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각 과장 및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위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영희 시 민 회 관 장 김덕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77쪽에 있는 각종 기획공연 및 공연별 예산지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민회관의 시설정비를 새로 했지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다음주에 발주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요? 시민회관장님이 계시기 전의 이야기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정비를 하면서 음향장비가 새롭게 교체가 다 되지요? 그때 전임 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음향장비를 다른 사양으로 교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계사님께 물어보고 했는데 설계 내용하고 음향장비가 들어오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 관계 때문에 직접 대표가 시장님을 방문해서 관장님하고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행이 안 됐던 겁니다. 음향장비를 꼭 외산장비를 써야 됩니까?

현재 각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 독일산, 일본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산장비의 우수성을 압니다. 질이 떨어지는데 그 장비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생산하고 있는 장비들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티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기 제품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 그러면 테스트를 받도록 해달라. 우리 제품이 선택 되지 않아도 관계없다. 정말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력이 조달우수업체로 지정까지 받은 업체인데 우리 제품이 떨어진다면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력은 인정 받는 업체니까 우리 제품을 테스트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내에도 경제가 어렵다는데 경산시민만 경제호황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특히 경산에서 만들었던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조달우수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유치를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유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써줘야 될, 품질이 떨어진다면 쓸 이유가 없지요. 이건 외산장비를 써야 되니까 안 됩니다. 특히 공연장은 이런 규정대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밖에 못씁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차후에 시민회관 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 내에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면 구태여 타 지역의 서울, 설계도 보니까 서울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내 지역 내에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품목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물품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입찰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76쪽입니다. 시설대관현황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네요. 그러면 유료 횟수가 372, 무료가 441인데 무료는 거의 시에서 관할하거나 이런 겁니까?

시에서 관할하든지 아니면 경산시 자체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관을 안 한 날이 없던데요? 비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하면 그 다음날은 대관을 못합니다. 청소를 하면 보통 밤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청소 때문에 대관을 못합니다.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대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겠네요.

사실 시민회관 현황으로는 큰 문화예술적인 것은 사실 굉장히 비좁습니다. 새로 짓든지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 시민회관은 대관 외에는 사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돼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면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 같은 경우는 1200석 됩니다. 우리는 720석인데 거기에는 시민회관이 따로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대강당 좌석수가 1200석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관리가 있고 공연기획계가 있고 운영계가 있고 공연집행계가 총 4개 계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직원 8명으로는, 사실 현업부서 직원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바위축제나 단오축제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공연기획 쪽이 있어야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기획계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8쪽에 보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2014년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40장을 줬다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디를 준겁니까?

백천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천동에 40장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10장을 주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녀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부하냐는 거지요. 다문화가족이 있으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는다. 그러면 밑에 11월에 있는 명단하고는 다른 명단인가요?

예를 들어서 초대권을 배부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다가 참석여부를 물어서 줍니다.

15년 1월 18일에 코오롱이 있는데 코오롱은 주식회사 코오롱이에요?

진량에 있는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을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코오롱 직원들이 많아서 단체 홍보용으로 줍니다.

직원이 많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함이 있어야지요. 코오롱을 선정한 기준이 없잖아요. 아시는 분이 코오롱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3월 25일에 새누리당 지구당에 20장은 어떻게 준 겁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적인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소외계층에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도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지 아는 사람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소외계층한테 줘야 되는 거지요.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티켓이라도 기준과 누구나 봐도 합리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에 대한 신뢰와 경산시의 바른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유료공연현황을 보면 연극 아버지의 판매량이 티켓이 1224장, 최백호 724장, 신년맞이 빅콘서트에 724장이고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에 1448장이 나갔거든요? 공연이 거의 네 가지 굉장히 큰 공연이었는데 두 가지 두 가지가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마지막 친정엄마와 2박3일은 2회입니다.

최백호 낭만콘서트도 1회네요. 티켓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예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예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을 띄우면 신청을 순서대로 받는데 거의 2, 3일 만에 매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있고 티켓 기간이 같이.

일주일 전에 인터넷 예매를 실시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는 입장에서 티켓이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싼 티켓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산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틀 정도 경산시민에게 먼저 티켓판매를 홍보하고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대구권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반기까지는 경산시민을 우선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매 판매할 때는 경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제가 티켓판매량에 있어서 차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을 때 항상 다 매진됐다고 했거든요. 구입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더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하고 박미옥 위원하고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초대장 발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시의원 했는데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상 어떻게 됐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들도 안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곳도 안 받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물론 관장님 탓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직원하고 앞에 있는 관장 탓이지.

사실 유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분들 좌석 배치가 정중앙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우리가 담당직원이 직접 시의원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참석여부를 물어서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배부를 안 해드리고, 참석한다고 하면.

배부 안하면 30장이 안되고, 40장이 안 돼야지. 숫자가 줄어야지요. 배부 안 한 것은 좋습니다. 배부 안 했으면 위원이 15명인데 2장씩 하면 30장이고 그러면 25장이 되든지, 23장이 돼야 되는데 숫자는 다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문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안 왔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면 숫자가 줄던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좌석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때 통화가 핸드폰 연락이 안돼서.

통화가 안됐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예전에 없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메시지 보내고 통화 안 되면 역할이 끝납니까? 의원들 15명이 직원이 전화 한번 안됐다고 끝내면 역할이 아니지. 내가 필요한 역할 같으면 전화 10번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화 했다고 치면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떤 행태든 통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엄정애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자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티켓이 배부되면 정확하게 배부된지 확인해야 됩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 한 둘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배부해야 되는 곳은 배부해야 되고 전화하니 없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 직원들이 20명이나 있는데. 앞으로는 엄정애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하고 집행은 잘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세요. 사실 솔직한 말로 관리소에 관리소장 준다고 하는데 소장 다 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민회관에서는 소장한테 주면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파고 들어가면 전달 안 됐을 겁니다. 소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몇 장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줄 때 우편으로 주던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물으면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소외계층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이야기한 건데 최백호 같은 경우 만원 같으면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경산이 대구 인근이라서 북부권의 금액을 대충 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대구권에 비해서는 많이 쌉니다.

예산을 최백호 같은 경우에는 돈은 2800만원 들어갔는데 돈을 회수한 것은 612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정작 혜택은 대구사람이 많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미옥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대구에 가면 적어도 3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S석, R석 있는데 그때는 통일해서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우리 지역사람한테 우선권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오픈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인데 4회 정도는 유료 공연으로 할 계획입니다. 좌석배치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합니다.

경산의 예산가지고 하니까 경산 사람이 문화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판매가 안 될 때는 대구 아니라도 어디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축하립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요?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박물관 대학 수강료 세입이 3065만원으로 세입처리 했다고 하는데 내역이 뭡니까?

수강료를 징수한 건데 박물관 대학인 경우에 1기에 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 어떤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강료는 수강료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 쓰는 비용은 별도의 예산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중단돼서 9월 언제 재개강합니까?

9월 중에 남는 강좌를 할까 합니다.

