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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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과마다 별도의 심사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보고하는데 경제진흥국 유인물도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세입분야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므로 생략하고 153쪽에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시비 미부담해서 10억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전통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는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강릉시 예산 사정상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6,4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편성이 못됐습니다. 국·도비 사업만으로 주문진에 금주 내로 마무리 되는데 건어물시장에 캐노피 사업과 인도정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건 주차장 확장사업 등에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도비 얼마 받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 몇 억인데 국비가 22억 도비 2억2,000 자부담 1억5,000되는데 시비부담은 세우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하기로…….

기옥

홍기옥위원

159쪽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에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한국노총사무소 근로자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지역노동법률사무소라고 매년 지원됐습니다. 소장 1명하고 여직원하고 되어 있고, 노동법률사무소의 역할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실적이 330건 정도 상담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매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운영비 4,000만원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금년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무상위탁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예식장 일부 식당, 동해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임대를 다시 주고 수익금으로 자체 관리를 해 왔는데 예식장이 금년에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몇 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체 복지회관 관리나 한국노총 운영이 안 되어서 지난 4월인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기로…….

기옥

홍기옥위원

한국노총에 임대를 주면서 한국노총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에서 임대를 줬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체 시설 내에서 재임대를 줬죠.

기옥

홍기옥위원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재임대를 주다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릉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예식장 이런 것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워낙 어렵고 강원도내나 전국 사례를 보면 운영비를 대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운영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필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체 운영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대체 근로자복지회관에 매년마다 시설 보수공사비로 계속 지원해 주는데 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물을 다시 짓든지 조치를 해야지 매년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비는 올라오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매년 올라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지회관이 어렵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예식장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운영을 교체해 보자고 그래서 용역진단을 간단하게 강릉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하는데 약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5,0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 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도 개선해야 되고 해마다 보수공사비로 올라올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8억이 들어가든지 10억이 들어가든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지 누가 봐도 해마다 보수공사비가 올라오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서 자체 삭감해서 추경에 정리했고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한 것은 지하 방수공사만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 있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는 원인 규명도 못하고 건드려봐야 효율이 없습니다. 일단 세운 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가 위원님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98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하가 예식장 피로연 식당인데 가보시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기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식도 안하고 지하는 쓰지도 않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선을 해 보자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예식장은 강릉 여건에 독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하 같은 것은 피로연장인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다른 용도로, 헬스클럽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해서 노총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전반적인 시설개선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가 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수고 운영이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한국노총에 주면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지 그걸 재임대를 주고, 조례상에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임대를 줘서 운영도 안 되면 시에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기옥

홍기옥위원

확실하게 보수공사도 그렇고 운영 개선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부분에 준공처리를 할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음 주까지 심도 있게 현장에서 준공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시공 부분은 준공해 주더라도 공법이라든지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준공해 주면 안 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에 여러 분야가 겹치는 사항인데 토목, 건축분야는 다 최종 준공을 했고, 지금 준공을 검토하는 기계하고 감리단을 최종 하는데 그걸 제가 그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문서를 보내서 준공대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다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많이 했고 효율이 2,600t이 다되기 때문에 준공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기옥

홍기옥위원

2,600t 처리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최근에 와서…….

기옥

홍기옥위원

준공처리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처리해 주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별도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왜 준공이 되어야 되느냐, 준공을 안 하면 지금 환경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지난번 현장 왔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준공이 안 된 시설은 진단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처리를 하고 시설환경공단 같은 곳에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서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 잘못을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이 2,600t이 처리가 된다면서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확실하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대치가 들어온 게 2,250t까지 물량이 들어왔고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반송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500 얼마인가 그렇게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처리 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2,200t이 들어왔다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2,600t이 분명하게 처리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약 7억7,000정도 전년 대비 감액됐네요. 감액된 주 원인이 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사업 시설비 사업이 금년에 많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없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올해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추가 시설비가 없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금년도에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10 몇 억 잡혀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고, 대신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 긴축재정을 써가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9억을 우리한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 가감을 해서 보니까 한 7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감액된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서민 일자리 부분은 증액이 된 것으로 보면 되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회나 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한번밖에 안 했는데 2007년도에 민간주도로 경제 살리기를 해 보자고 해서 구성을 했던 건데 사실 금년도에는 회의한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상공회의소 소장이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회의 계획이, 회의만 자주한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서 2,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 했는데, 소위 말해서 회의하는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금년도…….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상공회의소에다가 그냥 보내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해서 9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회의하고 밥 먹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쓰지 않고 900만원이 경제지표 분석해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900만원 들어갔고, 이건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때그때 분기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안이 있을 때만 지원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가 상공회의소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회장이 상공회의소 소장이 맡고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위탁운영 3,000만원인데 이건 완전히 일괄 예산을……. 아닙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에서 위탁 받아서 아주 열심히……. 작년도에 소비자로부터 고발실적은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실적건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제적으로 고발해서 소비자물가라는, 특히 물가고발이겠죠. 고발해서 접수만 받는데 그치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 준 실적 같은 것을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 통상하는 것처럼 위탁운영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이 되니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예산 항목을 보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네요. 일괄 주지 않고 분기별로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일부 인원이 2명인가 배치되어 있고, 소비자 고발해서 접수, 상담 분기별로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물가안정캠페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운영은 인건비가 주겠네요? 3,000만원에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

