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통행정과는 심사라든가 심의라든가 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자문 위원회는 실상 개최를 안하니까 분담금 경감심의위원회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내용이 주로 정책심의라고 하면 뭡니까?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개별안이라기 보다 포괄적으로 은평구에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실상 1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데...
조수학위원
실례를 들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임와서 개최한적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 위촉만 되어 있고 주로 위촉직은 사실 네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7명이 있고 저희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서부서, 은평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청장님 도로 관련된 지도과, 토목과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부서가 안전교육이나 시정해야 될 심의 내놓는 위원회가 3개 중에 어느 군데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어느 것을 특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맨 유인물에 9페이지를 보시면 서부병원 로터리에서 응암역으로 가는 이마트 입구에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 제가 드리는 것은 교통노면 표시를 하면서 그리면서 이게 이 사업이 시도든 구도든지 관계없이 은평구에서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가 노면을 그리고 있습니까? 차선얘기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도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도는...
조수학위원
관리는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가시면 한 10m 정도가 전자랜드 바로 앞 입니다. 차선을 그리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에 있는 주황선을 지우지를 제대로 안했는지 가운데가 차선하고 관계없는 것이 10m가 꼬불꼬불한데 상당히 운전하는데 헷갈리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게 위주가 아니고 뭔 일이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으로 질서를 제대로 안 지켜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계도할 사항인지 저도 헷갈리기는 하는데 재활용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이 주로 리어카에 짐을 많이 싣다보니까 제 길로 다니시지 않아요. 가장 불편한 것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오른쪽 차선에 따라서 가선으로 다니시면 좋은데 짐은 무겁지 자기 당신들이 모아놓은 자리가 좌측에 있는데 가기는 우측으로 가야되고 건너기가 무단횡단을 안하면 생긴길로 그냥 가십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 보니까 그게 역주행입니다.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그는 차가지고 다니는 직원들도 보시는 사항같고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을 짐을 싣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관련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매월 1회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주행에 일어나는 일은 업무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어르신들한테 안내 계도는 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는 업무는 경찰업무입니다.
조수학위원
바로 그 얘기가 저희 한계를 저희가 관여할 사항인가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초질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질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 사항을 경찰서에 얘기해서 될 것인가? 교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면 어떠세요?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행정공무원을 떠나서 다 같이 계도해야 지요. 엄연히 그것을 구분한다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재활용을 하시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종사하시는 것은 청소 얘기를 하면 재활용 목적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행위를 하면 차를 꼭 리어카에 싣고 파는 데까지 이송을 하려면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짐을 싣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데에서 교통행정에 관여해주셔야 된다. 관여라기 보다 사전교육 같은 것은 동하고 협조해서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얘기를 간단히 한번 듣고 필요치 않으면 제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든지 하기에는 그분들 사정도 있고 틈나는 대로.
조수학위원
공지를 해서라도 질서를 지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두 번 놀래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역주변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거치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좀 줄고 있나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는 3680대, 줄은 것은 아니고 약간 오래 되고 노후된 것은 일부 교체되고 있는데 줄은 부분은 없고 역전 주변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181곳에 3,636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주변에 있는 역에 보면 거치대를 놔두고 이용 안하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치대는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자전거는 전부 가까운 지하철에 들어가는 입구나 버스 타는 옆에 소위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매달아놓고 가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치대에 거치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곳에 거치하는 것은 방치차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하면 10일 동안에 자진정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도 대부분 10일 이내에 며칠이내에 그분들이 가져가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으로 수거하기는 수월치 않은데 순간순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 방치 자전거를 한 230개 정도 수거했는데 매일 나와서 거치대를 점검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 한 10일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는 그 기간 때문에 사실 눈에 띄는데 일단 거치대에 거치 안한 것은 방치 자전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길옆 보행로에 편리한 곳에 자전거를 매달아놓고 잠금장치를 다 해서 고리를 다 해놨는데 타이어나 자전거 모양새를 보면 주인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도 얘기하라고 하면 어느 곳이라고 알려 드릴께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보행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 환경적으로 보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게 달아놓은 것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께서도 노인일자리로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전철역 5개 구역에 노인들을 상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자전거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10일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매일 방치차량이 방치되었다고 하지만 10일 기간이 지나 야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양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지적보다는 건의를 드리겠는데 자전거도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언덕이라든가 가드레일 위에 도로 옆에 만들어져서 자전거를 동네에서 달아놓고 가기가 편한 곳에는 한 두 개씩 다 달려있어요. 파악을 해서 사전예고를 거쳐서 수거하는 기간까지 치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되면 다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예산불용액 부분이 하나도 사용 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내여비, 연구자산 물품취득비, 국비보조금 발행잔액, 시설비 4개 항목에 대해서 왜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번 추경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안한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했지만 작년에 시에서 교통유발금 교통수요관리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한 예산을 시에서 권장 예산의 80%를 책정해야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3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자치구에 아마 관심도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점의 만점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편성했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용은 자제해서 불용시킨다는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편성했는데 국내여비를 보면 과에서 사용하는 국내여비 보면 한 3가지로 구반할 수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여비가 있습니다. 실과가 공히 쓰는 기본여비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여비는 서울을 벗어났을 때 타 시도 갔을 때 그럴 때 편성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아니지만 교통지도에 대해서 편성하는 지도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과 시간 이외에 단속여비가 편성되는데 여비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45만원 편성된 것은 관내 여비 말고 서울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 타 시도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참석 했을 때 여비로 편성됐던 것인데 이 부분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250만원을 우리가 뭘 취득한다고 했는데 편성한 자체를 편성만 하고 불용시킨다는 쓰지 않는 다고 편성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도 불용이 된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보존지출액 국비, 시비 보존집행잔액 190만 4,000원 있는 것은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5,000만원 집행해서 역촌초등학교 아마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이 부분이 남았던 것인데 우리가 반납을 시키라고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구요. 나머지 주차장 확충해서 시설비 2,000만원 편성된 것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때에 우리가 매번 학교나 모든 조건에 맞을 때에는 그 부분에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매년 2,000만원씩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이 반납됐고 올해도 또 편성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항시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비이기 때문에 발생안하면 용역되고 올해도 2,000만원이 신사초등학교에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필요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이구요.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연구용역비 교통 유발금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20만원 쓰고 거의 집행안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그 부분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교통유발금 과다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마트나 NC백화점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은 시에서 지정해서 건물에 대해서 연2회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는데 보통 200정도 250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가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다가 인센티브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20만원만 집행하고 1,700정도는 불용했던 부분입니다.
