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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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 답변은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이어지는 행정감사때 질의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 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추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인건비 용역비로 올라온 것 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그 자체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 혹시 자료 같은 것은 원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원래는 없었고 사업계획에는 잡혀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인 자료가 원래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실태조사용역비에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잡은 적은 있지만요.

조수학위원

서울에서 네 번째인가 세 번째 한다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작한 지는 그렇게 됐지요.

조수학위원

서대문도 자체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용역에 맡겨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자체에서 하면 이 예산이 어떤 방법이든지 절감이 되고 다른 자료에도 쓸 수가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인권상담 등 각종 업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조사계획을 같이 하게 된다면 조사업무가 아무래도 충실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뭐가 떨어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충실함이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별면담도 잠깐 했습니다. 자체에서 해봐라. 또 예를 들면 이웃 바로 엽에 있는 서대문구도 자체에서 해서 했다는데 또 자료가 필요하면 그런 데도 자료요청도 해보고 먼저 선임으로 하는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료를 받아서 달라고 요청하면 올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다른 데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올렸더라. 자체 예산에서 쓰겠다. 또 우리 자체 인권위원회에서 자료수집 하는 인원도 우리가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요청한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3,750만원 들여서 조사계획을 했고요. 성북구도 2,400만원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북구는 2년에 걸쳐서 비슷한 액을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수학위원

서대문구는 어떻게 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대문구는 400명 정도 조사를 직접 직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 없이 이 업무에 집중하는 바가 아닐 바에는 또 다른 사람의 전문 인력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또 나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조수학위원

그 비용은 우리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차피 이 용역도 저희들이 가급적 은평구를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서 연구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다른 데 갖다줄 필요는 없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가 되고 연구는 연구대로 받고 그런 모색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대로 하겠다든지 뭘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예산의 절감을 잡는데 오늘까지도 이 얘기를 안해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외부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내부 은평에 계시는 분들이 은평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은평구 내에 있는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시간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왜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인권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 예산 올릴 때 사실 저희들이 이러 저러한 것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안할 수 없는 게 기본 계획을 먼저 갖춰라는 게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은평구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권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조례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또 들어왔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기정액에 잘 맞추어서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권위라는 게 은평 50만 구민들의 인권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예산 말고 기정액 전부 포함해서 사실은 초기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센터가 감사담당관 부서에 이렇게 속해있다 보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인권에 대해서 하는데 또 많은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국가 독립 기관으로 있듯이 우리 인권센타도 은평구청에 독립적으로 감사담당관처럼 이렇게 있어야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 모든 은평구민과 관련해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인권센터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짜야 되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인권센타로 명칭을 했구요. 사무실도 감사과 내에 있지 않고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과장급인데 독립부서가 되려면 과장급인데 과장급을 주기에는 T/O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담당관 내에 들어와 있지만 내용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올해 인권센타 생긴 이래로 3월 1일부더 5월 30일까지 인권침해 상담한 내역을 보니까 16건이 되는데 제가 다른 구 보았을 때 1년에 한건, 두건 저조한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개월동안에 16건이면 좀 많다 앞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연구 용역비를 2,0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등포는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3,75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는 2,000만원 정도면 조사 계획할 때에는 제생각에는 선수 조사정도의 비용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선수조사 정도로 하는 것인지 내년에 좀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조사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는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또 다른 필요한 분야가 생긴다면 하면서 여기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단지 은평구 예산만이 아니고 서울시랑도 협조해서 예산 좀 외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동학대 가정폭력 16건의 건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사후조치는 잘 연계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른 데 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인권상황이 안 좋아서 많다는 생각이 안 들고 기본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찾아다니면서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니 앞으로 같이 하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성과라고 생각되구요. 2차적으로는 이 사실은 비슷한 분야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서는 민원팀에서 할 일 여성담당관에서 할일을 인권센터가 한다더지 약간 경계선이 애매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 가능한 분야면 시정하려고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권문제라는 것이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건의를 한다던지 협조를 얻어서 하여튼 인권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청사 로비에 인권센터가 있는 경우도 접근성 때문에 1층에 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민원을 보러왔다가 인권센터가 있네 인지를 하면서 본인이 침해당했던 내용을 상담도 받고 접근성 때문에 그게 좀 잘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상담하시고 있는 분들이 인원이 3명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4명을 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3개월에 16건이지만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은 인원센터가 중개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나 피해자, 가해자가 항상 생길 것인데 피해가는 정신적인 상담과 가해자에게는 다음에 제발할 수 없도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시스템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가지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행복하고 재무하고 크로스로 인권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모의원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그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위원으로 위촉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텐데 단서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위원회 활동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해왔던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 가급적이면 좀더 충분히 서로가 알고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유한 바가 있는 이런 분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에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서 이런 요청을 의회 쪽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서조항을 새로 하게 됐구요. 전례는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진위원

뭐랄까 제대로 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단서조항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건건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 같은 경우도 단서조항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활동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표결이 있거나 그러면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큰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141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인권보장 증진에서 3,138만 6,000원이고 기정액이 950만 2,000원이고 증액이 2,186만 4,000원인데 이게 사업설명 자료하고 기정액이 안 맞아서 통계가 안 맞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떤 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노만위원

추경예산안하고 사업설명 자료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안 맞아요. 여기에 사업설명 자료에는 기정액이 582만 2,000원이고, 증액이 2,186만 4,000원에서 2,768만 6,000원인데 세출예산서에는 안 맞아요. 예산액이 3,100만원 잡혀있고 기정액이 952만 2,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아야 저희들이 보기가 쉽지 이렇게 따로 빼놓으면 어떻게...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사업비만 올리는 것이거든요.

기노만부위원장

사업비만요?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7쪽이지요. 외부기관 공모사업선정 포상하는 부분이요. 예산액 증감이 700만원 그렇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박등규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여러가지 포상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 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해서 공모사업에서 잘한 부분에서 선정해서 액수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돈이라는 이 부분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평가 가산점이라든가를 주어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우리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7억정도, 작년에는 98억정도, 금년도 5월말 현재 28억정도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구어려운 재정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무평정시에 총무과에서 실적가점이라든가 분기별로 근무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이라든가 성과포인트 등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가점을 지금 포상을 하는 것보다도 가점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하는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고 진급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되야 좋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산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외부기관 공모사업이 보통 42개 사업정도 16개 예산 20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공모사업에 관여한 직원들한테 근무평정이라던가 그 혜택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공모사업에 많이 기여를 한 직원들한테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주어서 개인별 직원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균등으로... .

박등규위원

부서별로도 거기에서 능력별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상금 주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추경에 공모사업 관련 부분은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일정 부분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외부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인센티브를 포상으로 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본분이 해야 될 일을 할뿐인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더 잘했느냐 못느냐 이런 부분인데 업무평가 가산점을 더 주면 그게 더 좋지 돈으로 굳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등규위원

아니 이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아니어도 다른 부분으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야 맞다고 봐요. 희망마을담당관 이정한 위원님 편성해 주시면.. .

다른 중요한 부서도 많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예산에 또 봐서 거기에다가 필요한만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루시고 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꼭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안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해가 됩니다. 구전체 차원에서 옛날 인센티브 시, 구협력사업이라든가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전체구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안됩니다. 이 부분. 추경에서는 다른 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 많은데 포상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확실하게 못하시겠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저는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시민교육 정책 업무추진있잖아요.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은평구민 아카데미에서 강사료가 1급해서 37만원이 3회가 있고요. 정책개발 워크숍 및 토론회에 있어서 강사료 1급에서 37만원 5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강사료를 37만원씩 주면서 8회 하는 것 보다 은평구민 아카데미 강사료를 3회가 아니고 2회로 줄이고 정책개발 워크숍토론회도 5회가 아닌 3회로 줄여서 정말 실속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 생각은 다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시민교육아카데미는 기본소양교육을 받는 아카데미고 정책개발워크샵 토론회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횟수가 많다고 정말 좋은 계획은 아니거든요? 1회를 해도 정말 실속있는 교육을 하면 한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실속있게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서 횟수만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1회 정도씩만 감하는 것까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교육 정책업무가 특성이 뭔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시민교육정책팀이 금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팀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행정력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의 협력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만들고 구 시민교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시민과 구민은 같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같죠.

소심향위원

이름만 시민교육이고 교육차원은 교육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담당은 본 업무자체가 시민이든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굳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에 있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시민교육은 구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킬 것이고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은 개인소양을 위해서 시민들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총무과에서도 관련 유사업무니까 통폐합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모든 업무가 상당히 많고 방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의 역할이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고 중복된 업무를 굳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정확한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팀장님이 오신 것은 알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장소와 하는 방법론을 교육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희망마을담당관이라는 것은 독립된 체제로 어떤 마을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집중하셔야지 교육까지 하신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이 참여구정팀이 있고 최초 만들어진 이유가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소심향위원

구정참여는 좋은데 어차피 방법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장소도 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자는 거예요.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하반기에 반년밖에 안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하반기에 시민교육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양교육이고 구청내에 교육장을 활용하고 평생학습관을 활용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시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시킨다는 건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도 다른 모든 행정분야에서도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의견을 구에 제시하고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민간위탁사업 아니죠. 연간 400억 이상이 소요되고 매년 증가되어서 성과지표도 제대로 마련이 안되고 희망마을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성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맡긴 방만한 돈을 쓰고서 사업실적 보고를 하면 사업실적보고서를 부서에서 마련도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몇백억이라는 금액을 총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희망마을담당관인데 성과지표 자체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서에 맞게 희망마을담당관의 부서를 독립체로 둔것은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주어진 업무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하시고 자꾸 부서만 신설해서 넓혀가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민간위탁 관련 총괄부서로서 그것은 소홀이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위탁관련 사무처리기준을 구 전체 차원에서 수립해서 민간위탁하는 부서에다 뿌려서 교육도 시키고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에 대한 일련의 감사나 점검, 각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민교육 전체 업무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서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교육업무는 교육파트에서 하고 민간위탁이나 마을에 관계된 것은 희망마을에서 해서 보다 집중력 있고 효율성 있게 해야 건전한 재정운영도 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린다고 무조건 받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직성 경비는 계속 들잖아요. 그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외부기관 공모사업선정 부서도 운영총괄 하시듯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표 반듯이 만들어 주시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하셔서 자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교육정책 업무추진을 굳이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추경에 6월 1일날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유명란위원

팀이 이미 만들어 진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6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왜 신설이 됐어요? 상부기관에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서울시에도 금년도 시정패러다임이 협치 쪽으로 많이 나가고 지역 주민들을 행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는 하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야 되는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기 시민교육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면서 구행정 참여교육이라고 하면 주민참여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에 확정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유명란위원

참여예산 말고 주민참여. 참여예산도 있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예산 말고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참여 정책부서가 있잖아요? 그것하고의 연계성은 없던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부분관련만 예산이 주민들 교육관련해서 일부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참여예산과 시민정책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연관성이 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연관성은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하시는 분들하고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연관성만 있어요? 팀은 틀리고 관리팀은 참여예산이랑 시민정책팀이랑은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막연해서 그런데 시민교육정책팀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서울시에 이 부서가 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쪽에서도 평생교육담당관인가 이런 쪽으로 있고 해서...

