의 싸전마당으로써 광천 문화라든가 교역, 농산물 같은 것이 판매되고 상품화돼서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쇠퇴되어 가지고 원동시장이라는 것이 옛날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각적인 노력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인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광천을 선도 지구로 지정해서 한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들어왔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사업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86쪽이네요,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원동시장 일원에 약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2018년 금년부터 5년 동안 202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입 시설은 문화광장과 교류 공원, 문화가로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문화객당 조성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병행해서 인근 마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광천 원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과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경제부처에서 돈을 주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장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모임체가 구성돼서 원동시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제과 시장 쪽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투입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다. 광천시장을… 원동시장도 그렇고 광천 신동시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부족하다. 진입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든가 추진 중에 있다는 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신동시장에서 원동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상가 시장 안쪽에. 그 부분을 본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고, 금년도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와 연계해서 양복점에서 저쪽 하상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단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대예식장에서 이렇게…

윤용관위원

현대예식장에서 광천 그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시장에 있는 주차장.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현대예식장에서 백환루라는 중국집 삼거리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역 중에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됐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사업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요. 실시 설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이 실시설계가 반영되면 예산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나오면…

윤용관위원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과정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대예식장에서 동양양복점에서 우정오토바이센터로 가는 길 구간 확장 계획이죠, 지금?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시장 진입로가 아니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선 본 도로와 연결, 하상주차장과 연결되는 양복점에서 그 구간.

윤용관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은 그 도로가 아닌데 일단 그 도로가 말씀 나왔기 때문에 동양양복점에서 우정오토바이센터 간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시계획선 그 시설 자체대로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죠? 개설한다는 얘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도시계획선을 보니까 우정오토바이센터를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선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광천이 자꾸 도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철거가 될 수밖에 없고 철거가 되면 광천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는 결과적으로 광천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광천읍민들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정오토바이센터 가는 구간을 보면 도시계획선에는 우정오토바이센터를 철거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로를 한다면 우정오토바이센터도 살리고 도로도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우정오토바이센터도 살리고 도로도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윤용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대예식장에서 우정오토바이센터 가다 보면 중간에 우측으로 농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농협. 이천식당 앞에 농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지저분합니다, 포장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길도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진입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광천은 사실 본전통 터미널, 청양통, 또 지금 개설되고 있는 곳이 장고개 쪽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광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혹시 광천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진입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지금 계획된 부분 해소가 급하고요. 이후에 원동시장이나 신동시장, 기존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우선 사업비부터 확보해 놓고 노선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지역 주민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역 주민과 상의해서 한다는 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광천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터미널 부분도 고쳤고 하상주차장도 만들었고 삼봉교 다리도 만들었고 독배에서 홍보관 같은 사항도 접근했고 오서산도 특화시키고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적어도 하상주차장에서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신동시장에서 원동시장 가는 구간에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구간이. 병목 현상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빨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광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거 같아요. 광천 덕명학교에서 신촌 구간이 지금 사업 계획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현재도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은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본 구간은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 구간이 되겠고요. 한꺼번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편입 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불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도로 노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도 쪽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 재결로 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팀장으로부터 그 설계 도면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봐도 광천읍에서 이 정도는 분명히 협의를 해 줄 분이다라는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분들이 12개소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간에 이 분이 어떤 소통과 화합을 하면 이분들 분명히 협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도 과장님께서 광천읍장이라든가 그분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할 때는 이분들이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면 환영할 분도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화합으로 이런 사항이 빨리 추진되겠다는 사항이고 혹시라도 이분들 안 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의식을 잘못 갖고 있다면 협의를 늦게 해 준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접근하실 때 이 부분은 감정가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용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항을 군정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빨리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사항을 자꾸 설득하고 명분과 논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수용은 말 그대로 지방위원회 충남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용 재결 나오는 대로 공탁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윤용관위원

사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대형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협의 과정도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군에서도 않고 도에서 수용 의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 재결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수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사항, 단계별로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협의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가서는 불응 시에는 수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단계별로 촉구라든가 독촉한다든가 협의 과정이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준비가 안 되면 수용 같은 사항에도 재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천읍사무소에서 신촌까지 가는 구간은 20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설계 계약 의뢰 중에 있으니까요.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홍성군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지역은 회전교차로라는 제도가 나왔는데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어떤 규격이 있는 거죠, 그것도?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교통량도 시설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우선은 입지적으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국토부에서 승인 사항입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규정에만 맞게 하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홍성군에서 규격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설치 규정이 있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가 검토하고 싶은 사항 하나가 광천 농공단지 입구 있잖아요. 농공단지 입구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광천 농공단지 입구 사거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외곽도로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이 있고 광천에서 장곡 쪽으로 해 가지고 청양 가는 길 있고, 시장 진입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사무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서를 보니까 중로가 또 거기에서 양조장까지, 광천 하나로마트로 변했습니다. 광천 농협마트 쪽으로 빠지는 길이 철도 쪽으로 쭉 따라 가지고 중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윤용관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오거리가 됩니다, 거기가. 오거리가 되고 광천 외곽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혼잡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장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는지 지역인지 중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검토 사항은 저한테, 우리 홍성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391쪽요. 답변 내용에 보시면 광천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현황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담당자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예요. 대로, 중로, 소로는 알겠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뭐가 뭔지는 담당자 아니면 알아보겠어요? 이런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을 조금 명기를 해 주셔야지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좀 미흡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답변 자료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광천초등학교에서 신랑동 회관으로 해서 광천 제일고등학교까지 가는 도로는 수차 얘기했던 건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도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미신설 구역 표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광천읍에서 지정된 거 중에서 그거 한 노선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검토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검토? 이게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도로인데 이제서 검토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담배꽁초 주워 내기도 바쁘대요. 우범 지역으로 되고 거기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 거를 이거는 시급한 사항 아니냐고요. 이거를 내년도에서 이제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대개 답변할 때 검토하겠다, 최대한 이 얘기를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날 잡아서 이 보고 내용은 나중에 날 잡히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맨날 질질 끌고 옛날 군수님 순방할 때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몇 년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검토하시고 금년 안에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청광리에서 끝나요, 산업단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 앞이에요. 신진리에서 산업단지 앞에. 여기서 끊기는데 저는 이 계획이 어떻게 생각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이 도로는 지금 21번 국도인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성을 간다든가 광천을 간다든가 할 때 홍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광천까지만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우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농공단지 앞에서부터 외곽도로 교차로를 지나서 충령사 앞에 그 부분까지가 미개설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가지고 별도의 개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반드시 건의가 돼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기고 광천까지다. 대부분 이쪽은 농사짓는 농촌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천하고 홍성하고 연결되면 학생들도 자전거 통학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장 있으면 운동 삼아서도 이 도로가 활용이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홍성에서 광천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광천에서 홍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서 끊어지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산악으로 막 다 이동하고 경치 보러 딴 데로 가지 이 산업단지 보러 오지는 않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도로 개설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건의해서 홍성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 우선 확인을 하고 미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상정교 그것 좀 한번… 제가 왜 이거를 다시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요. 아까는 안 보여졌죠? 차 이렇게 그냥 봐도 60도 돼요, 60도. 다음, 경사도 아까 차 본 데 밑에서 찍은 거예요. 이 도로가 삼봉에서 담산리로 이어지는, 또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앞에가. 그러면 여기서 이 집이 앞에 있어요. 겨울에 하면 어디로 가요. 이 담장이나 주택하고 부딪힐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죠. 이런 교량이 설치되고 통행이 불편 안 되게끔 차후 계획도 수립되어 가지고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를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돼요. 다음, 여기서 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여기가 시장이에요. 여기가 앞에 도로고. 여기 지금 건물 보이시죠, 이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 이게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3미터, 3미터, 6미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 3미터 반을 빠져 내려간다고 할 때 반이 상가 건물이 앞에 막아져 있어요. 이것이 철거돼야 돼요. 여기 위험성도 배제되고 있는데 여기 3미터를 가로막고 있는 상가건물, 이거를 뚫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도로가 여기 진입 도로까지 반듯이 나야 되는데 건물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사도가 겨울에 쭉 가다 보면 어디로 부딪혀? 이 건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양쪽 과장님께서 나가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을 수용하든가 매입해서 도로망이 반듯하게 뚫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야 이 도로망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 도로 교량 설계할 때, 아니,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위험한데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하면 이 다리가 사고의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사고를 나게끔 유도하는 교량이에요, 지금. 나는 이 설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이거 한번 국장님 계신데 이거 같이 검토해 주세요. 교량, 이 큰 교량을 하는데 인도도 어떻게 안 만들어 놓고 차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삼봉교 진입부라든지 접속부 인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기초부터 잘돼야 돼요, 기초부터. 다 해 놓고는 소용없어요. 저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들 그런 거를 검토해서 철거시키고 진입 도로가 뚫리게끔 그런 역할은 가능하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간단하게 제안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윤용관 위원님처럼 원동시장 승격이 됐어요. 그렇죠? 중복되지 않도록 원동시장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차후 용역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필요한 게 주차장, 진입도로, 무슨 센터 맞죠? 그러면 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연계되어 가지고 각종 센터가 같이 들어갈 거야. 중심지활성화사업도 주민이, 주민에 의해서, 주민에 의한 이런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한 예로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이 결성도 이루어지고 서부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세부적인 내용은 시작이니까 검토를 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여기 센터가 중간에 있죠? 그런 센터의 역할, 관리 감독 이런 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광천읍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있어요. 이 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천의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같이 협의하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하셔라. 이거 당부하고 이거는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도 정비 사업, 블록.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설치한 거 팀장 가 가지고 생각 없이 보도블록 진입 도로가 경계석 자전거 올라타고 해야 되는데 경계석 끊어 놓지 않고 낮추지 않아 가지고 그런 턱 두 군데 시정했어요. 앞으로 홍성군에 설계 시에 책임자든 팀장이든 검토 필요해요. 그 시공하는 사람들 설계 도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민원으로 또 역할이 되면 공무원들 위상이 깎이는 거예요. 그런 하자가 나오는, 아까도 자전거도로도 얘기했지만, 재시공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까지 보도블록 정비 계획, 홍성군은 전체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추진 계획은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대로 보도블록 정비할 때 연수에 맞게끔 저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된다. 이것을 12월까지 완전히 분석해서 자료 데이터 나오면 체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선정이 됐어요. 군수님은 자랑도 하시고 그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요즘 여성을 위한, 남성과 똑같은 차별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예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틈이 있으면. 여자들 힐 신고 다니는데 어디에 박혔다든가 이런 것은 여성친화도시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홍주천년이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군청 앞에 잘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자재도 사진도 그렇고 홍주천년에 맞는 길,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 설치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하여튼 보도블록을 제가 강조하고 한 거는 데이터화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내포신도시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는 관리사업소대로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화시켜라 했으니까 이쪽은 홍성군 전체를 관리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역재방죽이든 옥암리든 여러 위원들이 지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옥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주택이든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연계시켜서 뭔가 좀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중단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해 가지고 그냥 터만 닦아 놓으면 뭐하냐. 그때도 걱정스러운 게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뿐이 아니에요, 역재방죽지구도 그렇고. 지금 역세권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역세권. 지금 홍성 사람들 인식이 역세권개발지역으로 해서 환지 방식 하는 것도 못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삽교역 신설된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애타고 있어요. 방법론이다 예산, 환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되고. 지금 몇 %로 구상하고 있어요, 환지 감보율?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당초 지역 주민 요구대로 58.3%로 우리가 목표로 가고 있고요. 현재는 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