엄밀하게 수강료가 아닙니다. 현재 박물관대학의 현지답사 경비입니다. 2회 가는데 버스임차료를 내는데,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걸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느냐. 그건 부기명 상 잘못됐다. 엄격히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현지답사 가는 것은 수강과목에 넣으면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무료니까. 1회부터 나가는데 다 무료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오후 2시부터 하니까 갑니다. 제가 하다가 중단됐지만 들어보면 결과가 진짜 박물관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음식으로 따지면 진짜 피와 살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가 탑 문화에 대해서 환성사나 갓바위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여러 군데 탑의 의미라든지 정말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수강신청이 날로 늘어나는데 너무 많아서 일찍 하다가 1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30명 더 받아서 15명까지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태만시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부터 담당자까지 입구에서부터 예절에 따른 안내, 지도 관계해서 운영을 참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버스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수강 과목에 넣으면 수강을 할 때는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지답사 가면 마찬가지 수강 하는 강사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듯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십시오. 빼시고 그 시간대에 다른 강의를 넣으십시오. 진짜 프로그램마다 대다수가 진짜 새겨들을 만한 프로그램이고 현지답사도 수강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버스임차료를 별도로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관에서 할 때 보면 받으면 다 받던지 안 받으면 안 받던지, 수강 하는 주가 12주지요? 12주 속에 현장답사가 2번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사 수당 나가듯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보고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버스임차료로 한다고 해서 사적인 경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세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니까 그 관계는 차후 예산에 올릴 때 참고하시고 꼭 현지답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선배님 받으신 분들 물어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해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하시든지 해야 되지 버스임차료로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하지 마시고 그 관계는 우리 수강료로, 물론 수강료 같으면 1주부터 12주까지 포함되야 수강료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명분은 분명히 버스 임차료니까 자치위원회로 이관을 시키던지 수강 과목 12주 속에 집어넣으면 강사 수당 나가듯이 처리를 하라는 거지요. 제 말 뜻 아시겠지요?

위원님께서 수강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돈을 받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 예전에는 자치로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 돼서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말썽의 소지가 있든 없든 그건 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회장 뽑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콩나라 팥나라 하시면 안 되지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은 수강료하고 답사비가 포함되어있는 성격인데 평생교육에 참석률 제고나 다른 강좌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강료하고 답사비로 돈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전제를 깔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답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전면 무료인 경우에는 답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사가 없으면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강료도 받고 답사비도 별도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저한테 설명하세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코피 터지니까, 15개 읍면동에 평생학습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다 잘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가 이번에 신설돼서 여성회관과 문화회관은 그쪽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일목요연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던지. 15개 읍면동에 따른 수강료는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성회관, 문화회관은 받습니다. 수강료로 만 원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받는다고 합니다. 자체규칙으로 만들어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 다 받든지, 안 받으면 안 받든지 제가 어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감사를 취하면서 다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는 현지답사를 수강과목에 넣으면 수강비가 무료 같으면 무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자체위원회에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산악회도 만들어져 있던데 저는 참여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자체 경비를 각출해서 회비 모아서 갑니다. 지난번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면 가고 거기 문제 발생하는 것은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콩나와라 팥나와라 하시면 안돼요. 자기들 위주로 현지를 가보자, 답사를 해보자, 그쪽 양산에 탑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하다보면 경비 넣는데 버스가 편한 리무진이 안 오고 일반 버스로 온다던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단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버스임차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내용을 과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5만원이 무슨 경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찰인지 수강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버스임차료하고 점심값, 간식비, 입장료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비에 대한 것이지 거기에 강사 수강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사료라고 합니까, 뜻도 몰라요?

수강이라는 의미 안에.

수강을 하면 강사한테 수강비를 지급해줘야지요 그러면. 왜 강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강이라는 의미 안에 답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답사하는데 버스 임차만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중식도 하고 간식비도 하고.

버스 대여를 한다고 하면 그 속에 먹는 것, 간식, 중식 다 포함 되어있는 거고 그런 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강료라는 개념하고 버스 임차면 당연히 먹을 것 다 들어가지요. 왜 자꾸 수강료가 포함됐다고 합니까? 수강료는 1주에서 12주 2주 뺀 나머지 10주에 대한 수강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12주 속에 수강료로 예산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10주만 하고 2주를 빼라는 겁니다. 왜 시에서 쓸데없이 12주 강의한다고 해놓고 2주를 협지답사로 돌려서 경비를 부담시킵니까?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받으려면 여성회관, 문화회관 같이 처음부터 받던지,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회관, 문화회관 평생학습교실 운영하는데 재료비는 각자 부담 맞아요. 그리고 재료비는 만원씩 맞습니다. 그건 커피하고 음료수 사먹는 거 다 있습니다. 강사 선물도 사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체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관에서 관여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재료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여기서 박물관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세입을 잡아서 나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예산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관계를 맞춰서 차후에 다음 예산 올릴 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나를 설득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하지마시고 나는 현장에서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업무파악을 얼마나 했다고 의원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들어요. 여기가 박물관 대학입니까? 당신 밑에 학생입니까? 의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의원이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내용이 맞게 예,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지 한마디 하면 열 마디하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따지고 듭니까? 위원이 물론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관장돼서 그런지, 아니면 목소리가 그런지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이 질문하면 물론 여기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예, 아니요 하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유사박물관이 경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다른 곳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 다른 곳은 돈 안 받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기는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든지, 여기는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받았네 해야 되지 위원하고 같이 입씨름을 하면 안돼요.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피감사기관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87쪽에 저번에 수목 관련해서 한번 TBC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하자발생 조치결과거든요? 2014년, 2015년 춘추계 총 3회에 거쳐 하자를 이행을 하고 청송 32주 외에 209주를 하자 완료하고 소규모 느티나무 세종 53주를 미이행 했는데 그러면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는 언제입니까?

여름에 이식하기 어려워서 올 가을에 보식을 하고 그 때문에 하자보증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반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곳에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에도 안 심더라고요. 그냥 죽도록 놔두던데요. 1189쪽에 소장품 보존관리가 있거든요. 정부합동 평가 대비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기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지방문화재 수리조사 점검, 생애관리 전자화 통합화를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이후에 개선지점을 만들고 과학적 보존관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존관리는 박물관이나 보면 보존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경주박물관이나 보존관리를 해서 그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하는데 정부적으로 보면 정부합동평가를 하더라고요. 경산시는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만 별도가 아니고 공립박물관 평가지표에 보면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율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인력을 들여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물이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 부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박물관 학예사가 2명이 있습니다.

보존관리를 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학예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관리가 가능한가요?

보존관리가 가능한 학예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존관리 관련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주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경산에서 근무하시는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지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근무할 때 공기가 제일 좋을겁니다. 1183쪽입니다. 삼성현역사박물관 한빛문화제 연구원하고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했던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유산활용사업 내용이 뭡니까?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경산 임당동하고 조영동에 있는 고분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양강좌로 압덕국 스토리텔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빛문화제 강당에서 시민들 대상을 10강좌를 하고 고분체험축제라고 해서 이게 규모가 큽니다. 내가 만나는 압덕국이란 주제로 작년 10월에 조영동 고분군 일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린이하고 보호자, 가족들까지 10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고분군 일대에서 개최되는 체험축제인데 사생대회하고 작품전시회, 놀이이벤트라고 해서 압덕국 토기왕 선발대회라든지 단체게임, 압덕국 퀴즈, 체험프로그램으로 목공예, 고분비누, 큰항아리, 퍼즐, 연 만들기 해서 여기에 규모가 큰 체험행사를 합니다.

행사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경산문화유산 활용방안에서 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압덕국 고분축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하고, 2015년도에 대구대학교 이길순 교수님이 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하고 두 내용이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해마다 공모를 해서 했고 한빛문화재 사업에서 다른 여러 사정으로 자기들이 그 사업을 안 하고 올해는 같은 사업을 대구대 중앙박물관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이고 15년도에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하나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성격이 같은 사업인데 추진 주체가 바뀐 거지요?

예.

