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담당님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다 소개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일괄 인사만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단히 드린 뒤에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준비되는 동안에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보니까 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에 예산이 작년 대비 3억 삭감되었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76% 정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환승하고 여기에 따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14억이었어요. 올해는 1억 증가해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지 좀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시민들이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불편한 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 삭감된 내용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 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할인지원사업에 관련된 시민들 교통카드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할 사항이면 노력해서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특별회계가 세입에서 일반예산이 4억7,400인가 전입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세 10%를 사업특별회계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근거로 일반회계에 전입이 된 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는 우수종사자들 해외여행 어디로 갑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난번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언제 갔다 왔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갈 때는 의원들도 체험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종사자들만 갔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년에 택시·버스 우수 종사자들 각 회사별로 1명씩 해서 스물 몇 명하고 같이 갔어요. 상당히 체험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MK택시를 갔는데, 거기에 견학도 하고 해서 같이 갔던 운수종사자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강릉시 교통행정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었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2,400만원 세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할 계획에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세 군데를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우선 급한 데는 남대천 승강장 있는 데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 되어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농약방 있는 데까지만 CCTV의 영향이 미치고 그 건너서는 안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나로마트 앞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하나로마트 조금 위에 노숙자들 있고 그런 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해놓으면, 남대천 승강장을 방풍형으로 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파손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법주정차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두 개 정도는 택지 쪽에 복잡하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택지는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럭키마트라든가 인근 상가라든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은 후…….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습니다. 도심지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는 주차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교통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가 원활히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아서 교통흐름에 문제된다는 것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옛날 구터미널에, 다른 지역을 카메라 설치해서 보면, 본 위원도 아침저녁 다니지만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이 있으면 연초에 빨리 해서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나에 3,000만원?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3개에 9,000만원 예산이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다 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상인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건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릉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통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대중교통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1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스, 택시, 화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울산광역시에서 기름 넣으면 주행세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라든가 화물 이런 것은 카드사에서, 그분들이 따로 주유를 할 때 쓰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ℓ당 100원한다면 그 카드를 쓸 때 본인은 70원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30원은 나중에 각 여기서 자치단체에 안분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카드회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카드를 안 쓰고 강원여객, 강원흥업 같은 데에서 직접 자기들이 한 것을 나중에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0억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이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시비가 아니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주행세라 해서 울산광역시에 아마 정유공장이 종합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안분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부기를 어떻게 달아야 해요 ?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저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울산광역시에 서 유류판매에 따른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금이라면 기금이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건 기금이라기보다도 일반 재원화 시켜서 예산을 국비에서 배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재원표시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재원에서 주기 때문에, 자체 기금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표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도는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주로 사용하고 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조금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13쪽 교통편의증진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행정과 안에서는 쓰는, 주로 뭐 사고 이런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각 과별로 부서운영비가 따로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비는 보통 음료라든가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건 행정소모품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할 때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도에는 이 항목은 예산이 안 서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없어서, 올해 겪어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교통장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CCTV라든가 활동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소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써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승강기 설치지원 하셨는데 터미널 자체 내에 있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올해 고속버스는 했습니다. 내년에 시외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총 설치비는 얼마나 돼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총 설치비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 들여서…….
재걸
신재걸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것을 보니까 상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가끔이라도 우리 관에서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업수입 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나와 있는데 1억6,000만원이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 한해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금년 한해에도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성내동하고 남대천 직영을 하는 그런…….
선근
최선근위원장
얼마 정도가…….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5,200 정도 되는데요. 한 1억6,0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입은 1억6,000이고 지출 분에, 925쪽 주차장 유지관리 보십시오. 단순 수입지출 대비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입은 1억6,000이고 지출은 1억8,000이고, 매사가 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점점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주차장 운영한다고 하면 1억6,000만원 들어오는데 1억8,000만원 투자하겠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억8,000은 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직영한 손익에서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차장 유지관리가 성내동하고 남문동 주차장 아닙니까? 다 공영주차장인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출 부분에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401 시설 및 부대비는 공한지 주차장 앞으로 조성할 그런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5,000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지출비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이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있는, 마지막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순수한 공영주차장, 아까 저희들이 1억6,000 자본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어디에다 쓸 계획이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따로 공한지를 조성하고 다른 위탁 준 13개, 저희들 주차장이 총 13개입니다. 그중에서 9개를 수의계약 하거나 입찰을 봐서 주는 그런 데에 유지·보수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을 나누기 9개 하면 1개당 얼마씩 돌아가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자투리땅 이런 데, 공한지 있으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에 유지·보수라고 포함을 해놓았는데, 그냥 강릉시 주차장 전부 다 해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2개 주차장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남문동하고 둔치주차장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계산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수입 1억6,000이라는 것은 성내동 광장 주차장 수입하고 남대천 주차장 두 가지 수입이고요. 다음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아요.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만 제가 비교한 게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총 망라…….