장재석위원

그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58% 갈 것 같으면 딱 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딱 돼야지. 우리 토론회한다고 했을 때 갔었잖아요. 그 위원장 얘기하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그런 건의 사항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장돼 가지고 신뢰성이 서로 안 가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톱니바퀴가 안 맞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의원들은 진짜 삽교에 반해 가지고 우리 홍성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건의를 많이 했죠. 그렇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건의하면 뭐합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급하게 추진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분별해 가지고 정말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건설과에 덕정 5년 지나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 안 되는 거, 또 농어촌도로 그 부분에 계장, 그전에 팀장이지. 주민들하고 지쳐 가지고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담당이 주민 만나서 사정해 가지고 협의를 이루어 냈어요. 아까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듯이 광천에 산재된 도로망이라든가 홍성에 환지 방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지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게 도시재생과장님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는 거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법론에서 한번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옥암지구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각종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 요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가시화돼서 오늘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 팀장이 또 참석을 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옥암리라든가 뭐가 행복주택이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는데 지금 딱 정지된 상태라 진짜 답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뭐 지적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성이 필요하면 역할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래서 진짜 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군민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는 그런 준비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부터는 착착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감사 중이신데 협의를 조금 할게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점심식사까지 하시고 오셨는데. 그 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역세권 기투자 내역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투자가 된 건가요? 395페이지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재 총 6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이병희간사

여기 보면 기투자 내역으로 해서 2019년도 26억이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26억 빼고 나서는 이 전 거는 다 투자된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자료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투자됐다는 의미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깁니다. 한꺼번에 않고 연도별로 조금씩 해 가지고.

이병희간사

이게 예산 확보 내역인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결산 내역이거든요. 아까 11억 정도 쓰셨다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병희간사

용역비로만 다 쓰고 나머지는 별도…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병희간사

예, 지금 11억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2019년 올해까지 6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맞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가 374억인가?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보고한 게 그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교평 반영하기 전 금액이 370억 정도 됩니다.

이병희간사

반영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해서 약 48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공영 개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공영 개발이라고 하면…

이병희간사

수용 방식으로 하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수용 방식으로 하면 보상 토지 가격 할래 하면 약 천억 정도.

이병희간사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환지 방식으로 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의 어떤 장단점 중에서 특별히 환지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선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이병희간사

그러면 수용 방식은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2차적인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2차적으로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욕이 있어 가지고 내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옥암지구도 주민이 그렇게 원해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저희 옥암지구, 남장지구, 그다음에 역재방죽지구, 물론 부영지구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인가요. 천 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역세권 개발까지 하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이병희간사

천 억 정도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현재는 370억, 두 개 옥암지구하고 역재방죽지구 자료에서 보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370억하고 남장지구에 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남장지구는 LH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안 들어갑니다.

이병희간사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온 도 사업의 총사업비가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데 완료하고 나서 이래저래 말들도 많고 한데 그런 거 다 떠나 가지고서 그 정도 돈을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돈이 나간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주민이 부담을 했든 군비 투입했든 그 정도 나간 겁니다.

이병희간사

그 정도 쓰여진 건데 그 정도 효과는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물론 이제…

이병희간사

일반적인 답변 말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러면 역세권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역세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적으로도…

이병희간사

자, 위치적으로 역세권은 홍성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옥암지구는 위치적으로 안 좋아서 저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이병희간사

자, 첫 번째 비교, 그다음에 다른 이유는 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 관에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희간사

여러 측면에서 노력은 하는데 뭐하러,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일단 환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개발한 것이 그 효과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돈만 투자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그래요? 400억 투자해서 대형차량 주차장 만들어 놨다는 소리 이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대단히 많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개인이 또 할 몫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 옥암지구 개발할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할 때의 어떤 당위성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역세권도 거의 보니까 500억 가까이 자원이 투자가 됐을 경우에 물론 거기는 장소가 유리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유리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홍성역 유동인구하고 예를 들어서 옥암지구 옆으로 가는 유동 차량하고 봤을 때 옥암지구도 특별히 째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쪽은 상권이 안 이루어진 상태고 거기는 기존 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역사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그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기투자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가지고서 쭉 오고 있는데 뭔가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병희간사

해결되면 무난하게 역세권은 개발될 수 있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우리가 감보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문용어라서 말도 힘들어요. 감보율이라는 게 말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처음 저희들한테 왔을 때 13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게 이제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보율 변화는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감보율은 지금 교평을 보완하면서 최종 지금까지 온 것은 약 78%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78%면 22% 정도 땅을 차지하고 그런 거잖아요. 22%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하려면 그 정도…

이병희간사

저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8대 의회가 들어온 지 1년 됐습니다, 1년. 1년 동안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기존에 투자를 예상할 수 있는 예상액하고 지금 1년 후의 예상액하고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비용적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아직 계상은 안 해 봤습니다.