그리고 1186쪽하고 1193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10억 이상 장기계속공사 상황입니다. 현재 1186쪽에는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약 443억 정도 투자가 됐네요. 그런데 1193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5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70억 조금 더 되네요.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순수 토지구입하고 시설비고 나머지 70억은 그 안에 내용을 채워놓은 콘텐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합치면 전체가.

처음에 조성할 때 문화콘텐츠 70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예산 아니었습니까? 다른 예산이었습니까?

시설비만 봤을 때는 443억원이고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전체 문화관 조성하는데 500이상이 들었습니다.

4월 30일 개장할 때 총 사업비라고 해서 설명할 때 443억이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43억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원조성공사만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를 513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때 분명하게 개관할 때 그렇게 설명한 것 맞지요? 혹시 그 당시 계장님, 총 공사비가 443억으로 설명을 했지요?

공원조성비는 443억 맞습니다.

그때 문화콘텐츠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 공사비를 말씀해주셔야지요.

콘텐츠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가공사비 1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최소한 4, 5년은 계속 다른 추가공사들이 진행사항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산에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시민들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존 경비에 포함이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입장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수입이 얼마정도 되지요?

어제까지 누계가 415만 8000원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384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입장객이 오면 이분들 안내, 기타 수금 입장금액을 받으신 분들이 직원 분들이 있지요? 몇 분 근무 합니까?

무기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합니다.

입장객을 위한 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분 하고 계약직, 제가 생각하기에 계약직이 한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들 임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임금은 파악 못했는데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인 경우에는 원래는 문화관 안에 청소인부로 청사관리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10개월 정도 되는 계약직이 한 분 계십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은 저희 시청에 있는 다른 청사관리 인부와 똑같이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의 경우도 최저 관공서에서 쓰는 일당 몇 만원에 맞춰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입장 수익이 두 달, 현재 두 달 조금 더 됐지요? 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네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개관을 했고 방학기간도 아니고 각 어린이, 유치원, 기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내방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입장객을 받는 분들은 아니지요? 한 분은 티켓만 전문적으로 하시고 한 분은 청사관리 직원이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를 몰라서 입장객을 위한 근무자가 두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도록 만드려면 무료입장하는 것이 효율로 따져서 비용대비 사람을 둬서 인건비로 나갈 바에는 돈을 안 받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관람을 하도록 맞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현재 있는 직원분들 두 분 임금 비율하고 현재 수익금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효율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유료입장을 시켜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 직원을 두는 효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별 효율이 없더라.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원을 두지 않고 무료로 입장하는 효율이 더 뛰어나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관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관장님 말이 맞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한번 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88쪽에 보면 박물관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부터 삼성현역사박물관으로 되어있을 때 여러번 가봤지만 어설프고 걱정이 많았는데 개장할 때 가서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유물이 없는 박물관에서 이미지 형상화를 해서 어찌됐든 삼성현을 조금은 걱정을 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특별기획전시회를 하고 문화자원을 연구발굴하고 콘텐츠를 이용해서 문화교육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한 마디거든요. 삼성현의 내방객을 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지어놓고 어찌됐든 간에 그만한 돈이 투자되고 앞으로도 유지보다 투자가 되면 이익이 있어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방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개관을 하고 오기 전에도 특별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특별전은 기획중이고 현재 약 65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비용을 투입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춤한 상태인데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홍보자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영화제, 퓨전음악회, 가족음악회, 연극, 어려운 삼성현 오엑스퀴즈라든지 전통놀이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주말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통놀이마당, 야외체험교실, 다도체험, 여러 가지를 토탈로 용역을 해서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학교와 별도로 어린이삼성현학교라고 해서 방학 중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문화공원 내의 집행부에서 먼저 교육청을 방문하셨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우리 문화공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떻게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삼성현에 대한 우리 고장의 자랑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그 아이들이 삼성현을 찾게 되고 내방객이 많아지면 보호자들도 오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대구교육청도 방문하셔서 경산시에 이렇게 좋은 문화공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실질적으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셔야 되지 앉아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는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쪽으로, 정말 날마다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에 못 미친다면 문화공원 관계자뿐 아니고 집행부, 우리 위원들도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니셔야지요. 그것도 마케팅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관련 유관기관과 교육청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공원에 야외공연장 프로그램들이 세부운영계획안으로 나와 있네요.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인데 자체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어디 하셨습니까?

예일커뮤니케이션이라고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토탈로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받는 금액은요?

6500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기획프로그램을 보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연기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야외공연장을 효율화 시키는데 운영의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아마 저희들 삼성현역사공원을 갔을 때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획팀에 맡길 건지, 보니까 세부계획안만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할 때 여기다가 주석을 더 달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삼성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립박물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든 경산 문화에 대한 중심지를 삼성현역사공원 쪽으로 전부 돌립니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시립박물관은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잘 지어둔 곳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있는 문화강좌, 향토강좌 이런 놀이교실 프로그램만 넣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로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시민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어봤던 내용들이 각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동부지역에 있는 젊은 초등부 학생들, 부모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퓨전도서관을 일정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시립박물관 활용방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님 저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은데 박물관과 문화관 두 개를 동시에 맡다 보니까 부족한 역량에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사실은 주 목적이 저희 지역 문화재 보존하고 관리고, 문화관은 지역의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자는 유물중심이고 후자는 콘텐츠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물관은 정적으로 보이고 문화관은 역동적으로 하는데 박물관은 저희들이 조성한지 조금 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것을 파악을 못했지만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가서 보고 업무도 받아보니까 조금 침체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시되어있는 유물도 개관 당시에 만든 것이 아직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바꾸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7, 8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당시에 만들 때 보다 지금은 기술이나 이미지화 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미흡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7, 8년 전에 조성됐던 시설물을 최신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박물관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경산에 삼성현역사공원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활용도를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큰 역사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시립박물관도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친화적인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박물관은 교육의 장소지 않습니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의 고정관념인 딱딱한 박물관 보다는 퓨전적인 다양함을 요구하는 박물관들이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목해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 박물관에 기간제 근무자가 몇 분이신가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매표 쪽만 생각해서 그런데 삼성현공원에 조경관리, 아카이브실에 한 분 있고 온가족실, 안내데스크, 공공근로 해서 기간제가 많습니다. 박물관에는 유물DB화사업으로 2명하고 환경관리 해서 3명이고요. 삼성현공원은 관광해설사는 빼고 공공근로까지 포함하면 19명입니다. 공공근로 12명하고 조경관리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하는 기간제 두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분은요?

시립박물관 기간제 3명 중에 두 분이 그 분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환경관리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은 건가요? 공모선정이 되서 두 분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 200만원 중에.

1일 임금이 6만 6660원이네요?

급여가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140만원고 시비가 60만원입니다.

어쨌든 국비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조경관리나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노동부 최저임금의 고시단가에 의한 건가요?

저희 일용인부임 기준이 저희 예산기준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단가조정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중앙에서 관공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지침이 약간씩 상향돼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조정 제외대상자도 있는 거네요? 단가조정을 제외하는 대상자도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기간제는 중앙 지침에 의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물 데이터베이스 인부는 국비사업을 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정액으로 200만원해서 국비 140만원, 시비 60만원 이렇게 보태서 200만원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를 할 때 몇 개월도 있고 6, 7개월도 있고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퇴직 시 정산하는 분들도 있네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정산해서 있다가 다시 재고용을 하나요? 예를 들면 조경관리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서 2년을 근무하셨네요? 1일 임금 5만 4000원 하고. 이분이 퇴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가장 잘 알잖아요. 하던 일도 익숙하니까. 그분들의 재고용을 다시 하나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일 한 부분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확보한 인건비가 9월 말 정도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용을 하고 있는지요.

