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60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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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홍보전산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참 기다리셨죠? 원래 앞부분에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나머지 실·과 사업들, 개별적인 사업들을 세심 있게 봐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있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혹시 질의를 하면서 시정 조치, 처리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화장실? 그거는 업무 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홍주천년 기념공원 조성한다고 2년 사업 투자하셨죠? 진행하셨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금액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조성 잘 하셨어요. 홍주천년 순례길을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념공원이오?

김기철간사

홍주천년 기념공원 조성하셨잖아요, 사업. 주관 부서는 산림녹지과긴 하지만 여기서 사업을 홍주천년기념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 전체 사업은 이쪽에서 총괄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홍주천년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각 부서별로 활성화 방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 추진하도록 해서.

김기철간사

그렇죠. 사업 추진은 산림녹지과지만 이거를 맡아서 총괄하는 거는 홍보전산 맞죠? 저희 이 사업안에도 홍주천년기념사업 기본 계획안에도 그 사업이 홍보전산담당관 담당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이 사업이 다 행정지원과하고 도시재생과로 가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취합을 안 했어요, 진행 사항을.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고 각 부서에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홍주천년기념사업 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거기는 문화회관 앞에는…

김기철간사

문화회관 앞에가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획을 다 짜셨는데 어디가 홍주천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는지 부지 자체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교리 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철간사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말씀하세요.

김기철간사

지금 홍여고, 홍성여고 앞에 대교공원 옆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홍주천년 기념공원 조성하시는 거 맞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이게 홍주천년 기념공원인지조차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입간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지적을 했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소관 부서와 얘기를 해서 하겠다. 보완하고 사후 관리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10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지금까지 혹시 처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산림과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아직 그러면 협의를 안 하신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그때…

김기철간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한 역사적 가치와 홍주천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홍주천년의 사업으로 연계한 추진 사업이다. 산림녹지과와 상의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래서 군민들과 순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기념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금방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여태까지 처리를 안 하셨다는 거. 제가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쯤 처리를 해 주실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10월에 지적했던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으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필요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셨던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김기철간사

놓쳤던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도 이미 청취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깊이 알아보지 못한 건 백번 잘못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구이언 자꾸 하기도 어려워서 사실 깊은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챙기고요.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당연히 하셔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갔던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건 계속 어떤 관리, 주관 부서에 대한 소관 부서의 책임 부서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책임을 넘기는 이런 게 사실은 많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성군 전체를 보자고요. 우리 공무원 전체를 보고 내 부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협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계시잖아요.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 처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거, 그다음에 5분발언, 저희가 정책 제안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전에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관리가 안 돼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없어요. 타 지자체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최하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추진 가능 여부, 추진 계획, 추진 과정 정도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목록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목록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목록이 아직 안 넘어왔고 목록이 넘어오는 대로 그 부분을 맞게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5분발언뿐만 아니고, 정책 제안한 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가 감사 이렇게 매번 하고 나면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처리… 지적 사항에 시정, 건의, 처리가 있어요. 이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인정하시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강구하셔서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저희가 대신 전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동안 매번 해 왔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고.

김기철간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정하겠다,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보고가 미리 되어 있었더라면 피드백이 있었다면 산림녹지과에 더 적극적으로 푸시 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진 과정들에 대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홍성을 대표한 홍보 일을 많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언론이라든지 기사 내용들이 홍성을 대표해서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보도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홍성군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게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기사가 오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거 홍주천년 기념공원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시고 빨리 조속히 처리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 홍주천년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신 게 있어요. 홍주천년하고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예산이 TF팀에 한 65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작년에 홍주천년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념사업 한 게 있고요. 각 부서에서 기존 사업들을 천년과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천년 사업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은 각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총 사업비는 제가 6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들은 홍보 사업들이니까 1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사실은 북문 관계가 2018년도에 계획대로 추진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해서 천년을 기념사업으로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행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거를 어느 정도 가시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실 거예요. TF팀에서 북문을 조성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팀에서 진행하는 거로 예산 세워서 TF팀과 같이 움직여서 천년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 과가 같이 움직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좀 아쉽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는 북문 조성이 20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TF팀에서 처음에 진행하셨던 거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23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자료가 되어 있고 문광과에서는 22억 6천으로 2016년도부터 발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목이 바뀌어서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관여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 홍주천년과 연관돼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의욕적으로 진행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상황은 문화재팀에서 북문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로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문 조성 20억으로 처음에는 보고 발표가 됐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목 자체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북문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26개 사업이 천년 사업에 포함돼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현황하고 결과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미지화시키는 거지 사업에 구체적이고 어디가 돈이 부족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받고 이거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관광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고 내용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돼서 문화재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으면 그렇게 돼서 됐으면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 질문을 했겠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예산은 편성이 2016년부터 시굴 조사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호소하고 계세요. 더구나 사업 중에, 홍주천년사업팀의 사업 중에 북문조성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여기 디테일한 답변을 얻고자 한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TF팀이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홍주천년이라는 가장 큰 타이틀을 갖고 진행하셨던 거만큼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주천년의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계승하고자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그거를 많이 증진시키고자 기념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홍주천년사업을 하시면서 역사적 기념품,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설치 효과를 군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거는 안 했지마는 많은 주민들께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들이 받았는데 야경이 좋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으니까 새벽까지 그렇게 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효과만은 아니고요. 약간 사람에 따라 시야 얘기도 일부 나왔던 거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저희가 듣기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나름대로 오히려 서산통이나 광천통 이쪽에 들어올 때 장거리에서 상징탑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형물이 설치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사실 들어왔던 민원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황당 같다. 사실은 좀 음산하다, 조명이.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은 천년기념탑으로써의 역할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한다고 해 봤자 긁어 부스럼밖에 없을 거 같고,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 쪽으로 주민 의견을 더 들어서 보완을 통해서 아무려면 장점을 더 올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편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이, 요구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주에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주문화회관 쪽에서 포토존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를 했고 이쪽 공원에는 나름대로 야간에 여름이고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상징탑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상징탑에 대한 주민들이 같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나 자체적으로 모든 홍보물에 저희가 상징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거는 우리한테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만 기설치된 천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상징탑이기 때문에 서로가 더 보듬고 아끼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가져가자는 의지가 우리 군민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부족한 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꾸준히 보완하셔서 주민들 의견 들으시고 좋은 의견보다는, 좋은 의견들은 한 귀로 흘리시고 나쁜 의견은 담아서 보완해 나가서 천년탑이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홍성군의 홍보 자료가 되고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느낄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실 거죠? TF팀은 없어졌어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도 홍보 파트에서 관심 갖고 이관된 부서에도 이 말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무리된 게 아니라 마무리는 말씀드린 대로 설치만 끝난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계속 가져 줘야 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성황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군에 대한 천년의 결집된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볼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선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자가 성황당으로 생각하는 분은 성황당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설명하고 홍보해서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빛이 은은한 건 좋지만 음산하기도 합니다, 비 올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CCTV 관제탑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 20명이 계속 3교대로 진행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요. 하시는 과정에서 중요 사건, 중대 사건이라든가 미비한 사건들에 대한 신고 사항들을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유선상으로 진행하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2016년도 81건, 2017년도 83건, 그다음에 2018년도 51건이에요. 맞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방서에 전달 건수는 없나 보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여기 204건이 저희가 그거 구분을 안 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 또 기타 특별한 기관, 특별한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대부분인데.

승천

노승천위원

구분에는 경찰서 전달 건수로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 거기 유관기관 유선 통보에 보면 경찰서, 소방하고 두 개를 써 놨어요. 그 기관, 전부 거의 대부분 경찰서, 소방입니다. 화재 아니면 교통 사건 사고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기관별로 나누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에 대한 유형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부분이 관제가 저도 봤지만 공원에서 청소년들 비행이라든지 교차로에서 사건사고, 또 술 취한 분들 길에 누워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재,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특수 사항도 한두 건씩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건 개요는 다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교통하고 청소년 비행, 화재가 대부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유형별 신고 접수 건을, 신고 안내한 거를, 발생한 거에 대한 인지한 이후에 유형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 CCTV 역할이 선제적으로 저희가 CCTV 하는 거는 범죄 현장이라든가 사건 발생에 대한 거를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역할도 있을 거 같은데 CCTV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방이죠, 사건 예방.

승천

노승천위원

정확하게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교육체육과에 저희가 감사 자료 올라온 것 중에 380페이지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유형별 내역을 볼 때 2017년도는 800건, 2018년도는 거의 1,400건 정도가 학교 폭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담 내역이 이루어졌어요. 약 두 배 정도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CCTV가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겁니다. 학교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개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중·고등학교와는 협력이 안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상담은 더 많이 이루어졌고 상담 수가 거의 두 배 정도로 폭력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예방 차원의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들어가서 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CCTV 잡힌 것만 건수로 말씀드렸는데 대개 그전에는 노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학생들도 지능이 되다 보니까 CCTV 사각지대를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는 빈도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면 거기 해 달라고 하고, 발생하면 거기가 사각지대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CCTV가 설치되는 거고, 또 일부 기관이나 학교는 사실상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학교는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학교 주변에 CCTV 많은 거를.