이병희간사

제 말씀은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사업이 2018년도 저희 의회가 개원하면서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 놓고 볼 때 1년 정도의 시간 지체가 왔는데 시간 지체로 인해서 투자해야 될 비용이 다른 어떤 여타 조건을 다 빼놓고서 적어도 몇 % 정도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하는 것하고 1년 안에 되는 것하고 2년 안에 되는 것하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좀 더 쓰고 이런 것들이 계산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1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반 달라진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늘어나는 비용이 물론 지가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을 테지만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이병희간사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얘기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병희간사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최소한 당초 계획에서 지하주차장까지는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서 멈춰 가지고 한다는 게 정확히 맞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을 찾아서 몇 달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요. 지하주차장까지는 계획을 해서 일단 개발 계획 승인을 받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역세권,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개발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개발이 우선, 개발. 우선 해 놓고 보는 거예요, 해 놓고. 실제적으로 해 놓고 봤을 때 효과적인 뒤의 측면은 사실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자생적으로 군민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옥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고암지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역세권도 미루어 짐작해서 비슷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과연 그 뒤에 좀 더 좋은 모델이 나와서 좀 더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이병희간사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 그동안 1년 동안 들어갔던 비용은, 늘어난 지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거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비용은…

이병희간사

아니, 그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투자액이나 예를 들어서 감보율에 대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오면서 여러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서 새롭게 지하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1년 동안 허비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바뀌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동안에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병희간사

협의하다가 시간만 보낸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협의하다가 시간만 보냈는데 시간만 보내고 보니까 돈까지 버린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사업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현재까지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이후에 좋은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홍성 지역은 왜 그렇게 재개발하지 못해 가지고서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존에 실패한 사례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이상씩 있는데 그 실패한 사례를 그대로 따라 가지고 또 하는 꼴인데 그 부분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집행부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군이 좀 책임을 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해 놓고 사업이 끝났을 때도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 작년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도시재생과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개발 부분, 도시 개발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11억 가까이 쓰고 도시재생 쪽으로는 한 60억 가까이가 결산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 재생 측면보다는 도시 개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도시를 새롭게 살려내며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기반 활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뜯어내고 이런 거에 열중하고 있다.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일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 이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동안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도심이나 도시 지역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저희 군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사업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 본격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병희간사

그 도시재생사업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비 공모나 국가사업이나 이거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아까 저희가 본 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그림을 그려 놓고 국가 공모나 이런 거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 놓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군 도시재생과가 지금 공동화된 이 도심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생 전략을 짜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까를 우선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하나하나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수정하고 변화시켜 가지고 그 답을 찾아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 공모에서 어느 정도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가지고서 거기에 짜 맞춰 가지고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상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정시켜 주시고 도시재생센터가 있듯이 우리 군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의 순서, 사업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고 집중화를 시켜 가지고서 우리 군 도시재생과가 진짜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잡았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열심히 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부디 좀 이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옥암지구가, 고암지구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무언가 역세권에서라도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듯이 조금중심을 잡고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홍고통도 역시 도시재생의 가장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이병희 위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해서, 그래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가 기반 시설 참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결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옥암지구, 역재방죽 얘기 말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래도 다른 거보다 역세권개발은 그래도 남다르게 기반 시설하고는 달리 이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저 또한 관심이 많다라고 했던 부분이 기존 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역세권 개발은 사실 기존하고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왔지만 이미 또 지금 앞에는 공동 아파트 설립 계획이 잡혔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도시 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자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시 재생이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이렇게 열변을 하는 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일하라고 저희들 홍성군민들이 뽑아서 여기다 보냈기 때문에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나가면 계속 듣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죽하면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저희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욕만 아니지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사업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우리 사실 개발하는 데만 급급했지 개발하시고 우리 행정이 이거 다 했습니다라고만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완료했는데 그 완료로는 행정만 완료했지 개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홍성군민들이 “나 돈 묶였어.” 이 얘기 하시거든요. 기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녹지며 이런 모든 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거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홍주천년여행길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은 기존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 다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일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해 낼 거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깜빡깜빡하는 눈빛이 팀장님, 저희들이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알죠? 팀장님 네 분들,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뛰셔야 됩니다. 홍성군 집행부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열심히 필요 없고요. 잘해야 되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결과가 잘 나왔다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세권 정말 멋지게 잘 해냈다라는 얘기가 홍성군민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 보상할 건지 그 무엇이 역세권 전국에서, 세계에서 홍성군 정말 멋지게, 멋진 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홍성의 관문이라 생각하고 차별화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지금까지 도시 재생, 도시개발사업 못 했던 부분 정점을 찍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사항이 아닌 것도 같고 해서 제가 도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물 같은 게 한 번 설치가 되면 건물이 들어서면 변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류를 붙여 온 것은 이런 것을 잘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는 수단으로 그전에는 돌다리로 건너다가 다리가 형성되고 요즘에는 다리에다가 어떤 등도 달고 변형을 시켜 가지고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요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삼봉교를 사진 찍어 왔기 때문에 삼봉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봉교가 수십억 예산 들여 가지고 삼봉이나 원촌에 계신 분들이 광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너무 각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겨울철에는 눈썰매장같이 변해 가지고 노인들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무슨 다리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놔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사항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사항을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 가지고 보충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삼봉교가 광천천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서 놓게 됐는데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아마 저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존 시가지에 교량을 놓을 때는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제방 상단에 슬라브 하면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여유고 밑에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도 그렇게 교량이 설치된다면 이 교각 부분이, 교대 부분이 상승하게 돼요, 저게. 그래서 교대 지방 도로에 사용되는 집이나 이런 게 위로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치교를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가 아치교를 하다 보니까 경사가 됐는데 인도가 군수님 순방할 때도 인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설치를 한번 검토해서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인도는 경사에 맞지 않게 거의 수평 정도로 노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하천 교량으로 치면 지금 저런 데 하천 하다 보면 교량 놓은 데만 불쑥불쑥 올라와 있잖아요. 하천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각이 쑥 올라가게 돼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천수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 교각이 삼봉교뿐이 아니고 광천천에 설치된 교각이 그 위에는 구 장터 간 광천교가 있고 밑에는 장항선이 지나가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봉교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천수계를 맞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재해 위험이 예방되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거기 옹암교는요 그 당시에 하천 기본 계획이 없었고 무너진 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게 됐고 그 이후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처리됐던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 사항도 저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보완된다니까 보완돼서 광천 삼봉교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전에 질의 말씀드린 거 중에서 광천도시계획사업을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천이 자꾸 퇴보되고 있다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광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성이라든가 갈산이라든가 면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광천 농공단지에서 결성통을 진입하는 중로가 내년도에도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그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도로 지정된 상황 우선 확인을 하고요. 최단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 광장 쪽에 문화관광과하고 도청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안내소 지을 때 100여 평만 할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충남도청역이 어디다 저기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 관광안내소가 공주역에 있다가 철수를 했어요, 효과가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 관광과에서 하고 싶은데 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남도청 안내소, 또 우리 홍성군 안내소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안내소는 거리도 이상하게 떨어져 있지만 등지고 앉았어요, 손님이 보기에.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친환경기술과장 이승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설명하는 중간에 위원이 의회에서 기술센터가 농어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칭찬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미생물 설명할 때는 자신 있게 아주 자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 최초 생활 EM 생산 및 공급.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국에서 타 시군에서 견학 오는 거. 실제 맞아요. 우리 홍성군이 EM은 최초라고 생각해요. 순창에 위원들이 갔을 때도 순창 기술센터에서도 홍성군을 방문해서 전수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잘했는데 과장이 자기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자랑할 거는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437쪽에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가 3개소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소하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본소하고 광천 남부지소하고 결성 서부지소하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요즘은 본격적인 영농철이잖아요. 모내기는 다 끝냈는데 요즘은 한가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조금은 낫죠. 사전에 저희들이 영농철이 되니까 저희가 집계를 한번 내 봤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나 해 봤더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논두렁 조성기가 제일 많이 임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살포기가 두 번째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영농기인데 하루에 세 개 센터에서 임대하는 기계는 몇 종류나 되고 몇 회나 임대를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래도 비교적 본소가 많은 편이고…