재고용은 예산여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을 재고용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신규를 채용하는지 그런 것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고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유물보관을 하잖아요. 유물 보관을 하기 위한 기준이나 지침,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지. 유물관를 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 대장, 점검상태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51쪽에 MOU체결 현황을 보면 영대 산학협력단하고 2년 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협약서 자료가 제5조하고 그 외에는 6조, 7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사가 잘못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1055쪽에 보면 건강증진대학만들기를 대구대학교와 협약을 하였는데 건강증진대학만들기를 한 이유나 배경 또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대학만들기는 건강도시 경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로써 건강증진대학 만들기인데, 이걸 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 교수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한 개 대학씩 협약해서 하는데 주 내용은 학교의 환경을 건강증진에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바꾸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학칙도 제정을 하고 저희들하고 합작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DU건강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DU는 대구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 DU건강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같이 하는 겁니다.

1092쪽에 치매쉼터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치매쉼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쉼터는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년에를 한 번 치매검사를 하는데 그 치매검사 결과에 의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경증 치매로 진단이 되면 이분들은 방치가 되면 치매로 진행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지기능 악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치매쉼터입니다. 하는 장소는 읍면동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여러 분야에, 주로 운동이라든지 음악, 미술, 만들기 같은 인지기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치매쉼터입니다. 하는 장소를 치매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는 지급강사료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간식정도는 해드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외부 강사들 강사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2014년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280명이 되어있고, 2015년도는 2월부터 5월까지 똑같이 280명이 되어있는데 강사료는 또 차이가 나고.

15년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 중에 있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하반기에도 할 겁니다. 거기 한 쉼터당 등록 된 어르신 숫자입니다. 사람은 다른데 등록된 숫자는 대략 280명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65쪽에 보건위생관데 여기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2014년에 3억 5000만원이고 2015년에는 6억이네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7개월치 해서 3억 5000만원이고 2015년도는 열두달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출산 장려로 북스타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건소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애기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 차원에서 북스타트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인지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육하는 파트에서 했으면 하지 않겠는데 그쪽에서 안 하니까 먼저 시행을 한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협의는 해봤습니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 부서에서 별로 의지도 없고 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서관계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시행기관이 287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287개 기관에서 하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곳이 238기관이고 보건소가 5곳이고 구청에서 하는 곳이 11곳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책과 세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본다면 파악하기는 보건소가 빠르지만 시민들은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거 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북스타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꾸러미 사업, 중고등학교 꾸러미사업이 북스타트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우리가 손 대기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시 업무조정을 해서 북스타트를 보건소에서 계속할건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할건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촌보건소 2층에 보면 헬스장입니까? 현재 와촌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밑에 목욕탕을 꾸미고 있거든요. 2층에는 다시 운동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2층에 있는 운동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욕탕하고 위층에 건강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더 좋고, 보건소에서 운동시설을 옮기면 거기에 할 것이 보건소하고 관련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참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구나, 이런 사업이 사실 잘 몰랐던 사업들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1062쪽입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마을 지정이 몇 군데입니까? 19군데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1년에 19곳입니다.

그런데 총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7643명 되어있는데요.

19개 마을에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운동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당 20, 30명 정도 등록 되지만 걷기 동아리라든지 영양교육 같은 여러 사업을 하니까 거기 사시는 전체 주민이 사업 대상이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넣은 겁니다.

건강마을 나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3월달부터 해서 마을별로 조금씩 하는데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한 번에 교육 받으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나갔을 때는 평균 30, 40명 정도 됩니다.

꼭 보건소만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건강마을 만들기 전부다 실적 위주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보통 보면 촌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해서 특히 동부동, 자인, 남산, 용성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옵니다. 아마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숫자를 적어야지요. 건강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나이 젊고 직장 가고 있는 사람들 나옵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나누면 400명 넘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가면 20명, 30명 정도 밖에 안 오는데. 경로당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 시의원만큼 경로당 많이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가면 뭐 있는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치를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이 얼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한 통 하면 2만명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7000명 적어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1151쪽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야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괄적인 거니까.

개괄적인 설명을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고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참가자 1만명 이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의 인원이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런 성과가 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적어두면 밑에 설명을 잘 해놔도 못 믿습니다. 데이터로 숫자만 맞춘건지요. 다음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1065쪽입니다.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1065쪽, 1140쪽, 1141쪽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개별 사항으로 묶여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묶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이 대구카톨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월 1일날 개소했네요. 인력이 13명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해주고 지도해주는 부분인데 주로 하는 것은 급식소에서 애기들한테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하도록 기술적인 상담, 교육, 지도, 점검, 실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급식소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1141쪽에 나눠지는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는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경산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지가 있는 시군은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말았어야지요. 6월 1일에 했는데 이분들 현재 관리하는 곳이 170군데 되지요? 위생관리 파트 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몇 개 업소 담당하십니까?

200개 정도 된답니다.

보통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는 업무분장을 보면 한 200개 정도 관리합니다. 여기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관리하는 업소 개수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70개입니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한 달에 4회 정도 방문을 한답니다. 오셔서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위생점검, 똑같습니다. 영양사가 와서 조리원들 교육, 그리고 들어가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 쭉 읽어본답니다. 그다음에 식단표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매월 식단표 인터넷에 다 띄우지요? 이 사업을 왜 받았습니까? 점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경산시에서 왜 신청을 한거지요? 지금 인원가지고 이분들이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만약에 보건소가 아니고 집행부 중에 본청 내 이런 사업에 직원 13명 두고 예산 6억, 7억 가지고 170군데 관리한다고 하면 난리 났을겁니다. 이 사업 협약을 할 때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네요.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까?

공모할 단계부터 다 설명하고 자기들이 동의해서 한 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뮤지컬 공연은 왜 합니까?

뮤지컬 내용이 올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공모사업으로 경산시에서 2014년 6월부터 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잘못하신 겁니다. 공모사업이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 사업 계속 하실겁니까?

매년 성과를 보고,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정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 체계화 시켜서 반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6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는 한도 내에서 하니까.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위탁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다시 한 번 논의 하세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에.

이건 중복성도 많을뿐더러,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만 인재양성과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복사업 만들어서 계속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소장님 종합적으로 해주시고요. 1064쪽 각종 단체별 보조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그리고 2014년도에는 햇살 가득한 집, 2015년도에는 희망의 집 현재 두 기관의 기능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사회 복귀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아침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오후에 집에 가는 건데 프로그램 내용은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약물치료 교육부터 증상, 사회생활훈련 같은 종합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시설이고, 희망의 집은 실제로 생활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공동생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정신보건복지에 52조로 되어있네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이 지출 못 된 이유가 뭡니까?

15년도는 예산이 본예산하면서 삭감되면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만 됐잖아요.

희망의 집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자체를 안 올렸잖아요?

그건 추경이고요.

추경 자체를 안올렸죠?

맞습니다.

이 사업이 소장님 생각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정신질환자인데 정신질환자들이 보면 사실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온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국가가 나서서 사회복귀시설을 장려하면서 예산지원해서 사회복귀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81쪽에 있는 민간위탁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세명병원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명병원에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 이 세 가지를 위탁 받아서 합니다. 세명병원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지요?

실제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으니까 일부 환자는 같이 중복이 되고 그 외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회복귀시설하고 관계가 없지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요.

