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1일로 일반안건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은 안전도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1+2-A구역은 유천동 339-1번지 일원 서남부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정비구역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0월 2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저하 및 지역경기 침체 등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과 사업 실현성이 희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 해제의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금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2만 2,198㎡이고 이 중 복합개발용지가 1만 3,795㎡, 정비기반시설 8,403㎡로 계획되고 있던 정비구역을 해제하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구는 당초대로 미관지구, 방화지구, 최저 고도지구로 환원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6개 노선,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도 정비구역지정 전의 내용대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주민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환원을 입안 제안받아 입안 검토 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촌동 409-41번지 일원에 대전 중심 중촌,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이란 사업명으로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2월 28일에 실시하였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노후 환경,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공적재원 등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절차는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단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후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추진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현황을 말씀 드리면 중촌동 409-4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4만 5,427㎡로 총사업비는 243억원 중 마중물사업 5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간판정비 및 셉테드, 창업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의사를 제기하였고 주차장 확보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단위사업 추진과 방향에 대하여는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곳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그중 2개소인 경제기반형 원도심 지역과 일반근린형 중촌지역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에 따른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확보 및 국토교통부 공모기준 적합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할 예정이며 선도지역 지정 승인 후 활성화계획 수립 등 조속한 절차이행으로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고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선정된 지역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1+2-A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으로 2018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1+2-A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을 한 번 설명해 볼 게 맞는지 한 번 봐 주세요. 이 지역이 유등교 교량을 건너서 대로를 와서 서부터미널 후문 들어가는 그 길로 해서 서부터미널까지 그 지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한다고 해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침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등교에서 그 구도로 있죠, 지금 현 대로 말고 그 뒤에 옛날 그 영양탕 유명했던 그 골목 그 중간께 보면은 이번에 화재난 데 있죠?

예.

화재난 데하고 유등교하고 중간 정도 보면 유등교쪽에서 오면서 오른쪽으로 그 빈터 그 나대지로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건 개인 거요 어디 뭐 누가 큰 조합이나 어디서 사 들인 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지역을 지금 철거를 한 거 아시죠?

예.

그 빈터로 지금 있고 지금 잔재물이 많아 갖고 그냥 나뒹굴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죠?

예.

지금 그 지역 일대를 보면 골목이라든가 그 현재 구도로라든가 사실 어찌 보면 구청에서 손을 떼서 그 개발한다고 그래서 손을 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수도라든가 지금 이쪽에 유천동 지역에서 특히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에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아마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은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터를 보면 철거를 했으면 완전히 잔재물 치운 게 아녜요,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이 개인 거라고 하면 그 토지주를 찾아서 어떻게 치울 것인가 해서 신경을 써서 전에 어디 평등지역인가 어디처럼 이렇게 울타리 쳐서 개발 안 하면 왜 그 우리 저 공사현장 같은 것 라인 쳐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방화벽으로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지금 어찌 보면 그 식당, 그 식당도 지금 안 하고 그 집도 지금 빈 집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상당히 발생할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지역을 건축허가를 내서 다시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덜한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지역으로 돼 있고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 그 일대 그게 도로로 죽 둘러싸인 경우는 간단한데 그 중간 지점에 빈집들도 있고 철거해 갖고 막 이렇게 돼 갖고 많이 신경 써서 우범지역이 발생되지 않고 또 골목 그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어찌 보면 낙후됐다고 봐요, 지저분해요. 보도블록 정비 골목 정비라든가 조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제 이게 절차대로 이행하면 아마 5월 정도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당초대로 환원이 되니까 그 지금까지는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제한받아서 우리도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마시에 문제점, 보도블록, 또 우범지대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이런 개선 그 다음에 폐·공가 또 해서 이제 뭐 좀 적치물 같은 것 그런 게 문제가 다분히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가 해제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동향이 잡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행위가 제한이 되고 시설이 환원이 되면은 이제 관리주체가 어찌보면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 번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보도정비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뭐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잔재물 적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종합 점검을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만 너무 지나친 저희들이 예산 투자는 못합니다. 나중에 또 사업하면 그게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고루 고루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말고 주차장 지금 공터 주차장 쓰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쪽 가는데는 하수도가 지금 눌려서 그냥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묻어 갖고. 그 골목만이라도 정비를 좀 어느 정도는 해 놔야 이번 장마에 피해가 안 갈 걸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지가 한 5년 되다 보니까 계속 행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해제되면은 일제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은 아니지만 자택 주변이고 건설쪽에 좀 저기하다 보니까 민감해서 개발이라든가 공터 있으면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 이번에 장마라든가 우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천1+2-A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4년 동안 570, 300억인가요?

57억 3,000만원입니다.