유명란위원

평생교육하고 시민교육하고 틀리잖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신설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구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설을 했는데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이 또 주민들한테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따로 나가는 것보다 축소를 시켜서 같이 합쳐서 하는 쪽으로 하반기에...

유명란위원

다른 방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시민교육정책팀이라는 게 타 자치구에 있는 구가 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타 자치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만 만들어진 팀인 거에요? 추가로 은평구민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소양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민대학?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하고 이름이나 아니면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조금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다 중복이 돼요. 조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다고 봅니다. 금년도 6월 1일 신설이 됐으니까 참여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이 아니고 업무에 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있으니까 차후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구보가 왜 줄은 이유를 물어볼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보가 줄은 것은 아니고 지면이...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줄었냐고요? 전년보다 왜 줄었냐고 처음부터 예산이 줄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팀에서 절감차원에서.

조수학위원

절감을 해도 2,000부를 발행하면 2,000부 만든 예산이 나왔어야지. 처음부터 안 되게 만들어놓고 3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왜 전년도 2015년도 기준도 있고 2014년도 기준도 있고 예를 들면 녹번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재개발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인원이 은평구에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줄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처럼 하지 않고 전년도는 1,300만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여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더 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인 건가?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 줄이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정책할 때? 왜 이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도 예산팀장을 한 5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본예산은 936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종 예산에 변경해서 1,380만원을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참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애초에 부족되지 않게 기본 발행건수가 있잖아요? 면수가 더 늘어서 값이 더 비싸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면수에 부수만2.000부를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줄였다가 추경에 올리고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앞으로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년도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에 1,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는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건데 800만원 해놨다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는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공무원교육 여비에 보면 사회복지직 리더자과정에 86명, 신규사회복지직 직무교육 86명 이게 같은 사람들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합동 관련으로 이번에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입니다.

구자성위원

교육 예산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11만원은 어떤 것이고 7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신리더과정으로 해서 1인당 교육여비 11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2주간 교육입니다. 여비 산출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2만원이 잡히고 나머지 1일은 1만원씩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제출하는 금액이고 신규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5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7만원 잡혀서 총 신규자들에 대해서 3주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르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고 저희가 교육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합동하는 전 구가 마찬가지로 이 교육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6쪽에 보면 추경세입예산서 일반회계잉여금 저희 세입이 잉여금 수입이 272억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90억 잡혔구요. 원래 계획한 잉여금대로 다 잡힌 것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27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불용이 150억 정도가 나머지 잉여가 122억 정도 가 됩니다. 122억이 당초 2015년 세입 추계할 때에 초과금으로 122억 정도 나왔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예산안 규모 그대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사업설명 자료 거기에 30, 3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지방재정집행 포상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년 우리가 받던 건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정부합동평가는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 구 협력사업하고 중앙부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상금으로 22개 부서에 7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센티브나 중앙부처 평가를 보면 39건에 13억 2,200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서울시 인센티브하고 24건에 8억 9,200만원 중앙부처가 15건에 4억 3,000만원해서 39건에 13억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중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 중앙부처 평가사업 포상금받았던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22개 부서에 7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평가기준이 금년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평가에 우수한 부서를 기준해서 평가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평가자체를 지금까지 별도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시,구 협력사업은 서울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상금을 받는 경우 30%내에서 복지후생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했습니다. 30%까지는 과한 것 같아서 10% 정도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아까 희망마을 공모사업부분도 일정부분을 초과했을 때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 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은 표창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이런 부분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대통령 표창은 100만원 국무총리 표창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마련했구요. 중앙부처에서 받는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3% 정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처음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부적인 방침인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보통 일반 구에서도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방같은 경우 평가를 잘받는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포상금 활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 그 정도의 인센티브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구협력 사항도 지금까지는 재정보존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2016년 시구협력 사업 시상금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후생비로 30%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가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데에 있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간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희망마을담당관 했지만 공모사업이 7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 추가해서 1,500을 잡은 이유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인센티브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부서에 몰려 있지 않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청에 37개 부서가 됩니다. 사업부서가 평가 작년에 총평가를 받았던 부서가 22개 부서가 되는데 좀 많은 부서는 3, 4개 부서도 있고 공모사업은 특정부서에 몰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부서에 공모사업은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든지 외부기관이나 공기업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재원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권장합니다.

권순선위원

포상금과 관련한 기회는 전 부서에 다 열려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에 특성상 이런 인센티브 제도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와 관련 없는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부서가 4, 5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부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해야 만이 사업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도 있지만 같은 협력 부서 작년에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11개 사업으로 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부서들도 열려있지만 선정이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은 내부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13개 부서가 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3개 부서가 인센티브 대상 사업 부서였는데 11개 부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50만 인구 살림살이 총괄 부서지요. 자치분권에 이번에 우리 분권 분담금이 원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238회 임시회의 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의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한 사항인데 설립배경 자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집중된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 추진하고자 작년 9월에 경기시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립추진위를 구성했구요. 금년 정부지방협의회가 1월에 전국 지방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은 좋은데 자치분권은 주로 해당부서가 광역은 빠집니까? 기초에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초,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조수학위원

전국 26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7개 시도에 25개 자치단체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가능한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해도...

조수학위원

대략은 266개 중에 몇 개나 가입되어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7개 시도에서 25개 자치단체장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조수학위원

그러면 1개도에 2,3개밖에 안했네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진행형입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은 몇 개나 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7개 자치단체입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안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월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구요. 그때 지방자치 분권 지방협의회 운영규약을 동의를 받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그때 동의를 받아서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규약속에.. .

조수학위원

은평은 언제 동의를 받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3월에 238회 임시회 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좀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가입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제는 그러면 임의대로 탈퇴하고 그러지는 못하네. 이유없이 빠지거나...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또 1년이 지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지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재정이나 자치분권이 혼자서 이렇게 무엇을 건의를 하거나 그러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같은 협업을 해서 같이 가입된 지자체끼리 동의를 하거나 협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

조수학위원

정보교환이라든가 필요한 이런 소식이던가 이런 것이 공유가 되고..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공청회, 박람회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전위원님이 다 했는데 우리가 포상금을 양쪽에다가 해놓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양쪽에다가 해놓았는데 이게 성격이 달라서 양쪽으로 벌려놓은 것이에요? 안그러면 포상내용은 얘기 다 하신 것 들었습니다. 갈라놓은 이유는 뭐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럽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팀이 기획팀에서 한 것이고 지방재정 관련 포상금은 예산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건의를 하겠는데 정부종합평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요 중앙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1등을 했다, 우수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이게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포상금이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대부분이 포상금이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옵니다.

조수학위원

정부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정부에서 좀 내려주어야지. 왜 우리 없는 돈 가지고 매일 하라고 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없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8,000만원을 포상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8,000만원 안받아 오면 있을 수 없지요.

조수학위원

8,000만원 받아온 것은 우리는 세입에 잡아버리고 나머지...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어차피 포상금을 받아오거나 공모를 받아오거나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개별심사 때에 과장님에 여쭈어 보았는데 너무 미비하고 각 부서 11군데 떼어 넘기면 사실 포상금이라기보다 뭐라고 얘기할까 보상금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 수혜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도 좋은 데 이런 것은 포상금제도는 가을부터 라도 본예산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그것도 복잡하고 왜 추경에 올렸냐고 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017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수혜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수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게 나는 합쳐도 되는 것인가 한쪽만 해도 되는 것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금액줄이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건전재정 운영에서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서별 실적평가를 보면 총 11개 부서가 있고 최우수, 우수, 우수, 노력, 유공, 등급의 이런 부서가 매겨졌는데 그러면 등급 외에는 다 빠지고 유공, 노력, 우수, 최우수, 이 부서를 이렇게 추경이 확정되면 수상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면 지방재정 집행이 작년에 12월 23일 기준 12월 말 기준해서 1차, 2차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작년에 최우수구에 1억 8,500만원을 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전체 예산액의 94.7%를 집행을 했다, 정부에서 아주 집행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해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것을 잡은 이유는 모든 부서를 다 주면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하는 부서 위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서에서는 그런 동기부여를 보유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상위노력까지는 잡았고 유공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온 부서가 많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집행률로만 가지고 순서를 매긴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재정집행 자체가 집행률로 평가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집행율이 상당히 높은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상당히 낮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낮은 부서들이 이런 경각심을 갖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번에 평가포상금을 잡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말도 맞지만 저는 반대의 의견을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그냥 높다는 것은 확보된 예산을 다 써야 할 느낌이 들고 집행율이 낮은 부서는 그만큼 예산을 쓰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서들은 저희가 중앙부서라든지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부서들이 많은데이것은 빠지고 집행율만 가지고 수상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모든 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에 성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나 그만큼 업무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 차원에서 주는데 이 부분은 말씀했던 대로 평가에서 예를들어서 구청전체가 집행율이 낮다고 한다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기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추경에도 이런 비슷한 항목이...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추경에 안올리고 내년에는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희망마을담당관도 들어가 있고, 일부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인센티브 수상한 각 과에 최대한 직원들한테 돌아가서 직원에 사기진작에 기여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인센티브 수상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공모사업빼고 총 39건에 13억 2,2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부서에 22개 부서에 76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포상금액의 10%는...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포상금이 재정보존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시,구협력사업으로 바뀌면서 서울시각 지차체 노조와 협의해서 그러면 구청에 포상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30% 범위에서 복지후생비로 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재량으로 30% 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총 인센티브 사업이 80억입니다. 80억이면 25개구면 4억 5,000에서 5억 정도 포상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0%면 5,000정도는 직원복지후생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의 포상내역 이런 내용은 내년에는 다시 제고를 한다든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했던대로 내년도에 포상금을 집행할 때는 사업단위 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잡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 포괄적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이번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난히 많아요 %가 높습니다. 80% 가까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로는 20억이 되어 있고 목적예비비로 44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일반예비비는 금년도 48억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소송패소로 인해서 38억이 지출됐습니다.