장재석위원

분석된 거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따로 별도로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장재석위원

아니, 하루에 예를 들어서 대략 80회라든가 농기계 뭐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5월은 논두렁 모내기철 전에 논두렁 기계해서 무슨 기계 외 몇 종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그거는 집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월별 뒤에 부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영농철이잖아요. 보통 하루에 분소를 해서 3개 분소에서 센터에서 임대 기계 몇 회 대략…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날짜마다 다르지만 본소 같은 경우는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되고 지소에서는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보통 되더라고요, 보면.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할게요. 지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2018년도에 보면 전반기 1,693회.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 이거는 빌려간 총 해서 농가 호수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호수인데 1,693호. 수익으로는 5,400만 원 정도.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반기에는 1,656호. 해도 되죠, 이게. 4,300 정도 되고,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약 9,7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940에 3천만 원 정도 돼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대로 나갈 경우 지금까지… 전년도 전반기에 비교할 때는 증가됐죠?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도 수입이 더 잡혀 있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전년도 동기로 봤을 때는 18.3%로 증가했습니다.

장재석위원

18.3%,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생겼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따질 때 500만 원, 전년도 4월까지 500만 원이 더 추가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분기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2019년도에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증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장재석위원

왜 그러냐면 임대 사업이 증가가 돼야죠.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 소형 기계를 많이 샀잖아요, 지금.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자체 구입해서 많이 샀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게 더 필요해서 농민들이 더 임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이 이게 비례해서 임대가 늘지는 않습니다, 쭉 몇 년간 봤을 때.

장재석위원

그러면 농기계 한 대에 소형부터 다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예요, 하루 빌리는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하루 빌리는데 최소가 5천 원부터 해 가지고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만 원 이하는 5천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농기계 가격이, 그거는 만 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1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천만 원이 넘는 거는 1,000분의 3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죠.

장재석위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5년, 이게 임대 기계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10년?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게 기종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농기계 내구연수를 잡아 놓은 거는 5년입니다, 5년. 그다음에 10년짜리는 많지 않고 주로 5년짜리가 많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내구연도가 5년이면 과장님께서 자료 설명해 주실 때 57%가 5년 이상 됐다고 했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노후화가 됐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바꿔야 되겠네, 57%를?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제 내구연수가 지났다 해도 그래도 수리해서 쓰고 하니까 사실은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5년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묘인데 그러면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고장 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무래도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거기 수리비라든가 여기서 수리 못 하는 거 위탁 수리하면 그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하면 운영하는 묘는 예를 들어서 새 기계를 샀을 때하고 이런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고쳐서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도 기계를 쓰다 보면 내구연수도 지나고 수리비가 과중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내구연수가 좀 안 됐다 하더라도 폐기 처리를 하고 다시 대체로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내구연수 5년이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오래되면 그게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한 수리 비용이 자꾸 증대되고 그런 것을 잘 분석이 돼야만이 다시 기종을 들어와서 운영하는 이런 분석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해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예산을 잡아서 타 지자체보다 당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새로 구입해 가지고 총 보급한 게 72종에 449대라고 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현재 저희 센터에서 보관하는 대수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나 당진군하고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적죠, 훨씬 적죠.

장재석위원

왜 훨씬 적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재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를 도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한 예만 들게요. 당진 같은 경우만. 당진은 약 80 이상 종류에 대수는 922대. 지금 천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 당진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도 별로 없고 거기도 우리 홍성군 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화되어 있고, 또 유기농특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못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구연한 이것도 따졌고 수리하는 비용이 지금 2017년도에 6천만 원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7,700. 이게 1,600씩 올라가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019년도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노후 장비가 많으면.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암체도.

장재석위원

그리고 장비 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거를 잘 분석하시고, 또 타 지자체 장비 대수라든가 지원하는 농민들한테 지원 방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를 하는데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여성화되어 있어. 실제 필요한 소형 농기계가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지금 이게 다 이름으로 해서 파악을 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두렁 이앙기를 빌려갔어.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논이 예를 들어서 50마지기다. 그러면 50마지기를 하루면 다 마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틀, 3일도 이게 반납이 안 돼요. 그러면 동네에서 또 임대를 해서 고령화, 여성화된 분들한테 논두렁 이렇게 해 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이 가끔 얘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했을 때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대여를 안 해 주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일일이 어디 조사 나가서 조사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출장을 다니 다 보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왜 분석이 돼야 되냐면 농기계 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 사람이 임대해 가는데 논이 100마지기 진다, 50마지기 진다. 이런 게 데이터가 돼야 그 장비를 빌려갔을 때 어느 시점에 “하루면 됩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반납하세요,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체계적이 돼야 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계속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리고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것 좀 잘 따져 보시고 관리 체계도 그렇고 밑에서 임대해 주는 직원 이 사람들 교육도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직원 있잖아요. 기간제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은 공무직이 많죠. 기간제는 몇 분 안 되고 현재는 공무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 수리라든가 건수가 자꾸 올라갈 수가 있다. 정확히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자부심도 갖고 또 이런 분석 데이터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직장이 이거구나,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잡을 수도 있고, 또 발전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면 불만으로 이어진다. 그게 있을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

장재석위원

저는 실질적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또 아쉬운 거는 이게 농기계임대법만 만들어 놨지 실은 농기계를 같이 운영해서 진짜 약자 편에서 논두렁 같은 거, 밭 같은 거 갈아 줘 가지고 예산 군에서 70% 지원해 가지고 싸게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 실제 보탬이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있는 자에 의해서, 또 임대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움직이고 있다. 전혀 혜택이 없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전혀 혜택이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전혀 혜택이 없는 게 아니고 약자 편에서는 혜택이 없다. 저는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약자도 환원되고 같이 해서 농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 교육 있잖아요, 드론 교육. 아까 드론 기계를 샀다고 했잖아요. 구입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구입만 했습니다, 현재. 교육은 않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교육 잡은 거 없어요, 계획이?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현재까지는… 엊그제 납품됐거든요, 드론 산 게.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드론은 납품됐는데 드론이 들어왔으니까 교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교육을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계획을 잡아 놨느냐는 얘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잡아 놨지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계획이 시작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면 하반기에는 시행을 해야죠.