구자성위원
세목에 연구용역비라는 말을 해야 되나요. 다른 용어는 쓸 수 없나요. 우리가 연구용역비라고 예산항목을 넣으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에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용역사업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다 교통유발시설물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용역비라는 이 어휘대신 다른 용어를 찾아보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말 그대로 용역을 주는 비용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용어를 예산 항목 상에 용어를 다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도 일반 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 교통량 조사, 부설주차장 이용현황 그리고 표준 교통량 기초자료 등 그런 부분을 교통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종합서비스센터에 자전거 보관하는데가 있는데 10일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10일이 경과하면 자전거는 어떻게 하나요? 무료 보관을 월평균 73대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일 동안에 안 찾아가고 한 달이 간다던지 그런 상태로 계속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자전거 보관하는 서비스항목이 있는데 이게 10일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놔두나요? 아니면 폐기처분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70에서 80대 100여대 안팎으로 주차되고 있는데 10일 대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계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0일이 되어도 안가져가는 자전거는 일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는 방치 자전거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계도를 자꾸 해서 그분들이 자진 수거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가 비를 맞는다든지 하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센터에 무료로 보관하는 내용 도난방지나 녹슴방지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몇 달을 하는 자전거도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무료 보관한다는데 2층에 보관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관은 하는데 직원들이 안 받아 적잖아요. 인적사항을 안적다보니까 10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사항이 적체되고 있고 이번에 무료보관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10일이 지나는데 11일 부터는 퇴거조치를 한다던지 이 내용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보관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10일되면 치우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구자성위원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에 악의적인 주민들의 구청에서 하니까 쉽게 갖다 주차하고 나중에 끌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0일 기간에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몇 개월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근래는 한두달 사이에는 기록하는 것이 물론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선할 부분이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자전거 거치대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부분 관리 간단한 청소나 이런 부분을 질문한 그 후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은 올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지하철역 5개소입니다. 구파발역 연신내 응암역 새절역 증산역에 60세 이상 건장하신 노인들을 한명씩 배치해서 그 주변에 거치대 관리도 하시고 주변에 청소도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181개소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기는 그렇고 5개 부분에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역변 주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소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그 부분하고 차이점하고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분들 배치된 지역하고 배치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현재 배치되고 있는 지역 그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 날을 현장에 방문해서 과연 옆에 배치되는 지역하고 되지 않는 지역의 차이점이 뭔지? 괜히 그분들한테 돈만 주고 관리는 안되고 그런 것 같으면 하든지 아니면 더 잘된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확대하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배치되는 인원, 배치되는 경로당 있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로당에서 배치되는 것은 경로당 소속은 아니고요.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3월초에 그분들 모집하잖아요? 조건 맞은 분들. 조건에 맞는 분중에서 여기는 건장하신 분들 될 수 있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중에서 60세 초반 건장하신 다섯분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 안하고 하루에 한번 간다든지 이틀에 한번 간다든지 근무형태하고 위치하고 이것 주시면 현장사진을 녹취해오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괜히 돈만 버리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분들이 청소한다고 그러고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버리든지 사후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 사무실도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현재 대표 이분만 근무하는 것이지요? 한 분은 누구세요? 또 1명 있는데 공공근로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사장 한 분이 계시고 우리자전거 사장 한 분 계시고 두 분 일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배치되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한테 종합서비스센터 명찰을 달라주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인데 친절도를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친절도를 상중하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구청의 로고나 명찰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근무복장을 입혀준다면 지금보다 서비스의 친절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종사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약간 피동적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불친절에 대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복장을 입힌다든지 모자를 씌운다든지 명찰을 달라준다든지 이것은 아주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하고 무작위로 평상복으로 아무렇게나 입고 계시는데 가보시면 딱 느낄 것입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주민들도 친절 상태가 별로 안좋다. 저 역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시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학교 주변 통학로에 정비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마존사업이 있고 스쿨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은평구에서 아마존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응암초등학교 부분은 서울시에 우리가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2개가 공모에 최종 당선이 됐는데 성북구에 있는 금북초등학교하고 응암초등학교하고 됐습니다. 전체 예산 2억 5,000하고 서울시에서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최종적으로 되겠지만 첫째 조건이 아마존사업이 시행되려면 차량통행제한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이 서부경찰서에서 심의가 보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는 하나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행한 데는 과거에 4군데가 했고 올해 시행예정인 곳이 응암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가격은 2억 5,000이고. 그것은 성동구에 금북초등학교 합해서 2억 5,000인데 그것은 서울시에 실시설계 끝나야 정확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무리 우리 구 예산에 있는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돈도 돈이고 국비도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갈현2동 갈현초등학교 옆에 아마존사업을 실시했어요. 하신 것 아시지요? 굉장히 예쁘고 아주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닐 수 없다는 게 문제에요. 전부 주차해놔서 아마존사업 했다는 것이 무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존사업을 왜 합니까? 차라리 다른 데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갈현초등학교도 보면 굉장히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 되도록 이런 사업은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고 해도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설치가 있는데 주차장 확충 여기 계획서가 있습니까? 주차장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족한데 우리가 주차관리시스템 상으로 보면 10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100% 미만 되는 지역은 신사동지역, 응암3동, 응암동 지역하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주차관리시스템으로 100%가 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주택가만 조사한 것이지요? 아니면 상가도 조사한 것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시스템은 교통지도과에서 3년에 1번씩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면수하고 차량대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를 상대로 해서 실시한 조사인 것 같고 상가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갈현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그쪽 상인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은평구에 몰려왔었을 때 주차시설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아직도 그 학교가 D급을 받아야 되는데 E급이라 할 수 없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D급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3년에 1번씩하고 있거든요. C급이 나와서.
정병호위원
지금 안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년에 1번씩 조사를 실시해서 거의 100% 맞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꼭 주택가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가도 어차피 그쪽 연신내 상가라든지 응암동 상가가 불광동 상가가 우리 은평구의 세외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상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어 지지않는다면 큰 건물도 없고 큰 공장도 없고 세외수입이 적다고 하면서 그럴 때 상가가 형성됐으면 거기에 주차장시설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지도과인지 모르지만 주차장 시설에서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예산액에서 19억을 전용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썼잖아요? 그런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왜 주차장으로 번 수익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지도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용예산이 보면 30억 내외 주차장 건설비로 확보된 것이 있는데 매년 주차장 운영비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을 사실 못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30억 정도 확보된 예산은 좀 더 어떤 실제로 실행력이 높은 부분에서 한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말씀하시는 갈현초등학교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합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신사초등학교나 그런 것도 구상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0억 기금으로 해놓았잖아요. 언제 만들어 놓은 기금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30억을 써버리면 앞으로는 기금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정병호위원
제가 들어 온지 2년 됐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30억이 기금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세출을 초과하지 못해서 세출이 많아져요.
정병호위원
세입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 들어 온 것으로 인건비도 주고 모든 것을 다하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19억이란 돈을 일반 회계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되고 세입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넘겨 줍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정병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10월 30일 날짜로 받아놓고 해서 19억을 넘겨 주었더라구요. 주려고 이미 계산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입도 모자란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한 것이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요. 세입과 세출이 안맞는다하면서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줍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갈현초등학교 아마존 사업했을 때 전혀 맞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돈이고 국비고 똑같은 돈이니까 안하는 것이 좋고 주차장 이거 연신내 상인회 응암동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등규부위원장
5쪽에 보면 2016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하는 인센티브로 사업을...
박등규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 보낼 10억을 해놓고 자치구를 평가하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평가방법을 보니까 5가지가 있는데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쉬운 도시, 함께 걷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차 없는 도시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 전번에 질의한 바 있는데 대조동 특화거리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신내 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가 있었지요. 건물이 들어 섰는데 거기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인도가 주유소 자리 건너편 쪽에 50m있구요. 그 안으로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인도 있는 부분에서 그 안에 보면 반대쪽에다가 인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인도에 이어서 인도를 해야 여러 가지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그때 질의한대로 조치를 하시고 계신 것인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전용도로 요즘에는 생활권 다이어트 도로로 만들고 있는데 대조동 쪽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박등규부위원장
해놓았습니다. 바닥에다가 칠을 해서 인도를 넓힌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인도가 50m 정도 인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데 인도로 사용하게끔 칠을 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있는데 까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 도로도 토목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불광동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에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토목과에서 일부 구간한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토목과에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경관과도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처럼 걷는 도시 교통정책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면 저도 그쪽에 잘못되어 있는 인도에 대해서 철거를 하던가 한쪽으로 하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기에 맞는 내용에 그래도 충실하다 보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연신내 새마을금고 주변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평가하는데도 많이 접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상태로는 안 좋게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 3/4분기 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잘 받으셨어요. 97.8% 라는 것 거의 아주 100%로 받으셨고 잘하셨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데도 교통유발금이 부과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이 전 직원의 5% 이상 되면 경감감축프로그램 10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인들이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시설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것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직원 100여명 이상되는 회사에서 5% 이상 했을 경우에 자전거이용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분기에 1번씩 현장에 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내역을 보니까 부과대상이 792개중에서 아마 5개 큰 이마트나 팜스퀘어, 수색자이단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감률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경감해도 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럽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감률은 주차장유료화 정도만 완벽하게 해도 30% 경감되고 은평구청 예만 들어도 3,000만원이 부과됐거든요. 실제 납부는 7,700만원 정도 납부 됐습니다.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경감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감률이 교통감축프로그램 10개 중에서 주차장 유료화 부과금액의 30% 경감받을 수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전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을 경감하지 않나해서 드리는 것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영운운수 대성고등학교에서 연신내를 경유해서 불광동 수양관까지 가는 버스에서 마을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4대였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3대를 시행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1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처음 시작할 때 4대 아니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처음에 3대일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처음에 3대였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대로 출발해서 1대를 더...