소심향위원

소송패소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진관동에 환경센터 부분이 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판결확정이 났습니다. 그 패소 건이 금액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일반예비비로 20억을 계상했었고 나머지 44억은 특정목적으로 잡아놓은 예비비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경 때 사업비를 과다편성하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소심향위원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해소 비용이 38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없고 무조건 홍보를 해서 우리구가 옳다라고 한 문제아시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단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기획재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 재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재해재난목적비가 기정예산에서 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재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추경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0원 처리를 하고 그런데 환매권 소송패소 비용을 내고 추경에다 80%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연 옳으냐,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를 보면 예측불가능한데 쓰는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로 쓸 것은 추경에 넣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보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12건에 예비비로 21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비비가 사업절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거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했거나 과다편성했고 제때 투입을 못하게 막은 역할을 오히려 예비비 편성으로 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재정운영을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집행잔액도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아요. 발생율이 40%.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전체에서 30억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28억이 남은 것이고 공단전출금으로 1억 6,000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통경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2가지만 빼면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면도 물론 있겠죠. 총 계산으로 한다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하위잖아요. 하위임에도 불구하고 7개밖에 가입되지 않은 데를 굳이 들어 가서 1,000만원씩 내가면서 앞으로 계속 들어 갈 꺼거든요. 과연 지방자치분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일면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나 일부에서 지방재정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자치권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람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방협의회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방자치분담금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늘지는 않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늘어났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고 제일 총괄부서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율도 높고 또 펑크가 나서 그렇다고 치지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를 80% 올리고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소심향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총괄 예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수학위원

독자사업 하는 것은 있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독자사업은 없습니다. 행정지원 부서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32개과에 추경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상정할 때 각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심사를 할 때는 이것은 가능확률이 예산을 집행할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마다 다 올라와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예산에서 통과했는데 이분들이 의원권한으로서의 그 예산의 집행을 막는다든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올 추경에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확률이 최소한도로 올린확률이 80% 한다는데 통과확률이 60, 70%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미달해서 그냥 올리기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것 해주시오, 해 주시오,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인데. 이것을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할려고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은 심의권이 있고 저희는 편성권에서 구청장이 있고 기획예산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하면 119억이 재원인데 그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150억 정도 추가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추경 받아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은평구보 예산이 1,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 다 아는데 300만원 깎아서 올해 추경에 3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왜 깎았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무 외에는 다른 사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세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3개 동인데 갈현동, 역촌동 알겠는데 16개 동에서 어느 동이 빠져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조동은 별도로 7억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별도로 설계해서 공사를 합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액이 사업개요에 보면 10억 8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칸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3억 3,000만원이 자산취득 및 공사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10억에서 빠져있네요. 10억에서 빠져있는데 이 돈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받은 돈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전체 예산액이 13억 3,89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13억 3,890만원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위에 예산액하고 칸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각 동마다 환경이나 동선 다 건물환경이 틀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희 동을 보니까 조금 싹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안쪽에는 안 깔아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잡아서 추가로 요청해서 다 주려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추경을 좀 더 올리시지 1억 밖에 안올리셨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해서 깔끔하게 하는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올리신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첫 동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추경에요?

권순선위원

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억입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아니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억 올려놓고 하니까 동에서 이것 저것 달라고 해서 좀 더 올려주시면 동에서 원하는 것을 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동에서 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끝이 없이 올라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저희 행정복지에서 갔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애쓰신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시설을 볼 때 제가 팀장님하고 여러번 상의했지만 그 설계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금액은 똑같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될지? 이게 상위기관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 이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동 돌면서 잘못된 것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 계속 추가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시정해서 예산이 투자되면 우리 세금이니까 그런 것도 사실 아까워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들인 금액이 있는데 설계사가 성의껏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흉물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이런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그 설계사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동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분은 설문조사까지 하더라고요. 동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다 해서 정말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취지에 맞게 하는데 어떤 설계사는 전혀 소통이 안 되서 자기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컨트럴이 안됩니다. 결론은 자치행정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가서 점검을 못하다보니까 하고 보니까 엉망인 경우도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 사후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평가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통반장님 수첩 만드는 것 있잖아요? 애초에는 계획 없던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계획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조수학위원

조금 올해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아니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에 편성 안 했더니 항의가 많았습니다. “왜 안 만들어주냐” 해서 그래서 이 자투리 돈...

조수학위원

올해 나갔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투리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2,000개 정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만들 겁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농담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10억 가지고 동주민센터 공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각 동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당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무슨 동당 5,000만원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개 동에 5,000만원 가지고 시설해라.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게 하다보니까 모자랐다는 그 얘기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하다보니까 이것 저것 더 하고 싶어서 요구가 많아서.

조수학위원

1억 올린 것 가지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 1억 정도 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농담하시지 말고 대략.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됐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하고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돈 있으면 동에서 원하는 것 해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늘 보면 참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일하기가 참 힘든데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진급을 빨리 시켜주는 부서가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추경이 상당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질의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최대한 좁혀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44쪽에 KBS전국노재자랑 은평구편 예산집행분 보존에 대해서 원래 기정액이 1억 9,500만원인데 2,904만원을 증액 추경에 하셨잖아요? 전국노재자랑을 하면서 예산 1억 9,500이 있어서 행사를 한 건데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을 잡는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예산외에 더 추가해서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전국노래자랑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파발제 예산을 사용한 것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등규위원

왜 딴 예산을 쓰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 잡혀있는데 갖다 쓴 것이잖아요. 파발제 행사에 쓰여야 될 예산을 쓴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KBS 전국노래자랑을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은평누리축제하고 연결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박등규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예산을 확보했던가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지 부족하다고 없는 돈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저희하고 KBS가 합의되어서 그랬다고 하면 2016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2016년 10월 중에 파발제를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발제 개최 안 할 겁니까? 파발제 예산을 써버렸으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박등규위원

맘대로 다른 예산을 쓰고 돌려쓰고 그러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박등규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에 충분히 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된 부분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KBS에서 저희한테 2016년도에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안 된 상태에서...

박등규위원

예산을 그렇게 다른 예산을 갖다가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신 분도 저는 못 들어 봤구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잖아요. 추경에다가 증액을 해달라고 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조율해서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되어서 그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등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추경에 증액하지 않으면 파발제 펑크나는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예산만큼 사업을 못하는...

박등규위원

파발제 못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잠깐만요. 박등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하시구요. 다만 전국노래자랑이 국비로 진행되는 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썼다고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래야 빨리 정리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등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이 부분은 파발제를 개최를 못하든지 증액을 하지 말든지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42쪽에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기념 및 행사 개최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전액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여기 기념음악회 4,000만원, 문학연계 공연 행사 4,000만원 그리고 음악회 공연 행사 사례비 2,400만원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계획을 잘하셔가지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설명들은 바도 없고 이런 부분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한 행사에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다고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를 하게 된다 안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지 않아서...

박등규위원

물론 명확하지 않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구민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이면 더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추경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받은 바 없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여기 예산에 대한 이 부분 어느 부분에 얼마를 쓸 것인가 계획에 관한 안을 자료로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늘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이 은평구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도 45쪽, 43쪽 정지용 문학관 건립하는 것 이게 추경에 5,500을 올렸고 백초월스님 선양사업 2억 7,300 이렇게 추경액을 올렸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꼭 정말 급하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사업일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다른 것도 할게 많은데 그냥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정지용문학관이나 백초월스님 선양사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한국문학관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발굴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서 내년도 2017년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좀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올해 추경 때에 예산편성해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을 하려고 추경을 잡은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을 것으로 알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은평 역사문화 탐방교실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차량 임차료부족분이 726만원하고 이 횟수가 몇 회에요? 토탈.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113회를 할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여기에 임차료 11만원에서 80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33회로 늘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80회 가지고 모자랍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8,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1,760만원인데 차량임차료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이 총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올해 4,300만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고 이게 학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모집을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예산 보다 훨씬 많이 ....

정병호위원

이게 과장님 보니까 시비가 8,300만원이었는데 4,380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 그러면 시비를 반납을 한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비를 다 쓴 것입니다. 작년에.

정병호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반토막만 남아있고 반은 어디로 갔습니다. 2분의 1이 어디를 갔습니까? 이게 시비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쓴 것인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15년도가 시비고, 8,300이 시비고 올해에 4,300은 구비로 잡힌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2015년도에 잡힌 8,300은 다 집행된 것이고. 그리고 2105년도에는 구비 4,380만원이 구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임차료하고 강사료 나온 것이 80회 해도 충분히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되어 있는 학교가 113개 학교가 들어와 있어서.

정병호위원

그러면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한 학교에 한번만 합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마다 매해 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연초에 받은 것이 학교 숫자가 113개... .

정병호위원

우리구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신청이 오면 갑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타구는 아닙니다. 관내학교만 대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초등학교인데 이상인 중고등학교도 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3, 4학년이 대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명수가 몇 명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차량이기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초과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도 한옥박물관 문학관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5억 4,760만원 정도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추경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노력한만큼 얻어지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6개 도서관이 있어요. 전부 보니까 이게 작년에 설립된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라왔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전기, 가스 부족분해서 6,700만원 그런데 이게 세워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서류를 부탁했는데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안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51억 정도 예산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4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의 5분 발언에 책구입비가 9,000만원 빠져서 실지로 작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 예산중에 3억 4,000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는 전기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꼭 지출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심도있게 세우셔서 하셨는데 이 서류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은평역사 문화탐방교실에 차량 임대가 차종이 어떤 차종인가요? 하루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날 오는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32인승이나 45인승으로.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날 버스가 한번 1회 운행하는데 11만원이라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승용차나 소형차 같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형버스를 11만원에 계약한다고요? 반나절을 나오면 11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도저히 현실정에 맞지 않는 금액이고 지금까지 했던 관광버스 회사의 계약서하고 운행일지를 요구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현재의 실정상 대형버스가 반나절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1만원 책정은 과장님 산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 우리 한국문학관유치결정은 언제 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계속 문체부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심사위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7월말이나 그 이후로 넘어 갈지는 모르지만 7월정도는 그게 끝나야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해서 7월정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끝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정지용 문학관건립은 한국문화관 기념유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독립사업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한국문학관 유치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무산이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무산이 되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백초월스님 선양사업도 연계사업이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부 연계가 안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진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셨던 백초월스님이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선생님 보다 사실 많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사실 많이 안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2007년부터 학술센터나 진관사하고 협조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어떤 것을 알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우리 고장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선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내용에 대한 2억 7,000인데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것을 추경을 오늘 오후까지는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국국립문화관 유치 받기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서명은 다 끝났습니다.