용기

이용기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월 12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 3,000만원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절반 이상 인건비라고 봐야죠.

용기

이용기위원

인건비를 분기마다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나머지는 운영비고 위탁운영 하는데 50% 이상이 인건비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54쪽에 우수상품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비 물론 도비 국비가 포함됐습니다만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우수상품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차질 없고 도 대회에서 금년도에 수상한 것이 금상 1명, 은상 1명, 특별상 2명 이렇게 4명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금상 수상자가 스스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상 1명, 특별상 2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시상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출품을 해서 수상하게 되면 그 작품을 가지고 계속 만들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수상은 했습니다만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안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수상품을 개발해서 출품해서 상을 받게 되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상용화할 수 있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시상 받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 주력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여기는 어디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탐방단 운영이라고 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시비로서 주가 주문진이 됩니다. 주문진에 예를 들어서 자체 수산시장 복어 축제, 오징어 축제를 할 때 서울의 대형아파트나 주부들하고 여행사에서 차량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만하고 그 사람들을 강릉으로 끌고 오는 거죠. 주문진 와서 먹고 물건도 사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56페이지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성화 시장이라고 중앙시장하고 주문진 수산시장이 잘되기 때문에 특성화 시장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50%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 임차료만 주고 강릉에 오도록 해서 물건도 사고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54페이지 500만원은 순수 시비이고, 156페이지의 전통시장 탐방단 400만원은 국·도비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나눠놔도 되는데 뒤에 특성화시장이라는 것은 중앙시장과 수산시장이 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주는 것이라서…….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으로 똑같네요. 떨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아져있든지 큰 의미는 없는데 앞에 것은 주문진 시장만 중점적으로 하고 156페이지에 탐방단 운영은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한 시장과 관련된 곳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성화시장은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기 어렵고, 전통시장이 주문진에 3개가 같은 권역 내에 있고 중앙시장은 되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은 그런데 강릉에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별도로 옥계 같은 경우에 5일장 행사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일장이 존속되는 게 옥계하고 주문진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그랬는데 옥계는 별도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외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만들고, 주문진은 하여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여건을 활용해서 시장상인들하고 주문진읍사무소가 5일장 관리는 읍·면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문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는 거고, 옥계는 그나마 몇 년째 면장이 번영회장하고 주축이 되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 5일장 물어봅시다. 작년보다 400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면장이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이런 일회성의 경비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5일장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주문진 강릉 같은 시장은 어차피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5일장에도 상시적으로 소위 홍보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집합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5일장이 서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인도에다가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도 특정한 곳에 집합시킬 필요성은 있겠다,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화되고 이런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날마다 부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국은 옥계사람만의 잔치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면에서 민간주도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다 보면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운영비로 해서 그나마 그런 행사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하는 바람에 조금 나아졌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읍·면 단위에 장날이 있는 특수한 곳은 원론적인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체계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다가 300만원 이상 삭감해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면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계 5일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국에서 추진하는,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대단위 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동지방에서 장터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북평장입니다. 북평장이 끝나면 바로 옥계로 오거든요. 옥계가 끝나면 임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이어가는데 사실 옥계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잘됐습니다. 근데 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옥계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동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은 옥계 5일장 같은 것은 특성화해야 되거든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것이 옥계만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이장님들 보고 계약재배를 할 테니까 얼마 하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거점 대단위 사업하고 같이 해서 거점 대단위사업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캐노피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를 다 하고 소규모 공연장도 시설하고 그게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적인 문제를 접합해서 대단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부족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옳은 말씀이고, 거점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남의 집 인근에다가, 시장중앙에다가 건물을 매입해서 상시 시장을 만들자는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해에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1,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몇 세대나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매년 이 정도 편성하는데 2010년도에는 LP가스 시설 개선해서 80세대의 가스시설, 이건 비싼 것은 못하고 가스 호수 교체라든지 강관 설치 이런 사업을 해 줬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는 금년에 197세대를 했습니다. 이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형광등 교체를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LP가스 시설 개선 지원, 저소득층 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항들은 정말 차상위계층에 있는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홍기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근본적으로 한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원 생활할 때도 그때도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말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시내 중심에 있는 몇 군데 개인들이 하는 예식장도 안 되죠. 우리 시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데도 안 되는데 MBC 옆에 있는 예식장, 포남동에 있는 예식도 안 된단 말이죠. 예식장을 만들어서 ‘예식장이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용역을 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을 한 결과가 겨우 ‘지하실 물 샙니다.’ 