선근
최선근위원장
5,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데, 그 5,000만원 중에 두 개의 주차장에도 분명히 유지·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두 개가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제일 큰 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다음에 우리가 7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 다 해서 나누기를 해서 해봐요. 그래도 수지관계가 되느냐 이겁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수지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1억6,000하고 5억 하면 2억1,000이잖습니까? 2억1,000이 여기 들어간 비용은 1억8,000이니까 수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2억1,000은 왜 또 나와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니, 5억이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 둔치하고 성내동 주차장 두 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000 들어오는데요. 두 군데에서는 한 3,000정도 올해 흑자가 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금년 한 해 동안 유지·보수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세입 쪽에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석에서도 과장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유인물로 봐서는 예산을 작년보다 6,500을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이 어렵고 많이 체납된 것을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과태료가 한 8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된 차량을 법적으로 강제로 번호판 영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명의이전 할 때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명의이전 할 때는 지방세처럼 과태료도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하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도 많은 체납액이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분들이 책임보험 못 들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안 받는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붙여봤자 돈을 받아낼 재력이 거의 없는, 생계형으로, 자동차세도 물론 안 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되고 그러면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자꾸 저가화 하고 무료화 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니 특별회계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또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그 반면에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는 못하고 그 외에 승강장이라든가 교통행정서비스는 자꾸 요금이 늘어나고, 반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확보 못하면 일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다들 그렇게 비춰질까봐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면 그전까지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할 때 완납증명을 첨부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되면 폐차를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자동차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보험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되니까 그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법이 통과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강제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현재 규정에도 압류를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에 국한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하시길 원주는 우리보다 많다고 하는데 원주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할 때 세입부서하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가급적 내부적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하면서 보면 일반회계에도 확보를 못 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일반회계는 특별한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전부 공영화로 해서 무료로 만들어놓고, 저가로 만들어놓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구 여성회관 앞에 하고 한 두 군데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2억3,000밖에 전입금을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4억6,000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가져올 수도 없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가져오고요.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 또 시민들에게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시 도심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이 몇 개라고 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32개소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공한지 이용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자투리까지 전부 합쳐서…….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지에 주차난 때문에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억8,100이 거기까지 일반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유지·보수하는 것은 들어가는 예산은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흐리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색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큰 시설 부분은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부분 공한지 이용하는 것은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런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전체 1억8,100 예산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차선 긋고 이런 차원보다는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나 교통에 관련된 직원들이, 유지·보수하는 팀이 있으면 그걸 관리해 주셔야 해요. 32개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도심지에 주차를 최소한 20~3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한지 주차장 관리를, 시장님도 그렇고 당초에 공한지를 이용해 주차장을 만들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부분도, 유지·보수예산도 서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유지관리비 한 1억8,000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라든가 둔치에 있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보면 한 5,000~6,000정도 되는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6,000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하는데, 어떤 읍·면·동 도심지에 공한지 주차장 한 것은 그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주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던 것이 있잖아요. 그건 뭘 한다고 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공한지 새로 해서 주차장을 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화묵
김화묵위원
새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 예산이라는 얘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보수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시설할 계획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문서를 내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문서가 들어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게 세부사항도 같이 넣어줘야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000만원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부기명을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옆에다 메모를 해 주어도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심지에 살아보면 옛날 도시형태를 갖춰놓고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만들 때만 만들고 그러지 말고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관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내동하고 남대천 둔치 부분을 경쟁입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적인 면에서는 인건비 포지션도 있고 한데,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된 요인도 과거에는 용역이라든가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세수도 증대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용도 코스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둔치는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율이 빨라서 시장 보는 사람이 쉽게, 거기는 1시간까지는 무료이거든요. 그리고 30분 지날 때 500원씩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내동광장 주차장 거기는 과거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30분에 1,000원, 5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2,000원씩 받고 해서 야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한 이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저희들이 견제라든가 또 공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좋은 방법을 앞으로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한지 이용해서 주차장을 여러 가지, 포남동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혹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면서 땅주인하고 계약관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했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임대료 부분이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안 내고 재산세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계약관계를 무료면 무료 해서 다 했겠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왜냐하면 행정에서 미처 몰라서 남의 땅을 포장하다가 자투리땅이 남아서 포장해서 모르고 썼거든요? 대부분 땅 주인들이 서울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갖고 강릉시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수로 따지고 뭐로 따지고 누진세 적용하고 하니까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많은 건수가 아니고 32건이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챙겨서 확인을 하고, 또 땅 주인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상·하수도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을 공사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와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많이 다니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하자보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확인을 하고 그걸 챙기지 못하고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짐이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굉장히 노면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초등학교 앞에 교외 노선 하면서, 끊고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나 상·하수도 업무협조를 좀, 그런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그런 하자보수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설치 부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 중에 누가 해 달라고 해서, 물론 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누누이 얘기하는데 중앙극장 앞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대요. 예산심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십시오.
발훈
심발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배상금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10년도나 11년도나 똑같이 해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 발생이 된 게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배상금 발생이 실지로는 있었는데 그건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거나…….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출이 얼마나 되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 세울 때는 지출이 얼마가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마 세울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했으면 예산 없애도 되겠네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배석하신 담당님들 내용 몰라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떨 때 발생이…….
종각
최종각위원
발생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보통 연간 따지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대표적으로 어떤 때 사고가 많이 나면 차선을 도색한다거나 이럴 때 노면이 주차한 것을…….
종각
최종각위원
항목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선 도색하다가 그런다거나, 교통시설물에 의한 민간인부상 치료비,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차량 훼손 보상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게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지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 올해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마 팔십 몇 만원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규제봉 설치 있죠? 이 규제봉 설치를 보면 소모품 형상이 좀 많아요. 규제봉을 박아놓았다가 또 뽑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설치를 하고, 했던 데에다 다시 뽑고 민원이 발생하니 또 하는 그런 예가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설치했다가 제거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기존에 해 놓았던 것을 차량이 훼손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보강하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제거하고 이런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포남 2동 새마을금고 앞에, 농협 앞에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해 놓았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배상금 부분도 한번 보험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영업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서 덜컥덜컥 세우지 말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낭비성예산이에요 예산을 할 때도 똑바로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고 말입니다.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했다가 또 동시신호를 했다가 또 직진으로 했다가 직진 후 좌회전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산이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가 수시로 제어기가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신호체계를 한번 바꿀 때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신호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지난 G20 정상회의에 발맞춰서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직진 후 좌회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어떤 큰 도로에는 동시신호 위주로 거의 갔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또 제어기가 굉장히 노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편차가 예를 들어서 5초 10초 주었던 게 좀 딜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오퍼레이팅을 해 줘야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 한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때 멀리 내다보는 이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은 지난 사무감사 때 다 소개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인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단오제 보존과 육성에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5쪽에 단오장 노점상 단속용역 2,000만원,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 2,000만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용역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무단시설 철거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제가 알기에는 유사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 어느 단체에다 얼마 용역 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특수임무수행자 강릉시지회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000만원은 단속용역으로, 다음에 2,000만원은 철거용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기술적으로 갈라놓았다고 의심이 가요. 