승천

노승천위원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필요한 지역이, 초등학생 학교 폭력은 사실 그렇게 뭐 우발적인 거 애들이 마치 집단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리고 학교는 저희하고 연결돼 있는데 외곽은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나 이런 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도 교육청에서 오셨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은 저희 관제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이질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대로 옛날에 학교는 초등학교도 만약에 지금 굉장히 처음에 들어가실 때도 문제 있었을 거고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학교는 보수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사실 경찰서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못 들어가다가 이제는 진입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줘서 한 건데 그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수가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냥 좌시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CCTV를 도교육청 비용을 일부 내부적으로 지원을 같이 협력을 했어요.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도 CCTV 하실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들어가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교육청이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교육청은 우리한테 협력 사업으로 지원 같이 하는 건데 내내 도비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시군 이런 배분하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한번 와서 하시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떠나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관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관제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CCTV는 아마 배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CCTV의 운영은 적지 않은 예산도 있어요, 대부분 다 인건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또 예방 차원이라는 거, 물론 한 곳에 CCTV가 있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때 어느 정도 애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보면서 폭력을 당하는 이런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일 텐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담센터에 상담의 인원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희 군비로 투입된 학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 대응하셔서 전반적인 폭력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교육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업해서 한다면 저희가 뭐 그거는 배제하지 않겠습니다만…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선제 대응을 한번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교육청에서 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해 보자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CCTV를 나름대로 예산도 없었겠지만 꺼려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더 협의해서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검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가 늦어질수록 폭력의 대상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적극 대응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대 건수와 경미 건수,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에 대한 유형별 사고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하면 딱 오르는 것이 홍성하면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책임을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아, 홍성, 그러면 홍보가 어느 정도 잘되고 안되고 홍성 이미지가 사느냐 죽느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김기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홍주천년 기념탑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표시판을 세우게 되면 전산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사업 시행 부서에서 세워야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각 부서에 다 예산 세워서 협의받아서 중앙 부처 다니고 다 협의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와 보니까 홍주천년의 의미가 담아 있다고 그 사업을 다 넣다 보니까 감당도 안 되는 총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제가 각 부서장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한 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행 상황까지 알기는 사실상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주천년 기념공원은 그 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에요. 해 온 사업인데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나름대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문서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마는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위원

성지순례길하고 그 아래 생매장터라고 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 지금 확실히 구분은 안 되는데요. 관광과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병국위원

관광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천년여행길에서 우리 천주교 성지순례길에서 표시하는 고증된 용어거든요.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우리 상식으로 사업 시행은 부서에서 뭐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뭐는 어떻고 사업 계획이 딱 잡히면 그 부서에서 표시판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하고서 다 승인됐으면 그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유소 자리를 많은 돈을 보상해 주고 이 천주교 순례길이라는 입간판은 있는데 이게 왜 이 공원인지 뭔지 모르는 주민이 지금도 많다 이거예요. 먼저 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왜 공원이 필요할까. 그러면 대교공원도 있고 연계성이 있어서 도시 녹지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도 있고 순례길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념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기념공원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렇죠? 홍주천년 기념탑 세운 거는 알아도 기념공원 한 거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 홍보팀에서 언론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전 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은 추진한 거지만 주민들한테 알려서 무슨 궁금한 사항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홍성 군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전년도에도 지적했듯이 아직까지도 이런 기념공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경을. 지금 산림녹지과나 담당 이런 부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안일하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게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기념공원이라는 표지 세워야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병국위원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그 표시판 하나 안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왜 많이 돈이 드는데 저게 왜 공원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공간도 필요하고 성지순례길도 여기가 돼 있고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생매장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는 딱딱 세워 놓고 근거가 알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근거가 없다고요?

이병국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지 않게 기록에 해 놨으면 홍보를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왜 생매장터라는 것을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해야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가지. 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이병국위원

근거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확인해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는 그 업무는 아니지마는 생매장터는 근거가 있고 용어도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해도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고, 또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자리가 홍여고 학생들이 밤에 야자하고 오면은 깜짝깜짝 놀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홍보를 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먼저 말씀하셔서 다시 문서로는 안 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분명하게 근거가 있고 이거는 용어 자체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 생매장을 한 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생매장터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 그 대신 여기가 왜 생매장터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홍보팀이니까.

이병국위원

그렇죠, 자료를 찾아서라도 담당관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걸 알려 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홍보하는 데 같이 기여하도록.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 더 하고 그 대신 분명한 거는 제가 그 관계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생매장터라는 용어와 그 위치는 맞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조사해서 다른 부서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늦으나 마나 지방지 신문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니 요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문병오 위원장님의 비판 보도 자료도 있지만 이런 것을 먼저 대처 안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체육대회도 연기해야 된다. 또 1년에 두 번 열린다든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의회에 돌아가는 거 전체 상황을 봐서 언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기사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해야 임무지 가만히 있으니 비판 글만 나오고 선의의 글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선의의 글 나오는 거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병국위원

선의적으로 나오는 것도 내가 홍보팀에서도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어도 이런 좋은 글은 또 안 써요. 홍성에도 이렇게 좋은 글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십사. 그거는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고 이 선의의 글도 좀 쓰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언론에서 먼저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 대처를 미리 해서 담당관님,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글 좀 써서 부탁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홍보 쪽에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농수산과에 지금 광고하는 것이 담당관 부서는 아니지만 버스나 택시에 지금 광고를 내포천애는 하고 다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광고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홍성군의 광고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은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좋겠지마는 이런 겁니다. 각종 사업과 연계된 세부적인 홍보는 각 부서에서 해야 맞고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같이 협업은 하지마는 군정 총괄해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부분, 군 정책적인 거라든지 시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나 사업이라든지 연계된 사업의 일부 홍보는 저희도 같이 하지만 그 사업 부서에서 해야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국위원

제가 왜 그랬으면 좋으냐 하는 말씀 드리냐 하면 농수산과나 이런 데 보면 내포천애다 그러면 홍성에서는 지금 홍주 이름 찾기 운동이라든지 시 승격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TF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협력해서 광고나 언론 플레이나 홍보 전체 부분에는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어디 농산물은 무슨 농산물, 여기는 전혀 상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부서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책임도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한번 각 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위원님한테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각 부서에서 정책적이든 시책적이든 사업이든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시 있어요.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홍보 자료를 정리하면은 기획 기사든지 일반 기사든지 열려 있어서 다 우리가 취합을 해요. 취합해서 또 우리 군 농수산과하고 축산과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실에서 그걸 더 가미해서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는 각 부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서에다 이것 좀 해 줘 해 줘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각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방송으로 갈 거냐 신문으로 갈 거냐 인터넷으로 갈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병국위원

컨트롤해 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다 해 줘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월별로 다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연말에 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기사별로 크기와 내용과 어떤 걸 썼냐에 따라 점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월별로 부서별로 기획 기사를 내도록 우리가 또 일정을 짜서 통보했어요. 그래서 보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각 부서에서 힘을 내서 홍보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행정직, 토목직, 또 농림직 이렇게 부서별로 자기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농림직 직원들인데 무슨 광고 하나 하는 거 하고 홍보전산담당관 직원들은 경험도 많고 지식 아이템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이쪽에다 많이 위임해서 글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담당관님 잘 아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컨트롤해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린 겁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라도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는 데까지 같이 협업해서 진짜 홍보가 깔끔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CCTV가 지원된 그 개수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디 어디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도비가 있어요. 도비가 있는데 용어 정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마을에서 건의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쪽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설치가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 그것은 한쪽은 거의 다 됐고, 한쪽은 지금부터 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기준인데 요거는 그때 상황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병국위원

사업비 때문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90페이지에 보면 홍동면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21곳을 했는데, 19년도에도 8곳을 또 했어요. 없는 면도 많은데 이 면이 지금 29개가 들어가, CCTV가. 그러면 형평에 맞게 CCTV가 설치됐느냐. 그러면 모 의원이 여기 설치해 주라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밀어서 설치한 것이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형평에 맞게 CCTV 방범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지 이것을 그러면 주민이 이거 해 줘 해 줘 해서 놓은 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럴 거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는 설치한 것이 마을에서 건의되고 하다 보니까 군하고도 얘기가 됐겠죠. 면에서 다 설치를 했어요.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18년부터 저희가 설치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많이 설치된 데는 지금 여기에 없는 데는 그전에 많이 설치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건의받아서 한 거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 CCTV 설치한 데가 많이 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8년 이전 거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했고요. 18년부터는 이건 마을서 건의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설치돼 있는 곳 자료 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읍면별 설치된 거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편중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의원이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편중적으로 간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께서 홍보전산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년 반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1년 반 되셨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신 후 홍보가 많이 정립되어서 우리 충절의 고장, 역사 인물의 고장을 홍보하는 데, 홍성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별로 보면 미설치 마을이 네 개 마을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홍북만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 안 된 쪽이 내포 신도시 쪽이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곳은 지금 왜 설치를 못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을 방송을 통해서 시골 같은 데는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소식도 듣고 마을의 애경사라든지 마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개 마을이 설치 안 된 이유는 뭘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내포 쪽인데요. 한 개 마을은 회관도 없고 희망하지 않아요, 아직 마을에서. 그래서 않고, 대부분이 마을 구성이 소가구, 몇 가구 안 되다 보니까 또 회관도 없고 그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 여건만 갖춰지면 저희가 얼른 즉시 해 줄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쪽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꼭 회관이 아니더라도 장비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장님 댁에 이렇게.