구자성위원

끝났으면 서명이 개인신상정보인데 누가 최종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전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사실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개인동의를 받는데 그게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누구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만약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담당직원이 한 명이 관리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원본 자체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문체부에서 각 지차체에서 제출된 자료는 보안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수만명이 거기다 서명을 하고 중복서명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신상정보인데 유출이 되면 보안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서류자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유치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반환을 한다면 소각해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복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이 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본 자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의 신상정보인데 보안상태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자료요구한 것은 오늘 오후까지는 본인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초월 스님 선양 사업도 이게 무산이 되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정지용 문화관하고 백초월 스님 선양 사업은 혹시 만에 하나 무산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형이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성진위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소화전 수신반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전시실에서 관리실로 이동 설치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이예요. 애초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이동을 시키는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획전시실이 예전에 처음 설계할 때는 사무실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개관을 하기 전에 관람 동선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는 기획전시실로 하고 사무실이 지하 1층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이 소화전 자체가 만약에 비상사태, 불이나 오작동이 나서 작동이 된다면 셔터나 이런 것들이 내려져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비용이 생각보다 크네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옮기면서 소화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전함이나 방송, 음향장비도 같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옮길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거나 자세히 뽑지 않고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외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살짝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장애1급 6살 아동이 장애인 유모차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박물관에 대한 JTBC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동선이나 시설은 미흡하지는 않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장애인들이 유모차를 갈아타는 제도자체는 아예 폐지한 상태고 장애인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단체나 그런 쪽의 사람들을 불러서 본인들이 이용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모니터링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안생기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문화관광과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 결산 볼 때 보니까 사고이월이 문화관광과가 거의 으뜸을 차지해요. 대략은 각동에서 하는 도서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많지만 사업자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직원이나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맡은바 임무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조수학위원

주어진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나온 일도 거의 맡아서 해야 된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문화, 관광, 교육, 유적 대동소이하게 거의 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혹시 국장님 먼저 질의할 때 질의한 분과 계획은 있나요?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에 유사한 업종을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다 맡아서 하실 꺼예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를들어 백초월 선양 사업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한국문화관 유치관련 사업도 전부서가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문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다른 부서 건축과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나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정지용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한국문학관 유치 때문에 예산이라고 해야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할려고 총력을 쏟아 붓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24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자랑할만한 내용들, 유적의 흔적,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이즈음에 나오는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것 봐도 거기다가 한국문화관 유치하는데에 대한 총력을 너무 쏟아 붓다 보니까 저희도 일원으로서의 혹시라도 유치가 됐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가상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지용 박물관, 백초월 선생님 선양사업, 금성당 샤머니즘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과연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이게 그렇습니다. 정지용 표지 할 때도 갔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뭐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꿈에, 될게 없습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말고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구청에서 박물관 유치할려고 모든 총력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달에 결정이 내려오겠지만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허탈하지 않겠느냐, 알릴 것 다 알렸고 또 이분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도 했지만 우리 역사에 남길 만한 것이 있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문헌에 나오는 것까지 다 조사해서 실제 행적에 대한 평가가 돼서 공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지용문학관 같은 경우는 옥천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정지용 생가 하나 가지고 동네 면이 활성화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문학관 같은 경우는 녹번동 산골마을에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있거든요. 일단 금년에 보상해놓고 난 다음에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게 있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의 유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이런 땅이 우선 나왔는데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저희가 막연하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설명이 어정쩡하고 아무 내용도 없이 하시냐고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초월스님 선양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각종 계획이나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 같은 경우도.

조수학위원

백초월선생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2억 3,000 가지고 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웹툰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들었어요.

김규배위원장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아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점심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세요.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많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상세한 것은 과장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질의를 하게 돼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데 워낙 중요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기념공연 및 행사계획은 지금 이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50만 구민의 염원이고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해서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으로 사용한 이유가 뭔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PT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서는.

소심향위원

예비비로 사용한 목적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추경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추경을 반영하는 하게 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기자, 신문, 방송, 홍보비 정도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 예비비로 쓰기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심향위원

그런 단순한 업무추진비를 못 쓰기 때문에 추경에 낸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추경으로 반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심향위원

예산팀한테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것은 예비비로 안쓰고 예비비로 써야 될 곳은 또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돼서 과장님이 상의한 부분이고 본인이 단독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목적에 보면 유치 성공의 즐거움을 은평구민을 넘어서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위해서 2억 1,000만원씩이나 들어야 돼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문인들이나 아니면 행사...

소심향위원

팀장님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유치가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치가 된다는 조건하에. 그렇다면 정말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 은평구에 허브가 되겠다 전국 대한민국의 허브로서의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이미 된 것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에서 2억 1,000만원씩 써야 되느냐 저는 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된 것에 대한 충분히 내실 있게 운영해서 최고의 허브의 자리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잔치 하는데 2억 1,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저는 방만하다고 생각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기본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내실있게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사실은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온 구민들이 다 사실은 모든 힘을 쏟고 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해요,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것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모든 힘을 쏟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축제형태로 한번 더 그런 것을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저의 판단이고 또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하기까지는 투자를 하되 이미 된 이상은 어떠한 행사성이나 소모성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건립을 보면 저희 행정복지과도 통영에 박경리 문학관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동주 문학관도 가봤어요. 셋이서 문학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왔다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은평구민인가요? 등산객인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구민도 있고 등산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갈 때마다 답답합니다. 과장님하고 많이 다른데 많은 참여 없습니다. 갈 때마다 문 닫아 있고 드문드문 가고 한번 가신 분 안 가세요. 지난번 구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평구와 관련된 이외수, 천상병, 중광스님 아니니까 은평구와 관련된 정지용 선생님을 그쪽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되게 고민하고 계시고 셋이서 문학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데 정지용 문학관 자체는 그분이 거주했던 곳이 녹번동이고 녹번동이기 때문에 녹번동에 유치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소심향위원

녹번동도 은평구고 셋이서 문학관 있는 곳도 은평구입니다. 관내에 은평구 출신의 정지용 선생님을 기리는 되는 겁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인지 그 자리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셋이서 문학관은 은평구와 무슨 관련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은 셋이서 문학관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기존에 있는 문학관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재정운영도 안되고 경직성경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문학관, 박물관을 늘리냐 하는 부분이고 셋이서 문학관에 은평구와 관련 된 이런 선생님들을 제대로 정신을 기리고 바꾸시면 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문학관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볼 게 아니라 저희 그쪽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면 관광코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넓게 크게 보시면 셋이서 문학관도 어떤 코스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셋이서 문학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관람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개수만 많은데 볼거리가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셋이서 문학관 갔더니 “애개. ” 이러고서 다른 데 볼거리가 생깁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문학관 가보세요. 너무 많은 분이 움직이고 그곳에 명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되는데 사진도 찍고 기념을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용하자는데 저는 예산 긴축하자는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쁘시니까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도 웹툰제작을 위해서 만화잖아요. 웹툰이라는 것은 만화제작을 위해서 2억 7,350만원을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떤 백초월스님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면서 네이버 웹툰이 보통 몇 백만에서 천만이상씩 본다고 하더라구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게 PC도 볼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모바일도 가능하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웹툰이라면 저희가 하는 홍보효과가 훨씬더 많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큰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은평역사 탐방교실도 운영하고 많은 학교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부터 탐방교실 할 때에 교육시키고 백초월스님 선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라 은평구에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가야지 돈만 들여서 만화에 2,700만원씩 들인다는 것도 문제구요. 마지막으로 금성당 샤머니즘 박물관 한옥박물관 다문화박물관 있는데 또 만들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만들어져 있구요. 이게 저희가 금성단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신청하려면 갖고 있는 샤머니즘 유물에 대한 것을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등록을 하게 되면 세미나 등 학술대회 등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 등록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문화재 등록이 되고 국비, 시비를...

소심향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특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옳은데 진관사에서 3.1절 국기가 출토되지 않았습니까? 진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얼을 기리고 정신을 자꾸 확보시킨다 확대시킨다 그래서 홍보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이나 함양군에서는 얼마나 기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처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구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이유는 5개 부서에 거의 6억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우리 누리예산만 해도 10억이고 지난번 행사성 전시성 축제예산을 줄이자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전부 전시성이잖아요. 그래서 6억 7억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말 잘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꾸 넓히고 신설하고 만드시니까 그 외 경비는 드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게 돈잔치 아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돈잔치라는 말은 과하신 것 같구요. 지금까지는 어떤 건물을 건립하거나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 산업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문화 컨텐츠를 만들고 이게 파는게 더 중요한 시대에 도래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문화에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하고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역시 문화가 그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해외시찰을 다녀왔지만 어느 곳을 방문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제대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또다른 문학관이 자꾸 방만하게 신설되니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용문학관 부분하고 조금 전에 셋이서문학관, 산골마을에 정지용문학관 만든다는 것은 접근성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금성당이나 은평역사박물관 한옥박물관이나 셋이서 문학관,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에서 진관사에서 그분에 어떤 선양사업을 기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지용문학관은 굳이 산골마을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셋이서 문학관 자리에 정지용문학관을 넣으면 얼마나 상징적인 문학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동선을 우리가 관람하시는 시민들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구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동선이 정말 연결되는 부분이 접근성 부분에서 정말 다양해지고 거기에 와서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셋이서문학관 쪽을 정지용문학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박물관하고 금성당하고 문학관하고 진관사에 백초월스님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게 연계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골마을에 정지용문학관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숭실고등학교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에 문학인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찾아 보신적 없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고 계세요. 지금 눈앞에 우리가 문학관을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생각들 또 예산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지금 서두르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은평구민 50만 구민 중 28만명이 서명해서 유치하고자 하는데 정작 박물관장님의 좀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장인 우리 은과장님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문학관 유치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다 하실 겁니까? 아프고 답답합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도 봐도 너무 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우리 은과장님 작년 누리축제 이후에 의회하고도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힘들었고 거기에 부서에 있는 전 직원들 아프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문화관광과에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도와드릴래야 도와 드릴 수 없는 현실이라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해 주셨는데 아닌 것은 뒤로 미루시고 본 예산으로 미루시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 하나 하나 해나가시다 보면 문학관이 우리 은평구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인권 네트워크 외에 6개 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이신 이우진행정관리국장께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시간 이후에 참석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후에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안계신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별심사 때에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상시 개방형 대학교 체육관의 노후한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권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권의 자료가 내용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참고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지금 서울기독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직접하고 지원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은 월 수강료를 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강료는 없고 시설이용료를 자율적으로 5,000원에서 월 1만원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강료라는 명칭보다는 지금 말씀은 시설이용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은 저희 관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 돈은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받아서 시설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시설이용료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이용료가 각 프로그램당 채 50%가 안 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는 구민들은 왜 내는 것이고, 안내는 구민들은 왜 안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왜 안하시는 것이지요? 채 50%가 안 되어요. 제가 자료를 두번의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자료에요. 그런데 수치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참고해서 볼께요. 어느 것을 봐도 채 50%가 안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자하니 구비는 우리가 강사료는 우리가 구비로 따로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는 서울기독대학교가 받아서 운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시설비는 또 우리가 환경개선하겠다고 해서 1억 8,000 잡혀 있어요. 대학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보유금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대학시설까지 물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비로써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퀘스천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할 때 어떤 취지로 하신 것인지 물론 취지야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실텐데 구비지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지금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환경개선까지 같이 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용으로써는 기독대학에서 받고 또 우리는 따로 구비로서 시설환경개선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수효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체육시설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오능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서오능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지역에는 구립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단기간에 부지와 건축비를 확보해서 구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적어서 체육관과 다목적 강당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서울기독대학교체육공간을 스스럼없이 2014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아침부터 상시 개방해 준 사례는 아마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도 대단히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구민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구주관으로 체육공간을 사용해온 결과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용주민들로 부터 환경을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주민이용편의측면에서 체육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체육관 부재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효와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 납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료 등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학측에 부담을 주지말자는 참여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측과 협의해서 월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자율이용납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이제부터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를 내는 분, 안내는 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이용료는 시설 환경개선하는데 다시금 쓰여질 부분인데 그 돈은 그 돈이고 따로 우리가 구비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구비로 학교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맞지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추경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비 1억 2,000, 노무비 4,600, 경비 630 끝. 그래서 전체 예산 1억 8,000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근거를 주셔야 예산이 적정하다, 과다하다, 과소하다 뭔가 평가를 할 것인데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세부산출 내역 자료는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전문설계자로부터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개괄적인....