저는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승인을 안 해줬겠지요.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얼마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보건소장님,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강한 철학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렵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진료를 가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넉넉하고 돈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 잘 안 갑니다. 더 좋은 의료기관 가려고 하고 대구도 모자라 서울, 외국 갑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보건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생각하시고 특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보건소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려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혜택을 누려서 그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모든 논의를 거치겠지요. 논란도 생기고 논쟁도 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예산을 올리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격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속된 기간제가 몇 분이시지요?

건강증진과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42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간제가 12명이고 무기계약이 5명이고 건강증진과는 무기계약이 24명이고 기간제 19명입니다. 총 합쳐서 60명입니다. 각 사업별로 기간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간제가 33명인데요?

그중에 일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1149쪽에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사 배치 현황이 있거든요? 기간제 중에서 2년 정도가 되니까 퇴사를 하네요. 저번에 보건소에서 2014년도에 기간제를 공공부문 정규직화 하면서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나요?

방문보건하고 구강보건하고 17명입니다.

2014년에 7명입니까?

2014년 말에 해서 계약은 2015년 1월 1일자로 했는데 17명입니다.

그 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인가 9명인가 먼저 전환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했어요.

2014년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대상이 7명인가 9명이 됐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에 17명이고 올해 들어서 9명 추가로 지원을 받았지요. 작년에 17명 맞습니다.

그 기준은 뭐였어요?

2014년에 한 것은 이분들이 사실은 기간제였는데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방문보건요원이나 구강보건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장 8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넘은 사람은 해주자고 해서 단체로 17명 했고, 올해 9명은 그 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인력들 9명 TO를 새로 받은 겁니다.

저도 저번에 보니까 근속연속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근속의 연속성은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무연수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근속연수와 업무의 상시성을 보면서 적용이 되는데 경산시 전체로 본다면 내용 자체가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도 했는데 이번엔 다행히 17명하고 다시 TO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머지 기간제들 7명은 상시근무자에 연속성이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33명 정도입니다.

현재 기간제 하는 사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명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입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이 9명이지요? 여기 돈 70만원 나왔는데 7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사람당 7만원이면 63만원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은 70만원 되어있는데.

2014년도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나간 건데.

예, 실제로는 7명 참석해서 49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맞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네 번 했지요?

올해 들어서 네 번 했습니다.

253만 5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들이 회의 참석하면.

소장님, 아직 6개월 더 남았는데 남은 6개월 동안은 회의비 안 줍니까?

이것도 사실은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꾸 편성된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편성된 내용이 이게 아니고 경비지출 내역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게 9명 다 참석했다고 해도 한 명당 한 번 회의할 때 63만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52만원 나와요. 253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요. 유독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짚었는데 다른 쪽에도 이런 것이 많아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도 그 범주에 속해서 질의한 겁니다. 집행내역 아니고 지금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예산업무를 너무 꼼꼼하게 원칙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원칙적으로 해보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요구된 자료에 1057쪽에 6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해서 해당 업소 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건강증진과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생명존중운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저도 봤습니다만 41쪽에 있는 것을 하고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착오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별도로 있으면 보건소 것만 당연히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해당업소만 뺐습니다.

그건 앞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지요. 앞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거고 그건 기획부서에 각종 심의위원회의 것이고 여기는 보건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넣으라고 했는데 제외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잘못 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틀리고, 여기도 서면으로 하는데 경비 나갑니까?

서면은 경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서면 세 번 한 것 안 나가고 16번 한 것에 대해서 지난해 같으면 800만 4000원 나갔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804만원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2015년도 것을 덜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14년도 것은.

14년도 하면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거의 70만원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49만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요?

이건 맞습니다.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금.

소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쓴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쓴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에 7번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형황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자료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사업비가 14억 52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추진현황을 보니까 50개소에 의료기관 B형간염 12종에 5만 6610원을 상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6610원은 우리가 접종기간에 비용상환 지급을 했는데 과다지급 돼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회수한 금액이라고요? 과다지급된 것이 5만 6610원 밖에 안 됩니까? 총 14억 5200만원 중에서 딱 5만 6610원만 틀려서 상환시켰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여부에 여 라고 했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제가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서 보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여부에 보면 여 되어있네요.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갖다 놨습니다. 찾아와서 가져와 보세요. 찾는 동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접종은 무슨 접종을 말합니까, 백신접종입니까?

예, 애기가 태어나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애기 접종한 금액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정규예방접종 항목입니다.

건당 얼마입니까?

접종 종류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상환금액이 건당 5만 6610원이면 1회가 잘못돼서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건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6610원을 상환했다고 하면 단위가 5만 6610원에 대한 단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접종항목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는지.

법적인 근거는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에 정기예방접종 항목이고 우리가 접종의료기관하고 경산시장이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자기가 맞아야 될 접종을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그 내역이 질병관리본부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지급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당되는 의료기관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 50개 의료기관에 지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가 50개입니다.

제가 이 목록을 다 봤습니다. 비용상환은 4만 453건에 15억 2100만원,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접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백신 접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14억 5200만원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수 50개 비용상환 B형감염 12종에 5만 6610원 상환됐다는 자체 업무보고를 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했다고 되어있는데 없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요. 비용상환은 4만 453건이고 이게 무슨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훑어봤어요. 덕분에 밤새면서 책자 다 훑어봤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접종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꼭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용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숫자도 다 다르잖아요. 50개소에 대한 B형감염 외 12종, 상환한 5만 6610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예방접종 여러 가지 있네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1쪽입니다.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물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대충은 봤습니다만 1057쪽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에 지출 후 정산을 하여 보고를 하지요? 2014년도 3억 5000만원, 2015년도 6억이네요. 올해 예산 지출 덜 했지요?

예, 다 안 했습니다.

1077쪽에 보면 2014년도 것 맞지요? 정산보고는 언제 합니까?

그 다음해 1월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없네요. 정산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아직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정산검토라고 복사되어있는데 검토결과는 모두 적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지출 다 했고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소장님께서 지출서류 직접 확인합니까?

실무적으로는 확인합니다.

실무 부서에서 담당이 하겠지요. 소장님이 이것까지 언제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제가 다 보진 않습니다.

보고만 받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설운영비에 설치비를 2200만원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설명은.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자재 구입이 4550만원 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 자기들이 하면서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구입한 총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정신검토서를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운영비도 보면 출장비, 차량비, 간접비, 사업운영비도 보면 홍보비, 재료비, 직원교육비,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체 내용을 봐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취하겠다고 내려온 내용치고는 조금 뭐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싶어서 했었는데. 소장님이 시설직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21년차입니까, 22년차입니까? 총무과에서 받으니까 21년 했다고 받았습니다. 직렬에 따른 직급현황에 4급 시설직으로 21년 근무라고 데이터를 봤거든요? 참 오래 하셨는데 눈 감고 있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 관계에 대해서 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정산서를 이런식으로 넣어 놨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일일이 들춰볼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사업에 대한 풀이는 설명할 줄 아셔야지요. 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서에 대해서 여기서 요약해서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화요일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0쪽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일이 2014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지난해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식약처하고 도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걸립니다. 두 번 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에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보니까 제21조의2항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과연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결과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2014년에 154개소고 2015년도 현재 170개소 등록돼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14년도, 15년도 있지요?

예.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이 물었을 때 어린이집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어린이집은 14년도가 127개소고, 15년은 140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218개소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18개소라고 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잠시만요. 속기한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동안에 14년도 127개소, 15년도 14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하니까 쉬운대로 어린이집만 해봅시다. 왜 140개소만 합니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가 대상인데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급식소라도 여기 등록하지 원치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고 센터 에서 대상업소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업소가 14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한겁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보고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센터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홍보해서 원하는 사람을 등록한 업소가 2015년도에 140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170개소네요. 행사위에서 어린이집 보육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경산시 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개인 줄 아십니까?