기노만위원
저는 4대인 줄 알고 소형버스로 1대를 늘려서 5대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 4대였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3대였다가 추가해서 4대로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께서 아마존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갈현초교 앞에 아마존사업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니셨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사업은 갈현초등학교에 많은 예산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012년도에 했고 2014년초에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완료된 사업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제가 아마존사업이 서울시사업이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질의했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사업 아무리 해봐야 교통체증이나 대형버스가 다니고 아이들 눈높이에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마존사업 갈현초교 옆 골목에 주차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차가 늘어나고 갈현초교 정문에 턱을 낮춤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 차가 대 있습니다.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런 게 개선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은평경찰서에서 치안에 대해서 갈현2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질의하려다가 위원님 때문에 안했는데 아마존사업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3개에서 4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더 심합니다. 어린 아이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4개를 정식으로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따로 다시 했어요. 굉장히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도 심각히 고려했고 떼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시에 보면 마을버스 큰 차가 대기하고 있지요? 대성고등학교 차들이 20~30대 다닙니다. 선일여고 차들이 있으면 선일여고까지 쭉 서있습니다. 계속 가스냄새 나고 그래서 이것을 신호기를 3개로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고려대상이다 했는데 제가 먼저도 그랬어요. 한번 나가보시면 아십니다. 거기는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고 무방비하게 다니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그것도 개선이 안되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한테 말씀있으셔서 저도 여러 번 다녀보고 국장님도 다녀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고 약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노만위원
제가 어제 출근이 늦었습니다마는 비가 오니까 차가 수십대가 엉켜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옛날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지금 4개 신호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신호기를 내려오는 시간을 더 주고 있거든요. 10시 이후보다 출근시간은. 그런데 그 지역이 물론 옛날처럼 주민들을 위해서는 비보호가 편하지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갈현동길이 대부분 비보호로 하고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있는 부분 정문, 후문쪽에만 신호를 4개해서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도로는 어린이들이 우선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여러 번 났던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성고등학교 내려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홍보를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싶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다 보면 옛날 대우병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보호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갈현동길은 다 비보호라고 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그곳만 아마존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어제도 갈현동에 일부 축대 화단이 넘어져서 아침에 제가 바로 현장으로 갔거든요. 전에도 몇 번 다녀봤지만 어제는 제가 보니까 진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쪽에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꽉 막혀서 한 30분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비오는 날의 특이 사항도 있지만 참 이것은 심각하구나.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많은 것을 느끼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아침의 교통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한번 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경찰서에서 고려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볼라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보도관리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볼라드도 시구 공동협력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해서 볼라드는 관련해서는 토목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구자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전거종합서비스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 입니까? 김대표님 외 두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에 만료됐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자전거는 위탁을 하면 3년이거든요. 저희가 직영하고 있다가 자전거연합회에 위탁을 주었다가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만료가 되어서 작년에 다시한번 재위탁 주었거든요. 우리자전거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대표님하고 나머지 두분은 공공근로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공근로자들은 이분들한테는 근로비는 안줍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에 맞게 구에서 지급되구요. 휴일근무나 늦게까지 근무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식사하고 초과근무는 본인이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여료가 월 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근무해서 수익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는 공공근로하고 우리가 주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 전화, 상수도 그런데 이게 항상 적자입니다. 우리자전거에서 위탁하니까 다행이지요. 3년이 있다가 안하면 직영할 수 밖에 없는데 직영하게 되면 예산이 몇 천만원 이상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밤늦게까지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통 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여름이나 봄, 가을에 하지 겨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리비로 한 20, 3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경영하시는 분이 자전거 수리기술이 있어야 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분이 방치자전거 수거하고 우리자전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나는 자전거라고 서울시에서 수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수거하려면 적치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에서는 수거할 수도 없고 매일 수거해서 15일동안 공고내고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매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서말고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시는데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주시면 국장님 큰적자를 봅니까?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안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수익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는 돈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려면 수리를 해서 비용을 갖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수입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타깝고 말씀하시는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던 구에서 직영하면 지금 하는 비용에 1.5배 이상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고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인원을 2명정도 배치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012년도 생길 때에 133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92대만 있다고 하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자전거도 새자전거 20대 정도 샀거든요. 자전거는 오래된 자전거는 대수에 별의미가 없고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아까 들으신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제가 염려하는 데 혹시 무거운 짐을 싣고 역주행하는 것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기노만위원님이 교통시설을 다시 새로 설치한 지역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건널목을 만들거나 한 것이 관내에 몇 개나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건널목을 만든 것은 없고 응암초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부분에 시에서 3,400만원 예산이 나와서 하반기에 공사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시설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호등같은 경우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조수학위원
가좌로에 6월말에 몇 일 전에 개통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남아파트에서 바로 건널목에 어린이 유아원 위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지 않았구요.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구요. 두번째는 소관 부서가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차들도 와 있고 쭉 해서 요지는 거기에 바로 다음에 앞에가 신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곳이 대략 100m 조금 넘고 또 그 반대 쪽으로 상신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서북교회 앞에 건널목에서 170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에 건너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가장 문제는 거리도 좀 짧지만 170m 정도 정확하게 잰 것은 아니고 가드레일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1m짜리가 그 정도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문제는 봉산터널 그러니까 봉산터널이 개통이 작년 2015년 12월 30일에 개통하려다가 주변 여건이나 관통을 하는 가좌로 연장선에 봉산터널을 지나면 고양시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도로이름이 물어보았더니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고양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어느 개통할 지도 모르는데 올해 하는 것으로 예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우리 구에는 거기에 뚫어지면 기하급수로 서오능로를 비롯해서 자유로 고양시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아무런 대책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물어보았더니 거기에 대책을 저희가 질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고양 원흥 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광역도로 개념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양시에서 도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하면 신사동 주변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주민들이 고양시나 서북권으로 나갈 때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왕복 4차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광역도로개통 사례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차량들이 밀려와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 하면 각 단계마다 다 신호로 제어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교통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그때 대응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 도로가 개통함으로 미치는 영향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신사동 사거리 주변이 밀리지 않겠느냐? 지금도 은평터널 넘어오는 차들이 밀려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다른 대책이 없이 한다면 저희는 도로만 개통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지선에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광역도로를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연결되는 가좌로라든지 증산로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차량의 소통이 늘어나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폐자전거 방치는 확인이 되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폐자전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자전거를 달아놓고 치우지 않는 것. 알려드릴까요? 관내를 대충 자전거를 달아놓고 치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동네라도 교통에 지장 안주는 골목에 있는 것은 필요 없지요. 큰 도로 옆으로 지장을 주는 것은 파악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하는 것은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동네에 중장비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보면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는 차고지에 넣는 것입니까? 동네 주차장에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맨처음에 신고할 때 되면 비사업용일 때도 중기 같은 것은 비사업용도 많고 하는데 2.5톤 되는 것은 차고지를 임대차 계약을 저희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대형 차량들이 변두리지역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운수지도팀에서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고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냐는 얘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치고지가 없으면 댈 수가 안 됩니다. 차고지 일단 사업용일 때는 1.5톤정도 용달차이나 개인용 택시 같은 것은 차고지가 면제가 되고 사업용일 때는 2.5톤 이상은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비사업용일 때도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저희들이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일단 돼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차고지에서 제대로 되나 안되나 현장감독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고만 들어오면 어디에 차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제대로 거기에 간혹 순찰을 나가셔서 차고지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인가권자가 대부분 서울시장이고 우리가 차고지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법인이나 기타 외에는 차고지에 대한 증명이 있거든요. 본인 소유의 땅일 때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차고지가 임대일 때는 임대차 계약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고 2년에 1번씩은 차고지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2년에 1번씩은 사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차고지에 대해서 낚는다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주고 차고지가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해서 주변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혹 굴착기 바퀴 달린 포크레인 있지요? 그것하고 지게차 그러한 2개 종류는 일반주택에 자주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지게차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대낮에 서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 앞에 철판 올리는 것에 걸려서 항의가 1번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주택가에 지게차가 서 있으면 되겠느냐?” 당연히 “안된다. ” 고 했지요.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는데 그래서 차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게차 주인하고 협상하겠지만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크게 물고 들어가면 구청 상대로 소송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 배상해라, 뭐 해라,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어 있니 뭐니 이 사람이 따지다보면 그래서 지게차나 이런 경우는 낮에도 서있더라고요. 동네 간혹 다니다 보면. 그래서 차고지가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은 현재 185대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박용근위원장
자료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건설차량은 그렇다고 칩시다. 움직이고 아침에 나가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보고 낮에 지게차가 움직이지 않고 지게차는 매일 움직이는 차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수입하기 위해서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는 차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가 됐을 경우에 이 지게차를 어떻게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도 무관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에 대해서 2.5톤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박용근위원장
지게차가 몇 톤이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5톤이상 해당되겠지요.
