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후반기에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진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 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난곡 보건분소와 클린센터에 대한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동안의 감사로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53만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전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과 복지의 사각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회의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익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장소도 협소하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발굴 시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요양비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활역량강화 교육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어떠한 잡음도 없이 공정하게 추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미성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 신규인가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해서는 교사 자기계발비와 식당운영비가 미지원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회원제로 운영하여 회비를 갹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좀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경로당은 6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과 경로당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의함 설치를 제안하며, 동절기 경로당 내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관련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 분담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 언론사나 관악새소식 등에 우리세금이 국책사업에 대폭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계약 시 2개 업체에 대한 톤당 처리비 계약단가가 각각 상이한 사유를 분석하여 재조정하시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 평가 시 좀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단원 선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구에 8개의 청소대행업체가 난립함으로써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엄격히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 도림천 하류지역 수질상태에 관심을 갖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공기질에 대한 점검을 연1회에 국한하지 말고 수시로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잘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홍보대비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새로 구입한 초음파장비가 고가임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장비 구입시 관내 병원 초음파기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며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초음파장비 이용률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지난번 민원인과의 불미스런 마찰이 발생한 데 대해서 관리자의 대응방안이 적절하지 못했고, 민원인 안내에도 미숙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퇴폐행위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강력하게 처분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단속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 하였던 부분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