그 단체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아니고 강릉시에서도 아마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법적비용을 물어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한 단체에다 4,000만원 이러니까 아마 예산심사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부기를 갈라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 단속용역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무단시설물 철거용역, 노점상 단속용역만 세우고 무단시설물은 당초에 들어올 수 없는데 2,000만원은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겠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때 두 가지로 가릅니다. 하나는 입장을 할 때 입구에 잡상인이라든지, 단오제의 어떤 행사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제가 교통로를 통제하는 데는 저희가 교통요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입장을 단속하면서 교통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단오제시설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통행하면서 혹시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시설 접근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장님! 노점상은 일단은 시설물을 설치해놓으면, 노점상을 단속하면 무단시설이 있을 수 없어요. 공간적으로 배치가…….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장을 한다든지 주요 교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단오제 행사장의 외곽을 막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은 무리수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잡상인들이, 그리고 또 점포를 무단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철거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인력이 붙지 않는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올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시점에서 단속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착화가 되었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의존할 것입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었다고 보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용역을 세우도록 연구해 보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316쪽에 뚝다리 설치 및 해체 1,500, 단오장 가교 설치 및 해체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건 다른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뚝다리는 줄다리기 하던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단오장 가교 설치는 기존 다니던 부분…….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320쪽에 보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가 몇 년도에 사업종료가 되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8년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8년 남았죠? 그러면 2,000만원씩 해서 8년, 1억6,000만원이 그냥 소비성 예산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에 기존 다리를 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걸으면서 단오만들기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다리를 놓고 난 다음에 임영관으로 가는 그런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면 1억6,000만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 보면 올해 금년도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다리가 배제되었어요. 우선 남문동 골목 거기서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오다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국토해양부 하천담당부서에서 반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리가 연결이 안 되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오문화관 제외하고 남문동 쪽에서부터 임영관지를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가교설치는 매년 해야 한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 선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19쪽 민간이전 단오문화관 운영보조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오문화관 운영을 민간이 합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가교인데 2,000만원을 매년 세웠습니다만 그게 다리 설치만 해도 사실은 1~2억 정도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사양으로 인력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일시에 돈을 댈 수 없으니까 단오제위원회에서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해마다 5년 간은 단오 때 임시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가교 있는 부분을, 보행교를 앞으로 만들어서 전통 관아터하고 시내하고 단오문화촌 이쪽하고 동선을 연결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을 보았을 때는 일단은 보행교를 놓기 위해서는 첫째는 걸림돌이 현행법상 하천관리법상 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교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수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리 미관뿐만 아니라 다리를 주변으로 공유하는 단오장 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서 걷고 싶은 단오거리조성 예산 배분을 보았을 때 한해 10억, 시비부담분이 8억, 5억도 사실 부담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양해해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당장은 해마다 단오장행사 때 주민들이 걸어가는 가장 주된 통로가 단오다리 큰 다리가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전부 보행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1,250만원 관리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게는 인건비로 됩니다. 그러니까 단오문화관을 1년 연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오문화재 기계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에 세 명의 한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고용은 못하고, 그래서 11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달 분의 보수부분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에 주민들을 위한 공연 대관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 단오문화관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건비에서 책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세웠다 지금 담당관은 그렇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 365일을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가 되어서 시 전체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시근로에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문화관 운영관리 및 운영인건비 제반 여기 다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보고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건 올렸는데 갈라서 예산과에서 해 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남대천 보행교를 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왜냐? 단오문화관을 제외하고서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그래요 ?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제 말씀이 어땠는지 몰라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중앙부서에 가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답 받고 나서 나머지 남문동 골목이 정비가 되어야지, 그러면 재검토까지 와서 딱 끊어질 것입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저희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정 현행법상 안 된다면 동선을 달리 세워서 남문동 골목하고 연계가 되게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이 왜 가교를 8년 동안 이런 예산을 쓰지 말고,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선 집행을 하면 1억6,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이 자체를 다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이 예산 예산결산위 넘어가서 최종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 잘 숙지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단장님 답변 참 답답합니다. 하천관리법으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잘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해가 좀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용역계약을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나중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신재걸위원님께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를 한 현황이 얼마 있어요? 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몇 동을 철거하고, 얼마를 철거했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단오일지를 봐서…….
화묵
김화묵위원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 이 부분도 항목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철거한 용역을, 2,000만원 들였는데 얼마를 철거를 했는지, 이왕이면 2009년도 2008년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올해 단오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지금 전체 17억 얼마 예산을 해서 시비미부담분 5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사업분은 어떤 계획입니까? 세심하게 말고 계략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올해 사업은 7사단 앞에서 남문동 가구골목을, 남대천 임시가교 놓는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쪽의 골목하고 다음에 우체국 앞에서 의료원 구간인 경각로 구간에, 그러니까 남문동쪽 인도에 녹지길을 놓고 하는 도로의 미관정비이고, 다음에 의료원 앞에 남문칼국수 도로변에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 읍성터였던 진입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대략 그런 정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단오문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올해 사업하는 거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못하면서 좁은 지역이고, 이게 잘 계획을, 이제 사업단계에 들어왔는데 졸속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예산만 20억씩, 전체 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단오와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단오추진단에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예산집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추진단에서 전체예산 치고는 상당히 비중도 많고, 또 강릉시로 봤을 때도 이 단오문화거리가 임영관아지하고 연계해서 단오장까지 한 벨트로 돼야 하는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 예산집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 사업을 신경 쓰셔서 그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008년도 도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 추진용역을 하는 베이스 가지고, 올해 사전 변경을 감안해서, 사실 지역협력단, 교수단, 전문가의 어떤 그룹에 제가 많은 자문도 받고요. 거기에 의해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단오가 유네스코 등록 이후에 무형문화재의 역할로써 강릉의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세계의 축제란 말입니다. 단오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관아지까지 우리 단오문화의 단지로 벨트화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단오제 계승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1,000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으로 해서 전승 육성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것은 단오제보존회 육성교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공연도 일부 참가하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보존회에서 전승육성에 관한 기관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중요한 게, 계승 보존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인적인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전승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 기반시설이나 문화의 거리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계승할 전승자들이 없으면 뭐합니까? 돈 1,000~2,000만원 아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는, 단오제보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가본데 투입할 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인적 그게 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돈 2,000~3,000만원 대서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기반시설이나 주변 여건은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전승을 받는 인재를, 전통적으로 이어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강릉단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19쪽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 상설공연 출연팀 보상, 전통문화교실 강사 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상설공연을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상설공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한 분들의 출연료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종목은 기획상설공연도 있고요. 전통문화교실 해 가지고 보면 모듬북이라든지 태평소라든지 민속 사물놀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단오제문화탐방에 전부 다 보존회 전문강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획, 상설공연 출연팀 보상 220만원, 2회가 아니겠죠, 그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두 개 단체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석하신 담당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괄 소개를 다 했으니까 오늘은 단체로 인사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623쪽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단장님!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추진단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1억이 책정되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건 저희들이 설치계획 운영 관리하는 총괄 예산입니다. 시설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요? 공원환경정비 이건 사업비로 봐야지 실제로 운영비가 포함되었다고 예산으로 볼 수 있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쉽게 말하면 자질구레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정비로 항목을 넣어서 운영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43억 들여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5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문 하구에 인도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면 남항진에서 안목 넘어가는 인도교와 같은 그런 인도교를 하는데 한 20억원은…….