박용근위원장
2.5톤 넘을 것 아닙니까? 지게차 분명히 차고지 증명해야 되겠네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사업장이 있으니까 거기가 임대차 받아서 대부분 차고지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개인택시 허가받으려면 차고지증명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녁때도 원칙은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개인택시 영업용같은 경우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차고지가 필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을 받으면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업이 끝나면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던가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막아야 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건설기계 말씀하신 그부분에 순찰을 해서 이분들이 작업하다가 그 주변에다가 방치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박용근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서 며칠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 구청에서 행정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도 운수지도팀이 있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불법 파킹하고 이렇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야시간에 단속도 나가는데 직원들이 한4명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바로 신고되면 현장에 출동해서라도 계도하고 단속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게차라든가 상당한 다치면 크게 다치는 위험 차량들이니까 단속 좀 꾸준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민원에 의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도 예외는 아니고 한건이 들어 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은평구청에서 민간 대지를 몇 동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고시를 했어요. 대략은 2003년도에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을 수용하면서 준공 2004년도에 났는데 5년 후에 이 사항은 이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승패에 확률이라든가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지금 법원에서 소송관계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지를 매입해서 2004년도에 보상 및 준공을 해서 2004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 대조동 제1재개발 구역이 구역고시되면서 도시개발계획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없이 지역주민의 주차확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9년도에 재개발 구역고시가 되면서 그때 발생한 내용이 관련규정에 보니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10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가 폐지 변경이나 그밖에 취득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매권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진행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들한테 환매권을 해달라 그 얘기인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땅을 목적대로 용도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폐지나 기타 사유 등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수학위원
문제는 환매권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하는 원고 피고 간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10년 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2009년도에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구요. 지금 주차장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땅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 안 되게 6월에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차 변론까지 끝났고 7월 8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나 생활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장이 될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에서는 구청에서는 변동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했는데 주장하는 것은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저쪽에서 걸고 나오는 사항인데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패소률이 높아서 제가 걱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인근 구에 종로나 서대문도 서울시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져있습니다. 인근 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교환하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기관에서 손해를 보면 국가세금이 손해가 나잖아요. 구민들이 낸 세금이 손해가 나니까 되도록 이면 승소를 기대해보고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문의가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가장 동에서 문제되는 것이 대형트럭들 밤샘 주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도로 막론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사 상신초등학교 옆 지하 20m 정도에 굴이 있는데 그 밖에다가 시티아파트 입구인데 바로가 봉산터널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굴도 개통이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신사초교를 거치는 가좌로도 충암학교 쪽으로 가보면 계속 넓은 도로에는 한 차선을 대형트럭이 점검해서 밤샘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시 넘으면 세워놨다가 주차난이 워낙 힘들고 일을 마치다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사는 동네에 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차고지 갔다오려면 상당히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태워주지 않으면 그 차를 가져가니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단속요구 하는데 그 시간에 세웠으면 최소한도로 출퇴근시간 이전에는 좀 치워줬으면 바람이고요.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출퇴근시에도 계속 큰 차들이 있어서 그 차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저희 동네에도 2번이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장비라고 하는데 세무서 앞에 교통섬 앞에도 공사를 물론 하니까 이해하는데 대형트럭들, 중장비들이 상당히 자주 와 서있고 합디다. 도로 공사하니까 이해하지만 도시미관이라든가 당연히 치워주고 일할 때 와서 하지 않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그러한 중장기든 야간이든 주간이든 간에 철저히 단속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내지는 차주에게 알려서 두 번 다시 그렇지 못하도록 발견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운수업체 버스 대형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마을버스 10번까지 포함해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0개 업체입니다. 버스가 1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버스가 4개.
조수학위원
혹시 위반하는데 사업체에 보낸 것은 있나요? 위반여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주로 민원이 대중교통의 민원 같은 게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민원신고라고 해서 버스나 택시이용시 불편 가령 승차거부 했다든지 또는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겨서.
조수학위원
택시는 사실 공무원이 위반하는 것은 적발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민원인 신고라고 해서.
조수학위원
민원인 신고에 의존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신고가 없으면 실적은 거의 없겠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에는 참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조수학위원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봐서 잘못하는 것은 경찰관 단속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복입고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할 길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 시스템은 어떤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택시도 가끔 나가서 연신내, 구파발역인가요?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용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계도 활동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속위주보다는 위반을 안하는 쪽으로 맞추어나가야 되는데 대형버스들이 아마 버스회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소형차들은 겁이 나니까 신호를 꼭 준수하지만 사거리 아니고 삼거리 이런 쪽에 신호 지장을 안받으면 안 지키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마 승객이 많이 타고 출퇴근시간에 바쁜 때 어떻게 보면 준법이라고 하는데 꼭 지키기보다 아무 것도 없는데 가는 것도 저희들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안지키는 경우가 있으면 작은 차를 타고 신호대기에 있는 차들은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한 두 번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업체에 혹시라도 계도해서 위반을 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내지는 계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견인차량보관소 이 부분이 올해 5개월 남았네요. 5개월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며칠 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질문이 있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견인차보관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2014년도인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서를 구할 때 2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을 했고 그래서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토지를 임대한다든지 해서 땅을 구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주차장 운영과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장방문에서 전임 과장님은 조만간에 토지를 우리가 임대하든 구매를 해서 뉴타운 어느 지역에 현장에서 답변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까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은평뉴타운 내에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협의가 원만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위탁 견인차보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시리라고 판단되는데 꼭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예산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원 시간제근무 마급 공무원들이 25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반기부터는 이분들의 주차단속을 어떤 조는 잘 하는지 실적이 단속을 잘 하는 조가 있고 어떤 조는 못하는 조가 있고 분명히 그런 게 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임과장님께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빠트렸는지 모르니까 저는 25분에 대한 외근직 밖에서 하시는 분들 19명 이분들은 각 개인별 주차단속 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조는 홍길동 누구 누구 가고 B조는 누구 누구같으면 2명을 나누면 쭉 한달 간에 근무 주차단속 대수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 공무원하고 좀 그렇지 못한 기간제 공무원은 분명히 차등화를 두어야 된다 팀장님께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주무과장님의 영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25분에 대한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됐다는 것 그래서 과장님의 영을 세우를 위해서 교통지도과에 근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개인별 주차단속 대수를 합산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반대로 불평불만만 하고 차를 단속하러 나갔다 하면 그런 부분이 신상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이분들의 주차단속 건수를 합산해라 합산한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팀장님께 보고를 못 받았지요. 못받은 것으로 하고 팀장님께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한달간 근무단속 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무능력 향상과 교통지도과에 영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공무원을 지역주민을 생활편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철저하게 근무하도록 개인적인 데이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다 같이 협력관계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A조는 증산동을 갔다고 하면 근무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꼭 그분들이 순환제 근무잖아요. A조가 뉴타운 갈 수 있고 응암동 갈 수 있고 신사동 갈 수 있으니까 공통에 조건이니까 이분들이 데이터를 꼭 가지고 계셔야 과장님에 영이 섭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지도과에 영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올 7월 15일부터 하든지 7월 말부터 하든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키에는 근무가 아니구요. 뭐야 이게 동네 나와서 잠자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이제는 다음부터 제가 과장님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처럼 개선되지 않고 또 그런 근무형태가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은 신상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들도 분명히 복지나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렁뚱땅 시간 떼우기 아니면 그런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영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영업용 차 야간주차 단속을 보면 작년에는 1.5대꼴로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올해부터는 개선되기는 했는데 이게 영업용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을 위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야간 밤샘주차를 막아주십시오. 과장님 위치를 모르면 제가 어디어디에 상습적인 야간 영업용차들이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업무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있으니까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야간에 10시 이후에 은평구를 한바퀴 순찰해보시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지원에 대한 설명해 주실래요.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계획이 16년도 4월 8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이 4월 11일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유사업으로 해서 불광동 보건분소에 주차장이 41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저희들이 각 면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전일제는 4만원이지만 그런 차들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빈 공간에 인근에 일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용토록 저희들이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서 그 시간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운용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6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홍보하게 되면 이용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본위원도 주차난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애로가 많잖아요. 참 고무적인 일이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약간에 문제점은...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주차가 4만원씩 내고 쓰는 분인데 언제 들어 와서 사용할 때에 그분이 차를 안비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본인들하고 처음에 주차를 하겠다는 분하고 추후에 사용하겠다는 분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앱에다가 그 내용을 올리면 서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제가 나가면 잠시 오셔서 2, 3시간 하십시오. 하거든요. 그 시간만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료 주차비는 저희들이 금액이 낫습니다마는...