채근배위원

산출내역 받았는데 그냥 전기공사 얼마, 수도공사 얼마, 바닥공사 얼마, 폐기물 운반비 얼마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8,000이라는 큰 금액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업체에서 견적받아서 편성을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한 업체에서 의뢰해서 받았는데 자문은 몇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이용료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와 취약계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학교에서는 이용료 납부를 강제하기 보다 자율납부 방식을 시행하다보니까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대 총장님은 연계가 아닌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이용료의 자율납부를 권장하고 있고 납부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강하게 독려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105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대학법인에서 결산을 해 본결과 1년간의 이용료 납부액과 지출액은 납부액은 1,35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240만원인데 체육관 난방비 4개 가동에 필요한 연료비가 5개월에 880만원 들었고 전기료, 렌탈료, 도시가스, 가요교실 에어컨의 사용료, 화장지, 정수기, 종이컵등의 사용료로 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년간의 수익발생액은 수치상으로는 90만 5,000원이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학측에서 난방기 4대를 구입한 비용과 청소비와 행정관리비 등은 학교에서 부담했으므로 사실상 수익발생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개별심사 때 굉장히 서울기독대학교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기네 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뭔가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참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대학시설을 구비 100%로 환경개선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여러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노후화되는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해진다 하더라도 전액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 이것을 할 것이냐 대학보유금도 있을 것이고 대학보유금이 그런데 시설자금에 혹은 교육부로부터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액을 다해야 할 것이냐, 처음 예산편성 내역을 들어 보니까 2억 7,000 얼마를 예산편성 했었는데 예산이 높다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억으로 편성했고 그 이후 과장님께서 8,000을 더해서 1억 8,000을 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처음 2억 7,000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1억 8,000가지고 무엇을 할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기독대학교 체육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수가 적어서 환원관에 있는 3층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오전에만 2시간 정도 사용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차피 개방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상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항목별로는 폐기물 가설공사비, 철거공사비, 수장공사비, 목공공사비 등등으로 해서 분리해 놨는데 더 세세하게 면적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산출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오해하거나 혹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나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 질의내용을 잘들었는데 강사비를 주는데 2014년도에는 580만원주고 2015년도에는 2,900만원, 2016년도에는 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강사비를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과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생활체육에 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기독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 공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직접 지급합니다.

정병호위원

강사를 뽑는 것도 우리구에서 뽑는 거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다 뽑습니다.

정병호위원

구에서 뽑아서 기독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학교에 지원 안합니다. 직접 강사한테 지급합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시설이용료라고 하셨어요? 강사료가 아니라. 그것을 구청 수입으로 잡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안 잡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전기료, 지금 같으면 대형선풍기, 동절기에서는 난방기 4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등유를 쓰기 때문에 하루종일 돌립니다.

정병호위원

기독대학에 학생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대학에 살림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일부분을 살림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시 개방형에 대해서 1억 8,000인데 저는 잠시 질의내용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들어 가서 다 해주고 났더니 나가라 이러면 다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1억 8,000이라는 돈을 다목적체육관도 굉장히 많이 부실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흔쾌히 2014년도부터 개방해서 밤이고 낮이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전에 몰라서 우리와 서울기독대간에 체육공간 이용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아무 이상없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체육관을 더 철저하게 시설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자꾸 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는 MOU를 구청에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하려면 MOU부터 체결해서 거기에 부족한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기독대학교 체육관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이 올라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많은 같은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 것부터 해야지. 1억 8,000만을 추경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로 쓰시려고 하시는 돈이 어디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쓰시려고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학교체육관을 상시 개방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바닥이라든가 창호가 옛날 것이라 밖으로 소리가 나가고 그리고 에너지 오해도 있고 그런 것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설해서 이왕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체육을 많이 한 사람이고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체육관이 7층에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이라고 3층에 있고 이게 어제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진 몇 장 보여줬지만 과연 7층에 올라가서 주민들이 체육하실지 저부터 한쪽으로 의심이 들고요. 3층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딱 잡아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먼저 이 예산확보만 중요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히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하겠다는 창호공사, 그런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이 돈은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우리 학교해서 필요해서 쓰겠다, 2~3년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들어가면 학교에서 MOU체결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보세요? 10년 이상...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한 10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꼭 노력하셔야 돼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쪽 갑 구에는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넓히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이 대처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미숙할 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오늘 공사집계표라고 주신 게 너무 주먹구구에요. 아무런 산출내역이 되지 못하거든요. 다시금 세부 내역을 안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왔습니다.

유명란위원

오늘 아침에 준 건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총괄만 이렇게 드렸고요.

유명란위원

왜 총괄만 주시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주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근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어제 서류를 요청했는데 여태껏 서류를 안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패널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작할 때. 왜 안주셨는지 이 과가 끝난 후에 사후보고 위원장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류를 지난 작년도 행감때 요청한 서류 안 주셨어요. 생활체육과가 왜 이럽니까? 작년에도 제가 요청한 서류 저 여태껏 못 받았어요. 생활체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류를 안 주신 과는 계수조정 끝나는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주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이후에 요청한 서류를 빠른 시간 안에 갖다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전산장비구매 보급으로 인해서 증감액이 2억 5,000만원을 올렸네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네.

문규주위원

우리구에 PC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와 구의회는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조사를 했는데 1,609대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보통 내구수명을 몇 년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5년 내구연한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2008년 이전 게 141개하고 2009년 285대, 2010년이 160대 해서 전부 해서 586대중에서 426대를 교체하겠다는 뜻인데요. 전반기때 그 밑에 기정액이 있습니다. 1억 7,850만원이요. 이 기정액이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어떤 용도예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컴퓨터하고 프린터 예산인데 우리가 상반기때 115대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50대를 발주해서 최근에 50대가 들어왔습니다. 총 165대 PC를 구입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전반기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15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28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1년에 82대를 구입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노후 컴퓨터가 586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윈도우 XP가 설치된 PC가 256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 일전에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XP 기설 종료에 따른 취약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기술 및 보안 운용체계 중단하라는 요구공문이 왔습니다.