200개 넘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50인 이상은 어떻게 하고 50인 이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사업의 대상은 50개 이하가 주 대상입니다.

50인 이상은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인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품위생법 88조에 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급식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합니다.

우리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영양사가 있는 곳은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50인 이하는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50인 이하는 강제로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대가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아까 예산낭비라고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계에서도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보육계에서도 관리 잘 합니다. 50인 이상은 어찌됐든 법 조항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걸리지요. 법률위반입니다. 이하는 강제업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보육계에서 잘합니다. 장부 정리까지 나가서 지도감독 다 합니다. 굳이 여기 예산을 6억이나 부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마 평가기준에 그럴 겁니다. 어린이집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발전되는 것이 공공형이고, 제일 좋은 것은 국공립이고, 법인이고 이렇게 되는데 총 218개소가 있습니다. 아 218개소라는 것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고 170개 말씀하셨고 한데 숫자도 170개라고 했고 책자에 뻔히 있는데도 170개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5년도에 다 합쳐서 170개소입니다.

다 합쳐서 170개지. 어린이집이 170개소 아니지요.

140개소입니다.

아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공립 8개소, 법인 8개소,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 4개소, 공공형, 여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직장반하고 하양 부대를 위한 어린이집도 있어요. 요즘 관리가 5대 시의원할 때 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난리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체를 보면 형식적 운영이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나가면 각종 대상이다 최우수상이다 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쌓기를 위한 행정이 아니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점도 유념하시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든지 잘못된 질의 같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1064쪽에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과 증진해서 지원금액이, 참고로 앞 페이지 89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가내시 현황에 보면 시비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시비 분명히 지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1099쪽을 보면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재활시설에 총 사업비 1억 4720만원에다가 종사자수당 같은 것이, 2015년도에 지원금액이 3397만 5000원이지요?

상반기 집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099쪽에 보면 총 사업비 8239만 1000원은 뭡니까?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합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397만 5000원이고 차액이 4841만 6000원이 나왔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나눠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것 봅시다. 1064쪽에 보면 6860만원인데 여기는 6836만원인데요?

그건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 햇살 가득한 집.

정 위원님 대구대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햇살 가득한 집으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햇살 가득한 집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햇살 가득한 집 밑에 보면 2014년도에 6860만원인데 여기는 6836만원 되어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6836만원입니다. 64쪽에 자료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다. 1097쪽에 표가 정확합니다.

표기가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요?

1064쪽에 6860만원이 잘못되고 6831만원입니다.

표기가 앞장 다르고 뒷장 다르면 됩니까?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올해 총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 대구대학교에 편성된 예산은 8239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이.

예산이 그렇게 나간 것이 맞습니까? 이만큼이나 나갔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귀시설 현황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담당이라고 2014년 12월 4일자로 남아있습니다. 가내시 조서에도 지원하라는 것이 없고 여기도 보면 2015년 분권교부세, 정확하게 다시 설명 드릴게요. 대구대학교 및 햇살 가득한 집 왜 사회복귀시설에 나가는 경비를 대구대학교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05년도 1월 부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부로 보통교부세로를 전환됐습니다.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시설 관련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나머지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라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것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내가 분명히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업법 몇조, 의료지원법 몇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조항도 뽑아놨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시비가 30% 나가야 되는데 73.6%나갔습니다. 13년도 62.9%, 14년도 55%, 금년 같은 때는 얼마 측정해놨는지 압니까? 89.3% 책정했더라고요. 줘도 30% 기준에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줬어요.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거예요. 그것도 원칙 위반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진환한다고 했는데 다 위반 했습니다. 담당자들 특별감사권 요청하면 징계감입니다. 왜 규율을 어깁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슬쩍 오다가 완전 대폭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맞춘 때도 있습니다. 다시 재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처음에 맞춘 것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받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빠진 엘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다 틀렸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선심성이고 낭비성 예산입니다. 제가 복지시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원칙이 입각해야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육계에서 교육을 해야지 왜 정신장애를, 등록된 정신장애가 금년도 509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어디 가냐고 저한테 물었지요? 갈 데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세명병원부터 시작해서 중앙병원까지 많잖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보면 1, 2, 3급 중증장애 밖에 없습니다. 경증장애는 없는데 1, 2, 3급 중증 장애 중에서도 3급이 70∼80%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황 보니까 선별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몇 명 되지는 않던데,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질환자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면 병원시설도 조금 있으면 질의 드렸는데 병원도 잘 되어있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되는데 왜 부수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주고 개인 사기업에 주냐는 겁니다.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당시에 대학 교수분 와서 알아듣게 설명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다고 갔습니다. 누구 힘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매일신문까지 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해서 되겠습니까?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최근에도 자꾸 이상하게 두 시설에 언론플레이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때는 협박성도 받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세상입니다. 언론사까지 해서. 소장님 자꾸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까지 넘어가갈 수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법은 법대로, 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 당사자들이 이렇게 보내놓고 어기면 됩니까? 만에 하나 잘못됐다고 하면 위증죄입니다. 1082쪽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정신건강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라고 해서 세명병원과 잘 되어 있잖아요. 제4조 위탁대상사무, 시장은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무를 위탁한다. 1,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사업. 4번까지 정신질환자입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 병원이 있는데 여기 보내면 되고, 여기 다 예산지원 하잖아요. 왜 별도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 온다고 합니다. 자꾸 왜 강조하냐 하면 소장님이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물고 가는 겁니다. 어느 선에서 아니면 아닌 모양이다. 위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명색이 선출직이라고 하면 기본기는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겠구나, 검토를 해보고 윗선에서 어떤 분이 지시를 내리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대구대학교라도 주도록 해주십시오. 왜 대구대학교만 줍니까?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도 잘못 됐지만, 햇살 가득한 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012년에 32.7%로 어느 정도 맞췄는데 그다음에 66.2%, 2014년도 64.6%, 금년 것은 무려 77.3% 올라갔었거든요? 당신들이 보건소에서 나한테 분명히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시설 관련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자료까지 제출해놓고 그렇게 자꾸 나가니까. 그리고 가내시 조서에도 지원하라는 것이 없고, 예산담당관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가내시 조서에 없는데 안 그러면 정해진 금액 왜 넘어섰느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이 소장님 돈입니까? 시장님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끌고 들어옵니까? 저도 끝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사업을 바꾸던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관계 부서하고 담당자와 다른 지원사업으로 바꾸라고 하고 고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최근에까지 고집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옛날 자유당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만 의심의 눈으로 보고 시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신문에 보도 낼까요?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낼 수 있어요. 참고로 116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주요사업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시민 건강 증진, 자살예방 다 있는데 여기도 센터장이 6명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갈래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에 대해서 고집하고 대구대학교도 하면 그건 의심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다시 부탁하는데 경고 주십시오. 언론 시켜서 기자들한테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적 근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다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옷 벗을 일 생깁니다. 더 이상 사회복귀시설 관련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답변이 정신질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복귀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 돕는 것 맞습니다. 꼭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혜성, 선심성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도 많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방대하게 언론까지 나간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도 휴대폰 문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나한테 문자 들어온 것 여러 가지 내용 다 있어요. 전화, 녹취하면 다 나와요. 진짜 끈덕지게 물고 들어옵니다. 소장님까지 개입하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 말 있습니까?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분들 장애인합복지관에 보내면 됩니다. 관장님한테 부탁해놨습니다. 그분들 거기 보내십시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답변에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했던 것을 넣어 놨어요. 마침 저도 잘됐다 싶어서 읽어보니까 제52조 보조금 51항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00년 1월 12일부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신건강센터 그렇게 되고 있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영리목적사업입니다. 그것도 해당 되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절대적으로 크게 말하면 사업이고 작게 말하면 장사인데 사업이나 장사나 똑같은 말이고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까먹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관을 설립했다.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적자 경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1원이라도 남겼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0%가 인건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주기 식입니다. 그게 뭐냐, 인건비면 사업주입니다. 한 곳에는 사업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사회복귀시설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너무 케케묵어서 큰 비리나 이런 것이 안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다 끊기겠지요. 여기도 결국 터지는 것은 그것이 발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52조 1항에는 국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촉되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8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에 관한 것을 보면 세명병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똑같은 현황서를 이중으로 해놨습니까? 1085쪽에도 똑같은 현황서가 이건 글씨가 작다고 크게 해놨습니까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단지 밑에 서명란만 경산시장하고 이것만 다르지.