기노만위원
요금은 시간제로 합니까? 시간제로 받을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처음 시초는 30분만 하고 그 다음은 10분 단위로 합니다. 그 내용은 처음 사용자와 40%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권자가 40%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20%.
기노만위원
월 4만원 내는 사용자한테는 좀 깎아주겠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방금 40%, 40%,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대로 저희들이 금액은 적지만 최소한 비용을 나누어 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을 시범으로 해보신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기노만위원
전 구에 다 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 행감 때마다 문제되는 견인차량보관소 지난 년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은평구 관내로 검토해보시겠다 하셨는데 계약만료기간이 불과 5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지가 결정이 되면 부지를 정지하는 것 그 다음에 대행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감시용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사항을 봐서 연말 이내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토지 임대료가 1억 3,300이란 말이지요. 1개월에 1,100만원 꼴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 1,500 그래서 3억 4,8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직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처럼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부지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방안중에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줄기차게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했냐면 지금 기간제 계약직들이 무기직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세입징수포상금내역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년도에도 포상금이 과하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타 과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문제 삼지말자해서 포상금내역을 100%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 절대 많이 줬다, 적었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 2,480만원, 2016년도 2,480만원 똑같이 묶여있는데 거기에 체납징수하신 공무원들이 4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선정한 돈이지요? 네 분이서 2,480만원을 나눈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분기에 1번씩 체납징수실적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체납보상금이 그렇게 나갑니다. 기준금액까지는 정확히...
기노만위원
관계공무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똑같이 산출됐다는 말입니다. 2015년, 2016년도가. 1인 620만원을 가져가셨어요. 한 달에 1인당 51만 6,000원씩 지급이 됐다는 것인데 세입징수가 똑같이 나왔나요? 돈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실제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징수한 금액보다 포상금액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받아온다고 해서 같은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많이 줬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원래 포상금이 개인별로 월 얼마씩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많은 것을 징수하게 되면 200도 주고 300도 주고 그렇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역까지 파악을 못해서 개인별로 월별 체납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1만 6,000원이면 적은 돈이다 이말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상 징수건수에 비해서 적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육지원과에서도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200억 정도의 지원을 해드렸는데 은평구 예산의 5,600인가요? 5분의 1을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저희들은 포상금 단 한푼도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똑같이 2015년, 2016년 똑같이 매겨져서 질의했습니다. 과하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은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다 되어 있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분을 징수하는 일이 단순하게 그냥 고지서발급하고 독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사실이에요. 체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절차가 들어가면 굉장히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압박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주자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 전국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정비해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구에서도 세무과에서 통일되게 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1건당 30만원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개인별 월 지급액이 월 100만원 이상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께는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세외수입이 받기 힘든 것입니다. 돈 받기가. 그만큼 고생이 뒤에 따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받아야 되고 적으면 적게 받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하셔서 포상금 더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상승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문할 것이 많은데 부탁 말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양옆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도 하나도 교행이 안 되요. 거기에서 많이 지체가 어떤 때는 5분, 10분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환경 좀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행 중에도 문자서비스 주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차서비스 오는데 주행 중에도 문자서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날라오는지 아니면 오류로 날라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에 착오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주행 중에 날라 오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행 중에 엉뚱한 차들한테도 가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지나갔는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정병호위원
그게 아니고 대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문자가 온 겁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같은 경우가 전산착오냐 카메라로 찍을 때 번호가 입력을 곧바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과정을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만 받는 것인지 다른 분도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문자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한테도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이런 문자서비스는 사양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두가지 부탁드린 것을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7쪽에 있는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5개소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 상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보면 단속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장 부분에 가서 제 차도 가보았는데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은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통시장 저희들이 5개소 시간을 정해서 연서하고 대조시간은 2시간 나머지는 1시간씩 단속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시간을 책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이것을 5개 시장에 인력 배치해서 체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기계식 단속을 하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박등규부위원장
상인회에 맡겨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 있는데 1시간 이든 2시간이든 유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경찰서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토목과에는 소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고가 은평구청이 2~3개고 나머지는 피고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연 구청에서 소송을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세요. 왜 건물을 짓고 당연히 생활필수품은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했다고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에다가 넣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분양가에다가 생활비용 설치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반환해달라 그런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5건 정도에 제가 둘러보았는데 가격이 해달라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작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는 부분이 뭐가 달라서 차이가 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세부적인 것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조수학위원
기본적으로 작게 20만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용가가 부담을 분양가에 들어 가 있는데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2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은 금액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걸어놓고 진행과정에서...
조수학위원
집단소송인데 대략 20만원을 달라는 것은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2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만원은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왜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송을 걸기 위해서 최소금액을 정해놓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기본적으로 거는 자체가 내용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20만원만 물어주면 예를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행하면서 변경 소를 해가지고 금액을 높이는 가격을 올립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재판과정이 그렇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가 무슨 생활에 들어가야 될 걸 당연히 분양가에 다 냈는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세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000만원 소 걸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다. 소송건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니까 환매처분이 안 알려줬다고 문제가 되고 대처를 잘못해서 질 재판을 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거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몇 개 과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우리구에서 할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아니, 건물에 들어갈 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조건이 생긴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인연이 있던 특별분양자들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으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에 생활 기본시설이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하는 게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내용이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이고. 우리가 소송 건 것은 부과를 한 거예요? 맨 끝장에 있습니다. 8페이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관내 유지보수공사업체에 부당으로 과다해서 징수한 금액을 환수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할 때 뭐가 잘못 돼서 원래 사업계획대로 시행을 아직 안했다는 뜻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봉산도시주차장은 이것은 6번 사항은 시공업체가 암이 발생됐는데 우리한테 암을 계산 안해주고 돈을 지불했으니까 더 달라는 소송이고요.