문규주위원

PC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것은 인정합니다. 어느 기관 근무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구요. 은평구에 PC가 부팅시간이 한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낡은 PC를 쓴다고 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보건소분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매를 어떤 식으로 방식을 합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조달청 구매 방식하고 우리 구내 PC 현황대수하고 연식으로 된 것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물을 때에는 7년 정도 얘기하시더니 왜 또 5년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으로 하세요. 대략 1,70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해씩 사실 1,000대가 넘으면 400대씩 바꾸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정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4, 5년이 걸리는데 그러다보면 수명이 다 되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많이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은 또 모양새도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올해라도 다시 6, 7년이 넘은 것은 대상에 올려서 계속 우리 중요한 것은 정보가 노출되거나 해킹에 노출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꼭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왕 바꿀 것을 노후된 것을 보관하다가 바꾸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586대인데 그중에서 윈도우 XP가 설치된 PC가 256대입니다. 이것은 보안에 너무나 취약하고 직원들이 서울시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6대는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문규주위원님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새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방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같은 기계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간이 됐으니까 PC가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보다도 더 지금 교체할 필요할 있는 부분은 인터넷이나 PC사용하는데 주로 사용을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 조수학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추경에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 연말에 예산에 편성을 할 때까지 일어나는 PC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고장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못고칠 경우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못 고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부분에 활용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586대였는데 그중에서 버전에 가장 낮은 XP가 25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보안이 취약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새로운 PC를 주어야만이 친절한 서비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256대분에 대해서...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연한에 문제는 아니다 저도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연한에 문제가 아니고 버전에 낮아서 그렇습니다. XP라해서 버전에 가장 낮은 버전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4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추경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예산같으면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PC값이 11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계속 뚫리고 있는데...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110만원이면 본체가 90만원이고 모니터가 20만원에서 저희들이 타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어를 잘 모르는데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전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것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곳도 뚫리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곳에 뚫리는데 나는 대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사더라도 제대로된 것을 사서 해마다 그것을 바꾸어가는 식으로 넓혀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산이 28대 들어 와서 2억 5,0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10만원씩 잡고 그러면 본체하고 모니터도 사시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본체는 90만원이고 모니터는 20만원이고 같이 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웬만한 메이커들 사면 거의 150, 160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11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 구청에서 나중에 보안문제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이 pc하고는 별개고요. 실질적으로 보안문제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면 보안은 어느정도 보안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요즘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실질적으로 xp에서 업그레이드 해주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xp에서 윈도우 7으로 넘어가고 윈도우 7에서 1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윈도우7을 하면 보안성이 취약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시는 것은 좋은데요, 당연히 사드려야 되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보안문제 신경좀 각별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제가 여쭈어본 사항 한번만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대략 복지는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매칭을 못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어린 사업이라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 대상자자 거의 수혜를 받는 은평구민이다 보니까 잘못도 오해가 가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한데 저희가 명절 때에 설명서 69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내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 중앙부처에서 소관부서에서 대상자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500명씩 틀렸다고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중지급할 때에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일괄해서 설명할 때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서울지방보훈청 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 쪽 얘기는 주소이전이라던가 고령자로 해서 사망자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이분들이 신청할 때 계좌오류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500명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망자가 생기면 줄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방보훈청에서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5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놀라운 것은 보훈대상자의 사실 명절이나 잊지 못할 날에 조금씩 선물을 하는 것인데 위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좀 적습니다. 이런 것은 받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드리는 관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돈 4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것이.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금이 현재 4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5위, 16권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1년에 한번 전적지 탐방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보통 200에서 규모에 따라 250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위문금은 순서로 보면 16위보다 더 하위권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위문금을 상향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전적지도 1년에 두 번 정도 가게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올릴 때 조금 이 부분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예산 1억 올리지 말고요. 위에서 받아요. 위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야지요. 복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계속 말썽꾸러기 복지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하고 상당히 계속 잘 안되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해주어야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략은 광복을 70회를 지나다 보니까 6.25도 그렇고 공을 세운분들이 전부 연세가 든 분들이라서 저도 대상자에요. 선진지나 또 전적지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 아마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오늘 같은 경우도 광복회관 전적지를 유관순기념관 가셨는데 한 달 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인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담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다문화가족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었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차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서오능로 174번지에 지금 2014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올 12월 9일까지 임차기간이 12월 9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지금은 2억 5,000의 월세 1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집주인께서 3억 5000에 250만원 정도의 월세와 임차보증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로 1억을 증액시켜 주시면 월세는 한국기독대학에서 월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만 증액시켜 주시면 집주인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까 해서 다가오는 계약만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남도 학사 끝부분에 청소년테마파크 부지에다가 내년9월을 준공으로 여성정책관에서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내년 9월에 준공되면 임차지원금을 회수해서 구비로 여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억만 증액시켜 주시면 내년 9월까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월세를 기독대학에서 내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당초 기독대학에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구비에서 충당하고 월세는 기독대학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나누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MOU가 체결된지가 얼마나 됐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MOU가 아니고 위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탁협약체결은 한게 얼마나 남았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체결했는데 3년, 3년 연장해 와서....

조수학위원

계약기간은 벌써 끝나고 연장,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끝나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도 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조수학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기독대학 뿐이 응모가 안 들어와서.

조수학위원

거기 안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차선책을 구해 봐야 되겠지만 기독대학만이 유일하게 단독 응모해서 거기다 위탁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1억이 확보가 안 되면 월세를 더 내야 되나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월세를 더 상향시켜줘야겠죠. 한국기독대학에 월세부담금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조수학위원

증가한다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300만원에다 자꾸 올라가면 500만원 내라고 하면 못한다고 답해야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도 월세를 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잠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면 전세금으로 보증금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세금 1억 증액 월세금액은 대략 100만원 정도 증액 시키지 않을까....

조수학위원

월세는 안내도 되고? 아니 보증금 올려주면 월세는 안내도 되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집주인은 월세부담금으로 4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대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얼마 몇% 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기간내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9/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비영리 법인만 해당되는 바람에 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증산동 구립경로당 설치 건이 있는데 6,50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규주위원

6,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립경로당을 설치할려는 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증산동은 현재 분토골 어린이공원 근처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쉼터설치를 요구해 왔고 증산동 재정비촉진구역내 경로당이 곧 폐쇄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편성했고 이 1억을 가지고 후보지를 계속 물색했으나 단 한곳도 찾을 수 없고 모두 다 전세로는 내놓치 않아요. 그래서 월세로 밖에 되지 않아서 방향을 선회해서 경로당을 확충할 때 월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산동 경로당 임차료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시설비 3,4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해서 토탈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1억을 제외하면 6,500만원이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1억에 대한 예산은 처음 취지는 이 취지가 아니었던데요. 용역을 해서 계약금을 걸을려고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억원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증산동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기존건축물, 아니면 신축으로 간다는 것은 현재 예산상 어렵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2,3년내에는 증산동 재개발구역내 노인복지관을 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내 확충되는 경로당을 그때까지만 임차경로당으로 가고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거든요. 그 안에 경로당이 옮겨가게 됩니다.

문규주위원

1억이라는 돈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약금 예산으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기 어렵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억은 당초부터 경로당.

문규주위원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어르신들이 공원에 모여서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총 1억 6,500가지고 경로당을 만든다는데 가능합니까?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9월경에 적정후보지를 찾아서 계획을 하게 되면 간단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12월까지 임차경로당으로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월세로 가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그 계약관계하고 건물주소 전반적으로 저한테 작성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인데 예산이 이것도 우리 구비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시나 나라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주로 여기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친환경급식센터를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외부센터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도 없는데 외부에다 센터를 임대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나름대로 협의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평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센터를 임시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식습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예산을 증액했는데 당초 2급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강사를 할려고 했는데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1급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조수학위원

1급, 2급, 3급도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차이 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강사료 1급 같은 경우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조수학위원

37만원 나와 있는데 만약에 2급을 모신다면 2급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1만원이 됩니다. 2시간. 1시간 초과 됐을 경우 21만원 나옵니다.

조수학위원

1급 선생님을 모셔서 듣는 것과 2급 선생님을 모시는 것하고 예를 들면 강사료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는 2시간을 잡고 있는데 1급이 했을 경우에 37만원 2급으로 했을 경우는 21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좀 그러네요. 여기에는 교수님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분은 교수님들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부교수 이상으로...

조수학위원

급수를 이렇게 메겨놓고 하시면 혹시라도 본인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급, 2급 차이점을 아시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급수를 정해놓고 강사료에 차이를 둔다면.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준단가가 있는데 기준단가 1급 정해놓고 얼마, 특급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나오시는 본인들이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자기가 몇 급인지 알고 계세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강사초빙할 때 자격요건을 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답변해보세요. 강사가 본인이 4급 강사인지 1급 강사인지 알고 계시냐 이말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부분 알고 있지요.

조수학위원

그것 좀 심하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급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다 같은 교수님인데 어느 교수님은 1급이고 어느 교수님은 2급은 이것은 그렇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12회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나간 것은 관계없이 12회를 앞으로 할 것인가요? 안 그러면?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예산편성 해주신다면.

조수학위원

한 달에 2번 정도 하겠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주1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세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상은 초중고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조수학위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일반인들은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관련된 업체 예를 들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매달 할 필요가 없지! 한 달에 2번 할 필요도 없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계획은 주1회로 해서 24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달에 2~3번씩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은 내용이 아니고 횟수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이번 주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대상으로...

조수학위원

2시간 잡아서 첫째 교실은 어떤 것 가르치고 두 번째 교실은 가르치고 하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내용은 다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왜 자꾸 얘기하냐면 물론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다룰 것을 추경에 하다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을 1번 시킬 것을 2번 시킬 필요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는 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부모 식생활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12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1회당 2시간씩 해서 일주일당 1회씩 해서 12회를 하는데 동일한 내용 갖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말다툼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올해 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냥 교육 시킨다면 좋아요. 한 달에 5번도 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뒤를 따르니까 하는 얘기고요. 새해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새해에도 한다면 꼭 그런 방법으로 축소를 해서 내용이 전해져도 1번 받을 것을 2~3번 하지 말고 1번에 끝낼 것은 1번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수학위원님께서 분과가 틀려서 모르시는 부분은 질의답변 중간 빈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추경에도 조금 올렸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사, 동청사를 정비사업 하느라 한 5,000만원씩 내려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따로 이렇게 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구 신사1동 청사하고 증산동 청사가 그것을.

조수학위원

옛날 것.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구 신사동 청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싶어서... 증산동은 뭐예요? 증산동도 옛날 구청사?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 그 건물 그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 공유재산입니까? 거기는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파출소 말고 저희 들어가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동에는 1층에 증산치안센터하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2층 일부에 해병전우회가 있고 3층에는 청소과에서 일부 자재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동청사 수리하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얘기하던 것 참고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수학위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 2,500만원 예산잡은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출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이 2016년 6월 1일자로 조직됐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년 정책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202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을 활용해서 별도로 용역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고용 정책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최근 10년간 계속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율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심한 부분이 은평구에서는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학술용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일자리 만드는 내용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제가 용역에다가 투입하지 말고 전문분야에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있고 직업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전문분야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한테 이것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예산은 덜 들여도 그런 알찬 자체에 청년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연구용역 연구조사 이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구에 우리 구에 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씩이라도 인건비라도 아니면 조사비라도 받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은평구 청년실업구제를 위해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지 원조례가 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습니다.

소심향위원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조례도 청년지원팀 첫째 업무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당연히 진행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팀이 생성되는데 은평구 청년은 모두 몇 명으로 산출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50만 인구 중에서 30만 정도 취직 희망하고 있고 그중에서 20만 정도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 중에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중고교 중에서 요즘에 자기학기제를 이용해서 타구에서는 그러한 창업지원스쿨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못하는 것을 은평구에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구요. 사실상 서울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각 구에서 청년지원팀이 있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5, 6개가 있는데 은평구만이 조금 가질 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구요. 내년부터는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신설에 앞서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담당께서도 중고생들 대학생들 대학 졸업차 이상의 24세 이하에 24세 이후 분명하게 산출되어서 우리 구에 청년실태가 어떠하며 그 사람들이 희망구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점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앞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산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개념도 현재는 각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개념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히 청년에 대한 범위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청년실업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드렸는데 하신다니까 반갑구요. 단지 우리구는 중소기업들이 적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계한 근로자 경제대책도 드물 겁니다. 보건원 부지에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한 센터가 있는데 그런 센터를 확실히 이용하셔서 그간 실태조사를 분명히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직업상담사를 청년에 맞추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인건비에 대해서 7개월분을 추경을 올리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15년도 7월 개관 이후에 월평균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 4명을 저희가 유지를 했었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지출되어서 금년부터 자구책으로 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명 감소하면서 부대비용들이 법인세나 이런 비용이 의외로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1명정도 190만원이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산정한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은평물품공유센터는 자기들이 건물 운영비, 기타 전기료, 수도 또 자기들 물품구입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못줄만큼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두 명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사유가 있어서 한 명이 지금 못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혼자서 4개 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자성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을 계약기간이 e품앗이하고는 언제까지 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18년 1월까지입니다.