협약서 서명식을 위해서 서명식용으로 만든 것이 글씨를 작게 해서 82쪽, 83쪽이고 원 공정 받은 협약서는 84쪽입니다.

그러면 공정 받은 것만 하면 되지 날짜가 똑같은데.

직원들이 잘하려고 하다보니 이중으로 실었는데 사실은 서명하기 위한 협약서고.

인쇄소 도와주려고 한 것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출력한 겁니다.

81쪽 앞장에 보면 2014년도 예산이 2억 5176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현재 1억 400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협약서 유효기간이 2016년도 2월 말까지지요? 매년 예산을 나눠서 지급합니까?

연간 예산은 책정되는 예산 가지고 지급은 상하반기 나눠 줍니다. 한번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1년에 얼마 듭니까?

총액이 2014년이면 2억 5760만원입니다.

금년은요?

올해 예산은 뒤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준다면서요?

예산액이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지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을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지원합니다.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제출한 자료에서 참고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가 마지막인데 각 국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의 있게 책자식으로 해서 목차까지 정리해서 낸 것은 처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저한테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부전지를 붙인다든지 요약한다든지 해서 그 밑에 추가되는 것을 넣어야 되고 많을 때는 목차를 해서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의는 갖고 온 담당 계장님한테도 성의 있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가지고 와도 웃으면서 받아줬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알고 계시고요. 정신장애 등록현황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한 15쪽에 보면,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시 추정 정신질환자 수가 인구수가 어느 기준입니까? 시 인구입니까?

시 인구 중에서 연령대별로.

비율이 100%가 다 정신질환자입니까?

아니요. 17만 6252를 100%로 봤을 때 주요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그러면 그 밑에 정신장애인 등록현황이 93명인데.

이건 센터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93명입니다.

센터에 했던 내역서 보니까 이만큼 안 되던데?

맞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시 등록장애인 수가 509명입니다. 509명 중에서 372명이 3급입니다. 이건 중급 밖에 없거든요? 뇌졸중으로 일어났다 하면 뇌병변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1, 2, 3급 중증만 있지 경증은 없습니다. 1, 2, 3급은 중증이고 4, 5, 6급은 경증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전체에서 이 인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의아한 건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보면 정신보건 의료기관이 세명병원, 중앙병원, 우리세명병원은 조폐공사 뒤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허가 병상 수도 많네요. 그리고 밑에 관련 기관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 재가노인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시청소년문화의집, 자활후견기관, 백천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다 하잖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기관에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설기관 유상으로 하는데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후배가 의뢰가 들어와서 모 후배가 모친이 불편한데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명도 하고 돌아보면서 기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잘 되어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잘 합니다. 의료법인들이 잘 합니다. 72쪽에 대구대학교와 협약 맺은 내용 중에서 사업결과 보고해서 이사장은 단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되어있고, 일반적 구체적 사업목적에 의해서 답이 왔네요. 여기도 보시면 경산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교육기관,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귀시설, 사회봉사단체, 언론기관 등을 연계를 통한 지역 정신보건체제를 구축한다. 여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가대나 대구대학교나 이런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봤을 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차라리 그쪽만 해서 정신질환자는 한 쪽만 몰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퍼주기 식입니다. 일반적 목적에 보면 다 있잖아요. 여기 대구대학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이걸 한다는 겁니다. 대가대하고 별도로 복귀시설하고. 복귀시설 같은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몇 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11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산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왔는데 보조금 수입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2억 5176만원인데 왜 1억 60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하고 분리되어있습니다.

분리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1억 6000만원하고 2억 5176만원하고 상반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러줄까요? 여기 보니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기 것만 한 개 넣었습니까?

122쪽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117쪽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6000만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12쪽에 세 개로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112쪽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 1억 6000만원이고, 117쪽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000만원이고, 122쪽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건 종사자 수당이 별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127쪽에도 있습니다. 종사자수당으로 994만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해도 2억 4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176만원 어디 갔습니까?

종사자 수당이 별개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당도 들어가야지요. 여기 다 있네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다 있네요. 재산조성비 다 있네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해놨습니다.

2억 4000만원인데 종사자 수당이 1176만원이다.

994만원이지요.

2억 5176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빼면 1176만원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994만원 같으면 나머지 금액 어디 갔습니까?

2억 4000만원 플러스 994만원이지요.

1176만원에서 994만원 빼면 182만원 어디 갔습니까?

1176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14년도 예산에 2억 5176만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3개 합치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2억 4000만원 마이너스 하면 1176만원 남잖아요. 거기 종사자 수당이 944만원이라고 하니까 차익이 182만원 떨어지잖아요. 됐습니다. 더 안 찾으셔도 되고 자료 표지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분화 되는 것은 총괄로 하고 그다음부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야지요. 사무교육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기인가, 분기로 쳐도 많다.

그건 우리가 자료를 조금 부실하게 만들었네요.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되시는 분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틀리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만에 끝날 것 하루 걸립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1100쪽에 경산대표 음식점 현황 및 지원실적에 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은 최초에 할 때 의지가 있는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합니다.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뜻이 있냐고 해서 받은 업소가 여기 나오는 명단의 업소입니다.

지원한 것이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100, 2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은 지원 안 해줍니까?

현금 지원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건 현금을 주면 그게 엉뚱한데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현금 많이 주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현금 주고, 어떤 때는 물품을 사서 주고, 음식물 보관 쇼케이스 한 개, 쇼핑백 375개, 잔반통 330개, 메뉴 안내판 2개, 대표음식 홍보영상을 이렇게 똑같이 주네요? 이건 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행사도 하고 이렇게 와서 대표음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지원해 줍니까?

이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하지요.

다른 곳은 몇 억씩 갖다 붇고 똑같은 사업 중복되어도 괜찮고 여기는 대표음식을 어쨌든 대추 한 알이라도 갈비탕에 넣어서 홍보해보려고 국수 손으로 밀어가면서 엑기스 하고 하는데 단지 요식업 업체에 요식행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정도만 지원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소별 쇼케이스 57만 7000원, 쇼핑백부터 시작해서 해주는 것이 100만 8000원,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아니면 끊으세요. 해놓고 어떤 집에 가니까 없다는 데가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다는 데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잘하는 데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음식 정성껏 만들어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부실하지 않나 오히려 생각합니다.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확실히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1104쪽에 진료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데 구입한 약품 종류를 보니까 2013년도에 보면 1114쪽에 나와 있네요. 세 가지가 있네요. 2014년도에는 216가지,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139가지인데 진료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할 종류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해마다 그 전해 12월 쯤 돼서 진료하는 의사하고 보건진료소 실제 약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품목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적정 수위의 품목을 선정을 하는데 그 심사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사회, 약사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쓸 약 품목이 정해지면 단가계약 입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실제 약 사는 것은 각 진료하는 의사가 원하는 품목을 신청 받아서 공급합니다.

