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로 해서 이게 늦은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지금 본위원도 전화를 받고 우리 구민들 민원인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례대로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부가세를 깎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치는 거잖아요 지금. 민원인이 없으면 이대로 쭉 가면 좋습니다, 정해진 대로.

그런데 10원짜리를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바로 우리 구민들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2013년이든 14년이든 15년이든 실질적 요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서 1,000원이나 500원 단위로 끊어준다면 부가세 10%를 적용하더라도 10원짜리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구민들에게 크게 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10원, 20원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에 대한 지적 앞으로 또 향후 이런 거에 대한 요금인상 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