올해 시설비…….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억 또 시설비 들여서 우선 지하실 물 새는 거 임시방편으로 보완합시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근로자복지회관은 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볼 때인데 계속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잘 못한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주노총사무실도 있고 1층에 산업안전협회라고 그 사람들이 일부 임대해 있고, 동해관 식당이 임대해 있고, 예식장이 계속 자체 임대를 줘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안 되니까 파기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예식장 여건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하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홍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비 새는 것을 잡아보자고 세웠다 이건 이렇게 손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1,700만원 들여서 공간경제연구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용역 분석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하 1층 피로연장은 안이 제시되었는데 용역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큰 면적이기 때문에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1층 사무실하고 식당은 어차피 운영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2층에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예식장하고 3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여건에서 참 어렵습니다. 거기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독서실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안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개선을 해서, 물론 한국노총이 직접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대 줘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분석한 것이 약 8억6,000이 된다,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당장 비가 새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1억을 고민 끝에 해 보자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억 예산 가지고 지하실 우선 방수공사하시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한 결과가 8억이면 된다는데 8억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복지회관 시설물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시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정말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집중되어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최소한 그 시설을 완전히 보수해서 자체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조례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안 되니까 운영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지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에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봅시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내에서 자구책으로 관리인원도 감축했고 노조회원이 5,000 몇 백명이 되는데 월 500원 1,000원 비용으로 했던 것을 배로 인상해서 너희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너희 돈으로 하고 안 되면 시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절감했는데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근본대책을 수립해 봅시다. 민간행사보조에 도지사기 택시가족 대회 참가비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원도에서 매년 택시 각 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거기에 지원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00만원 삭감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를…….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개 단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자체 행사하는 걸 500만원 계상했고, 노사화합 결의대회 지원은 한노하고 민노가 하는데 각각 지원되는 거고, 택시 노조는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00만원이 어디서 감소했는지 아마 택시가족 체육대회에서 8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긴축 재정상 줄인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은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계상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하면 연도별 대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만 해 왔던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도 373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2011년은 국고보조가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2명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시장님이 이건 안 된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자체 긴축 재정해서 30억을, 이건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입니다. 추가 편성해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연간 고용 창출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는 이제 말씀대로 600명 정도 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30억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63쪽에 서민 일자리 창출에 재료비해서 5억6,000은 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인건비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을 화장실관리하고 공원에 풀만 뽑고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특화사업 쪽으로 남는 사업을 하려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동에 계획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슬래트 지붕을 고친다고 그러면 일반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재료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4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재료비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상식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재료비를 왜 많이 세우고 소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재료비를 충분히 세우고 공공일자리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물론 단순적인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데 풀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면 금방 또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쳐서 한번 풀을 뽑고 제초제를 쳐서 원천적으로 풀이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뽑고 나서 돌아서서 며칠 있다 보면 풀이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이런 사업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읍·면장의 권한이고 업무 소관인데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읍·면에 인원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작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거 할 것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한번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세부적인 지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유량조정조를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장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만들 때 주문진할복장에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할복장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t을 정상적인 효율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하면서 고민 끝에 올라왔지만 당초에는 2,600t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유량조정조 용량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걸 하는 건 최대치로 2,600t까지 들어올 때 예비적 개념으로 이걸 조금 키워서 둘 필요성이 있다, 이건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폐수 관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무한정 크게 키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수처리장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할복장의 수질하고 폐수처리장의 수질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량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량의 예비적 개념 때문에 하려는 거지 할복장은 별도로 할복장 내에 유량조정조 기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따로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최대치를 계속해서 받을 때 유량조정조가 1,100t 정도 11시간 체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1일 2,600t이 소화된다면 그 전체를 하루 정도는 체류하면서 분담하는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