57억 3,000 이게 우리 구비가 지금 25%가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예산은 위원님 아시는대로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퍼센테이지 매칭을 몇 퍼센트 할 거냐. 그런데 통상 다른 사업에 비추어 보면 25 대 25로 되기 때문에 시비 25%, 구비 25%가 확정이 되고 이것은 이제 지금 이게 되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면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1회 추경 때 지금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국비지원되면 바로 시비도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사업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동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구비가 그러면 25%씩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25%가 될지 30%가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다?

예, 저희들은 자꾸 이제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 내지 40%를 더 달라 그런데 시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예산담당관실 가면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 보문 1, 3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50 대 25 대 25로 해서 예산을 나중에 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동구, 중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죠?

4개 구가 돼 있는데요 서구만 빼고 4개 구가 돼 있는데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별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예산 결정을 할 때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충 잡아서 25% 부담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보문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같은 데 올해말로 지금 계획은 올해말로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종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때문이죠?

아, 그것은 조금 다른 게요 보문3구역이 201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 완료기간이라서 그것은 100%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보문1구역은 2015년도에 1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내려오면 시비, 구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바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예년에 2단계 할 때는 좀 1, 2년 막 늦췄다가 구비를 확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기에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것을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정확하게 25%라든지 30%가 됐든 정확한 예측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걸 예산 확정을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25%만 확정을 했다가 시에서 25% 더 부담을 못하겠다 했을 적에는 우리 또 구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업이 되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큰 예산인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게 계획이 바뀐다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안 되고 시에서 부담을 더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더 부담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또 계획 수립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50 대 25 대 25로 지금 공식적인 것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비를 다른 사업에 비해서 25 대 25로 하지 않느냐 이제 그건데 우리는 25%는 기본인데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 40% 좀 해 줘라 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미니멈 25%는 뭐 그것은 거의 불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좀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사업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쪽이 패션거리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가 패션거리라고 해도 여기가 지금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뭐 특화거리에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연계를 시켜서 체험도 하고 뭐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소규모 점포가 아까 40여 개,

점포 이거 현장을 둘러보면 대충 뭐 4평, 5평씩, 7평, 8평씩 작은 점포인데 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40개 점포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주차장 부지 그 옆에 건물을 3개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올린대로 하나는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할 거고 나머지 두 개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패션사업이라든지 지역에 그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커뮤니티 해 가지고 패션사업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패션디자인학과와 연계한 그런 그 현장에서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후 활용, 준공 후에 사후 활용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경제기업과 하고 또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아까 패션디자인학과 이것은 또 문화체육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 나중에 사후 활용하는 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마친 다음에 중요한 건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하신대로 그 사후 활용계획을 세우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예산 수립 같은 건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제 사후 활용하는데 특별한 예산을 저희들은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옆에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학과라든지 그쪽 상인회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거기에서 소규모로 해서 어떻게 사후활용을 할 건지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한 마디로 전통시장지원센터 같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은 그 지원센터에 인력도 필요할테고 그러면은 또 운영관리도 해야 될테고 그러면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다른 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 특화거리 같은 데 이 한동안 지원이 많았었잖아요 한동안은 그쪽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아주 거기가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고 운용의 묘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을 해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반시설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활용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그 예산 수반계획도 미리 좀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반시설만 해 놓고는 그 이후에는 엉망이 돼 버려 관리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 해 놓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전통시장지원센터 같은 데도 우리 구 예산이 없어요 그 대부분이 그냥 예를 들어 부사동 뭐냐 그 칠석놀이보존회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관리비로 돼 있어요, 동 관리로. 그러다 보면 동에서 동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는 운영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고 그게 시설이고 뭐고 엉망이에요 지금 가 보면은. 그래 이것도 애당초 기반시설을 수립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후 운용 예산 계획도 미리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 그게 기반시설 할 때는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활용을 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경제기업과라든지,

부서가 다르다?

그렇죠 동사무소라든지,

부서가 다르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죠 그것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하며 또 뭐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부서별로 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것까지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은 업무가 관련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시작부터 또 사업 종료 또 그 다음에 활용계획까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도시국에서는 우리는 사업만 하는 부서니까 사업해서 공사만 해 놓으면 다음은 또 경제기업과나 이런 데서 한다 떠밀어 버리면은 이게 사후 사업이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니 위원님, 떠민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다만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서 아,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자고 하는 취지고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편성 못하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대학과 또 이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 장기계획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그냥 사업만 종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사업을 따오느라고 국장님부터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패션거리 경로당 있죠?

예.

그 진·출입로가 상당히 협소하죠?

예.

이 사업할 때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하실 때 진·출입로 확보 좀 더 좀 넓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또 지금 현재 중구에서 중교로 사업 골목재생사업 이런 걸 죽 하면서 전년도에 간판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나 유성구처럼 간판이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하실 때는 나중에 무슨 규제방침을 세운다든가 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은 간판을 외지에서 누가 왔을 때 정말로 멋지다 이런 소릴 들을 수 있게끔 간판 좀 재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안전도시국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대전광역시의 진흥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의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포함된 경우 지역 계획이 수립 시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단서로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