김덕배위원

우선적으로 이장님 댁이라도 해서 쓰다가 나중에 회관이 마련되면 장비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 마을 방송 설치한 예산이 63억 정도 들어갔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투입한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행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체들이 많은 12개 업체가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마을 방송 설치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장비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하자 보수라든가 장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입찰하는 그런 부분이 지역 입찰이나 제한 입찰, 지역 제한 입찰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저희 관내 업체도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가진.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 홍성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행업체가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외주 업체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AS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AS를 해 달라고 하면 이거 언제 해 줄지 모르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에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가 판단해 보면 대표적인 업체가 세기미래기술이라든가 오에이전자라든가 에스에이텍이라든가 이런 세 개 업체가 주로 홍성군에 마을 방송 사업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마을 방송을 설치한 업체들이 한 번 한 업체들도 있고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마을에서 어떤 마을 방송을 설치한다 하면 이 시설 업체에서 마을에 이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거를 해 달라, 가서 시연도 하고 로비를 합니다. 이 업체의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이장님들이 와서 쉬운 예로 막 설명을 하고 잘하니까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해 놓고 문제가 돼서 몇 년 안에 다시 또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 왔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현재 구항에 묵동 마을하고 홍성읍의 남장리라든가 대교3리 쪽에는 추진 중에 있죠? 입찰은 끝났죠? 끝나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있는데 지금 구항면 같은 묵동 같은 데도 입찰이 2,765만 1,800원에 입찰이 돼서 우보재난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홍성에 한 번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이번에 입찰이 됐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 홍성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쪽에 시설하는 그 마을에서는 이 업체가 설치했을 때 과연 AS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만 설치하고 일부는 설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 데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역 업체의 제한 입찰하는 방법을 왜 내가 말씀드렸냐면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AS를 받아야 되는데 홍성군의 전체적인 마을 방송은 거의 설치가 됐다고 봐야 돼요. 왜 네 개 마을은 마을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건 AS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했던 마을 방송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상황, 이런 것만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한 업체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마을 무선 방송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시공만 하는 그런 업체인지 입찰할 때 제한을 직접 생산업체 이런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이 마을 방송의 문제가 직접 생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생산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지서 들어오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면 아까도 AS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된 업체가 사무소를 홍성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입찰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 우리는 100% 다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가끔 있어요, AS가 늦다고.

김덕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입찰을 들어올 때는 입찰의 조건을 다 맞춰서 들어오는데 물론 업체들이 모든 조건을 갖춰 놓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업체들은 모든 거를 다 갖춰 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을 제한 입찰을 해서 대표적인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업체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우리 홍성군에 설치한 업체들이. 그 업체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AS 같은 건 그래도 잘 이루어지죠, 보편적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몇 년 전에 한 번 한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은 연락 안 되는 업체도 있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AS가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홍성 군비를 다시 또 투입해야 된다, 새롭게 구축해야 되니까. 예산상의 어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 마을 방송 구축은 군비는 일절 없고요. 올해로 끝났습니다, 이 네 개 마을 빼고는. 그렇고 지금까지 마을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회사한테 AS 기간에 AS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지난 뒤에 AS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마을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안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AS 기간에 AS를 안 해 준다면 우리가 하든 읍·면에서 하든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AS 기간이 지났는데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달고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을 마을에서 돈을 안 주고 서비스 받으려고 이런 일부도 있어요.

김덕배위원

그런 게 있어요. 마을에서는 마을 방송 설치해 주는 거는 물론 필요한 거는, 사용하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에요. 우리 홍성군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거를 이것도 복지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가 문제 있으면 그것도 군에서 다시 또 교체를 하든지 보강을 해 줘야 된다,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어떤 물건을 샀으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부담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전자 장비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S를 또 해야 되는데 장비 교체하는 시기도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하더라도 정말 이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주로 많이 설치하는 업체들이 AS를 요청했을 때 그 A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가 수의로 하는 거는 그 업체들 불러서 해 줄 수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수의요?

김덕배위원

예, 수의 계약은. 입찰을 안 했을 때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수의 계약은 마을에서 직접 하니까 다른 한 마을 다 실사 조사를 해요, 이장님들이.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마을에도 우리가 권고를 해야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잘 된 데 잘 고르시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이런 서비스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하세요 하고 권고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군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주문하면 저희가 괜찮은 업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마을 무선 방송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우리 홍성이 홍주천년기념음악회를 했어요. 그때 정책협의회 때 제가 담당관님한테 제안드렸던 사항이 기념음악회 할 때 열린음악회를 한번 선택해 봐라. 그래서 군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KBS하고 계속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천년이라는 그런 기념행사의 상징성이 각 시군별로 보면 천년이 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열린음악회 그 타이틀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은 못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서는 열린음악회를 또 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왜 열린음악회를 하라고 했느냐면 열린음악회를 하면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이, 전 국민들이 열린음악회를 많이 시청해요. 홍성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중앙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성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유치를 해 달라고 했었고 내년에 우리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주년 승전기념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열린음악회 같은 거를 우리가 컨택해서 우리 홍성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내년에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는 상징성이 있어요. 김좌진 장군의 업적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다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좌진 장군이 태어난 곳에 살기 때문에 그분은 육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너무 폭이 작다.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된다. 제가 초창기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를 시작하면서 그 사항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산리전투 승전 기념을 축제를 제가 했어요.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러한 축제는 우리 국방부든지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되면서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홍성의 역사인물축제와 같이 이런 축제를 하고 승전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을 우리 홍보전산담당관께서도 홍성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홍성군이 고립 상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성IC를 통해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안면도를 통해서 원산도로 해서 해저터널 통해서 대천에서 IC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홍성을 뭔가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 내년부터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늦게나마 그거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버스들이 그쪽에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하면서 홍보전산담당관께서도 우리 홍성을 알리는 홍보를 더 잘해 주셔서 홍성을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려서 장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 관제센터 운영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2쪽에 최근 2년간 비판 보도 자료 현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판 보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언론의 비판이 결과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관련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 내역에서 보면 2018년도에 19건, 2019년도 지금 5월까지 19건이에요. 갑자기 올해 이렇게 비판 보도가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9년도에 작년에 비해 비판 보도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병오위원장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행정이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새해가 되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시책이나 정책을 초창기에 하다 보면 의견이 많이 언론에 대두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은 당연히 계획된, 군정 업무 실적 보고하면 거기서 자료가 다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언론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유독히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았던 거 같고, 또 일부는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이 다수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 보도가 작성된 거 같아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비판이라는 의도로 자료는 뽑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비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볼 때 거북한 부분을 비판 보도라고 이렇게 목록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면에서 비판 보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은 왜 그렇다라는 것은 다양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포괄적이라.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비판 보도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실무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늑장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비판 보도를 받아서 그거를 관련 부서한테 촉구하고 또는 취재한 기자님을 이해시키고 내지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집단 민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팩트가 아니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제보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비판 보도로 저희가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 저는 비판 보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신문에서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행정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자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비판 보도라고 하는 내용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대응이라고 말하면 비판 보도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랄지 아니면 주민이랄지 그 문제점, 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어떤 식으로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판 보도라는 것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비판 보도라고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 때는 관련 부서한테 그 언론인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해서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요. 또 기자님들께서 정확하게 팩트가 정리 안 됐을 경우에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능을 갖고요. 또 가다 보면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정정 보도는 두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서로 순기능을 찾으려고, 비판이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하는 데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선 긍정적인 기능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군민이나 많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요구를 하죠. 정정 보도 요구를 하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안 될 때,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도 전혀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정 보도도 안 해 주고 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해 본 적은 없지만 그때는 언론재단에다 중재 요청을 하는 이런 절차적인 기능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보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닌 내용들도 사실은 비판 보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떤 제목 내에서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중점을 갖고 가지 마시고 내용 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실·과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또 우리 군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만들어 주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 이 비판 보도 나온 것을 나쁘다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피셔서 신문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성군 발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살펴보시고 잠시 아까 언급을 했지만 매뉴얼 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있어서 이 기사 보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실·과하고 소통을 할 거고 또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저희가 인지하는 부정 기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행정의 실책과 속도감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질책해 주시는 것은 군민들에 대한 대표적인 언론에서 대행해 주는 질책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즉시 관련 부서에서 유선으로라도 내지는 토론회라든지 때로는 우리 기사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줘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현장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정 기사를 물론 받아들이기는 처음에 잘못된 부분은 또 취재 기자하고 같이 소통을 해요,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언론과 소통하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역 신문과 연관되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군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제목에서 나와 있는 비판 기사뿐만 아니라 소제목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면들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군민의 대변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사건 사고 경찰서 전달 유형별 분류 제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별 CCTV 설치 내역서,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종란 건강증진과 유승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정 우종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420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정 의료 기관이 홍성의료원하고 홍성노인전문병원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2018년 실적과 2019년 5월까지에 대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38명에 1억 9,400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예산을 따져 보면 81만 6천 원이고요. 그렇죠? 이 기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간병인 선정을 저희가 해서 간병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주죠. 간병인 선정 과정까지 저희 보건소가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의료원에 전체적으로 다 맡기시는 건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 다 맡기는 사항이고요. 간병인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서요 병원에서 간병인협회나 이런 곳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정된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1인 7명 이내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최대가 7명 이내고요 보통 5명 정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최대 7명 이내로 진행을 하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7명 이내까지 진행이 안 된 거를 보면, 왜냐면 238명이에요, 1년에. 일수로 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 같고 과대하게 7명이 넘거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게…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물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행려환자분들 이런 분들 위주이겠지만 혹시 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저희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예요. 아시겠지만 의료원 간호사 인력은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만족도에 있어서는 홍성군이 지원하는 만큼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탁 맡기고 진행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들도 있겠지만 병명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질병보다는 대상자를 수급권자라든지 행려환자, 차상위 환자 이런 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거든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하셨을 때 해당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정되는 자의 판단은 어디서 하고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인정되게끔 우리한테 예산이 또 서 있잖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를 보건소에다 얘기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도입니다, 도.