조수학위원
과다지급이 됐다 그 얘기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니요. 이것은 적게 지급했으니까 돌려달라는 것이고 관내 도로유지보수는 과다 줬으니까 나머지 돈을 징수하려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항소하고 그러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대처만 잘하면 세금이 나갈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대건 소송건으로 보고 변호사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현재 아스콘 있잖아요? 아스콘 관급 자재가격과 일반으로 구입한 가격 비교해 봤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니요. 비교는 별도로 안해봤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한 그대로 받아오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구매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토목과에서 비교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신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관급으로 조달청구입하고 비교는 안 해보셨다 이말씀이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일반구매하고 조달청으로 관급 구입이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파악해보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에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어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비교 될 수 있는 게 시멘트 같은 경우는 3,872원이더라고요. 1포당. 우리가 1년에 구입하는 7,800포 정도 구입하는데 1포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 1포를 구입하는 가격이나 7,800포를 구입하는 가격이나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한테 파악해라.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역시 아스콘도 이 부분도 일반구입과 조달청구입을 비교를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불합리한 점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꼭 확인해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가로등교체작업 LED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요금하고 가로등요금은 같이 내나요? 따로, 따로 내나요? 방범등요금하고 가로등요금.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별도로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요금은 종량제로 지급하고 보안등은 월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요금이 별도로 매겨져서 그렇게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LED등을 교체하면 보행등 480개 등을 철거했다는데 왜 철거 했나요? 철거한 이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이 자료에 보면 438등을 철거했다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유가 뭔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로등이 있고 인도등이 있는데 가로등 뒤에 인도등에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면서 뒤에 있는 인도등은 철거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LED등이 밝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필요없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요. 가로등의 LED를 교체하고 뒤에 보도등은 철거를 하는.
구자성위원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앞에 LED로 교체하니까 밝기가 향상이 되니까 뒤에 있던 전등은 다 철거하는.
구자성위원
보행등은 인도로 비춰주는 것은 철거한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요. 인도상에 있는 보행등은 다 철거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전력하고 LED전력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전체 교체전하고 교체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로등 교체율이 한 30% 되고 보안등이 한 22% 교체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절감율이 한 14% 정도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4% 절감했다면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가 올해 전기료 감추경을 5,000만원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다 교체되면 몇 % 정도 가로등을 교체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작업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꾸준히 지원된다면 향후 5년정도 안에는 거의 가로등은 전부 교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절감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얼마까지 낮아질지 시뮬레이션은 안해봤지만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명확히 해주시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우리가 교체하고 난 후 전 그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14% 정도.
구자성위원
14% 추정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정확히 나온 자료입니다.
구자성위원
확정치군요. LED램프 교체를 했는데 가로등에 LED를 설치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가로등은 2014년부터 교체했고 보안등은 2012년부터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명이 3년여 밖에 안되나요? LED램프는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교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일반램프를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구자성위원
전구로 교체한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꽤 괜찮은 사업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아스콘의 비교 가격표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시멘트가 가격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관급자재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점자 블럭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역사주변에 빠른 시간에 점자블럭이나 턱 낮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해서 점자블럭, 턱낮춤이나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체작업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점자블럭을 650m를 설치했고요. 턱 낮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40개 정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90% 정도 했다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역사 주변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테이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도로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하신 일들을 잘했다고 칭찬드리구요. 민원이 발생했던 선일여고 입구에서 시티아파트까지 보안등 교체사업을 해 주었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감사말씀을 드리고 은평터널 조명시설 관리공사에 대해서 매년 조명등을 가는가요? 수명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어느 정도 조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709등을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매년 갈아야 되는지 싶고 여기에 작년에 수의계약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은평터널 내 709개가 있고 작업내용은 터널 등 세척 터널 안에 투명유리가 있는데 세척하고 램프교체는 130개 했고 안전기 교체를 5개 했습니다. 709개 등에 중에...
기노만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 고양시간 광역도로 개선 사업 현장도 나가보았는데 민원처리를 위한 준공이 연기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신사터널 거기에 주차장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요구를 했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케노피 주차장 올라가는데 겨울에 눈에 왔을 때 차가 수월하게 올라가도록 케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공사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또하나는 덕산중학교에 진입로도 놓아 달라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터널이나 주차장 주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 구간은 올 9월에 준공예정이고 그 봉산터널 지나서 고양시쪽에 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말에 고양시에 확인해보니까 준공예정이라니까 내년 4월에는 개통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터널 등 교체 작업은 수의계약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불광천에 대해서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제까지는 큰 하는 것은 없지요? 괜찮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침수가 되어서 지금은 빠진 상태인데 쓰레기들이 있는데 잔재처리가 워낙 양이 많아서 치우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과에서 불광천에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만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없구요. 하천 담당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불광천 수위조절 라바댐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긴급상황이 있으면 과로 연락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상시로 연락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유대가 되네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구요. 문제는 불광천에 건천이다 보니까 사실 장마철이 아니고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살 정도 오리가 물을 생계로 이어가는 동물들은 거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에서 집수정을 해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하셨지요. 집수정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05년인가요. 정확한 것은...
조수학위원
대략 몇 년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불광천이 요구하는 수질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 3급수 정도...
조수학위원
급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급에는 어느 정도 뭐가 생태가 존재할 수 있고 3급 정도만 넘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불광천은 몇 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질검사는 맑은도시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급수에서 3급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개별심사를 할 때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집수정이 물이 너무 맑지가 않다 불광천에 흘러나오는 것이 맑은 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질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수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기중에 노출이 되면서 산화가 돼서 그래서 색깔이 붉은 건데 노출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인근 구에 바로 서대문하고 마포하고는 별 말이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방류지점에서만 붉은색을 띠고 있고.
조수학위원
응암역부근에만 그런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흘러가면 좀 맑아지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방류지점에서 일부 상당부분 침전이 되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고 침전이 되기 때문에 방류지점에서만 붉은색을 띠고 있고 하류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색깔은 없습니다. 실제 홍제천도 서대문에서 방류하는 지점에 가면 붉은 색을 띠고 있고 흘러내려오면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집수정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서울시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치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종로구하고 마포구하고 은평구하고 공동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개 구가 공동분담. 4개 구가 관리하겠네요. 치수장에는 4개 구만 해당 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4개 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서대문구 직원이 펌프장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각 자치구마다 분담액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관할 하천 연장 비례로 분담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는 1억 내외정도.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분담구간이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4개 구 중에 종로구는 홍제천 상류만 해당이 돼서 아마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3개구는 한강 끝까지 5km 중에 은평구는 얼마고 서대문구는 얼마 관할되어 있고 나온 것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분담금액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서대문하고 마포보다는 저희가 적은 편이고 특히 서대문이 가장 많고.
조수학위원
서대문은 분담금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는 한 1억?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한 1억원 내외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지급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서대문에서 납부를 받아서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합니다.
조수학위원
서대문에서 비용을 모으고 우리는 서대문에만 갖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서대문에 지급하면 연말에 실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남게 되면 다시 돌려주고 모자라게 되면 다시 이듬해에 예산편성해서 추가 지급하고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분담금이 확인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대문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유가 각 동마다 명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배당만 해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동에 지급되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평상시.