김미희위원

성분이나 기술적으로 분리해야 할 그건 없네요?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어서 따로 하신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계 시스템 처리 효율상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걸 2,600t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량조정조입니다. 할복장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에서는 옥계장하고 주문진장에 대해서 특화장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옥계는 옥계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장을 특화해서 강릉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산물은 주문진, 농산물은 옥계 이런 식의 특화되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옥계면에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5일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7개 시장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5일장은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하는데 옥계 같은 경우는 주 마늘, 파 이런 것으로 특성화되어서 농정과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진의 5일장은 수산물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장 개념이 아니고 수산물은 수산시장, 건어물은 건어물시장, 주문진종합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제외한, 주문진에도 농산물이나 과수가 많기 때문에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읍장이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개발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상담사를 올해 새로 신설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없는데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취업상담소를 두 명을 지침에 의해서…….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시가 시장이면 시장, 시설이면 시설 이런 하드웨어 쪽에 거의 집중됐다고 보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된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 탐방단 운영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모든 예산이 시설현대화, 쉽게 얘기하면 중병이 들어있는데 밖에 자꾸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더 용역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구상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예산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역시 하드웨어 쪽의 예산이거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릉의 시장 여건이 워낙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도 상인회나 번영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안점은 시설현대화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내부 경영현대화 쪽으로, 시장마인드 교육 쪽으로 강화하고 자체에서 마인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162쪽에 서민일자리 창출인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 주관은 각 실과 읍·면·동에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배치가 되는데 주로 보면 금년까지는 공원관리라든지, 강릉의 특성은 여름 해수욕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공원관리와 주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배치를 했지만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지역 특화사업 쪽으로…….

영돈

조영돈위원장

23억2,000만원이라는 게 주로 실·과에 내려가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주로 7번 국도나 도로 옆에 여름철 풀베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풀베기 하는 것도 기존에 관리하던 도로변 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이런 곳에 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로 차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7번 국도 같은 경우에 한여름 한낮에 등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사병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보험 이런 걸 들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4대 보험처리가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름철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여름에는 시간을 12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작업하지 말고 일찍이 시작해서 11시에 끝나고, 오후에 늦게 끝나더라도 시간을 제한해야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침도 그렇고 여름 혹서기에 온도 기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히 한참 더운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쉬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5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 2,800만원 정도가 새로 됐는데 어느 시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입니다.

김미희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그분들이 요금을 받으러 와서 주차안내를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안전관리는, 주차관리는 주차관리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시장전반에 대한 사고예방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건물의 위험 그런 개념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되어 있고, 도비 30% 하고 시비30%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번영회 내에서 중앙시장이 강릉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김미희위원

번영회하고 함께 해서 시장 전반을 관리하는 쪽으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안전관리상에 관리요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경비하는 분들이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지역 업체가 1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5억 정도 더 투자를 한다는데 농공단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폐수 때문에 공장허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넘어간 게 아니고 이 회사는 20t 폐수를 발생시키는데 6.8t이나 받았다면서요. 2,600t이 각 업체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6.8t 이상은 못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내에서는 자체 폐수처리든 하수처리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받아주면 농공단지 안에 와서 건물을 다 짓고 했는데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폐수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하수하고 폐수하고 분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농공단지 내에는 자체 폐수정화시설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죠.