승천

노승천위원

도라면 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입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도에서요 충남도청에서 한 군에 두 개 병원씩 지정을 해 줍니다. 전부 다요, 시군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홍성에 홍성의료원과 홍성노인전문병원이 해당되고요. 우리 환자가 혹시라도 예산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홍성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예산군에 있는 도에서 지정받은 병원으로 가면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최대 45일까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거…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우리 군 환자면 우리 군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간병비를. 그래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1억 9,425만 원은…

승천

노승천위원

수요자를 도에서 찾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 군에서는 안 찾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정받은 병원에서 이런 대상자가 오면 이거를 판단해서 자기들이 입원시키고 그 입원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간병비를.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보험금 기준으로 일단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직장하고 지역…

승천

노승천위원

지역 가입자는 1,7000원, 그리고 또 직장은 4,5000원 맞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 평균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급여 수익이 많이 적다 보니까 입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거나 간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저희 보건소에다가 요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 안에서만 집행하는 거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다음 해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과정이 홍성군에 관련된 분들, 홍성군 우리 주민들, 10만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는 거에 대한 게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는 거로 보세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는 이거는 일단…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요자를 찾는 부분이 도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정 기관인 병원에서 요구할 때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수요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잖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꾸로 생각…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라든가, 또 병명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세세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행려환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런 의료원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 있는 것을…

승천

노승천위원

맞죠. 지금 말씀하셨던 홍성의료원과 홍성노인전문병원 안에서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지정받은 병원에서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두 기관에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사실 병명이 심각하거나 더 안 좋을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홍성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천안, 그렇죠? 서울 경기권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간병인이 1인 7명을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게 내용 면에서 볼 때는 많이 허술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어렵게라도 어떻게 보면 간병인의 질적 효과라기보다는, 질적 효과는 굉장히 적거든요. 한 명이 7명 본다라는 거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보호자 없는 병실의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과 홍성군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단지 충남도 홍성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사실은 취약계층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1억 9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조금의 잔액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 해당 환자가 사실은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입원한 환자가요.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운영 기관이 두 군데예요, 홍성군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시군마다 두 군데씩 도에서 지정해서 자기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협약 맺은 병원에 가시면 그분들이 이용하시고 돈을 우리한테 청구…

승천

노승천위원

실질적으로 로컬에서는 간병인을 찾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하신 기준이 그분들 안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20% 이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 이내에 들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모두 다 이용을 하고 있냐는 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모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병원 측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건강보험료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병명으로 해서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병명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험 실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저희 아직까지 외국인까지는 안 되죠, 여기 간병인 대상은? 돼요, 안 돼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간병인협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큰 병원 가 보면 개인병원에 가면은 간병인들이 거의 외국인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의료원 이런 데는 간병인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충남 간병인협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병인협회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해서 계속 데려오기 때문에 간병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중국분들이시고요. 중국분들이시라서 기존에 훈련받은 대로만 진행을 많이 하시죠.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보호자 없는 병실에 관련돼서 예산이 남는다라는 거는 질적 부분에 대해서 약간 떨어지거나 내지는 전반적으로 홍성군민들이 다 이거에 대한 다 이용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적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일인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병원마다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A형 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형 간염도 한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 감사 자료 요청할 때만 해도 심각하게 A형 간염이 막 언론에서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심각하게 하다가 갑자기 또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괜찮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지금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A형 간염에 대해서 기본적인 위험성이라든가 언론에서 주제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 A형 간염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해서 예방접종을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3, 40대, 2, 30대 이분들은 굉장히 A형 간염에 취약돼 있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50만 넘어가도 우리가 은연중에 한번 앓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지침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보면. 그런데 2, 30대는 위생 상태도 좋고 생활도 넉넉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감염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보통 40대 전후로, 2, 3, 40대 이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병원에 가면 7, 8만 원 합니다. 이게 두 번을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접종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데 전파 경로가 감염되신 분에게서 분변으로, 아니면 혈액이나 주사바늘, 성 접촉으로 이게 경로가 그렇거든요. 이분들하고 접촉하거나 감염되신 분이 분변을 만진 상태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요리했을 때 감염 환자로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1군 감염병이라서 저희가 감염병 환자로 지금 14명이 월 15일 기준으로 있는데 전부 다 일주일씩 격리를 시키고 전액 치료비를 지원했고요. 그 가족들은 보통 곱하기 2.5를 하거든요, 가족들 같이 접촉자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접촉자에서는 감염으로 이완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위생, 청결, 이런 거 계속 교육시키고 접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접촉하고 나서 15일 정도가 발현 기간이거든요. 잠복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전반적으로 서울·경기권에서 굉장히 많이 발병을 했다가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발병을 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전에서 사실은 한 1,090명 정도가 발병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별로나 연령대를 보면 지금 40대가 제일 많고요. 14명 중에서 반이 40대고요. 나머지는 30대 반, 50대 반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홍성읍 지역하고 내포 지역에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또 굉장히 많았고 군으로 볼 때도 금산이나 공주나 이쪽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감염이 되는 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보도 그렇고 예방에 대한 거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3, 40대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집중적인 예방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5월 말까지 해서 조현병 환자의 수가 같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퇴원하고 전출 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명 더.

승천

노승천위원

동일한 이유가 퇴원과 전출에 대한 이유라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신규 환자들도 생겼다는 거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신규 환자도 생기고 그런데 현재는요 그때 보고드릴 때보다 2명이 더 증가된 144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신과적 위기 응급 대응에 대한 현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19하고 소방하고 저희하고 가정행복과하고 해서요 어쨌든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소방에서 하면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정신 의료 교환해 가지고 응급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조현병이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응급 입원 시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가족 동의 없이는 입원을 할 때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72시간까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승천

노승천위원

이후에 보호자 동의해서 연장하거나.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72시간 넘으면 그렇게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여기에서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에서 탈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탈출…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 나가셔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조현병은 아니더라도 조현병과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역주행을 통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원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를 하겠지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자타의 위협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가 동의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는데 혹시 자타의 위협이 있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건강보험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관내는 전혀 없다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조현병, 조현병 요즘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가족 간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조현병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격리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찾아내는 것도 주변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추가 자료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주골 음식 문화거리 지정을 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셨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월산 지역 한국타이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기 전부가 다 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외 지역은 없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 이름하고 푯말하고 정확하게 다 해 놓으셨던데,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보건소 찍고. 홍주골이 왜 거기가 홍주골이에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우리가 홍주라는 이름을 조금 나타…

승천

노승천위원

월산지구에서 그 타이어 가게 시작으로 해서부터 쭉 끝까지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끝까지 법원 이쪽…