구입한 약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진료실에 약장이랑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관합니다.

시설이 다 잘 되어있습니까?

예.

약은 보건소에서 직접 줍니까?

우리는 구입.

약을 직접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약을 직접 주는 데는 보건지소 같으면 남산, 남천, 용성하고 보건진료소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줍니까?

진료소는 다 실제 약을 투약합니다.

그 분도 약사입니까?

진료원들은 원래 간호사들이지요.

간호사인데 약을 주면 됩니까?

그게 특수한 제도인데 왜냐하면 보건진료소 제도가 1980년 농특법이 생기면서 도입된 건데 그때 이것을 만든 이유가 읍면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 지역의 주민들이 1차진료가 있을 때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해서 보건진료소를 만들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보건진료원을.

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을 조제하여 내어줄 수 있다. 약품비도 엄청나잖아요?

약품비는 환자 진료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억 6810만 2000원인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가 해준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약품 수부 하긴 합니까? 확인합니까?

예.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유통기한 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기한이 안 지나도록 관리를 합니다.

지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것이 없지요. 안 생기도록 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5대 때 보건진료소 가서 찾아냈습니다.

그건 한 두건 진료원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얼굴 노랗게 떠서 사과하던데.

아마 그 이후로 철저히 할 겁니다.

나중에 불시에 어느 진료소나 지소 가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고 선입선출 있잖아요. 먼저 들어오는 것은 먼저 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넣어놨다가 앞에다가 적재해서 주는데.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약을 많이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1144쪽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인데 의료기관에 한 명이 있는데.

노인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지원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왜 경산시 현황에 넣어놨습니까?

행정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도로 넘기세요, 왜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체제 자체가 각 시군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쪽에 위생업소 및 식품판매업 등 지도단속 내역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네요. 비교를 해보니까 852개 업소는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어떻게 단속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조 가공업하고 집단급식소, 기타 판매업소 해서 그 전에 비해서 업소 단속을 조금 적게한 차이입니다.

처분 건수가 아니고 지도단속 개수입니다. 1년에 852개소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업소 같으면 위생등급 평가를 하는데 성적이 좋은 곳은 지도단속을 면제해줘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느 정도 10단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100단위 중에서 800단위까지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비고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 단독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도 포함이 됐는지.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간혹 식약처하고 도하고 합동단속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는 것 있지요? 포상금을 보건소에서 준 실 적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 신고가 17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6건은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처벌을 안 했고, 한 건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없었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없었네요?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있고요?

그건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가 신고한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타 이권에 대해서 내용은 없네요?

그 내용은 많아서 안 넣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요.

건건이 다 내용이 있으니까.

2014년도 것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의료약사법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 단속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병의원, 약국 이런 데서 들어왔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는 단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만 하나도 단속이 안 될만큼.

그건 우리 단속대상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우리 산하에 하부기관이니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지도점검 내용은 있습니까?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0개입니다.

지소가 8개소지요?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소하고 진료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오지의 노인이나 주민들 긴급환자 이송과 진료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진료소인데 관계 공무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진료소는 한 진료소당 한 명씩 근무하지요.

몇 급이지요?

6급, 7급, 8급 있습니다.

한 명씩 합니까?

예.

공무원 혼자 근무하면 관리 감독에 소홀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선거활동 다니면서 진료소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차별도 받았습니다. 현직 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는데 저는 현직의원이 아니라고 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눈물도 짜고 나온 부인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의도 들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일수입니다. 물론특별한 일이 있으면 비우겠지요. 계속 근무는 할 수 없겠지요. 거기 진료소에서 숙식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해제가 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층으로 되어있는 곳은 거의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림을 하고요.

모 할머니가 계시길래 물어보니까 잘 없다고 해요. 2층에 올라가 보라고 했어요. 2층 올라갔어요. 답이 없어요. 오후 2시에 갔습니다. 제가 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봐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지마을의 노인이나 주민들은 병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진료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물론 그 할머님이 노여움에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없었습니다. 두시였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청도군의 경우에 지난 5월 21일에 공직기강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보건직 공무원 3명을 적발하고 3개월 감봉 1명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장의 경우도 관리감독 소홀로 3개월 간 직위해제도 당해서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상태 끝났습니까?

벌써 끝났지요.

우리 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도 점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1150쪽에 건강증진사업에 건강마을만들기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해 1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하면 뜻이 있는 이장님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합니다.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주민들 50% 이상 동의라든지 마을의 회관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추진위원회는 그 마을에 있는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같은.

수당 줍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수당 안 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96쪽 197쪽, 198쪽 보면 학습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학습교실이 많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면 해야 됩니다. 하되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시에도 각 부서가 각계전투 하고 있던데 평생학습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15개 읍면동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리고 국민건강센터에서도 합니다.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지금 너무나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댄스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댄스스포츠,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엇비슷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바꾸십시오. 어느 쪽에 먼저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했다, 저기가 늦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도움 될 수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학습교실을 피하고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뭘 그렇게 해요? 춤추고 하는 것 다 같습니다.

종목은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관에서 15개 읍면동 별로 다 하거든요? 적게 2개부터 많게는 27개 종목을 합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은 그런데 출석을 안 하니까요.

전부 다 생활건강다지기 운동이니까. 자꾸 고집을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것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는데 강사들이 항의 올까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벌써 항의도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피하시고. 건강증진사업 자료에 사업내용별 지원금액 단위가 뭡니까?

이건 천단위입니다.

단위를 넣어주세요. 1720원씩 주나 싶어서요. 해마다 19개씩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고 기존 건강마을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매일 19개씩 새로운 마을로 선정하면 결국은 100% 다 하네요.

자연부락이 많으니까요.

많아도 1년에 해마다 19개씩 하면 .

자연부락이 400개 넘잖아요.

끝에는 다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렇겠지요.

건강마을 선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년간 사업해서 평가해서 건강마을로 인증이 되면 인증서하고 인증표지판을 마을에 부착해드리고 운동 프로그램 강사지원을 한번 더 해드립니다.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후에 계속 지속되는지.

차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게 문제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3개월 단위로 한다니까 1년 후에 안 되면 간판을 떼어줘야지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부가가치를 많이 올립니다. 우리는 이런 마을이라고 부가가치를 많이 올립니다. 해놓고 1년 후에 3년차쯤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건강마을의 기준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해오던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모범음식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고 하니까 떼던데. 안 하니 그대로 달아놓고 계속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 달아놓던데요?

그게 보니까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회수가 되는데 일부.

벌이기만 하지 말고 벌이면 관리를 하셔야지요. 간판 달아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 선정 기준에서 떨어지면 회수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 절대 그렇게 먼저 안 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연 관련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길어질 것 같고 자꾸 위원장님 눈치 보니까 더 이상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건수 한 개 있는데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건 묻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님 많은 공부를 해서 보건소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더불어 계시는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좋은 것은 다 받아들여서 경산시 보건소가 잘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정 위원님한테 책자 자료를 줬는데 다는 못 줘도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다 줘야지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데 제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회자한테 줘야 진행이 되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본 위원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계획이니 위원님 여러분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