법으로 안 되면 양성화를 시켜서 지방업체가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1일 20t 밖에 안 쓰는데 계약상 50t를 해 놨다든지 100t 해 놓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2,600t 그 이상은 못 받는다면 과별로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폐수를 50t 배출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하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돈을 20억씩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죠.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당초예산안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6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운영지원 5,0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IC, IT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네트워크시스템 기술연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IT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67쪽에 해양바이오 의용식품 마케팅 지원하고 연구원 숙소지원 임차료 그 밑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바이오 의용식품 마케팅 지원은 전체 사업비가 1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숙소지원 사업비는 앞으로 세라믹기술원 2명이 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숙소를 임차해 주고 올해 말에 협의 계획인데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강릉에 유치해서 연구원이 강릉에 상주하게 되면 숙소를 임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2동 정도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까지는 R&D사업에서 간접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R&D사업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상주하는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68페이지에 시설비 과학산업단지 현황판 제작 2,000만원인데 현황판 제작을 양쪽에 두개 정도는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 산업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개를 요구했는데 1개만 우선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1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개소를 하더라도 2,000만원 갖고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과학단지 내부적인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업체 이름도 넣어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업체 이름도 넣어서 도로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외부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글자가 작다든지 현황도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면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오죽헌 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로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대부분 차를 타고 왔을 때 찾기 쉽게 그 정도 크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기 나쁘지 않게 디자인을 넣어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에 4,200만원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억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4,2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세 이하 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 1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167쪽에 연구원 숙소 지원 아까 홍기옥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 취지는 연구원들에 한해서 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RIST강원산업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숙소를 10동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릉에 거주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숙소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65쪽 기능성 목재 연구지원사업은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2010년도 지역 연고를 해서 연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동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고 강릉시, 동해시, 관동대, 기업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인프라인 목재가구를 주로 육성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히 목재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소나무가 영동지역인 강릉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169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011년도에 10개 기업에 3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달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400, 도비가 1,800, 시비 1,80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학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사용될까라는 별로 실체가 들어나지 않는 연구비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육성지원이 실제 그 효과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20억 가까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통계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산업단지가 잘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고 파악됐던 것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비, 도비가, 나라 돈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육성지원 사업, 무슨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거, 청년 인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습관적으로 책정되어서 진행되어 오던 사항들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감시 감독하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연구동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장비 구입에 예산이 많이 70～80% 쓰여 졌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인 R&D사업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아직은 시제품이 많이 나와서 상품화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신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스타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곳곳에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략산업육성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죠. 물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대체적인 사업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대략 봐도 10개소 정도 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기존 해오던 대행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에 대해 자체 분석을 해 보십니까? 실적을 받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하고 각 부처별로 대학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D라든지 각종 인력양성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사업요령이라든지 지침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강릉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2010년도 대비 해 보면 거의 삭감도 없고 증액도 없이 간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통상적이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도 참석하고 각 부서가 관리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회계연도에는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실적도 같이 보고도 해 주고 해서 예산이 보전되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예산 심의 시간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실적도 더불어 보고되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대행사업기관에 대해서 분석은 철저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내역을 정리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RIC라고 지역 대학에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식경제부라든지 교과부에서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은 안 합니다.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다고 그런 국비지원이 안 되고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두 건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8억인데 내년은 6억1,000이거든요. 감액 조정 계상하는 것은 8억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는 10개 MOU를 해서 1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전보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6억1,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50% 부담하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를 6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저림 배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신규로 했습니다. 주부들이 저림 배추를 전반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수요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자금이 있네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이어오는 사업 같은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은 결혼하기 쉬울 것이고 연령을 35세로 했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농촌 인력 또는 농촌…….

김미희위원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요즘 민간결혼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결혼 알선 사업은 하지 않고 인력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안 되고 일련의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 지원 부담으로…….

김미희위원

공동 쌀 브랜드 육성 올해 처음 만들어진 예산인가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강릉쌀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철원의 오대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릉에도 오대미 생산이 잘되고 또 일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반미들의 미질도 좋고 찹쌀도 미질이 좋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농조합을 통합해서 명실 공히 하나로 나가면 강릉 쌀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외버스차라든지 광고 효과를 가진 부분에서 우리 쌀을 외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기왕에 브랜드 사업에 나섰으니까 정말 브랜드화 되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81쪽 상단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농협에서 서울 가서 하는 그거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시 단위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 단위 행사인데 서울지역에 있는 지역 출향인사들을 모아놓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이전에도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줬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작년보다 300만원 줄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농협에서도 예산을…….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농특산물이 농협에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대행보조를 줘서 사업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산물 저온차량 지원 5,000만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3,000만원…….

기옥

홍기옥위원

3,000만원, 2,000만원 자부담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3,000만원인데 181페이지 말씀이죠?

기옥

홍기옥위원

18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차량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60% 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림 배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저림 배추가 되면 수송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림 배추 하는 곳에서…….