화묵
김화묵위원
바닷가 쪽이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바닷가 쪽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강문횟집으로 해서 그 밑에 송림까지 연결을 하는 산책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석호생태관은 저희 사업단에서 이 사업비로 투자,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3억 안에는 설계용역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석호환경박문관은 내년도로 해서 3차년으로 해서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가 2년차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내년도가 3년차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10년도에는 2년차이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는데, 지금 단장님이 설명한 그 주변이, 사업하겠다는 쪽이 상당히 취약지구에요,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안목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산책로 만들어서 오다가 중단되었고, 바닷가로 걸어서 경포까지 올라오기가 노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올해 이렇게 설치하면…….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해변폭포에서부터 안목까지 산책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이 다 있으니까 보존이용시설을 위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모양이나 여러 가지 설계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6쪽 중간에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일반운영비에 토지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문교에 보면 강문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 도로에 편입된 땅인데 강문분의 01:36:06)소유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누차 이 분이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년도에 물어주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급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내년 당해연도 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속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분을 설득해서 하려는데 그 분이 너무 많이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협의매입 할 수밖에 없고, 옛날 기존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불용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34㎡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도로를 사용 안 하면 안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 포장을 다 해서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떻게 하든 간에 매입을 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완전 소모성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배석하신 담당님들은 지난 사무감사 때 인사를 다 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2011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15쪽 자산취득비에 유모차를 금년도에 5대 구입할 계획인데,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6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이것은 오죽헌 입장료를 인상하고부터 계속…….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몇 대를 보유할 계획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여섯 대가 있고 다섯 대까지 1년 반 내지 2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보유해놓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모차가 그렇게 빨리…….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용빈도, 횟수가 많습니다. 4세 이하 유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유모차 자체가 1~2년 밖에 사용을 못하느냐 이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또 비싼 것은 100~200만원 짜리는 내구연한이 오래 됩니다만 30~40만원짜리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모차가 경내에 전부 다 다닐 수 있도록 노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상품제작을 하는데 재료비로 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되었다면 영업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난해 예산으로 상품을 많이 제작·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고도 소요할 겸 해서 연간 한 3~4년 이렇게 판매추세를 봐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기존 제작해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어느 정도 상품이 이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늘 얘기가 되지만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감안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판매장 경영이 지난번에 가보니 상당히 활성화되었던데, 이제는 영업실적이 좋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전 율곡학회에서 운영하다가, 율곡학회에서는 율곡선생님하고 사임당 관련된 자료, 제품들, 책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판매를 하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들이 많고 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바이오제품들도 있고 이래서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는 전략산업육성과로 지시가 되었는데 강릉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합작으로 해서 장소는 민속관 옆에다 운영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전액 과학산업진흥원 7,000만원 부담, 강릉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서 지금 거의 한 470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5일 오픈을 했는데 1일 평균 한 100만원 매출이 오르고 지금까지 누계가 한 2억4,000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상품은 강릉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 관광상품도 판매가 같이 증가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제품을…….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여기 판매가 떨어지면 추경에 다시, 이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담당자님들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653쪽에 보면 율곡제 행사 지원이 있어요. 2,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시비가 9,000만원이고 도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가 매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올리고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춘천에는 의암제, 영월에는 단종제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것도 올려줘야 하니까 1,0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형평성 때문에 1,000만원뿐이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는 소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담당들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일괄 인사를 다 하셨으니까 오늘도 인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소장님도 교육가고 없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일부만 관광공사로 넘어가고 했다 해도 올해 2010도 대비 2011년 예산에 보면 전체 5억9,800만원 감소되게 책정됐어요. 전체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가장 삭감이 많이 된 항목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대표적으로 감액편성된 부분은 기획공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6,000이었었는데, 금년에 2억4,000 편성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우수공연을 17작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도 어려울 뿐더러 내실을 기하고자 2억4,000을 편성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시설비에 저희들이 작년도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500만원 감액된 것이 대표적인 요인이고, 경상경비에서 최소한의, 아껴 쓰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절감사유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공연에 관련되어서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잘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감액편성한 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에 기획공연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건데요. 해람문화관 대관비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대관료에 대해서 담당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김우기 운영담당 김우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람문화관에는 대공연장이 430석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공연으로 1회에 430석이 너무 비좁아서 1년에 2~3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2회라는 것이 무슨 행사에 몇 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람을…….
담당
김우기 기획공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위 공연일 때는 430석이기 때문에, 거기가 1회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해람문화관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에도 기획공연 2회를 했습니까?
담당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때 관람수가 몇 석이나 참석을 했죠?
담당
김우기 98% 정도는…….
재걸
신재걸위원
해람문화관이 몇 석이죠?
담당
김우기 거기가 한 1,500석 규모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그 밑에 기획공연 초청단체 보상금이라고 2,000만원 12회로 잡혔는데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김우기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 초청단체 보상금인데, 어떤 초청단체에 보상금이 12회로 되었느냐?
담당
김우기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담당
김우기 그건 8작으로 해서, 12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정을 8작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담당
김우기 그건 편의상 예산계에서 12회로 나누어서 쓰라고 했는데 12회로 할 것 같으면 단가가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그러면 우수공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억4,000이 총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김우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8회로 했다 이거죠?
담당
김우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8회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8회로 잡는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담당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2회에 2,000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짜리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담당
김우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에 앞서서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인사를 다 하셨으니까 오늘은 일괄 전체적으로 인사만 하시고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은 지난 사무감사 때 다 소개했으니까 일괄 인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각 담당을 일괄 인사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011년도 강릉시 전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전체 살림 계획을 하느라고 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는데 지난번 총괄 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한데, 정책기획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에서 사업내용을 먼저 지역협력단 운영비 지원을 1억 예산을 세웠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도 1억2,000세워서 운영을 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1억2,000, 내년도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 협력단의 역할이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역협력단에서는 총 39명의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9명하고 정책자문위 12명, 지역협력사업단 18명 계시는데 주요기능은 강릉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기타 어드바이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운영해보고, 녹색도시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하는데, 또 지역협력단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역협력단에 대한 운영도 축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각종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시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사업도 용역을 주는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협력단을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해오다 보니 부서별로 세우던 용역비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비전이라든가 창의도시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년도에 1억2,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절감 관계로 해서 2,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런 협력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보면 공직하는 공무원들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모든 업무를 지역협력단에 대한 의존을 해서, 그리고 지역협력단이 정말 실질적인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운영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업규모가 보통 마을별로 한 2,000만원씩…….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단위가 2,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업의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얘깃거리라든가 텔링, 소재거리를 찾아서, 예전에는 사실상 하드웨어 쪽에만 했는데 소프트웨어하고 가미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특색, 그런 향토적인 이런 걸 주로 발굴하면서, 예전에는 사업비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몇 사람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노력봉사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이게 첫 회, 두 회 이렇게 3년씩은 할 거리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차피 연차적으로 2억8,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다음에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거 개선하셔야 합니다. 지금 동네별로 한번씩 돌아가면,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소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을별로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엉뚱하게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맞는 향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씩 마을에 돌아가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면 2012년도 예산에서는 이거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사업성검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매년 연차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항목 자체에서 예산과목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올 1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사업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인데, 지금 정책과에서 일반 행정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세 개 부서에서 해 오던 업무를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한데 모아서 예산집행을 위탁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공사라든가 공단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설립된 지가 2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가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계에서는 이 예산부서에 따른 것을 검토를 꼭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게 만약 관광과와 같은 데서는 관광개발공사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항목 자체가 예산과목 자체가 문화나 관광비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책과에서는 일반 공공행정비로 예산을 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민간위탁비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예산집행이 예산과목에 적합한지 이거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비 부분에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실과에 있던 예산 그대로 해서 했지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분만 저희들이…….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그렇지만 행정비가 정책과에 있으면 늘어나지, 매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강릉시 전체에서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적합한 개정과목이 아닌데 늘어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이 질의인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앞으로는 공기업이라든가 공사는 별도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정책과에서 계속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나중에 가서는 공기업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정책과에서 203 업무추진비, 476쪽에 업무추진비가 203에 있고요. 480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481쪽에 업무추진비가 203으로, 세 분류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203인데 203으로 분류해 놓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예비비를 세웁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것도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하는 부분까지 예비비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념에서, 앞에 부분도 역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요. 