승천

노승천위원

홍주골을 지명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게 홍주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상가가 사실 장사가 잘 안 돼서 계속 바뀌거든요. 지정 사항이 있으시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셔야 지정을 하실 텐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신 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2014년도 5월에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홍주골이라고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는 60여 개 정도 했는데 계속 이사 가고 바뀌고 거기에 보면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에서 지금도 전기세 같은 거 저희가 내고 있는데 거기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2016…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뀐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문 닫은 데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저는 지정을 했길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원이 어떻게, 아까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장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신 거로 알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얼마만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상가 번영회가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해서 올해 출범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 출범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가 번영회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제과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가 번영회 같은 경우는 적정 수와 가게 수의 면적 대비해서 가게 수가 적정해야 번영회로 인정을 받고 경제과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단 지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차후에 번영회가 생기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정한 이후에 어떤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만 하고서 향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돼야 될 텐데 지정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계획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홍주골이라는 음식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건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쪽에 음식문화거리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좀 들고 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을 세워서 아치형으로 만들고 거기를 조금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자…

승천

노승천위원

조형물이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형물도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옳지 않다고 그래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멈칫하고 그때마다 저희가 용기라든지 남은 음식을 싸 주는 용기 한 칸짜리, 두 칸짜리는 보통 4, 5천 개씩 1년이면 나누어 주고 있고요. 비닐봉지도 3천 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만 하시는 거죠, 여기만? 홍주골.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특히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해 주지만 여기를 좀 더 많이 위생모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보건소에서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선도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아마 삭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삭감된 이유가 보건소에서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한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아마 삭감이 된 듯한데요. 맞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하실 거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왕 했으니까 그냥 끌고 가실 건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래서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녁에 가면 불도 일찍 꺼져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러면 간담회라도 해서 한번 활성화 좀 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를 주관해서 그분들 상가 번영…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랑요? 번영회랑?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번영회가 없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는 번영회 없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업주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번영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좀 해 보자 해서 사실은 번영회도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3주에 한 번씩 거리 청소도 하고 있고 바자회도 한다고 그러고 거리 공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해 보자, 해 보자 해서 사실은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커다랗게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되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음식점 정도 관리하는 정도로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놓으실 거면 놓으시라는 거예요. 가져가실 필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 번영회는 거기다 조형물이라든가 추가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만들어라 해서 진행해서 진행했던 거거든요. 상가 번영회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면적 대비 상가 수가 부족해서 번영회는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이거 그냥 놓으시죠. 제가 볼 땐 보건소에서 이거를 진행하실 일은 아닌 거 같고 전반적인 홍성군 한 곳을 지정해서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형평상의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놓으신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다 홍성군의, 전반적인 음식점에 대한 위생 문제라든가 이거를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소장님하고 같이 충분하게 상의하신 이후에 놓으시되 그래도 그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많은 것들을 알려 주셔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했던 것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우선 제가 질문한 거 이외에 지난번에 한번 추가 자료 요청했던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 안에 저희가 내포보건지소가 있어요. 입주되어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여기 내포보건지소가 입주하게 된 혹시 추진 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그쪽에 인구가 자꾸 늘면서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어촌 개선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쪽하고 같이.

김기철간사

국비 지원받아서 그러면 이 주민복합지원센터 안에 국비 투입이 됐다는 얘기네요, 건물 지을 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저희가 원래 충남도청 안에 출장소가 도청이 들어오면서 병원이나 약국들이 없으니까 출장소 안에 내포지소가 있었던 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게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그대로 이전해 온 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이쪽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내포 신도시가 의약분업지구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약국이 생기면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죠.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은 각 읍면별로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게 되어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간사

내포 신도시는 홍북읍이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15킬로 이상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기철간사

그게 저희 조례에 있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게 지역보건법이나 이런 법에 있어서.

김기철간사

여기 보면 지자체 조례로 읍면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을 넣고 지소 하나를 내포지소, 맞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15킬로 벗어났을 경우에 지소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법으로 제가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김기철간사

지자체 조례로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안 되잖아요. 보건지소를 저희가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에 홍북읍 보건지소가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홍북보건지소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내포보건지소가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내포보건지소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얘기죠. 국비 받아올 때 문제없었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때는 15킬로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냈을 때 괜찮았었습니다.

김기철간사

문제없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도청에 이미 조그만 거 하나 있었잖아요.

김기철간사

그때는 도에서 행정 편의상 필요하다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도에서 지원받아서…

김기철간사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한번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추가 삽입하셔 가지고 조례도 개정 한번 해 주시고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아마 조례로…

김기철간사

예외 조항인 거잖아요. 극히 드물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요 상위법에 아마 15킬로 이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15킬로가 떨어져서 저희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철간사

제가 법을 좀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못 봤거든요. 못 찾아봤는데 혹시 지금 그 근거 조항, 국비를 받아올 때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국비를 줬을 거예요. 근거 조항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내포지소 안에, 보건지소 안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소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김기철간사

보건지소 안에 모든 거 하고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김기철간사

저희 근데 홍북읍 출장소 그 안에 내포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셔서 작년도에 부지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공모 사업에 신청하시겠다고 하셨고 21년에 준공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맞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간사

내포지소가 있다. 지소 옆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렇게 위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요 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내포보건지소를 홍북보건지소로 이관하고 그곳은 정보관으로, 건강정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아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 매입하실 때도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 짓겠다라는 얘기만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할 때 지금 이만 이만한 사정으로 내포보건지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요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포보건지소 안에서 지금 하는 일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진료 이외에는, 진료 보는 거 이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원센터로 가면 진료 기능이나 예방접종은 못 합니다.

김기철간사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똑같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대신에 조금 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일부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이관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 같아요. 맞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 말씀이, 제가 이거를 보고받을 때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고받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지금 그거를 알고 계신다니까 내포지소가 같이 중복으로 그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나중에 보조금 받고 운영 지금 하잖아요. 이거 보조금 총 예산 원래 38억이었는데 27억 정도로 제가 확정됐다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좋은 사업들, 센터 만드시는 거 좋은데 나중에 그런 문제성이 될 만한 거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파악하시고 나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공모 사업 선정되면 제가 다시 더 질의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중에 우선 우리 지역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에 정신질환자, 등록 질환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773명 정도, 2019년 5월 말 현재 773명이고요. 정신질환자의 한 15.5%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가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 보건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773명, 그러면 그거 이외에 나머지 85%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병원이든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대상자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저희한테 통보되는 분들은 본인이 이 사실을 원하거나 가족이 희망한 자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가족이 희망했든 등록을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773명이라는 얘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15%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현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생기는 범죄, 사고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까지도, 가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의료로만 볼 게 아니고 복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응급의료체계 응급 위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하고 경찰하고 정신의료기관하고 협약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습니다. 이번에 협의체 회의 하셨더라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도 하시고 주변에 연계 기관들하고 계속 응급 이런 정신질환자들 생기면 어떻게 지원 요청을 할 건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사실 먼저 필요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 같으세요, 혹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숨기는 게 안 되고, 정신질환자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제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정신질환자 하면 보호자든 본인이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물론 숨기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 수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신 장애인들이 피하고 기피하고 감춰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에 대한 것도 필요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필요하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혐오하는 기피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우리 정신질환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복용이에요. 역주행, 아까 얘기하신 역주행 사건도 약 복용만 잘 했어도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정신질환자들한테 약 복용은 가장 중요해요. 약만 적절하게 드시게 되면 어려운데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약 복용을 못 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본인도 그렇고 가족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를 할 때 1년에 두 번씩 중증질환자들은 평가를 해서 이분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사례 관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가까이에 라온의 집이라고 시설이 있죠. 병원에 계시거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포커스는 약 복용이에요. 약 복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게 주변에서 지도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에서 탈시설 하시고 나서 재가를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약 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거든요. 너무 간격의 갭이 커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방문하기에는 이분들한테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가 조금…

김기철간사

조금 더 주기를 짧게 가지시라는 말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방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하면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인력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없으면 저희가 담당 팀하고 검토를 해서 특별히 어떻게 됐다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말씀 뭐 공감하시고 필요성 느끼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간사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거 좀 적극 해 주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시설 하시고 나서 재가 가셨다가 약 복용이 안 돼서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신고가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고요. 병원으로 가요. 이분들이 시설을 기피하는 첫 번째가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비를 못 받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약 복용만 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급비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약 복용을 잘 하셔서 시설에 입소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줄여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시라고 생각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때도 약물 복용이 제대로 안 되실 거 같으면 퇴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당사자 교육뿐만이 아니고 가족 교육, 제가 말씀드린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자살 예방이든 저희가 건강도시가 이제 인증되면서 사실 정신건강까지도 저희가 포괄해서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이 국비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냥 기본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스스로의 특색 있는 사업들, 부족한 부분, 국비로 채워 줄 수 없는데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필요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 투자를, 군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생각하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하시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ADHD 잠깐 같이, 청소년 및 학교 지원 내역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체육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요즘의 상담 유형이 바뀌었어요, 상담 내용이. 혹시 알고 계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모르죠? 예전에는 친구, 교우 관계나 이런 대인 관계가 아니고 진로, 학업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쯤부터는 스스로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결국 지금 어떤 정서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거와 연결해서 사업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한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청소년하고 아동한테는…

김기철간사

하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청소년 및 학교 지원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학교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까지 올해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김기철간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의뢰가 왔을 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는 위센터하고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중·고등학교는 1학년 이렇게 하고.