구자성위원

1월까지요? 아직 2년 남았네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행이 자기들 우리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이 안 되었을 적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통과되지 않겠지만 통과된다면 그분들이 계약파기잖아요. 불이행으로써 계약을 수 파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나 추경에 통과되면 계약불이행으로 그 분들하고 계약을 2018년도에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 논리가 맞고 그 분들이 12억의 서울시 참여예산을 가져온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참신하였지만 그러나 이게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는 경영인은 아니지만 살아온 세월의 느낌과 사회적인 그런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건비를 이왕 주려고 주무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면 인건비를 주고 계약불이행으로 그 분들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계약을 불이행하면 우리가 내 후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수천만원의 물건이 들어가 있고 건물이 형성된 상태인데 인건비를 지급을 못해서 당장 문닫을 그런 절대절명의 힘든 사항 같으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당장 그 분들하고 계약관계를 파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위탁업체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도 직접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자기네들 운영상 실질적으로 계획 하고 안맞고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봄에 청장님 간담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청장 간담회가 아니고 의회에서의 간담회가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본인이 12억은 받아왔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망할 지경이라던지 청장하고 의논하면 결산 최종권자는 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추후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게 7개월을 지금 준다고 해서 하반기 이후에는 이 분들이 대여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고 나아질 수 있나요? 7개월동안 과장님 이것으로 끝이라고 마무리하면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 분들이 7개월동안 연명을 했을 적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책이 있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최근에 목공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로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면 자기네들이 자신있게 저희한테 금년까지만 한번 협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기네들이 이 체제로 계속 간다면 내년에는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요청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7개월을 지급하고 내년에 또 다시 인건비 나오면 자기들이 계약불이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든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시 선정해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은 여러 단체의 민간위탁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은평구를 구의 행정을 우습게 보고 구의회를 그 분들이 어떻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분들의 대화라든지가 중요한 기록문서 앞에서도 약속을 여러번 했고, 전임 과장님께서도약속을 하셨고, 전임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 저희들은 우습게 보고 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하면 내년에 만약에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하시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 재산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8,000만원정도의 집기나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대충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기하시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습니까? 계약파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할 수 있잖아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어느정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아니 7개월동안 우리가 그 분들 1명을 지원해서 정상화의 길을 가든 아니면 도저히 또 다시 인건비를 요구했을 적에는 계약파기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인건비를 요청할때에는 계약파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 인건비 만약에 다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떤 방식으로간에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때에는 계약파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 때에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에 모든 운영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공요금 성격으로 금년도에 1,900만정도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1,2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통신비, 전기료, 이런 것을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셨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 세부사항 1,200만원에 대한 월별 통신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오늘 저는 12억, 물건 1억, 13억을 우리 은평구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이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이나 예산 때에 이것이 올라오면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고 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분들하고 약속불이행으로 계약파기를 약속하신다니까 하신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조금 올라온 것은 많치는 않지만 자동차등록 번호판영치 단말기를 구한다고 했죠? 원래는 없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체납자 납부여부를 조회해야 되는데 송수신이 잘 안되요.

조수학위원

그게 작년말까지는 되고 올봄 1월달부터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계속 오래 됐어요. 작년에도 잘 안됐어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왔어요 되는 것 아니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인센티브 받아서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받을 때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나가야 된다, 2015년까지는 해 보니까 말을 잘 안들으면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모른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또 계획을 했는데 예상외로 일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 말이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새해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앞장에 포상금 지급 이게 안이예요. 시책업무추진해서 포상금도 예상된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수상을 해서 직원 사기직잔에 의해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에 추경 잡힌 이 예산이 세무1,2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1억 8,000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재정보존을 1억 8,000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이 돈을 주면서 세무직원들을 위해서 10%에서 30% 범위까지 예산을 편성해 줘라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받은 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에. 당초 예상 이 문제는 아니고 포상금을 안받았더라면 이 예산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직원한테 혜택은 어떻게 가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래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무엇으로 혜택이 가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현금으로.

조수학위원

선발된 직원 앞으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거기에 종사한 직원들에 한해서.

조수학위원

카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카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여기 나온대로 40명정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체납명단을 보고 있는데 단위가 얼마부터 예고대상자로 분류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0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이 총 몇명 정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0명 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명단이 1,000만원 이하는 공개는 안하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공개는 안하고 계속 다니면서 독려하는 것으로.

구자성위원

1,000만원 기준을 예를들어 990만원 짜리도 있고 1,100만원 짜리도 있고 기준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개정 이 됐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구자성위원

서민들이 생각할 때 1,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주차위반을 당해도 과태료가 연체가 되잖아요. 그 공개금액을 1,000만원을 더 하향할 수 있는 서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계신가요? 예를들어 1,000만원 기준이 일반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피부적으로 몸에 닿지 않다, 그것을 하향 조정할 정책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에 회의를 가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38세금기동대에.

구자성위원

물론 재산이 많고 부자들은 1,000만원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구민들은 굉장히 고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하고 명단공개를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경관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추경에 올린 것 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공지원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5,175만원 중에 시비가 3,105만원, 구비가 2,070만원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선거비용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조합설립 추진비인데 주로 원래 조합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조합추진 구성을....

조수학위원

만들어져 있으면서 또 선거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선거비용이 있거든요. 선거관리 위탁하는게 있잖아요? 선관위에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조합총회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갈현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되면 선거관리에 따른 위탁비용인데요.

조수학위원

자체 경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인데....

조수학위원

사업하라고 왜 우리가 구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지원비로 해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51조에 보면 비용지원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매칭이 6대 4정도? 저희가 4정도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합이라는 게 주택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간에 조합설립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설립해서 다 구성한 다음에 사업의 내역은 자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감독기관으로서의 하는 기능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도와줘야 돼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재건축구성 지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총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5,175만원 이게 여기에 다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온 돈이 한 2,800 정도 되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100입니다. 구비가 2,000정도 되고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이상해서. 수고 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 민원 해소대책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축 민원은 법적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지나면 자동승인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제 저녁 9시 뉴스하고 건축 민원을 넣었을 적에 공무원들이 지연하잖아요? 지연하면 우리가 정해진 기간 있잖아요? 일주일, 10일, 15일 그게 지연을 하면 자동승인 되는 게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는 보도를 어제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보도돼서...

구자성위원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처리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민원인들도 정말 제대로 민원이 처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공사 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운영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하지만 공사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발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감독만 합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효과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별로 제가 알기로 적게 투입되는 동은 5,000정도 많이 되는 데는 1억 2,000~3,000 동마다 틀린데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5,000만원짜리 동하고 1억 2,000~3,000 드는 부분하고는 공사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돈이 차등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1억 2,000이나 1억 넘는 동은 거의 특수한 경우이고요. 보통 동에 소요예산은 비슷한 금액입니다. 설계비나 공사비, 취득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공사감독을 못 이루어 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안하느니 못한 그러한 경우도 생겼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오히려 저런데다가 돈을 저렇게 들였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의해서 수요자중심으로 하자고 편의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에 세금만 버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중간 역할을 건축과에서 하셨어야 하는데 중간점검을 하셨는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설계하고 발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실정에 맞게 해서 발주한 다음에 업체선정까지 되면 발주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소심향위원

그 감독을 면밀하게 몇 번을 하셨나요? 횟수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사진행 되는 것은.

소심향위원

거의 완공단계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완공된 것도 있고 한창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공사는 들어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은펑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소통 없이 설계사 마음대로 그리고 어떤 감독기관이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그 소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 돈은 그 돈 대로 들이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추가예 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실은 같은 협업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어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하시고요. 설계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상부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기 일방적으로 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그동안에 감독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사업들이 수주되고 거기에 설계 감리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감리에 대한 권한은 준공까지 %로 말한다면 몇 %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배위원장

아니 금액이 아니고 어떤 권한을 여쭙는 겁니다. 그분들의 권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설계자하고 감리자요?

김규배위원장

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업무 범위는 몇 %라고 할 수 없고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는지 체크하는 게 감리의 업무이고.

김규배위원장

건축과가 모든 사업에 대한 건축부분 사업에 대한 감독자가 되시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감독자의 권한은 백분율로 했을 때 몇 %의 권한을 행사하시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최초 설계 감리에서 % 권한을 줬다고 하면 최종 관리감독자는 백분율로 했을 때 몇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가 물론 설계대로 관리감독하는 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의 사업들이 우리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인가 제가 궁금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수치적으로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사가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권한 행사가 되지 않고 있지요?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공공 공사도 감리는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물론 발주자지만 발주자라고 해서 감리권한까지 넘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김규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건축과가 관여하지만 건축과가 추구하는 부분대로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준공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도 어중간한 책임만 지게 되고 나름 하자는 하자대로 뒤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1년 반 전에 준공된 구산동 도서관마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건축과가 권한행사를 거기까지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나 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통을 해서라도 그 방향성이나 과정에 일어나는 책임성도 체크해서 안 될 때에는 보편타당하게 설계, 감리, 건축과가 합의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중간에 설계 변경됐을 때 이분들은 설계 변경을 원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입니다. 감리도 똑같습니다.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급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65억, 70억, 80억 공사한 부분들이 흉물로 나중에 엄청난 혈세가 집행되는 사후 처리비가 생성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 새해 연도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구산동 감리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감리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증액된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긴다던지 하는 부분은 감리가 실정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공론화가 되어서 최적의 방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추경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에 올린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몇 건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좀 많습니다. 7건에 20억 정도...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몇 개를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설명안 142쪽에 보면 음식점 음식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납부필증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은 기본이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형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그 용기에 붙이는 금액 납부필증 1리터에 얼마 5리터에 얼마...