업무추진비가 476쪽에, 똑같은 분류기호로 480쪽에도 있고 481쪽에도 있다 이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적인 시책추진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이 없어서 시책을 못 세웁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읍·면·동이라든가 수요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관광과에도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 264만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문화예술과 같은 부서 운영추진비가 400만원,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여기는 부기를 산출기초를 25만원×12월, 교통과도 39만원×12월, 단오추진부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는 시책이 없어서 안 세운 것입니까? 올라왔는데 삭감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기관 운영 공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필수경비로 서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확보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정책과만 세울 수 있는 항목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국·도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국 어디에나 기관 공동적으로 해서 세우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추진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수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11인에서 15인 이래서 부서운영 경비와 기관운영 경비, 다 기준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준경비가 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운영편성 기준에 의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관광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무슨…….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직원 수에 비례해서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추진단 같은 경우 정원가산추진업무라 해서 부기를 달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은 다른 부서에는 기관운영이 전혀 없어요. 관광과만 유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서고, 이렇게 분류를 봤을 때 정책과에서는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절약하고, 시장실의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축소해서 29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잖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는 그렇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강릉시 전체에 대한…….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은 다 맞춰보면 저희들이 총괄 보고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느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관광과, 주무과니까 거기에 가 있고 또 다른 국에는 주무과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따로 그 과에 가 있습니다. 주무 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관광과에 그렇게 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직원들에 대해서만 쓰는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성격이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시책을 추진하는 일반인들이 쓰는 업무가 있고 직원에게 쓰는 업무추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그건 분류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세운 것은 왜 안 세워놓았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국장님들은 과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글쎄, 그러면 주무과에다 세워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항목이, 그러면 국장님…….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까 보시면 종합기획 및 정책관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책기획과에 준하는 것은 총괄적인 측면이 다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 엄격히 따져서 감사 때 회계, 감사까지 다 해야지만이 ‘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말과 행동이 같았다!’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검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를 하기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물론 정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홍보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썼다 하고 다른 항목에서 인출해서 쓴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다 세워놓은 것은 공통으로 해서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개발공사 지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개별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4억6,000이 줄었는데요. 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에 관한 내용 말씀입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80%를 지원해왔고, 도에서 20%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병행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2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교육청 경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50%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이 있잖습니까?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여기에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는데, 직원들이 대학교나 각종 다니는데, 직원들이 일반여비를 가지고 횟수가 많은데 일반 과 여비를 가지고 다니니까,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전입학생을 내년 1월이 되면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출장을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일반 과에는 여비라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공무원 수 곱하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과외로, 대학을 많이 아니고 인구시책 홍보를 많이 하러 다닌 과외여비로 해 가지고 조금 부기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140만원…….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 1명으로 구성된 것은 어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건 과에서 업무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계에 1명이 더 느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보면 계별 단위로 여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갈라놓았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건 업무추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릉시 공무원 수에 여성비율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여직원이 많은데, 다자녀를 가진 직원이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만일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가진, 그런데 근무처가 동에 있고,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 편의를 좀 봐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교동인데, 어린이가 있는데 한창 바쁘고 이래 가지고 멀리 나갔다 이러면, 인사를 자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만족에 가까운 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16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그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그걸 왜 삭감을 했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데 예산을 왜 절감을…….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산 절감을 안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거의 다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조금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작년도 거 정산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482쪽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 해서 30억 부채 상환한다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어떤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조기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시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세 교부금이 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150억을 2009년도에 지방채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기상환이라 했기 때문에 …….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율이 높다 보니까 …….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가 안 되었는데 굳이 조기상환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이자가 높다고 해서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대로 예산규모를 두고, 즉 다시 얘기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새로운 분야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차입선을 지난번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입선 자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30%를 의무적으로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이자가 높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순히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빨리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연차별 채무계획이 쭉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50억 정도는 계획보다 추가로 빨리 조기상환하자 그래서 적은 살림이지만 50억을 절감해 가지고, 50억, 50억, 60억 연도별 조기상환 계획을 세워서 미리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가 높은 부분을 미리 갚자 그래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매년 50억을 미리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30억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채가 많은데, 빨리 빚 갚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장의 뜻은 빚 갚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그런 부분까지 빚 갚는 데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모든 상승률을 감안할 적에 지금 사업을 먼저 해야지 시민들에게 덕이 되느냐, 빚을 먼저 갚는 게 시민들에게 덕이 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50억 정도는 절약해서 조기상환하는 게 득이 된다 판단을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판단을 했으리라 기대되고요. 이자부담보다는 그 이자를 부담하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그 이상의 과실을 얻으면 그게 더 시민을 위한 정책이 행정이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쌀 학교급식 말이죠. 작년도에는 8억3,800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김남형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보조 비율이 금년도에는 8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0%가 오고, 그런데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25%, 도에서 25%, 시에서 25%이니까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에게 예산이 잡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잡힙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빠져나갔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그냥 있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쌀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니 시비가 더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친환경 쌀에 보면 8억3,000이 대략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나머지 재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이라고 학교 부기를 달았는데요. 순수한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급식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470톤 정도 됩니다. 왕산이라든가 강동 이쪽에서 나는 순수한 친환경 쌀이 470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필요한 쌀은 480톤 정도 필요할 거 아니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생산되는 쌀은 사실상 더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친환경 쌀 자체가 안 하는 시·군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강릉시가 유독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장려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관내 생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370톤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쌀이 480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분 90톤에 대해서는 어떤 조달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쌀을, 사실 이게 변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쌀은 470톤 정도 됩니다. 교사까지 해서 한 3만5,000명 정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0톤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왕산이나 이런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512톤 정도가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변동이 되겠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470톤이 필요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체적으로 강릉시 관내 쌀 생산량이…….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친환경 쌀 자체가 한 512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소요량은 470톤이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이 370톤으로, 필요한 게 480톤 정도 필요한데 한 90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도에는 생산이 많이 되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도 그렇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농촌지도소에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왔다 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차피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절차가 있었던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기본 예산계획에 정책과에서 49억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예비비를 계상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다면 예비비에 아무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2011년도 집행함에 있어서 예비비 49억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의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예산집행 자체를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정말 예비비 항목으로 써야 할, 그런 집행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2011년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예비비 항목에 맞고 또 예비비 성격에 맞는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지 급하게 용역비도 2억5,000씩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책관이 확실한, 그런 재해나 긴급한 상황이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무기계약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해당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포함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정수가 있잖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라기보다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통제는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윈과에서 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인력부서에서, 인사팀에서 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무기근로자는 저희 시에 T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 정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정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총 우리 직원 정수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일반직원이라든가 기타직 보수, 청경이라든가 무기계약직 해서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간제근로자들도 보면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항목은 인건비로 되어 있지만 총액인건비는 인건비로 안 들어가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230일 이상 못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일자리 창출하신다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사실 일자리도 질이 중요하지 숫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원유지에 대해서 예산상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결국 총액인건비에서 넘어가면 저희들이 사실상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총액인건비가 1,224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시에 주면 저희가 1,000명만 쓰면 224명에 대한 돈이 남잖습니까? 그에 따른 재원으로 투자사업에 쓰고, 224명을 절약한 1,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지침에 의하면 사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못 받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결원은 유지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데, 그 남는 예산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인건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일반 재원으로 쓰는 거죠.