김기철간사

위센터 연결해서 하시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 밖에. 그러니까 위센터에서 하는 대상자 말고 그 나머지 대상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위센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밖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안에 테두리라면 저희는 학교 밖의 아이들까지 포함돼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학교가 아닌, 학교와 연계가 아닌 우리 홍성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르셨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우리 홍성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의 대부분을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상담 건수도 굉장하고요. 여기는 찾아가는 상담까지도 하고 사실 지역 내에 이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계속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하고도 연결하고 때로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쉼터나 이런 데 입소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 주는데 보건소하고의 연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쨌든 검토를 해 가지고 찾아가서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 학교하고 한다는 거는 예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지금 말씀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자원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관기관과의 계속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조차를 모르셨다라는 거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몰랐지 담당 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기철간사

아직 그러면은 사업 공유는 하고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사업 공유까지는…

김기철간사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연계했던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당 팀하고 연결을 해서요 같이 사업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 드려서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해 주세요. 꼭 해 주시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ADHD도 좀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ADHD는 제가 지금 보니까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 사업이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누가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어쨌든지 취약 계층 아이들이.

김기철간사

그렇죠. 취약 계층이죠? 저희 이번에 홍성군이 처음으로 아동 발달 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지금 5세부터 7세까지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그런데 전수는 못 해요. 이거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했거든요. 올해 처음 했는데 216명이 지금 감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20명이 상담이 필요하다. 그중에 22명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치료가 시급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상담이 필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아까 청소년 학교지원센터 질의 내용 답변에 보면 아동·청소년들과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동을 전문으로 보는 게 공주하고 아산이 있고요. 그냥 보통 아동을 전문으로 안 하는 데가 정신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정신 관련돼서 상담, 그러니까 진료가 가능한 혹시 의료진들이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없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진료는 어쨌든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없고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진료가 아니고.

김기철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료기관 연계하고 아동발달센터를 연결해서 심층 고위험군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거하고, 전문적인 건 약물이라든지 그분들이 치료하는 거는 전문의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취약 계층이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취약 계층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우처사업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5세에서 7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63개소 어린이집에서 발견한 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아동은 취약 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아동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김기철간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거를 가정행복과하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직…

김기철간사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데이터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 거를 서로가 지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ADHD 이 사업은 저희 군비 사업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국·도비.

김기철간사

그러면 대상 중위 120%까지죠, 소득분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아동은 딱히 120%가 되어 있지 않고.

김기철간사

없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취약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기철간사

취약 계층이라면 아마 소득분위 소득 산정할 거예요. 건강보험 납부 보험 산출 산정으로 기준을 내릴 텐데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는, 그런 대상자는 본인 순수 부담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상담이 필요하겠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라도 조금은 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정행복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주잖아요. 전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충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제외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군비 투입을 해서 소득분위 그냥 다 해 주지 말고 한 150%, 우리 보통 바우처사업 150%까지 해 주잖아요. 그거까지 약간 확대해서 해 주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고 수를 받아 봐서 예산을 보고 모자란 부분 있으면 추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실시해 주는 거로 확대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럼요. 가정행복과에서 아동발달평가만 하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고 이거를…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저희 군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다라는 것만큼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연계해서 최대한 예산을 봐 보고요. 모자란 부분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를 나중에 아동발달평가를 어린이집에는 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어린이집까지밖에 못 해서 나중에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청, 왜냐면 사실 만 5세가 넘어가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쪽으로 더 많이 전환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교육청에 좀 확대 검사하자라고 제안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같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냥 늘 해 오던 대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더 효과성 있는 사업들, 정말 감수성 있게, 그러니까 누구나 피부로 와닿는 정말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꼭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군민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시고 질문에 앞서 고생하는 데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지소에 갔다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치료 안 해요, 큰 병원에 가 보라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지소장님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리 병역 대체 직원으로 오는 거죠, 남자 직원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임명은 충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는 복무 대체 기간이라 의사 자격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때우고 가는 시간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혈압이라든가 기본 측정을 해 보고 언제 어디서 아파서 배가 아프다고 보면 음식을 뭐 드셨는지 자세히 상담했으면 거기 보건소에 갔다 오는 환자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같이 공감하고 대책을 풀어야 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지소장을 임명해 준다든지 부족하면 수시로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정신질환자가 의료원이나 여기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가 몇 분이나 되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입원하고 지금 병상이 456병상입니다, 거의.

이병국위원

환자 수는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환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거의 100%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미용하고 목욕 관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의료원이나 입원실에서 다 합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병국위원

정신질환자라 스스로도 못 할 텐데 어떻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도 어쨌든…

이병국위원

가능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계속 교육해서요 같이 지도하에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미용은 다 처리해 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미용은 자원봉사나 이런 데 연계하고 있고요.

이병국위원

미용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같은 거는 그러고 목욕이라든지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병국위원

지금 미용협회에서 미용을 해 주면 자원봉사인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예산은…

이병국위원

없죠? 전에는 조금씩 자원봉사라도 좀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입원한 환자 수에 의해서 미용사들이 여러분이 가서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가서 미용을 해 준대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고생하고 고마운 분들이니까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해 주세요, 올해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는 본 질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참 많이 해 놨어요.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들 하시고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자료 417페이지에 보면 안타까운 게 답변 내용에 보면 연도별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연 몇 회 정도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아쉬운데 말씀 좀 들어 볼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볼 때 실제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2,314, 제조업소가 73개소 해서 2,912개소였는데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연 1회를 해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매번 가서는 할 수가 없고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위촉합니다. 이분들이 스물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로 해서 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사실은 한 번씩 못 했거든요, 그 업소에 비해서. 이때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1,500을 가지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 이게 너무 적어서 한 번씩도 못 들어가는구나 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이때는 사실상 1회 이상씩을 전부 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직접 참여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 줍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갈 때는 저희가 이분들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도에서도 시키고 이분들이 먼저 나가서 보시고요. 이상한 데는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2차, 3차 나갑니다.

문병오위원장

2차, 3차 나간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식품 제조나 특별히 위생업소, 또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먹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좀 더 이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잡아낼 수 있는 눈은 전문가적인 눈이 필요할 텐데 전문가들이 직접 한 분 정도는 같이 동반해서 나가서 보는 것도 내가 볼 때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 현장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거를 들고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다 처리하고 끝나 버리는 거죠.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그 현장을 붙잡고 전문가가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현장 지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업소나 병원이나 다 처리해 버리죠. 그거를 놔두겠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대개가 이상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지적을 해 주면 사실 시정해 주면 저희는 시정해서 청결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정해 주면 좋은 거고 저희가 다시 나갔을 때 시정이 안 되면 2차, 3차 나가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또 안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물론 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정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바로 문제점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특히 병균과 연관되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최근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피부병이 도졌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음식을 먹고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음식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나는 저기하지만 다른 사람에도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조심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죠. 점검 지도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좋고 나쁨에 대한 분명한 전문가적인 눈에서 보고 판단해서 지적을 하고 심각하다 싶은 것은 그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여건이 있어야지 그냥 일상적인 지도만 해 가지고는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 음식점 사장님들이나 병원의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절대 정신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올바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바뀌어지 않는다고 보는 제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1년에 분기별이 됐든 나가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그때그때 행정처분하고 지적하고 시정명령 하고 있고요. 인제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매일 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계속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업소 신고하러 오면 신고 처리해 줘야 되고 또 그거를 다시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문병오위원장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은 앉아서 들어와 있는 신고 내역에서만 대행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한 번이 됐든 총체적인 점검은 필요하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분명한 뭔가 법적인 제재가 들어와야 근무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자각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년에 1월에 나올 수도 있고 9월에 나올 수도 있고 8월에 갈 수도 있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시점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받고 와서 잘했네, 못했네 평가… 그 매뉴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 안에서 나가는 그런 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나오면 분명히 법적인 제재를 갖고 가게 문을 행정처분으로 15일 받는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체크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주는 부분에서라도 필요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앉아서 신고받고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시군에서 교차 단속하는 게 1년이면 10회 정도 됩니다. 일주일을 타 시군을 서로 교차합니다. 교차해서…