장재석위원

과장님.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드론 기계가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려고 교육시키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사무감사니까 드론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하반기 7월부터 이런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선발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 첫 437쪽에 그런 내용을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몇 회, 몇 월부터 한다 그런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하여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런 때는 같이 과장님이 알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를 앞으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인제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인제 들어온 게 아니고 몇 월 달,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 다 되어 있어야지 무슨. 기계 들어와서 이제 생각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제가 농민들, 저도 농촌에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형평성에 맞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홍성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구입 안 해요, 이제. 비싸니까. 임대 쪽으로 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더 전환될 거예요. 그런 사항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갑자기, 타 지자체 보면 갑자기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환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논두렁기도 한 대에 500만 원이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500만 원 줘 가지고 일주일 사용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빌려다 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대비를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농기계, 소농 이런 거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만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농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다. 그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국화축제 그게 몇 월이에요? 10월이에요, 언제 해요? 11월에 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현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확정은 안 됐는데 예정일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국화축제를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순위가 일곱 군데 중에서 홍주성이 1순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홍주성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축제장이 되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동선도 복잡하게 막아져 있고 또 여기서 자꾸 하다 보면 싫증도 나고 그래서 변화를 줘라. 광천도 얘기하고, 광천도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새우젓축제 뒤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모 위원은 여기보다 옥암리 같은 데 좋잖아요. 거기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해 가지고 재검토 좀 해 보고 거기 땅 같은 것도 협의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앞에 있는 옥암지구가 상당히 국화축제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점이 많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홍주성에서 국화축제를 계속한다는 거는 한계에 왔다. 어떤 전시회도 그렇고 특별히 새로운 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국화연구회하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장재석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안 되니까 우리도 장소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러면 저쪽 옥암리 그쪽이 어떻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은 동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 같은 경우 막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이 안 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필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뒤에는 정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는 이게 금방 바꾸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장소를 바꿔서 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국화연구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바꾸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좀 변화를 줘야 돼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변화를 주고 뭔가 지역 경제하고 연계된 축제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래요. 홍성군의 축제가 발전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예산이 그 선에서 조금 증액되고 이렇게 해서 실은 그 축제 확 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답답함에서 장소도 한번 변경하면 어떠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판단 잘 하시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내년에는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분석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가 시간에 질의할게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생물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축산용 생균제 포장 장비 구축하셨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축산 미생물은 기존에 포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용량이 2리터라 저희가 한 번에 2리터는 봉지가 많고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용량으로 5리터를 늘릴 수 있는 작업은 도안까지 다 해 놨습니다. 지금도 찍어낼 수는 있는데 기존에 쓰던 봉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 다 소진되면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는 가능한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기계까지 다 얘기해 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2리터짜리 5팩으로 되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2리터 하던 거를 5리터로 해 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5리터로?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용량을 바꿔 가지고 그전에는 똑같이 10리터씩 줬는데 가축 두수를 저희가 다 파악해 가지고 많은 농가는 더 주고요 조그만 농가는 가축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는 적게 주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세분화돼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작년에 명시 이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6차 산업 시범 대상지가 있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는 유기농 쌀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래서 홍성 특산물이 축산 한우도 상당히 특산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 업체 해 가지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업체 같이 해 가지고 수출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결정해서 거의 집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축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축산으로 가도록…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작년에 명시 이월이 됐고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이었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 6월 말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6월 말에?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작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선정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벌써 6월이고 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올해도 이게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요. 고민 많이 했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꼭 한 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또 큰일인데 농업기술센터 고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또 쓰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요즘 미생물에 많이 꽂혀서 미생물지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미생물지원실은 어떻게 잘 구축이 되셨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준비하고 화, 수, 목 공급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른 미생물을 준비하고 금요일날 다시 또 준비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마지막에 하는 일은 내포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채워 놓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되어 있고 저희가 우리 장재석 위원님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홍성 규모에 맞게 짜임새 있게 잘 기반이 조성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용미생물 무인공급 자판기 설치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무인 자판기도 저희가 EM을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하는데 많을 때는 한 300명이 와서 줄을 서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붐비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미생물에 들어가는 자체 코인을 EM 미생물 홍성이라고 써 가지고 그 코인을 넣으면 월, 화, 수, 목, 금 언제든지 와 가지고 근무 시간에 코인을 넣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월 초에 1, 2, 3, 4, 한 4일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수요량에 맞게 코인을 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EM을 주는 목적이 친환경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EM병을 리사이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 8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8월부터는 병이 회수되는 개수만큼 코인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병의 재생률이 10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자랑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자랑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저는 자꾸 찾아보고 해서 여쭤보게 되고 그랬을 때만 알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만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유기농특구 이렇게 하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지만 순창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거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우리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칭찬을 듣게 됐을 때 “아,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점을 되게 잘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화자찬 아까 우리 왜 그렇게 자랑하시냐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자화자찬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자랑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도 지난번 농수산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농수산과랑 농업기술센터랑은 항상 콤비가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못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 관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축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하면서도 동시에 이 홈페이지 관리 잘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에서도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데 다시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산 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자기 자랑을 못하신다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못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되지만 나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코인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점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 농수산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해외에서 전국에서 얘기할 때 유기농특구, 유기농 이런 얘기를 하면요 충남 홍성 잘 몰라요. 괴산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알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홈페이지로 얘기할 때도 괴산으로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농 이런 거를 알고 정말 잘 아는 사람은 홍성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살짝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괴산으로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숙이 아는 사람은 홍성으로 오지만 거점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가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관리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알아서 뭔 소용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뭔 소용 있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 관리 잘하셔야 내가 그만큼 마케팅 시대기 때문에 나 관리 잘하셔야 내 가격 올라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셨는데 내 가격이 안 올라가고 나 다운되면 아무도 못 알아봐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점 관리 다시 하는 것처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만큼 내 관리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축산용 생균제 포장장비시설 너무너무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에, 메인이 다 브레인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 철저히 다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는데요. 다시 팀 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홍성큐팜 하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 큐팜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큐팜 행사는 저희가 강소농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교육을 쭉 이렇게 해 왔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큐팜에 실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큐팜 들어가시는 분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강소농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죠, 현재.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큐팜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홍보 판촉전을 도서관 옆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KBS 부지 바로 옆에서 오늘부터 처음 4회에 걸쳐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 농가들 교육 인원이 보통 한 25명 내외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산물 홍보하는 요령부터 포장하는 요령 이런 거를 주기별로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 중인데 그 교육 과정 중에 큐팜이라는 농산물 판촉 홍보전을 한번 직접, 말하자면 실습이라고 봐야죠. 그거를 해 가지고 직접…

은미

김은미위원

큐팜이 뭐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쉽게 얘기해서 명칭을 붙인 건데 일부는 파머스마켓이라고 하고 그냥 마켓 이름을 붙인 겁니다. 리버마켓이니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게. 큰 의미는 없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생산자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소비자가 직접 접점을 해 가지고서 자기네들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물건도 사 가기도 하고 이게 홍보 겸 판매 겸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공동 마케팅인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 다시 다음에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은미

김은미위원

한 마디로 소규모 농가들이 모여서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간단히 말씀하시면 그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홍성군에 알려주셨어요? 군청 공무원들한테도 홍보해 주셨어요? 홍보 못 하시죠, 우리 과장님?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따로 이렇게 별도는 없고 이런 저기…

은미

김은미위원

안 해 보셨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터 하실 때 이제 이분들 초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자들이 유통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소규모 포장 장비 하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코인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보여주고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많은 거를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집행부한테. 내가 유통도 안 해 봤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원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들한테 사실은 장사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육시키는 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 보시고 들어오셔서 말 한 마디 시작할 때 어려웠던 것처럼 이분들 처음 오늘 비즈니스 하러 나올 때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오늘 홍성 큐팜합니다라고 알려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퇴근하실 때든 아니면 오후 시간에든 4시부터 한다 하면 퇴근시간이라도 한 번 정도는 “오늘부터 큐팜을 하는데요. 한 번씩 오셔서 돌고 가십시오.”라고 해 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큐팜, 파머스마켓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해 보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못 팔면 우리가라도 팔아 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팜은 오늘 만약에 못 팔면, 사실 4시부터 해서 했을 때 늦게까지 팔릴 게 뭐 있어요. 빨리 팔려서 이분들, 솔드아웃 해서 빨리 가시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팔아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정말 홍성군에서 파머스마켓 가서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더라.” 이러면 더 빨리 와서 더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큐팜이라는 제도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팔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한 홍성군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방법적인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그분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 또 팔면서 여러 가지 홍보, 판매, 소통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사실 귀농·귀촌 하시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에 이번에 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카페 해서 청년오감오픈마켓 창업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시다 보면 우리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게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면서 사실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머스마켓 얘기할 때 홍성군내 집행부랑 같이 소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또한 귀농·귀촌도 사실 가장 과장님 어려워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농·귀촌이 각 과마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인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지막으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부터 우리 과장님 연수 가시죠?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연수 가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뉴욕박람회가 팬시박람회 자체가 상당히 큰 박람회입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다 보면 왜냐면 그 박람회 자체가 유기농박람회도 있지만 식품 제조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사실 3일 모이지만 참가 업체만 해도 2,550업체, 근 3천 업체가 모여요. 거기에 제조뿐만 아니라 포장 업체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모여드는 사람들이 1인 가족 이런 소규모 포장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가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보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팬시박람회에 모여드는 분들이 사실상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식품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거기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시면 포장적인 것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 챙겨서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세심히 보고 와 가지고요 군정에 많이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꼭 포장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오십시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갔다 와서 다시 위원님한테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제가 보니까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를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만 일단 본 질문에서 질문을 드리고 위원님들 다 질문 끝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 때 질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산 운영 계획서하고 세부 집행 내역인데 476페이지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서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476페이지는 2017년도, 18년도 쓴 실적입니다.