남형
김남형위원
일반 재원으로 쓰니까 총액인건비를 매년 산정함에 있어서, ‘강릉시는 총액인건비가 많이 안 드는구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편성될 때 혹시 줄어들 염려는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2010년도에 총액인건비가 76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금액이 적게 된다면 일반재원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해서 말고도 29억을 일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총액인건비는 결산기준으로 해서 항상 결원을 유지하게끔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는 없고요. 항상 줄여가는 측면인데 업무가 많거나 이럴 때는 무기계약을 활용하거나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총액인건비를 다른 데로 쓰니까, 강릉시는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줄어들 염려가 있지 않나?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1,224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1,000명을 쓰든지 500명을 쓰든지 적게 주거나 이런 것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교부세에서 그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로만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태철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에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이 있잖아요. 4억3,000 예산이 지원편성이 되어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4억4,300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년 대비하니까 9,5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 직급별로 공무원 교육 훈련받은 거죠? 2011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급별이라는 게 대부분 6급 이하하고 5급 관리자 과정…….
화묵
김화묵위원
도 단위 이상은 받는 거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직급별로 교육기관별로 받은 2010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도 하고, 또 교육훈련은 좀 강화해서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만 편성되어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게 연간 얼마 이수해야 하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연간 5급 이하가…….
화묵
김화묵위원
70시간이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일주일 이상 교육을 필수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받으면 점수가 있는 거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점수는 없고 이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4억4,300만원 예산이, 9,6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삭감되어도 교육 훈련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한 예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교육, 직무교육을 전문과정을 제외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그 이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직무교육 관련해서 가는 것 외에는 교육시간 이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이 2011년도 교육 훈련 계획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하위직 말고라도 상위직급들도 이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요특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금요특강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강사료를 고정적으로 200만원씩 줍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금요특강 말고도 특별히 시책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하거나 정부시책 관련 교육을 해야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금요특강에 200만원씩 12회 2,400만원 세운 것은 일부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 운영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소화하는 것으로 한다면 좀…….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에 우리가 금요특강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듣고 했는데, 근래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대부분 금요특강은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를 하죠? 시민들의 참여율이 아주 미미하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일반시민들도, 미미하기 보다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좋은 강사를 들여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특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만, 이왕 이렇게 특강을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효율성이, 그리고 필요성이 몸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민자치센터를 1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건 어디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내년에 주문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주문진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주문진 것만이 아닙니다. 주문진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교2동에도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 좀 노후한 부분이 있는 초당이나 송정이나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보수를 좀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한 4개 내지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이 1억이면 한 군데 뿐이 안 되겠네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신규 설치할 때 6,00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읍·면·동에 청사를 보완관리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게 편성되었어요. 21개 읍·면·동에 방범용 CCTV 임대료 해서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486쪽 중간에 읍·면·동 청사보안관리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임대료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3,150만원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예산 자체가 2011년부터 새로 할 계획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방범 및 보완관리 철저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는 21개 읍·면·동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니터별로 청사주변에 카메라가 두 대 내지 세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5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 21개소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21개 읍·면·동인데 카메라는 55등이…….
화묵
김화묵위원
관리는 용역을 주어서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임대해서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임대관리비를 어떤 개인 업체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던 게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임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청사 내부 방범시설은 되어 있잖습니까?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개소에 연중 150만원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 계약을 하면서 기존 보완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하고 견적을 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21개 읍·면·동에 보완용으로 CCTV 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운영이 직접 되고 여기서 유지관리를 회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493쪽 안보사적지 순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안보사적지 순례는 계속 전에서부터 하고 있던 건데 자유총연맹 강릉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상향은 안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경비로 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잖습니까? 그게 이번 추경에, 올해는 추경에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안보역량강화 행사지원 이건 안보협의회에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안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왜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아까 안보사적지 순례 400만원은 자유총연맹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안보사진 전시회는 어디에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HID라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취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HID이고 400만원은 자유총연맹이, 이건 안보협의회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안보사적지 순례라든가 사진전시회 이런 부분에,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 지원해 줬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안보사적지 순례 자유총연맹은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있었고요.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안보사진 전시회는 각 학교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순회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개 학교라고는 모르지만 보통 1년에, 금년도에 64개 전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이런 단체면 단체 인증할만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 단체가 HID에, 그 기관을 행정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지원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지원하는 근거 또한 그 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은…….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HID 얘기에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HID는 특별한 법령은 없는데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금은…….
