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IMF때 서대문세무서와 통폐합된 구 서부세무서를 은평세무서로 새로이 신설하여 은평구민들의 납세나 세무 상담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은평세무서의 신설을 촉구 결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4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약 50만에 이르는 거대 자치구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부동산 과세 물건의 증가 등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룰 세무서가 없기에 구민들의 이용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대문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대문구 보다도 면적은 12㎢나 더 크며 인구 또한 약 18만명이 더 많으나 은평구민들의 과세 인원 80만명에 이르는 과밀화된 서대문세무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질 낮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은평세무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세무서가 단지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은평구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 서부세무서가 서대문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된 지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이제는 은평구의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는 상황에서 은평구의 은평세무서를 신설하여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것이 50만 구민들의 염원이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은평세무서가 서울시 은평구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은평세무서 신설촉구를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유독 인구대비 세무서가 없기에 세무행정에 있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은평세무서 신설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범국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현재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한 4개 구는 세무서가 없음에도 또 다른 4개 구는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차별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타파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서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물건의 증가 등 세무 행정의 수요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은평구에 은평세무서 신설을 추진 촉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