조수학위원

그 필증으로 누가 발행하나요? 아니 음식물을 수거하러 가서 발부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서 우리가 봉투를 판매소에서 사지 않습니까. 납부필증도 봉투 판매소에서 사는 겹니다. 배출자가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대략 연간 53억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기정으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이 다 합쳐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조수학위원

뭐하고 합쳐진 겁니까? 추경에도 3억 8,700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점포가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올해 계약을 할 때에 이게 대행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업무상 착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에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변경계약서에 2016년도에 예상되는 소형음식점 납부 필증 판매수입분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비는 추가 지급요청 시에 협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런 문항을 넣고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못해도 말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하시구요.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원체 많으니까 좀 추경에 올리는 것이 3, 4억 정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서에 보았을 때에는 본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3, 4억 20억 7,000만원이 올라온다면 참 과연 제대로 우리가 파악되어서 설정됐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을 좀 사실은 어디 손을 봐야 될지 갑갑하구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주로 대형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음식물 재활용 대형을 제외한 모두 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좀 저희가 치우는 값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왜 추경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가 저희가 양주 소각장 은평 환경플랜트 수도권에 세군데가 배출해서 버리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매립장 조성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1, 2, 3, 4매립지를 조성중인데 1매립지는 조정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2매립지에다가 매립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3매립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비를 그 매립장을 이용하는 자치단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조수학위원

건설하는 비용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초 기반 조성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자기네들 돈 받으면 왜...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립지를 이용을 하려면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 세 군데에서는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담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립지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린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은평구는 9억 4,000되고 저희와 같은 소각장이 없는 구가 관악이나 금천이 있는데 관악은 13억, 금천은 10억 정도를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두 군데 뉴타운에 있는 데하고 수도권하고 합쳐도 양주에 버리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안는 할 계획이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 있지요? 제작은 제작회사에서 하는데 업체에서 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작은 저희가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잖아요. 들여놓고 우리는 저것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때에 작년에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급하는 내용을 지금 갖다 주는 것 업체에다가 봉투판매를 하고 있는 가게에 갖다주는 배달요금이 지금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2억 정도.

조수학위원

2억 정도 나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작회사가 이것을 배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맞아요? 안맞아요?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사.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봉투를 만드는 곳이 장사를 하면 거기에서 만들면 갖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운반비를 구청에서 물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는 독립채산제였고 올해에는 도급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일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자기네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충당하는 제도가 독립채산제고 올해부터 도급제는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와서 봉투를 파는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대행비를 설정해주는 것인데 모든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려면 봉투도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려면 인력이나 그 봉투판매팀을 하나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조수학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갖다 주어야 되지요. 독립채산제인데....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도급제. 저희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어서 하려면 인건비나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행사에다가 대행비를 주면서 너희들이 기존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라 그런데 대행계약을 할 때 이 판매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계산을 안하고 대행계약을 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대행은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행사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청소하는데 데서 하나요? 아니면 딴 대행업체가 따로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세림이면 세림, 세명이면 세명. 거기에다가 지금 봉투 배달요금을 주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한 개 업체에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 양을 정해주었어요? 자기네 관찰 청소하는 관할이 있잖아요. 세명실업이 할 수 있는 관할, 예를 들면 3개동이라든가, 5개동이라든가, 7개동이라든가 있지요. 거기는 그 분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맡은 지역동에서... .

조수학위원

아! 지역은 거기에서 한다? 그냥 거기에서 하도록 해주어야 되지. 왜 돈을 또 받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계약을 할 당시에 대행료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

조수학위원

작년에 제가 그것을 독립채산제가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작을 해서 팔은 구청에서 해주어야지요. 또 그것을 위탁을 하면 업소가 맡은 업소에서 배달을 해 주어야지, 배달료까지 따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 1건으로 포함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합니다. 조수학위원님께서 소형 음식점 수집운반비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납부필증은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를 판매를 한 것을 대행사가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소형음식점들은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목측에 의해서 이 분들이 대행사들이 그것을 수집해서 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수입이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소형음식점은 통으로 수집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이 얼마될지를 측정을 못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스티커 판매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실수나 착오는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수학위원

국장님이 잘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청소 전문국장님이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봉투는 측정이 가능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형음식점에서 통을 내놓고 담아 내놓은 것은 하두에 두 통도 나올 수 있고 안나 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득이지요. 음식물이 많게 나오면 더 그런데 이게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이 달이 며 칠 안남았는데 반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추경예산 자체가 올해 쓸 예산인데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예측이 불허해도 4억이 넘은 돈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가로휴지통을 126개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전체가 현재 216개 있다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552만원은 126개를 설치한다 그 예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100만원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지통에 대한 물품구매, 수리비, 청소용품, 이것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216개의 휴지통 중에 126개를 정비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휴지통 가지고 있는 것이 126개소에 216개를 가로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추가설치는요, 10개소에 20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 구비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액 시교부금으로 450만원을 주시면... .

구자성위원

구비도로 들어 있잖아요. 100만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16개에 대한 물품구매비, 수리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26개의 휴지통을 정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소한 것 망가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수리비로 100만원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추경예산을 보고 전담미화원 지정을 한다면 이 분들은 그러면 오로지 휴지통만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만 전담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전담요원이 휴지통만 수리합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명 정도.

구자성위원

1명이 은평구를 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명이 은평구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명이 걸어다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126개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이 차량을 자기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있는 가득찬 것은 차에 싣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원들이 휴지통을 배출하면 휴지통에 오물이나 이런 것을 뱉어놓으면 그것을 다 하이타이나 이런 것으로 깨끗이 닦고 또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100만원에서 부품을 서서 용접도 하고 리벳도 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도 보지만 가로휴지통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청결상태가 상,중,하 중에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전담환경미화원 1명을 배치한 것은 그동안 가로휴지통 관리가 거의 하위였습니다. 담배꽁초나 찌꺼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 와서 1명을 차출해서 전담요원으로 배치했는데 지금 상태는 중 이상 정도는 된다고 자부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로청소 상태는 중 정도 된다, 이분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평구 전체를 다 돌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휴지통이 깨끗한 상태로 되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세척도 하고 부러지고 휘어진 것을 바로 잡고 하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민원이 들어 오면 이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통 주변이 더 지저분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업은 잘하신 사업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휴지통 주변이라도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위원도 가로휴지통 관리가 어떤지 관심 있게 지켜볼 예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청결한 휴지통을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

쓰레기 문제로 항상 골치거리이기는 한데 추경에 141페이지 142, 143, 144페이지 전부 추경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은평구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더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지 예산만 자꾸 들여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쓰레기가 마음대로 버리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 해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박등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것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저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주민들이 집기나 이런 것을 많이 두고 가신 것이 많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생활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14억이나 추경에 올라와 있고 소형음식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비 지급하는데 3억 8,000이 올라와 있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1억 4,000이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늘어난 부분에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인데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141페이지에 보면 폐목재 있잖아요. 4,222만원이 집행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재활용하거나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면 이것을 또 재활용 할 수 있게 분리하거나 필요한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연료로서 뗀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재활용 해서 그런 부분을 보급해 주면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폐목재 부분은 재활용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폐목재 재활용을 할려면 펠렛 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게 되면 폐목재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폐목재 처리 비용을 조금씩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응암동, 수색동 재개발 주민 이주를 인해 폐목재, 합성폐기물이급증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그냥 전부 실어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분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넓게 보면 재활용시장인데 재활용 수준이 거의 바닥수준입니다. 이것을 분리해도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판로보다 분리수거하는 비용은 들어 가겠지만 목재부분은 사용하는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사용할려면 펠렛을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드는 돈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서울지역내에서는.

박등규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분리만 되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줘 버리면 자기가 실어다 필요하니까 다 쓸 수 있거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안가져 갑니다. 분리는 해 놓는데 안가져 갑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볼 때도 폐기물 처리해서 차량으로 싣고 가는 것 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갖다 처리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 하듯이 이런 부분도 분리하면 굉장히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박등규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앞으로 자꾸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이 덜 나오는 방법을 찾고 덜 들어갈 수 처리할 수 있는 진관동 그쪽에 쓰레기선별센터 앞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생활폐기물처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본예산에서 35억 3,500이 있었고 추경에 14억 1,800만원인데요. 14억 1,800만원이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공사로 9억 4,400만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건 구매해서 4억 7,400만원 맞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예산 때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은 전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정액이 21억 3,300이고요. 여기서 증감이 14억 1,800이 돼서 35억 2,20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해서 본예산에도 35억 3,500이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작년 예산편성 후에 공문으로 우리 기반조성분담금 9억하고 탄소배출구입 건하고 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따로 온 거라고요? 이게 다 구비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구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한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연부납을 해서 몇 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분담금은 3번 나누어서 내야 하고요.

정병호위원

이게 첫 번째?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2016년도 분이 9억 4,433만 5,000원.

정병호위원

그러면 또 2차분은 얼마 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분담액이 13억 5,248만 1,000원, 2018년 분담예정액이 15억 6,112만 5,000원 그런데 17년, 18년 분담액은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얼마만큼 우리가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연부남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치자면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보증금입니다.

정병호위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수도권매립지가 안 되게 되면 구 별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회수해주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우리구 분담액이요? 38억 5,794만 2,000원.

정병호위원

이렇게 많은 30억이 넘는 40억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할 때는 또 톤당의 돈을 내야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쓰레기 버릴 때 톤당 얼마씩 되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만 7,810원이요.

정병호위원

만약에 여기에 다른 구가 안하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있어요? 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정병호위원

안 하는 구는 어떻게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25개 구청 다 합니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 인천지역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 산하 매립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천직할시 산하 공사로 점차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어차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우리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때 35억 3,500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14억 1,800만원은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은 35억 3,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쓴 예산인지 별도로 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일들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청소 부분에 일하시느라 직원들까지 수고 엄청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신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전부 다 처리비에 포함돼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온 것은 협력업체에서 다 수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런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척되는 부분들이 16개 동중에서 진관동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동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월평균 얼마 정도의 물량이 무단투기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이 47,050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규격봉투 사용한 생활폐기물 톤수가 37,085톤이고 무단투기분이 4,453톤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일 한 12.03톤 정도가 무단투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협력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과정에도 잔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규격봉투, 종량제에 넣지 않으면 그 부분도 있는 그냥 그대로 그분들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동에서 치우든가 아니면 동에서 치우는데 이 부분들이 무단 적치가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1년 동안 지난 2015년도에 얼마 정도한 것인지 향후에 행감때 여쭈어볼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청소과하고 동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청소업무를 오래하면서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위원님 질타해주시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독립체산제일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자기네 봉투 판 것만 가지고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봉투는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도급제로 바꾸기 때문에 돈을 동에다가 얼마 100원이라도 책정해주고 니네가 다 치워라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대행사에서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청소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대행사한테 좀 질책을 가해서 잔재물 처리팀을 새벽에 2팀씩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주간반 아니면 오후반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서대문구에서는 주간에 골목을 치는 데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대문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9월이나 10월에 대행사 계약을 할 때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은평구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많이 해 주시고 16개 동에 보면 상습 무단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CCTV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포상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무단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은 시범 케이스라도 적출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가는 대안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말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이기훈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