재걸
신재걸위원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HID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안보협의회는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안보협의회는 우리 강릉시 내에 있는 각급 통합하고 있는 안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별도의 법령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안보사적지 순례, 제목은 참 좋습니다. 원 취지대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지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증을 당연히 하십시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예산 투입해서 지원했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 또한 분석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한 밑에 내려오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어느 기관이에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지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강릉·동해·삼척 3개 시·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시·군마다 3,000만원씩 보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범죄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난 후에 생활터전이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군서 매년 3,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증감이 없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2009년도는 어떻게 했었어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출소한 범죄자 인원이 매년 숫자상에 변동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액식으로 보조해서는 안 된다! 출소한 사람 중에서 지원해 줘야 할 피해자가 증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감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 뒷받침 되어야지 정액보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3개 시·군에 3,000만원씩 하면 9,000이잖습니까? 9,000을 가지고 출소자에 대한 생활터전에 대한 유형이나, 범죄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생활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국·도비가 내시되어도, 지금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부분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 무작정 무의미한, 전년도 했으니까 해야 된다 어떤 권력기관이 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우리 강릉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491쪽에 열린시정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2,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499쪽에 업무추진비 1억2,700……. 열린시정운영 업무추진하고 여기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 있지만 …….
재걸
신재걸위원
목이 그렇게 달렸잖아요, 그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두 분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말씀했던 491쪽에 열린시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기본경비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요경비라든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손님 접대하는 부분, 비서실 운영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가는 또 16개로 되어 있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주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주문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그리 넣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다 16개소로 해야지 왜 여기만 16개소로 해요? 됐습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산운영상에 좀…….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이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는 왜 줘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110만원을 작년까지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사무편성 분류에서 자치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갈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행사실비보상금이다 해서 20만원은 따로 분리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1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갈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0만원, 다음에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해서 20만원, 그렇게 되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2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에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삭감되었다고 하고는 밑에 와서는 살짝 올려놓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삭감된 부분이라고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장님이 그랬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496쪽 하단부에 보니까 솔향모니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73명을 고객만족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홈페이지에 솔향모니터단 운영과 관련된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수집하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 73명이, 물론 회의 참석하거나 이런 것은 보통 40~50명 정도 참석하지만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일관적인 시책에 대한 건의나 불평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 총 187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보상금 조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부모니터단이 또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시정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있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만들어서 뭐하려고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특히 주부시정모니터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말고 정비를 해서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좋은 부분이 주부시정모니터는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솔향모니터는 각 분야에 전문인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하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들은 그게 있잖습니까? 시정시책자문위원인가 다 있잖아요. 용역비까지 있는 것 같은데…….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고객만족 솔향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방범 CCTV 설치, 지금까지 CCTV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읍·면·동사 주변에 방범 CCTV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어서 큰 읍·면·동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이잖습니까?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청사 주변에 대한…….
선근
최선근위원장
차라리 이런 시설을 할 거면, 늘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그런 학교 주변에 설치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학교 주변에 방범 CCTV를 행정과에서 조치해주고 있는 게 113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물론 학교 주변에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사 주변에 방범용 CCTV을 더 설치한다 하니 그거 설치할 거면 추가로 초등학교 주변에다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 폴리스라 해 가지고 하루 몇 시간씩 학교 주변을 돌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 해 줘야지…….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방범 CCTV 설치는 올해 끝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지관리비를 계속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역비 매년 계속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난번 관광과 예산 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모래시계 앞으로 계속 1년에 한번씩 돈 지급해 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금까지 방범용 CCTV 없어서 읍·면·동 청사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행안부지침이라 하더라도 강릉시의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이미 소개를 다 했으니까 오늘은 단체로 인사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받을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체납액 징수 실적이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국 단위입니까, 강원도 단위입니다.
우수 기관이 몇 개를…….
강릉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강릉이 체납액 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강릉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국장님!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강릉이 강원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했는데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포상금이라도 우선 돌려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한 데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해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내년 한해에도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세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주무담당 대표로 답변 한 마디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소개는 지난 사무감사 때에 이미 했었고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회계 행정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처리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에너지 절약과 원만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에서 나라장터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라장터 외에는 계약 입찰공고 하는 데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국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다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400회라는 수치는 어디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금년도에 입찰한, 또 용역구매한 이런 것을 총괄로 해서 400회에 대한 입찰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달청에 할 경우도 있고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저희는 관급과 사급으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사급은 입찰자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고, 관급은 조달품목에 되어 있으면 조달품목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가가 절약이 되고 예산이 절약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하고 그 밑에 보면 RFID 행정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 RFID가 무슨 뜻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이게 물품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청사 행정재산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여기에 관리 되어 있는 품목수가 4만5,000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는 물품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508쪽에 청사 신축 및 증축이 있는데 주문진 교육문화센터 승강기 설치,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3층짜리 건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층짜리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지금 사용하는 인원의 대다수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원형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누년간 계속 건의 드린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재걸
신재걸위원
3층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주문진 교육문화센터는 노인들만 사용하는 센터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노인들이 대다수 사용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육문화센터에 올 수준이 된다면 노인이라는 법적 연령은 될지언정 신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면서, 3층짜리 정도 건물이라면 승강기를, 강릉시의 재정 여건상 중요한 시기에 꼭 세워야 되겠느냐?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미리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관리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니까 노후 버티컬 교체공사라 해서 예산이 수립해 놓으셨는데, 노후 버티컬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아시다시피 버티컬이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 가지고 밑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계속 빠지고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일단 하단부 오픈되는 쪽은 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쇠붙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닫는 과정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체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5,000만원 가지고는 다 교체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부분 부분 교체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또 한다고 하면 통일되지 못하고 층별로 다 틀려지고 할 텐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렸는데, 앞으로 표기할 때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510쪽 제일 하단부에 청사 내 사무실 이전 재배치해서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명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15층에 가 있는 생활환경사업소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15, 16, 17, 18 전체 네 개의 층을 외주 또는 공동시설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파티션이라든가 각종 전선 이런 거 이동하고, 책걸상구입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재배치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직제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데 좀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풋살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시청 건설창고 앞쪽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풋살장 인조잔디가 10년이 되에서 땅바닥이 드러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민들,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수많은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잔디 교체할 때 7,000만원씩 소요됩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디 교체를 하고 또 보호망도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 보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금액산출을 검토해 보세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508쪽 상단부에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승강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교육센터가 몇 층이에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3층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3층인데 승강기를 설치한다고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어르신들이 많은 건의가, 이동 동선에 대한 것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르신들은 운동하러 다니셔야지 왜 3층에다 승강기를…….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6,700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5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하면 1억6,700 증액 예산편성 된 거 맞죠?