기옥

홍기옥위원

어디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성산 송암리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차량을 안 샀어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번에 올라갔던 그 차는 저림 배추 부분이 아니고 화훼분야에 하나 샀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림 배추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안 섰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010년도에 했던 것은 저림 배추 분야가 아니고 원예 분야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예 분야가 아니고 성산 저림 배추, 위촌리 있던 거 반납했어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직위하고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여기는 송암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배추 저림 시설 지원해서 7,000만원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전에는 시설지원을 안 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한동안 못했습니다. 저림 배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183페이지 농식품 가공시설 6,000만원은 어디 가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옥계 산계 쪽에 대관령가공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포도 비가림 연동시설해서 5,000만원도 어디 시설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해 주는데 포도단지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구정 쪽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구정 쪽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정 쪽이 많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86페이지에 소형농기계 공급이 있고, 187페이지에 민간보조로 소형농기계 생력형 방제기가 나왔는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이름은 둘 다 소형농기계입니다만 앞에 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농기계고, 187페이지는 생력방제기에 달아서 농약 치고 논에다가 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여성농업인 농기계지원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소형농기계들을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하는 부분은 시비로 책정했고 일반적인 소형농기계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여성농업인에게 기계를 지원해 주자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190페이지에 농촌발전기금 조성 10억, 기금이 얼마…….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0억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까지 30억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내년하면 3년차 사업이 되죠.

기옥

홍기옥위원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놨습니다. 이자발생분이 2,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이 고갈 될 것이고 그래서 2014년 정도가 되면 50억하고 이자 부분해서 하면 한 60억 가까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목표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금리는 그때 가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 업체가 융자를 받을 때 6%의 이자를 했다 그러면 3%는 이자보전하고 3%는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농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학자금 부분까지 했는데 현재 학자금은 농업분야에서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대학교까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민이 필요하면 사업을 선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중소기업에 융자 금리 보전 해 주는 것하고는, 농업인들한테는 3%도 부담이 된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2% 미만은 되어야 된다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자금이 형성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한 달에 그냥 무이자로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금융회사의 여신규정을 따라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을지 따져서…….

기옥

홍기옥위원

심사를 해서 해 줘야지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여신규정도 보고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11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상당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비나 도비 사업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실제로 이렇다 할만한 자체 사업 같은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농업인 여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감액해서 계상했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감액이 아니고 상토하는 부분에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전액은 안 된다고 그래서 3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뭔가 부담을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정책은 좋은데 무조건 100% 보조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의 예산이 올해 대비한다고 그러면 11억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4개 마을 75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어디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사무장 채용 말씀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예.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9개 권역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 예산은 도비 예산 지원을 받았었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나눠서 9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시비를 추가해서 농촌체험 축제를 하는데 지원이 상당히 원활했는데 2011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면 도비도 반영되지 않고 시비만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도비 조금 받았었는데 농업의 축제는 봄하고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봄 축제를 시행을 해 보고 가을축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봄 축제 중에서 복사꽃 축제는 못했습니다. 개화기 쯤 해서 복사꽃이 피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봄 축제를 진행해 보면서 어떤 것이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가을 축제 부분을 다시 챙기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축제행사 보조비도 도비도 확보해서 시비와 더불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177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학교 가기 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가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가가 더 어려워서 보육시설도 못가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나눠서…….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에 1억4,000정도를 했는데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배정해서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그 농가들을 다 파악해서, 주민등록을 보면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시설에 가있다 하는 것은 시설들을 파악해서 시설주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도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지원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위 읍·면·동에 있는 유치원을 다닌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로 보면 되겠네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82페이지 도매시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8억이 순수 시비로 계상됐는데 과장님 보고도 해 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하수처리시설이 1일 189t이 나오는데 현재는 접촉산화방식이라고 그래서 한곳에 가둬서 시설하는데 그 시설 부분이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질과 인을 낮추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50㎡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2011년까지 유예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 그러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를 준 것은 내년까지 다 하라는 의무조항입니다. 저희 건물은 99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막분리공법도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시설을 집수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쪽으로 가는 철도 밑에 그 도로를 타고 입암 현대아파트 분기까지 1.5km가 됩니다. 거기에서 150mm 관을 연결해 줘서 그 물이 강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질과 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시설로 가면 관리문제라든지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8억 예상했던 부분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면 공사도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도매시장의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법 개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인입을 하겠다는 거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매시장을 지으면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시설은 맞는데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하수과에서 국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반영 받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하수도 시설지구로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온다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수분야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용기

이용기위원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은 시기를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하수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선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이는 것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런 정책들의 예상을 8년 이상으로 내다보는 부분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과에서 도매시장 쪽 하수관로 계획이 8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때 되면 국가적인 혜택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과 예산 심사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관계법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수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반영해서 하수관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 예산 심사를 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배추 저림 시설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현재 시에서 시설규모에 맞다고 판단하는 시설이 2개 시설이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성산하고 어디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송정, 간이시설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산물도 생물보다도 1차 가공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이런 시설들은 농가에서, 농업단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올해는 기존 시설을 하는 사업장에 보조지 신규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