문병오위원장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시군에서 교차 단속하는 게 보통 9회, 10회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주관해서 일주일씩, 그러니까 태안하고 홍성하고 해서 예산을 간다든지 타 시군으로, 우리끼리 가면 우려하시는 봐주기 이런 거를 걱정해서 제조 업소든 이·미용 업소든 정해서 1년이면 10회 정도를 해서 교차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서 쓰고 또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 제도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419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현황 하는데 병원급이 하나 나오는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9년도 홍성의료원 마약물 시설점검부 미작성이에요. 마약류는 굉장히 심각한데 경고에 그쳤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경고를 주는 주체가 어디예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 홍성에서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는 법규에 의해서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런 것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점검부 미작성이라고 했다고 보면 마약류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데 그 부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마약을 세 봤을 때 그거는 저기한데 거기에 시설점검부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미비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는 내용이고 마약류는 들어가고 나갈 때 저희가 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받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심각한 부분인데 경고에 그쳤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마약류를 놔야 될 장소나 위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마약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서 미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직접 병원에서.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근처에 가까워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분들이 다시 어디 회사로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몇 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항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몰라도 마약류는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합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420쪽이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지원 기관이 차이가 좀 나는데 무슨 이유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홍성, 공주, 천안, 예산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은 홍성에 사시는 분, 해당 대상자가 예산에 있는 명지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돈이 나갑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돈을 그 기관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됐고요.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서천에 있는 서해병원하고 예산종합병원, 홍성의료원에서만 저희 대상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로 돈 나간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상황이 저는 작년에 받았던 공주나 천안 의료원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서 이분들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 못 가고 지금 남아 있는 병원에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424쪽 노인 학대 및 자살 현황 2년치 나와 있는데 2017년도까지밖에 없어요. 작년도 합계는 아직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왜 안 나오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직 어쨌든 심리보건센터에서요 자료가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2019년도도 벌써 7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9월 정도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매년 9월에 나오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 9월에 나오는 자료들을 왜 타 기관은 자료들을 갖고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타 기관, 도에서는 왜 이 자료를 갖고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별도로요 경찰서에서 저희도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자료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도 매월 협조를 받아서요 자살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리보건센터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이것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받기 때문에 노인 학대 해당 사례도 파악을 못 하고… 경찰서에서 주는 자료 아니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거 자료 외에는 보건소는 파악을 못 한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노인과 연관된 부서에서 이런 연락은 전혀 없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저희는 노인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학대 보고를 받고 이렇게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428쪽에 치매 발생 및 관리 현황에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치매 관련돼서 저하고 지소들 다니면서 우려되는 부분, 또 지소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제가 들어 보기도 했고 치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겠다. 또 치매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요. 지금 2019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치매 관리하는 부분에 확대를 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분소를 지금 여섯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전부 11개 읍면에 임기제라고 해 가지고 전문직이 한 분씩 나가실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임기제 나가는 분들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치매만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그분은 선별 검사를 하고 진단 검사까지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소장님들이 이걸 다 맡기는 사실은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치매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좋은 생각을 하신 거 같고요. 중요한 건 인력 충원을 할 때 그때 당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공무직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채용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정규직 4명이고요. 기간제가 7명인데 기간제가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임기제로 해서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 공무직, 임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는 겁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면접을 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 전환하시고 임기제로 또 해 가지고 하실 분 하시고 이렇게.

문병오위원장

잘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봤을 때도 그분들의 어떤 숙련도랄지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면 430쪽에 보면 치매 관리 대상자 안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밝혀진 거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원인은 주로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은데요.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글쎄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아, 담당 팀장님이 여자가 수명이 길어서 그렇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요? 남자들 각성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치매 환자에 상대적으로 남자 노인분들이 소외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남자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굉장히 꺼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는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너무 여자 어르신들에게만 치중하지 마시고 남자 치매 환자에게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매 관련돼서 저한테 준 자료 안에 2019년도 건강도시 일반 사업 선정 및 관리 계획이라는 자료 안에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과제번호 4-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명 치매 관리 사업 했는데 이 관리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치매… 보건소, 지소하고 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11개 읍면 중에서 안심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곡면, 결성면, 갈산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갈산면이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재능 나눔 감동 더 함 해서 치매 환자 노력을 위해서 만들었고 치매환경구축사업으로 해서 치매 안심면 마을 만들기 나와 있고 치매 노인 주간 보호소 운영, 홍성의료원 위탁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내용상에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정확히…

문병오위원장

저한테 보내준 건강도시 일반 사업 선정 및 관리 계획 안에 있어요, 2019년도 이 자료 안에. 이것이 우리 치매 이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치매 관리안에 들어 있거든요. 치매 관리 사업으로, 사업명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최경숙입니다. 질의 한 번만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저한테 온 자료 안에 2019년도 건강도시 일반 사업 선정 및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4개 분야, 14개 영역 안에 58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안에 치매관리사업이 들어 있어요. 팀장이 최경숙, 보건소 건강증진팀이니까, 관리팀이니까. 여기 나오는 매뉴얼과 지금 우리 치매 관리 11개 읍면에서 나온 지소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사업하고요 건강도시에 있는 거는 건강도시에 있을 때 저희가 할 때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11개 읍면이 있잖아요. 11개 읍면이 있는데 치매 환자 등록률이 가장 낮은 갈산면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산면은 올해 최초로 다시 선정해서 전수조사 들어갔고요. 그것이 지금 6월 말이면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 1회씩 해서. 그러면서 치매 환자들이 면 같은 데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송영서비스까지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재능 나눔 말씀하셨죠? 재능 나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 양성을 해서 소공연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7월 4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갑니다, 강사 양성 교육이. 30명을 모집한 상태고요. 교육을 6회 정도 실시한 다음에 5인 1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갈산면이라는 운영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치매 발생 관리 현황 안에 지금 11개 읍면에 사업량도 늘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담아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운영이 아니라. 그런데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같이 연관돼서 가면 좋을 텐데 왜 연관을 안 시켜 놨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연관시켜서 본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됐습니다.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사업 안에, 2019년 건강도시 일반 사업 선정 및 관리 계획 안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알까요, 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학생 승마 체험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축산과인데 보건소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5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일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저는…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사업비, 건강도시사업이오?

문병오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건강도시 선정 관리 계획 나와 있는 이 안입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5천만 원이고요. 그거는 전 부서에서 전부 합친 금액일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 부서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분야에서 그 사업비를 합친 액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5천만 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주체가 지금 보건소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선정도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줘서 보건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58개 사업이.

문병오위원장

보건소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아직 선정이 다 안 끝났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58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제출 자료에는 1차 제출, 2차 제출, 3차 자체 선정 이것도 나와 있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차, 2차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3차에 저희가 해서 58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결과를 환류할 겁니다, 서무팀장님들 모여 가지고.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때 나오는 자료 저한테도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사업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지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제가 읽어 보니까 알차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 면대로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대로 이거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약간의 의문점들이 몇 가지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승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학생을 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하는 과정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정이 끝났다면 내용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그 팀에서, 그 과에서 주무하는 팀에서 그거는 다 계획서가 담아져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모든 사업량을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모든 예산까지 다 같이 선정을 여기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려면 자료도 다 받았을 거고 그 내용 안에서 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제출했고 저희가 그거를 선정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건강하고 관련된 거. 군정 보고 업무에서 건강하고 관련된 업무를 받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대로 그냥 이런 폼만 가지고 건강과 연관됐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내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과에서, 그곳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왔고 저희도 “아, 승마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 업무는 해도 되겠다.”해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부서에서 해서 이제 7월에 실무자들 만나서 간담회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 실적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보고 좀 부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건강도시 브랜드사업 추진 계획안에 저한테 보내 준 내용 안에 보면 이 담당이 누구죠? 건강도시 브랜드사업 추진 계획.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강경숙 팀장인데요. 지금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오부시 방문해서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담당자하고 같이.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 자료 안에 보면 사업비 세부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분, 건강리더 양성교육, 건강리더 활동물품, 건강도시 안내판 제작, 금액만 지금 쭉 적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에까지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활동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와 맞물려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서 아까 빠트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복지센터 명칭이 맞나요? 생활지원센터?

「생활지원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여기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주로 성인이죠? 건강증진…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건강생활지원센터…

김기철간사

아니요,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예요, 명칭?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복지센터.

김기철간사

맞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여기 이용하는 주로 대상자들이 성인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주로 성인입니다.