이병희간사

집행 내역인가요, 이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집행 내역입니다.

이병희간사

477쪽은 집행 내역 아닌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건 계획서고 477쪽은 쓴 내역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476쪽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서 같은데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질문을 잘못 파악했나 몰라도 과학 실증포 운영 실적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19년도 계획 그 부분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됐고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하고 지금 여기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하고 좀 다른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 받아 가지고서 유리온실 고친 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증포라 함은 농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농사를 져 보고 작목이 돌아가는 거고요. 저번에 왔던 거기는 유리온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실증포라고 하는 거죠. 도시 농업에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병희간사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목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렸어 가지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 파악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증포, 현장에서 포장을 실증포로 농업에 관련한 포장을…

이병희간사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 관련해서 똑같이 나와 가지고 이쪽 예산 세울 때하고 또 결산도 이렇게 보면 지금 2018년도에 5,700 계획을 세워서 지금 4,600이죠, 17, 18년도가 집행한 게? 그다음에 새 기술은 스마트영농 이거 빼고 또 그 외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했으면 그 부분이 다 실증포 우리 도시 농업 관련해서 포함해서 다 들어갔을 텐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은 지금 영농에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2017년, 18년 뽑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전체적으로 과학 영농이라고 해서 과학 영농과 관련한 실증포 운영 사항, 유리온실도 마찬가지고 내법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미비하시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것 좀 저한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전체적인 우리 시설.

이병희간사

그렇죠. 그리고 운영 현황.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시설 다 포함할까요? 미생물실, 실험실, 유리온실 전부 다 포함…

이병희간사

예, 포함해서 저한테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2019년도.

이병희간사

19년도 것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19년도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이전 거는 어차피 오늘 행감 끝나면 추후 자료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제가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해서 국비 2억 6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작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지금 스마트 농업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로 들어가는 거는 스마트팜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의 기계들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산에 관련한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보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도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끝나면 계획은 짜져 있고요 계획은 서 있는데 그렇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가장 어떤 프로그램, 기존에 있는 시설에 종합 프로그램을 거기서 완성해 가지고 다른 데서 그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병희간사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이거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서, 그쪽에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고요. 각 센서에서 날아오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센터 값을 주면 기계들이 작동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높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부.

이병희간사

수용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농가를 처음에는 15농가에서 20농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8농가 정도 해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시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시범이죠.

이병희간사

시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영농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 길이 엄청 멀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 봐야 된다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좀 농수산과나 축산과보다는 앞섰었지만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안 해 본 길이기 때문에 가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이병희간사

혹여 자칫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그냥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니까 그런 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님, 우리 홍성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 한 여섯, 일곱 분 모시고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퇴근 시간 후에 우리 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가칭 기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그런 피드백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현장 농업인들은 참여도 하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우리 홍성에서 아주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 다섯 분이 지금 참여합니다.

이병희간사

그 단위에?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우리 기술위원회에.

이병희간사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잘 짓는다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소득 부분인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우선 스마트팜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계 작동 원리라든가 양액 같은 기계를 잘 운영할 줄 알고요 그 원리 정도 알고, 하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앞선 기술이 있고 품질이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쪽에 어떤 공학이라든가 기계를 알고 그러신 분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귀농하신 분들이 선도적인 농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큰 인센티브는 못 주고요.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회의가 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회의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병희간사

5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어느 정도 조금 진전된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 못 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요. 또 대학교 교수님들도 참석하니까 교수님들 지식도 현장에서 들어보고 “아,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못 챙겼는데.” 그런 부분, 그 성과로 지금 저희가 딸기연구회 1억 사업비 세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박스로 해 줬는데 올해는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해야 스마트팜도 그렇고 앞으로 과학 영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H라든가 EC라든가 그런 센서를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의 과학 장비를 좀 더 활용해 보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 사업의 방향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딸기연구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간사

그 기술센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기초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딸기를 키우시는 분만 봤을 때 뭐라고 하나요? 연령대라고 하나요? 연령대 분포나 뭐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스마트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그룹 뭐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나 기획 단계들이 좀 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65세 넘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겠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정도 그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지금 홍성 딸기 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도도 빠르고…

이병희간사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시범 단계에…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병희간사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스마트팜에 관련된 거는 홍성이 제일, 그것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짜여지는 것도 보면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는 게, 3, 4년은 흘러가야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성이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 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 기획들을 어떻게 창안하셔 가지고 했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농가들하고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큰 그런 데이터의 소스는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단위 연찬회라든가 세미나, 학회 같은 데 가고 제가 지금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 해외 연수를 시키는 이유도 결국 우리 지도사들의 경쟁력이 홍성 농업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농업인들이 가서, 한 분이 가서 보고 오는 거는 한 분이 혜택받지만 지도사들이 가서 보는 거는 농업인들 백 분, 천 분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하고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예, 하여튼 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이라는 가치 안에는 똑같을 수 있지만 물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홍성 농업의 기술을 선도해 내는 주된 역할을 맡고 있고 결국 홍성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처음으로 응원을 해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새 기술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영농 소프트웨어 구축 개발이나 이런 국비 사업을 비롯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홍성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응원을 해 드리고, 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국민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볼 때 혹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예산 낭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짜로 충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농업 기술을 이끌어나가는 지난번에도 딸기 수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 통합 브랜드도, 그 힘들다는 통합 브랜드도 물론 기초 단계지만 만들어 내셨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 홍성 농업이 이만한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감사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첨언을 해도 될까요?