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난방비도 그렇고, 다음에 예산절감운동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있고, 그렇게 절약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1억6,700씩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732억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매년 12월에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1억7,4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족분을 매번 예산을 같이 세우니까 12월분 수수료를 못 내고 익년 1월에 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7,000 증액해서 연도 말에 예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1억6,700이 증액편성된 것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이월되어서 이 금액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증액으로 된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일찍 예산서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청 청사에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자산관리도 하고 예산을 심의도 하고 하는 의회에서도,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청사에 모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대부분 다 노력하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기본 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에 춥다고 느낄 정도로 운영하면서도 기본운영비가 1억6,700씩 이렇게 증액편성 되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 세부사항을 설명받지 않고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편성해서는 되겠느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질타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인데…….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실화를 했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시는 바람에…….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얘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청사 운영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서만 딱 봤을 때 청사운영을 하면서 1년에 이렇게 1억6,700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느낌 때문에 세부사항을 질의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배석해주신 담당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일괄소개를 했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시고 단체로 인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관련은 아니고, 행정이지원국 마지막이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에 있어서 이걸 절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예산에 썼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의 취지가 일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힘든 일 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당 등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자율권을 주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총액인건비 기준단가가 전전년 인건비 결산액을 현원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것이 2010년에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2009년도 것을 갖다가 11년도에 하니까 전전년도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결산액이 자꾸만 줄어들면 결국에 가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줄어들 텐데 아까 안 줄어든다고 했어요. 안 줄어드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냥 예측을 하는 것인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가 시행된 지 한 4~5년 되었는데 취지가 일 잘하고, 적은 인원으로 그 성과를 많이 내라! 10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5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분야별로 쓰라는 건데,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인건비라고 별도로 안 나오고 총액인건비에 교부세에 포함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총액인건비라는 란이 있는데 그게 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잘 해 가지고 적은 10명을 썼으면 5명이 남으면 그 5명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를 돌려쓰든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원취지 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 잘 하는 사람 더 돌려주고 어쩌고 그걸, 결원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한 38명했습니다. 38명 정도 결원을 금년에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인센티브를 주기가 참 어렵고, 그 대신 각종 후생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결원에 대한 남는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계속 써야지만 총액인건비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면 향후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총액인건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안 줄어든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4년 전에 한 취지가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희가 일단 가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명확한 질의·답변으로 해서 문서화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맞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따로 김남형위원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사실 1,200 공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돈을 남겨 가지고 다른 데 쓰면 그거 받은 사람은 좋지만 1,200 공무원은 손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자꾸만 줄게 되면, 강릉시에 떨어지는 돈이 줄게 되면 강릉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남형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행자부와 질의·답변을 해서 문서화해서 명확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IOC 실사준비 기본계획 실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12월 중순이나 하순…….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준비위원회에서, 또 단에서도 여러 가지 전례라든가 참고를 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큰 결과물이 안나오니까 별로 질의할 거나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주문을 좀 하고자 한다면 예전에 두 번 실패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실사단에 왔을 때 사람 동원하는 부분을 동원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동원을 해야 한다!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실사단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동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동원이 안 된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도 항상 협의관계가 되어서,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결과물이 잘 나와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 소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했었으니까 오늘 단체로 인사만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이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숙 건강증진과장이 부산 펙스코에 시상 수상 차 가서 부재중이고, 또 최정길 보건출장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추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76쪽 제일 상단부에 보니까 호객근절행위 단속 관계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경포지역에 있는 조광상가와 해안상가 휴게실, 대게 판매하는 접객업소 앞 세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두 대인데 왜 세 개…….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대충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3개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상가 앞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식품위생계장으로 재직 시부터 이것을 협의해 보았는데요. 그쪽의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업주들이 원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데는 해안상가 쪽을 단속하다 호수상가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전 지역에 단속하던 업소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세 개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세 개 가지고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격조정식으로 해서 첨단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주들이 다 있어서 다양한 견적을 받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하면 다 해야지 어느 부분만 하다보면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세 군데를 설치하면 180도를 회전하면서 찍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장점이 무엇인가, 단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누적되어 왔던 호객행위가 단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새롭게 단속방안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호객행위라기보다는 범죄라든가 호객, 기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서 확대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577쪽 제일 상단부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원 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밑에 교체 단속여비가 있고요. 위에는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한달이면 25일 이상을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월정액으로 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관계로 먼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방사선실하고 물리치료실, 부정불량식품 감시 해서 기간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230일짜리 단년 기간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업별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식 1명 해 가지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얼마, 며칠 이렇게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단가가 달라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전부 다 인건비가 통일될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니까 다 다른데요? 보건위생과에도 보면…….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4만3,000원으로 해 달라고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건위생과에 보면 564페이지에 U-Health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300만원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당 4만8,000×230일 이렇게 했는데, 기본급 있고 주휴수당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왜냐면 강릉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노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노임 단가가 있고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일반기간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었고요. 다음에 식품위생 쪽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요원들은 4만원씩 지급하도록 식품위생법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데 다른 기간제는 기본급,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4만3,000원×1명×230일, 주휴수당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아까 유헬스사업에보면 그냥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정이 딱딱 되는 것인지, 1,300만원이 연봉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연봉은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1,300만원 주라고 나온 것인지, 계산을 다 해서 한 군데 묶은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서 묶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한달에…….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유헬스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1300만원× 1명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당하고 여비하고 기간제 의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차이가 있는 건데, 묶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하루 일당이 얼마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휴수당도 있고…….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비에서 보조되는 의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5쪽 하단에 호객근절로 다시 찾는 관광객 조성에 보면 호객 단속차량 임차라 해서 1대로 해 놓았는데 1대로 해서, 우리 강릉이 관광의 도시지만 4계절 포시즌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 여름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여름철에만 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1년을 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이 차는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동진 같은 데는 지금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만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연중 단속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처음 반영한 것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금년에도 기간이 여름 하절기에 1대를 했고 식품위생계는 연중 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한여름에는 차량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부족하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대로 운영을 하고, 부족분은 본인들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예를 들면 정동진 같은 경우 주말에 사람이 있겠지만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자를 여름철 한해…….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50일간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12월에 다소 덜 쓴다 하더라도 그때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12월로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출장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국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나 확인 좀 합시다. 614쪽에 신바람 황금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취지로 해서, 목적이 뭡니까?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노인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신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데 노인들은 한 40여분이 사물놀이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는데, 지난연말에 횡성에서 개최하는 데에 가 가지고 강원도에서 2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노인프로그램이라 이거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노인프로그램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수당 해서 30회로 했는데, 이 30회 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이건 2011년도 계획이 30회인데 지금까지 2010년도 그거는 박상숙 과장님이 직접 했는데 참고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재걸
신재걸위원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작년에 보건출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황금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주문진은 65세 노인 인구가 18.7%가 넘어서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노인들에게 맞추어서 현장감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30회를 하게 된 동기는 프로그램을 매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도 하고, 또 우울증과 치매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30회로 나누어서 체력증진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들을 초청한 강사비와 다음에 30회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강사가 한 분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분야별로 다르게 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건강검진을 할 당시에 하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면 우유와 빵 이런 것을 제공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그걸 안 줘도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문진 출장소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도 주고 하는데 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안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프로그램이 소비자이지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