김기철간사

주로예요, 아니면 전부 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성인이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성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나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상담을 통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위험군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지금 쭉 보니까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며 지원금 지원밖에 없어요, 치료비 지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동들까지는, 저희가 아동을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아동들까지 어우르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검토를 해 보기는 하는데…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지금 대부분 육체적인 정서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신체적으로 할 수 있거나 정서도 원예라든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위탁 운영을 해요. 아니면은 직접적 교육을 해 준다거나 여기에서 그냥 그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대상이 발굴이 되면 상담을 우리 아까 정신 건강 간호 인력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평가해 주는 분들은 그 상담 평가가, 발달 평가가 가능한 전문 인력들이세요. 1차 그분들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상담을 하시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우리 홍성 관내에 의료 기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 전문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밖으로 멀리 치료를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가라고 해야 할 게 아니고 아니면 사설에서 민간에서 위탁하는 발달치료실을 보낼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실, 상담실, 치료실을 한번 이거는 제가 다른 거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보건의료실이라고 하나요, 요즘? 보건의료원이라는 게 있죠, 명칭이? 보건의료원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게 뭐냐면 정서통합실이라고 그래서 모래놀이나 감각 치료로 인해서 이런 지금 고위험군이나 정신과적인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대상자가 아닌 경미한 경우 이런 놀이로 인해서 치료가 가능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희 현재 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인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운영해야 될 거…

김기철간사

아니, 기간제 정도도 괜찮고 이거는…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안희옥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정신과는 약간 바우처 사업하고 약간 다릅니다. 달라서 일례로 저희가 사정평가를 해서 고위험군이 발견됐을 경우 저희가 이 사람을 직접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을 상담 치료나 치료 연계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신과 전문의한테 이 아이를 보내서 전문의가 일단 이 아이를 사정을 다시 하게 합니다. 일례로 진단을 다시 해서 이 전문의가 이 아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아니면 이 아이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는 소견서를 저희한테 보내 줘야 저희가 이 소견서에 맞춰서 아이를 치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초기 상담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대상자가 생기면 지금 그거를 통해서 연계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전문 병원을 의료진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로만 그칠 건지 정말 약물 복용까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내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상담 치료나 놀이 치료나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주로 놀이 치료, 그다음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상담 치료나 그런 거는 상담 치료사라고 따로 자격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정신보건전문간호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정평가 정도만 할 수 있고 기초 상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상담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로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 인프라 문제도 있고 현재 여건상, 왜냐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홍성군 전체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 사업도 해야 되고 자살 예방 사업도 해야 되고 재가정신질환자, 아까 조현병 환자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투입 대비 효과가 높다는…

김기철간사

전문가가 하기는 하지만 민간이에요. 지금은 의료 기관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거기에 제외되는 대상들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김기철간사

취약 계층 이외에.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이외에 저희가 소득 기준을 사실은 지침서에는 취약 계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동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원해 주려고 최대한…

김기철간사

아동이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아동, 청소년. 영유아…

김기철간사

다 하고 있어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아동… 가정행복과에서 이렇게 데이터, 이번에 아동발달평가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지원 가능해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최근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라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궁금해서 제가 어쨌든 팀장님 연결돼서 협의회에 갔다 와서 120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단계별로 정서 문제, 발달 문제, 그다음에 정서 발달이 같이 되어 있는 아동이 22명이에요. 그중에서 22명이 아동 정서 문제, 발달 문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고위험군이라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이 아이들은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고요. “치료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했고 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영유아, 사실 이 아이들이 영유아거든요. 영유아랑 아동·청소년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질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발달 문제는 저희 보건소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문제가 같이 묶인 아이들, 고위험군하고 정서 문제 있는 아동은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을 경우, 거기 담당 교수님께서 정서 문제 있는 아동도 그러면 상, 중, 하로 고위험군 분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치료 개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돼 있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말씀하신 정서 부분, 정신과 관련된 쪽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외에 있는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포괄할 수… 왜냐면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서나 정신 쪽만 포함해야 된다면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면 그 예외에 그런 다른 유형에 대한 대상자들이 더 많다라면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발달 문제나 특히 자폐 문제, 이 아동이 이번에 많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동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쪽은 재활이죠. 우리 보건소 사업에도 재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우리가 관리하려면 교수님이 원하시기는 30회기를 원하셔서 예산을 짜 보니까 한 3,500 정도가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남은 액수와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 연계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말씀 맞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영유아, 아동에서 조기 발견을 하면 사실은 더 큰 예산이 수반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능해요.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 이런 검사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더 빨리 치료가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같이 보건소에다 해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치료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민간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가능하다라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시범적으로 하는지 한번 해 보시고 결국 여기서 건강한 영유아가 청소년까지도 대물림되지 않고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까지 돼서, 지금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분들 아니에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제가 협의회 가서 팀장님한테 이런 사업 있으면 저희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저희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영유아 관련 사업은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의견 피력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전수조사가 있으면 아동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항상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하고자 하고 협조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팀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맞아요. 우리가 영유아 쪽에 대한 거 예방접종 이외에는 없어요. 전무해요.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대상자가 우리 전 생애 주기에 맞는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건강.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저희도 원래 영유아 때 관리를 하면 성인기에 커 가면서 중증정신질환으로 이환하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김기철간사

지금까지 아동하고 청소년 쪽만 했다면 영아까지 미리 발달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예.

김기철간사

과장님도 적극 해 주실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계획 한번 짜 보시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사실 여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김기철간사

맞아요. 임산부에서는 고위험, 그래서 저희가 산전 검사부터 다 하는데 검사에서 그쳐요. 그러니까 영유아가 중간에 갭이 생겨 버리는 거거든요. 맞죠?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이번에…

김기철간사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옥

안희옥정신보건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거리는 처음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렇죠? 홍주골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화해 보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실 만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간담회를 해서 요구 사항을 들으시고 요구 사항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진행하시되 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으니까 이 팀과 함께 그쪽 한번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워낙에 지금 너무 많이들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썰렁하거든요. 이렇게 지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꼭 한번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나서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공의료의 수장이시죠. 홍성군의 수장이신 보건소 소장님께 한번 여쭐까 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7월 5일날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내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간담회를 가요. 간담회의 기준이 뭐냐면 홍성의료원 분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심의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쭙고 싶은 게 홍성의료원에 대한 분원 문제를 알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개입한 건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 분원을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된 바도 있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과연 분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홍성의료원만으로 의료원 그 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약해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오늘은 카메라도 안 돌고요 여기 안에서만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솔직한 답변이 저희는 필요하고요. 그게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원하는 생각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도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간담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의 진실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분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는 분원 설치하는 것을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많이 지루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웰다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5월 말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요. 7월부터 웰다잉 하시는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협회하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협회가 아니라 웰다잉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예, 단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거기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웰다잉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준비하고 품위 있고 존엄한 생을 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소홀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7월 중에…

김덕배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성군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하다 보면 구 보건소가 있잖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구 보건소는 어떻게 몇 개나 있어요? 지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지금 구항보건지소만 BF 인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초에 받으면 구항보건지소만 지금 군으로 이관할 계획인데요. 구항보건지소를 건설교통과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 관리하는 관리관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봉서 거는 어떻게 됐어요, 금마 봉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봉서는 지금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봉서 거 이관했습니까, 군으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지금 있는 게 구항보건지소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구 보건소를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군에서 활용 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묵동보건소는 어떻게 신축 계획은 돌아가고 있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97년도에 지어서 이전 신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넘으면 개선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조건이 우선 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려고 97년도부터 그 근처에 땅을 알아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땅을 파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250평을 해서 전부 다 감정까지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고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감정가가 23만 8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4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죽어도 못 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는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또 그 근처에 초등학교를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해서 경계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도까지 이렇게 이월시켰다가 지금 반환한 상태입니다, 예산 세웠다가, 1억을 세웠다가.

김덕배위원

반환을 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군으로 반환한 거고요. 다시 그거는 저희가 적당한 대지가 있으면 예산 세워서 다시 하고 대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선정을 받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떤 대지가 정해지면 그분하고의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 매도 의향서를 받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 보건소에다가 그쪽에다 하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사항은 좀 철회했나 보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수되고 그래서 그거는…

김덕배위원

아니,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그런 얘기가 좀 들렸었는데 그 얘기는 철회됐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철회됐다면 그곳에 보건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가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묵동 쪽에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묵동 보건소는 묵동 쪽하고 지정리 쪽, 그 위에 쪽 분들까지도, 청광리 쪽 이쪽까지도 다 오시는 부분인데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택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 땅은 또 안 내놓으시면서 어디로 가면 큰일나는 줄 알고 전부 다 반대를 하시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옮기려면요.

김덕배위원

여러 가지 내 거 뺏기기 싫어 가지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조금 양보함으로써 다른 쪽에 편리성이 도모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크게 서로가 마음을 크게 열고 양보를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빨리 선행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골에 고령화된 사회에서 어른들이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진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보면 보건소가 아니라도 의원 같은 데 시골 마을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새벽에, 8시 반에 여는 데도 7시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한 욕망도 있고 사는 동안 내가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 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근거 법령 등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건강도시 일반 사업 결과 자료 실무 과 간담회 후 제출,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사업비 세부 내역을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