이병희간사

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사실은 저는 저희 과 직원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뛴다고 봅니다. 소수 인력이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칭찬과 관심을 가져 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하시는 만큼 저도 이번 감사는 이렇지만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이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준비 많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농업이 밝다라는 사항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기술센터 직원님들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서 그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때 적기에 적재적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지도자의 입장에서 농업인들한테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홍성군에서는 영농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고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파의 방법이 적어도 농업인들한테는 그때를 기다려 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이때 나가면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때문에 교육을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새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매년 1, 2월에 읍·면 단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벼농사나 고추, 마늘 이 관계로 해서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갖다가 단일 품목 단위로 교육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할 때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해마다 조금씩 교육 과정이나 내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교육 과정이 중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기 과정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새농업인실용교육을 운영하고 품목별로도 그렇고 이게 연중 사실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장 교육을 추진하면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요? 이런 거를 보면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어떤 품목 교육이나 이런 거를 갔을 때 인위적으로 직원들 중심으로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수요 조사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교육도 시행하는 방법도 단지 이론 교육에만 지나지 않고 이런 현장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교육으로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뀐 점은 어떤 교육 과정에 있을 때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을. 예를 들어 딸기 교육을 한다, 수박 교육을 한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서 교육 인원을 확정 짓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사실 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거를 농가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우선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막바로 좌석에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재도 저희가,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추가로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교육 신청하신 분들 중심 그만큼은 교재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준다고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신청 않고 오는 경우는 교재도 사실은 못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급하니까 유인물로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교육 방향을 갖다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가지고 정착을 시키려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한 현장에서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경험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강사로 모셔 가지고 한다면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고객 만족,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로 풍년 농사를 짓고, 또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교육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그분들한테 보니까 그전에는 간식도 주고 점심 때 식권도 주고 했었는데 그거를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영농 교육을 하면서 중식 제공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급적이면 중식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농가들이 30년 넘게 교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왜 밥도 안 주느냐, 간식도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도 바꿔야 되겠다. 맨날 교육 오면 밥 주고 간식 주고 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일부 과정은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죠. 거의 제공을 않고 현재는 농가에서도 중식 제공을 안 해도 인식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안이 연구가 된다면 교육의 질도 높이고 오신 분들한테 허기라도 채울 수 있는 간식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교육 시간이 4시간 정도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서 현장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생각되면 오전에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식사하신 뒤에 집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제가 좋은 점이면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굳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홍성군의 특색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은 없겠느냐라는 사항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같이 풀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측면에서 소득 작물 재배 기술이라는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종합적인 홍성 딸기에 대해서 맞춤형 생산기술을 확립해 가지고 종합적인 명품화 전략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종합적인 명품화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참 노력을 많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홍성에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하나는 딸기로 보고 있고 하나는 마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주로 딸기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농업이라는 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산마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산마늘. 마늘은 기존에 꽃이 안 피기 때문에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저기 우즈벡이나 몽골에는 꽃이 피는 마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201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품종 이름이 홍산입니다. 넓을 홍 자, 뫼 자. 우리 홍성하고 홍 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천 평을 홍산을 심었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심었습니다. 홍산이라는 마늘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오리진이, 원산지가 우즈벡 그쪽에서 갖다 심었기 때문에 병이 강합니다. 수량성이 매스컴에서는 30% 얘기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많게는 2배 이상 나옵니다, 똑같은 우리 토종 6쪽마늘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마늘을 캘 때 뿌리가 끊어져 가지고 잘 캐집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수확 속도가 2배, 3배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마늘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초기에 우리가 홍성 지역에서 선점을 하자, 지역명을. 그래서 서산마늘이나 의성마늘은 앞에 지명이 붙잖아요, 마늘 품종이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산 6쪽마늘, 의성 6쪽마늘 이런데 우리도 홍성 홍산마늘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매스컴에도 홍보했고 그렇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홍산마늘이 지금 심어진 게 80헥타 정도 됩니다, 전국에 심어진 게. 그중에 10헥타가 홍성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해서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늘은 다른 품종하고 달라 가지고 재배 면적을 늘리기가 힘듭니다. 많이 늘려봤자 4배에서 한 5배, 5배도 이론적인 수치지 4배 늘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년, 결국에는 그렇게 좋으면 전국에 퍼져 나가겠지만 초기에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대면적으로 해서 더 욕심을 낸다면 어떤 지역 농산물로써 가치보다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지역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끼리 많은 얘기도 해 봤는데, 어제도 홍성역장하고 만났는데 홍성 ICT기차가 2020년에 개통된답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 경제라든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같이 홍성 프로젝트를 해 보자. 홍성에 와서 붉은 소고기하고 그렇게 마늘이 좋다는 홍산마늘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당분간 2, 3년 중에는 마늘에 집중해 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검증이 된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홍산마늘이오?

윤용관위원

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홍성군만 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홍성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의 13%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몇 헥타 심었다고 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10헥타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은 추세가 어떠냐면 전용실시권이라고 줍니다. 어떤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조건을 맞추고 하면 전용실시권이 지금 제주도 신도영농조합법인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품종을 만든 진흥청에서는 그쪽하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용실시권을 홍성에서 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농림부 종자 산업 채종 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마늘을 좋은 종자를 여기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전용 무슨 권이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전용실시권. 품종전용실시권.

윤용관위원

전용…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전용실시권입니다. 품종전용실시권. 그렇게 해서 지금…

윤용관위원

전용실시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만 홍산마늘 심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해 달라?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종자로써는, 지금 마늘이 종자도 쓸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윤용관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홍산마늘을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고 그거를 실천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관위원

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어떤 농작물 하나가 가치를 받으려면 우리 기술센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홍산마늘을 가지고 혼화후 처리를 한다면 소고기에 관련된 축산 부분이 있어야 될 테고요. 문화에 관련된 문화관광 그쪽에 또 협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현장에서 고품질 마늘을 생산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서 마늘 하나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마늘을 가지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2, 3년 동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제일 처음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 부담이 따를 수가 있고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기술력에 대한 데이터에 의한 정보 제공도 있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홍성군 실정에 맞게 딱 접목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 농산물에 대해서 특화시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특구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서산 6쪽마늘, 청양 고추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내가 욕심 같아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직원님들은 정말 유능하시기 때문에,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우리가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술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것이 고객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까지도 유통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해서 확산까지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용관위원

그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 기술센터의 역할은 쉽게 얘기하면 벤처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행정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보고 새로운 거를 해 봐서 새롭게 창출해서 예를 들자면 아리향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리향이 홍성에서 성공하고 수출해서 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 단계에서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더 수출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을 하고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성 아리향 딸기 후에 뭐를 할 건가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그게 또 되면 다시 넘기고 이런 쪽으로 가야 센터와 어떤 행정의 역할이 분할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행정도 센터도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장님께 무리한 요구지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제가 쭉 집행부라든가 기술센터를 봐 왔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사실 궁극적인 사항이 센터도 존재하고 농수산과도 존재합니다. 물론 기술 개발하는 것은 센터의 몫이고 어떤 확산시키는 사항은 농수산과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홍성군 다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의 문제점으로 생각된다면 이것이 기술센터의 몫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안 되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필요합니다는 사항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확산시키기까지는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을 잘 이룩하는 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무한대의 봉사라고 합니다. 같이 노력을 다해서 홍성군 농업이 어느 시군 못지않게 글자 그대로 최초 전국에서 유기농특구가 되는 사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소장님, 사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어떻게 보니까 업무 보고 시간 같아요. 아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칭찬 일색이고 이렇게 이렇게 농업이 가야 된다는 방향 제시해 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 받고 서로 어떻게 앞으로 일하겠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마늘 얘기가 나왔는데 단양 가면 단양 마늘 백반이란 게 유명해요. 고수동굴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해요.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우리도 홍산마늘이 잘돼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원성 있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동 효학리 쪽에서 귀농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농수산과로 했는지 축산과로 했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도 미안해서. 애초에 귀농해서 올 때는 염소를 키우려고 왔대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례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 이거 이거 하고 싶어서 귀농합니다.”라고 군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했다는 거지. 그거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금방 된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장

오랜 시간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시간, 기간을 많이 갖고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일러줬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주 난감해 하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짓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염소가 1킬로 300으로 늘어났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만든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리가 제한이 가까웠으니까 또 자기는 뭐 이메일로 다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문의를 안 해 봤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안 했는데 물론 전화번호는 나한테 있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농수산과일 수도 있고 축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일러줘서 난감하지 않아야 되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귀농·귀촌팀이 있는데요. 귀농·귀촌팀에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더 연찬해서 앞으로 혹시 저희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니어도 간부회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용호초등학교 교실이 전체 인수할 때 몇 칸이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8칸입니다.

이선균위원장

8칸이죠? 뒤에 지금 관사는 다 정리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것도 그냥 우리 홍성군 재산으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빈집 그거 쓸데도 없는 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선균위원장

그런 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뭐 사용 용도가 옛날에는 미술관이나 창작 뭐 한다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오면 거기 숙소 등등 사용한다 소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관사 중에 양호실 쓰던 게 있고 관사로 쓰던 게 두 동 이 있고 세 동이 있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동은 늦게 지은 거는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고 두 동은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불가한 거는 정리해야 되고요. 지금 교실 사용하는 거는 몇 칸 사용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실은 저희가 두 칸 사용해서…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리모델링했던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거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잖아요. 교육장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8동 중에서 2동은 농민들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강의실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6동은 그냥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귀농 교육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어 가지고 못 하고 말았는데요. 내년도 농림부에 귀농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이선균위원장

중요한 것은 저게 지금 완전히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낫냐. 지금 폐교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넘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동안에 빈집으로 있었으니 지금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괜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집 효과를 못 보고 괜히 돈만 들일 거냐, 아니면 철거하고 제대로 교육장을 지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좋겠죠. 관리하기도 좋고 훨씬 더 그게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나 또 예산을 확보할 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할 때 저게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철거 비용을 군비로 따로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큰 문제는 십 년 넘도록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 그렇게 지금처럼 완벽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거 인수할 때부터 아주 불편한 게 교실 아니에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운동장은 사용하는 용도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아까 미생물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홍성군 실정에서는 미생물센터를 건립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누누이 하는 얘깁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300미터 줄 서서 타 가고 이거보다는 센터를 제대로 건립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동두천시를 가 봤더니 아주 센터를 기막히게 잘 지어 놨어요. 그리고 소독차가 두 대나 있고, 또 학생들 교육장으로 해서 활성탄을 만들어서 강에 뿌리고 그러는데 동두천시가 우리처럼 축산이 많고 농경지가 많아서 센터를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양주시 때문에 그랬거든요. 거기서 넘어오는 거, 아파트 단지 옆에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맨날 악취로 해서 축산 폐업시키는 것만 연구할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한번 해서 시도를 제대로 뿌려주고 하면 악취도 제거가 되고 할 건데 축산도 어마어마하게 큰 군이고 왜 이거를 생각 못 하죠? 이것도 또 예산 타령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두천 지난번에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먼저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생물센터를 다시 건립한다고 보면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보다는 별도의 사업팀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선균위원장

글쎄, 그것은 별도로 하시든지 딴 부서가 하든지 상관없는데 기히 지금 미생물 생산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운영팀이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미생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생산하는 데서 이런 발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동안 구축했던 장비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필요가 없겠죠.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테죠.

