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묵 의원 발언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들 몇 가지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같은 거지만 내용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패소한 소송 건에 보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대안 좀 드릴 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 보통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나 하수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나면, 보통 보면 행정소송하면 거의 다 우리는 100% 패소할 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계류 중인 것도 한 건 있지만 패소된 것도 한두 건이 있는데 주로 보면 금액에 논하지 않고, 다행히 자동차 좀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조금 수리비만 해 주면 되지만 인명사고가 났다, 사람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특별대안을 안 가지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