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업무를 맡은 공익요원이 중고자동차 업자하고 짜고 수수료를 받고 물론 공무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건이 커져서 구속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고자동차 과표를 축소해서 소위 말하자면 외제자동차 과표가 4,700만원인데 470만원으로 전산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몇천만 원을 착취를 해서 구속이 되고 공무원도 내사를 받고, 더불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럴 사안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현금이나 이런 유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는 그럴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만 예컨대 종종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서에서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정이면 근무를 교체해야 돼요.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