이선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런 시작이나 설계는 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해서 별도 부서가 만들어지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설계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이제 미생물만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해서 악취 저감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생물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선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독차를 두 대 별도로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소독차를 갖고 가서 뿌려주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차로 뿌려준다고 해서 냄새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 관에서 이렇게 시도하니까 한두 번 하면 농가도 들어 먹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 다 못 했는데 442쪽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교육이 2018년도에 보면 1월이죠, 연번이? 첫 번째, 두 번째 1월, 2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옆에 교육 일자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시켰어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596명. 주 내용이 뭐예요? 안전 교육이, 농업 기계.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거는 저희가 1, 2월에 새해 농업인 교육이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돼서 교육이 된 부분하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거죠. 기종마다 다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농가에서 조작할 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은 바꿔서 해야 된다 주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농기계를 쓰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장재석위원

새로운 농기계 이런 것은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596명을 교육 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임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자격이 이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고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는 농용굴삭기나 농용로우더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해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기계는 교육을 꼭 이렇게 받지를 않았다고 해서 내주는 거는 아니고, 그때 기계별로 임대를 해 줄 때 교육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삭기나 로우더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자격이 있어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왕에 교육을 시키고 596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수료증을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반드시 소형 기계라도 안전 교육이 되어야 돼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수자에 한해서 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이수 않는 사람들은 교육을 반드시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 번째로 2018년 4월 4일, 4월 5일 1박 2일로 교육이 됐잖아요, 이틀간.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2일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자, 그러면 굴삭기, 로우더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전 1, 2, 3회 이런 장비가 빌려 가면 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교육은 교육을 한 번 받고 나면 2년간은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장재석위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교육이든 로우더나 굴삭기 중장비든 반드시 이수증, 또 안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농기계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이수증을 주고 체계화시켜서 그런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3명이 수리 기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3명, 1명씩 부족한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되는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총 해 가지고 이쪽 농기계하고 임대 사업 쪽에 총인원이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소에 7명, 분소에 3명, 4명 해 가지고 7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공무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공무직이 광천 쪽에는 2명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게 이렇게 나머지는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2년 지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인원도 공무직으로 해 주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요즘 직장을 선호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직업을 갖게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청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홍성군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1,900명에 대해서 51억을 투자해요. 그것도 잠시 일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농기계 기술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이게 다 농민을 위한 공무직이거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럴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인원을 확충해 줘야지.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수리 같은 것도 위탁도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절감도 되고, 반면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무감사지만 하반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선균 위원장님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귀촌은 나이가 드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농촌에서 한번 나머지 삶을 위해서 내려온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귀농하는 젊은 층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홍성군이 약하다. 약하다는 단적인 입장은 지원 사업, 지원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다. 한 예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이 귀농을 했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살 곳이 없어서, 그런 자금도 있어. 스퀘어 뭐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뭐… 그런 거보다 진짜 이 사람들이 살려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잠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도 교육인데 마을로 정착하면서 들어섰을 때 화합이 안 돼요, 동네분들하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축산군이잖아요. 마을별로 돈사나 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많이, 적응을 못 하고. 이런 과장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언가 자기가 서울에서 어려운 것을 타파해서 나는 한번 농촌에 가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아까 마늘 얘기했는데 나는 무슨 진짜 새로운 것을 한번 해 가지고 6차 가공까지 한번 정착하고 싶다. 그런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 개요는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시골에 집이 없으면… 그런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헌 집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자부담 1,500.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해요. 지금 우리 조례도 회관 같은 데 이런 데, 회관은 아무것도 없지만 증축하는 데 5천이 적다고 해 가지고 8천으로 3천 증액시켰어요. 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흙집, 옛날 집을 고친다고 할 때 뭔가 보증이 되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7천에서 1억은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고쳐 가지고 살지.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 계획, 자금 이런 게 예산으로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귀농에… 하여튼 누가 맡고 있죠, 과장님?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홍성군에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국가적으로 위태롭고 농촌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데려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학교 다니고 이런 게 연계가 돼야 시골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진짜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 귀농·귀촌에 귀농이 성공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것을 담보가 된다면, 또 진짜 살 의욕이 있다면 분석을 잘해 가지고 조례라도 나는 만들어서 그 사람 들이 살게끔, 정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우리 홍성군에도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이 저희가 진짜 많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2% 해 가지고 3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귀농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생전 모르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되신 분들의 후계자들이 와서 자식들이라든가 사위가 됐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지역 정서도 잘 맞고 잘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민하고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은 홍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난 증상인데 저희도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장 회의에 신청하라고 했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현장에서 움직여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람들 만나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에 인구가 자꾸 준다는 부분의 말씀에서 제가 매년 홍성에 주소를 옮기는 분들이 2천 명에서 2,400명 됩니다, 한 4년 추세로 보니까. 그나마 홍성의 인구가 지금 줄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는 그나마 귀농·귀촌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안 들어오면 인구가 계속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도 중요하고 귀농 인구와 귀촌이 크게 큰 구분이 없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귀농이고,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도 농사를 집니다. 하여튼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성이. 사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내가 전지전능하게 한다는 부분은 없지만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답변 올립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이런 똑같은 타 지자체하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 무언가 조금 다른 점, 특색 있고 귀농·귀촌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써의 정착을 바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시골에 마을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좀 변화를 주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귀농·귀촌 내용도 중요한데 거기에 걸맞은 더 생각을 좀 해서 홍성군의 귀농·귀촌이 아주 잘되고 있다, 다른 시군보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다, 귀농·귀촌 거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EM미생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축사나 이런 거 해서 냄새 악취를 제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개인이 축사 관리, 또 체크리스트 해서 정확히 역할이 돼야만이 주인 의식이 있어야 악취는 저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홍성군은 EM의 본거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수차례 질문도 많이 했고 한데 혹시 아까도 위탁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는 개발하는 목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나눠주는 데도 어렵고 인력 소모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 그것을 한번 한 분야를 미생물 지급도 그렇고 역할하는데 전반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홍성군에 꼭 필요하거든요. 농작물도 그렇고 축사 관련도 그렇고. 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약자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여성화된 소농가 축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미생물을 사용하면 조그맣다고 악취가 안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관리 차원인데 어떻게 보급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장재석위원

실제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해서 약자 편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이 분소가 두 개 있잖아요. 그쪽에 미생물을, 분소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그쪽에다 옮겨다 주고 그쪽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대화가 직원들 간에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온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본소에서 생산해서 실어다 그쪽에다 옮겨놓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화하고 검토하다가 차후에 하자 그러고 미뤄 놨는데 위원님들 그 말씀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광천하고 용호초등학교 쪽에 저온탱크를 설치하고 미생물을 갖다 놓고서 그쪽에서 쉽게 접근성이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가깝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악취도 잡더라, 또 우리가 지금 바쁜 세상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분소로 나누어 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거를 한번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고생하셔 가지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 위원이 예산을 세워라 마라는 못 하겠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약자 편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게 필요한 축산인들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쉽게 접근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또 제가 지적하고 한 것은 보완시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전체적인 실증포 운영 현황을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