조수학위원
여기 나온 내용은 52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배정만 되어 있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동에 실제 나가있는 양수기.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지하에 물이 들어왔다 공고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공지하는 방법은 어떤 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조수학위원
급하면 바로 가서 인수해서 쓸 수 있는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침수 되서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가져가고 구청에 바로 신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 실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해당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절대 해당 될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처럼 집중호우 하면 혹시 실적 나온 것 있어요? 이용하는 실적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7월 1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어제까지 250㎜정도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신고 들어와서 나간 실적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4~5일 기간중에 양수기지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지원해준 게 41건입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작년 같은 데는 장마가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아서 올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름철 사전장비 민간장비 임차협약이 있는데 민간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하는 것이지요? 32페이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이 발생되면 실제 복구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며칠 전에도 시간당 30㎜는 그래도 괜찮지만 시간당 50~100㎜가 온다면 은평구는 침수되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직까지는 지역이 동네고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는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하주택 개인배수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이번에도 나타났고 향후에도 그런 사례는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호위원
우기중이잖아요? 그래도 은평구쪽은 지대가 얕은 쪽이 거의 없잖아요? 하수관거 이런 것을 하면 침수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고 여기 보면 민간복구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업체에요? 운영 3개사가 있는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복구업체 편성 3개사 이렇게 있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 인력과 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인력부족해서 구하고 계약해서 연간단가로 공사하고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각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16개 동이 있는데 몇 개동씩 3개 권역으로 묶어서 1개 권역씩 이 업체가 전담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개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수방 시작 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개사가 어디인지 자료주세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오면 음용수가 있어요. 음용수가 연1회 전 항목을 검사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적발되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부적합하게 되면 바로 일단 음용수에 대해서 폐쇄조치하고 다시 적합할 때까지 폐쇄를 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부적합했다가도 적합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질검사를 할 때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변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음용수로는 부족합니다.
정병호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음용수도 그 미세먼지에 같이 부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흘러내리는 것에 의해서. 신경한번 더 쓰시고 민간시설의 음용수가 별첨에 보면 13군데인데 4군데가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9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4군데는 취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9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별첨에는 13군데입니다. 여기 표기에는 음용수 민간시설 9개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4군데가 취소된 것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취소된 것인지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보시고 민간시설에 수질검사는 공공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진관길 73 이런 곳은 진관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해서 수질검사하기가 편한데 여기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신사 시티아파트는 어떻게 수질 검사를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사전에 날짜를 통보를 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병호위원
사전에 통보하고 가면 다 협조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음용수는 바로 끓이지도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수질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24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유럽에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우리나라도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많지요. 버즘나무를 굉장히 예쁘게 분재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잘 들어오던데 제가 한국에 들어 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가지를 조금 남겨두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원목 가지에서 만들어서 모양이 안나더라구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통일로 변에 사실은 그렇게 만든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은평구하면 가로수가 분재처럼 멋있다 하는 것을 가서 보았을 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셔서 도로에도 보니까 다 그렇게 자르기는 했는데 원목가지에서 조금 가로수를 남겨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통에서 자르니까 모양이 나지 않더라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이나 전지를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를 선정하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조경과에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별로 천차만별하게 따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각 자치구 별로 특색에 맞는 수형을 갖추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구마다 특색을 가지라고 했는데 가로수가 전부 버즘나무입니다. 벚나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든 다 적용이 되니까 한번 쯤 하실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가로수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향림도시체험이 있지요. 과장님이 구의회에 동의받은 건은 아닌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8,600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깎여가지고 7,000만원에 인건비 두 사람 몫이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었던 것하고 방향이 틀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운영형태가 틀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약7,460평에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도시농업체험원로서 전문적인 기술고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방침을 받으면서 과연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농업전문 수탁업체에 할 것인지 결정했는데 실제 민간업체에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8,500에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7,0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에 민간위탁 결정을 했습니다. S＆Y 도농나눔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본 결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7,000만원인데 1년짜리 예산입니까? 2년짜리 예산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년입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2년이라고 해서 황당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 여쭈어 보는 것이고 텃밭이 232두락인데 다 나갔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32두락을 3만원에 받아가지고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3만원을 받으면 구세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세입니다.
정병호위원
소요예산이 7,000만원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체험같은 것이 많잖아요. 어린이 농부학교, 스쿨팜 이렇게 15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데 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Y 도농나눔 나눔공동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을 순수하게 관리하면서 두락관리나 공원텃밭 여러 가지 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천중학교 스쿨팜 허브활용 도시농업 양성과정 또 어린이 도시농부 학교 등...
정병호위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한다고 하던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우수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여러 유관기관에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스스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730만원 정도의 예산를 확보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정병호위원
그러면 S＆Y 도농나눔 공동체 대표 문00씨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떤 것을 해서 1억 이상 받으신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허브활용 도시 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1,650만원을 확보했고 또 해설사와 함께 하는 향림체험은 생태체험과 이야기길에서 서울시도시농업과에서 500만원, 어린이농부학교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2,000만원, 서울시평생학습단체에 5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제초하며 함께 수목돌보기 78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스스로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희가 구비용은 7,000만원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1억 이상 받아서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민들한테 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구예산이 7,000만원인데 두 사람의 인건비이거든요. 나눔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2명분으로 올려달라 인건비를 사실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7,000만원 연간 예산이라는 게 사용내역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활동비도 일부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활동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구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7,000만원 정도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구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의 보조예산을 이쪽 참여업체들이 따오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거나 하거나 할 생각은 현재는 없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1억 5,000정도 구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활동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시에 자기네 재능을 갖고 1억여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하고 있는데 사실 구예산 7,000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해서 따오고 있는데.
정병호위원
거기 보면 관리사무실, 창고, 시설물을 이용하잖아요?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시설물이 없으면 이 자체도 못 가져오잖아요. 저희가 7,000만원의 예산을 주지만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네도 은평구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자기네 자질을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봐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을 세워준다면 다시 또 사람들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은평구민의 민간위탁 업체 80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소자본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인건비나 모든 게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사실 구청 직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되도록이면 은평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모든 사업계획서는 정말 우수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민간위탁만 넘어갔다면 이상하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좋은 계획이 있으면 직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소요예산 7,000만원이면 이대로 쭉 갈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켜보겠으니 여기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띠녹지명예관리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상태가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확대보급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추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 띠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응암1, 2, 3동에 주민센터에서 명예관리자를 지정받아서 현재 단체를 추천받았습니다. 응암1동에는 정○○씨라는 개인분과 응암2동에는 최○○씨외 3명, 응암3동은 이○○씨외 주민자치위원회 등 개인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 추천을 받아서 4월 1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선정 및 관리자 역할로서는 띠녹지내 쓰레기청소, 지장물 제거, 나무심기활동참여, 쓰레기 및 오물투기, 스스로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주3회 또 월 2~3회로 수시로 자율활동하는 식이 있고 우리구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행정협조는 체계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명예관리자를 선정할 때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저희 과에서 과연 대로변도 잘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과에서 나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집주인이나 상가주인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니까 협조하고 우리가 뭘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순찰 갈 때도 그런 설명하고 국장님도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력합시다. 아니면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직접 우리과에서 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최대한 저희들도 메뉴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버즘나무의 가로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불광천에는 멀쩡한 버즘나무도 올해 15그루를 베어버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 버즘나무들이 곳곳에 가로수들이 있는데 위에 전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싹뚝 잘라버린 것 그러다 보니까 나무폼 형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면 가로수의 폼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까 정병호위원님 보충질문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이왕 심어져 있는 것이니까 한번 관리하는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내는 아마 청주시에 버즘나무를 관리해서 분재형식으로 아주 이쁘게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한번 관리하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5~10년 앞을 내다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좌로쪽에 보시면 일부 그런 것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 가을부터 전지할 적에 저런 구도로 가기 위한 전지작업을 하면 몇 년 후면 저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방향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가을부터 전지를 할 때에 저런 구도로 가기 위한 전지작업하면 몇 년 후면 저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오능 고개 녹지연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도시계획 사업 열람공고가 끝났구요. 어제 서울시 공간 개선단에 업무보고를 끝났습니다. 내일 푸른도시국에 국장님께 최종 사업보고를 하고 바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계약심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쳐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상비에 대해서 얼마 잡았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억입니다.
기노만위원
땅 시가를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지보상 필지는 연결교량 좌대나 최대한 저촉되는 부분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책정은 서울시 공원용지 보상 기준이 보통 지목의 1.5배 정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위해서 감정하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린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34개소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4개소에 다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만 청소를 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화장실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반반씩 섞여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소과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협동조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별도로 있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일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 화장실은 위탁이 아니지요. 청소과에서 하다가 34개를 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일부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3개 이상을 민간위탁으로 주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구산동 마을공원 새락골은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왜 하십니까? 주려면 다주지 몇 개씩 떼어놓고 하십니까? 특별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새락골 어린이 공원, 구산동 마을공원, 탑골생태공원, 구파발 폭포, 1지구 관리사무소, 진관체육관 총 6개입니다. 나머지 33개소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왜 떼어놓고 관리를 하십니까? 다 주지 3~4예를 들면개를 떼어 놓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만?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단위탁은 두군데가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중에 2개소는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4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외 나머지는 민간위탁 협동조합에 준 것이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33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기노만위원
청소과에서 협동조합에 주었다고 하는데 다 주지 왜 따로 떼어놓았냐는 말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시지요? 고양이 오물 등 또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린다고 해서 특히 구산동 153번지 종점 뒤에 구산동 어린이 공원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모래는 그대로 놔두어야 되나 다들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사동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김규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내 모래사장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각종 기생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토법이라고 해서 토치램프로 그슬린다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여부를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래가 휘날리고 고양이 배설물이 많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국장님 꼭 모래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모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바뀌고 하는데 아이들 노는데도 흙이 좋거든요. 일반 흙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모래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거든요. 모래를 가지고 그래서 모래를 없애버리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아이들이 편리하고 다치지 않고 안전에도 좋고 한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나 짐승들이 배설물을 싸고 나면 주부들이 덮어버리는 모양인데 아이들이 놀다가 보면 그런 배설물이 나오면 청소 안한다고 난리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말이지요. 혹시 배설물이 오줌같은 것이 바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밑에 그냥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항의하고 해서 직접으로 지구당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를 안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청소를 하고 계세요.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더라구요. 가서 보면 그분들이 상주하고 근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버즘나무 15그루 베어낸 것이 가장 실수한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조수학위원
지금도 그 옆에 가면 아름드리 밑둥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벚꽃 만발한 불광천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벚꽃 연결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한 열흘 보려고 40년 이상 키운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 제낀다는 자체가 돈 3,500만원 들여가면서 안 그러면 난리를 쳐서 작년에 제가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자고 해서 4월에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왜 이 안은 여기 올라와버리지도 않았어요. 빼버린 거예요? 일부러 안한 거예요? 다했다고 끝낸 거예요? 왜 유인물로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냐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사비가 3,500만원 들어갔는데 마무리 됐으면 마무리 됐다고 들어가든지 해야 볼 것 아니에요? 왜 뺐는지 설명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착오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조수학위원
자료가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에 2016년도에 할 예산들 사업을 다 올라와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에 가치가 없는 것은 빼도 좋습니다. 그래도 공사비가 천여만원 이상 넘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임의대로 빼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실 때는 이런 것을 꼭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했는데 베어내는 버즘나무 15그루를 지나서 증산교까지 23그루가 더 있습니다. 증산교를 지나서 수색다리까지 가면 거의 50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위에 전주에 뭐가 닿는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별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올라와도 옆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으로 계실 동안, 과장님으로 계실 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어느 분이 후임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존재 가치가 있으면 나무는 그렇습니다. 1시간 길러서 1년 길러서 되는 게 아니고 급하게 해서 안 되는 게 나무 한 가지입니다. 나무는 어차피 자생해서 그 나무가 자리 잡게 큰 것을 옮겨놓는다고 해도 3~4년 정도 걸려야 자리 잡고 그 나무가 크고 성장하는데 이것을 키운 나무는 베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떻다 핑계는 둘째이고 저희가 선진국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이웃에 바로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버즘나무 중간에 자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커서 그렇고 하고요. 한전에 전선이 바로 나무 위에 있다고는 것이 사실 흠입니다. 이런 것은 한전하고 잘 협약해서 가을에 전지하는 예산이 대략 한전에서 2억정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협약을 해서 안 베어도 전지 안해도 될 부분에는 그런 것을 떼고 현장을 다 답례해서 한전하고 선이 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이런 것만 잘 선별하셔서 하던 대로 하시지 말자고요. 보고 뺄 것은 빼고 또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이렇게 합시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둘레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사업이 4년 동안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연차적으로 2015년하고 올해하고 할 사업이 대략 한 10억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되는 과정은 사업에 항목이 다 있습니다. 대략 완료됐다는 것도 여기 올라와있고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서울시예산이건 나라에서 주는 예산이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산둘레길 잘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존 노선이 거의 다 있습니다. 산에는 리어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또 조금 손만 보면 큰 돈을 안 들여도 사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용역에 맡기셔서 물론 용역업체도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구간은 다 용역에 몇 개 구간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개 구간이잖아요. 5개 구간에 대략 24km를 연결한다는데 지금 연결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구자성위원이나 응암동, 증산동을 잇는 둘레길은 어디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백련산에서 내려오는 게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서 마을길로 응암로를 통해 가는데 길이 어디로 연결돼서 증산동 뒷산으로 가는지 나온 게 없어요. 둘레길이 정확한 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사업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책로라든지 하드웨어 분야도 물론 있고 백련산으로해서 북한산, 진관사쪽으로 해서 쭉 연결돼서 봉산, 앵봉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서울둘레길도 그렇고 제주도 어디 둘레길을 가든지 간데 딱딱 연결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은평구도 우리 은평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둘레길을 형상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갚춰 나가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초기단계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이것구을 상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용역을 작년도에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9억 5,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일부 1억 5,000을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안내푯말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봉산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원 예산을 받아온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둘레길을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봉산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 지선이나 둘레길,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수 보강도 해주고 산책로도 내주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막 둘레길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안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련산에서 수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도 백련산 힐스테이트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응암신시장앞으로 해서 무지개다리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하천으로 구간 보도가 굉장히 협소해 있어서 그 보도를 2~3m 넓히는 것도 토목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 주변, 주변 연결 둘레길 주변을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께서 잘 감지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속 이것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배정복과장님은 후임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합니다. 9월까지 올해 표지판을 대략 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설치하는 것도 지켜 보고 일반 구민들이 혹시라도 은평 둘레길 24㎞를 완주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서면 또 길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다니면 도로명 주소 달아 놓은 것처럼 실제로 쳐다봐서 알 수 있게끔 또 눈높이로 해서 알 수 있게끔 이 길로 가면 둘레길인데 어디로 연결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지도를 만들어서 둘레길을 코스별로 전부 다 만들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던지 이 길로 가면 둘레길을 알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내책자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별도로 자료를 달하고 안 해서 29쪽에 보면 노선계획도가 있는데 좀 이것 가지고는 눈이 아픈데 전체 위원님들이 노선계획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만들어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서오능 고개 녹지 연결 조성 사업있는데 공사 기간, 준공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주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기술이 발달해서 더 빨리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교량 생태연결로를 내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경에 목표하고 있지만 착공해서 2017년 연말 정도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도 연말에 목표로 해서 공사는 끝나고 2018년까지 잡아 놓은 것은 주변에 앵봉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주변 산책로를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구요. 교량은 아마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녹번동 산골마을 주민들이 생태다리 연결로 해놓았는데 녹번역에 보면 간판이 없어서 마을을 많이 못 찾고 있데요. 그래서 녹번역 쪽에 광고판을 해서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생태다리에 주말에 혹시 등산객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데이터를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모니터링 기계가 있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 2,000여명 정도...
박용근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말에 2,000여명이 다닌다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불광동에는 주말에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녹번동 쪽은 안내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 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근식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근식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6년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박등규위원, 구자성위원, 정병호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 토와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수학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수학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16년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의 본위원회에 고영호위원, 기노만위원, 이연옥위원님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수학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본위원회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