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도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자인 서부지구는 총 면적이 8만 10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위치는 시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3년 12월 23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감정이 끝나서 실시계획인가를 8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는 9월 정도에 하고 환지계획인가를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체비지매각공고를 하고 17년 연말에 사업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까지 보상이 몇 % 지급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 지장물 보상만 하기 때문에 보상이 6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의는 몇 % 받았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동의를 80% 이상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토지거래가격이 평당 100만원입니다. 감보율을 50%로 봤을 때 환지로 해서는 200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선화지구에 해보니까 현재 지가가 100〜200만원 정도 나오면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종후가격 감정을 합니다. 인근에 시세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이 편입되는 토지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8만 1341평방미터 중에 국공유지가 11.1%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는 이 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무래도 국공유지가 많으면 무상귀속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현재까지 주택이 4만 8507평방미터 59.6%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30%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상으로 200만원으로 봤을 때 자인지구에서 단독주택을 200만원 사서 과연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지는 받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면적에 단독주택이 30.5%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현재 종전토지가격과 종후토지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체비지 매각하기 직전에 체비지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격 같으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정을 안 하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격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첫째 문제는 8만 1341㎡ 중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도로면적이 24.3%에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도로폭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6〜25미터까지.
김종근위원
15미터 도로도 있고 11미터 도로도 있는데 15미터 도로는 제가 인정합니다. 도로면적이 상당해요.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과 개발계획에 의하면 15미터 도로 한 쪽은 8미터이고 한 쪽은 11미터란 말입니다. 우측에는 8미터 좌측에는 11미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11미터는 대로확장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근위원
예, 15미터는 제가 인정해요. 양쪽에 같은 11미터로 해야 될 건데 중심에는 11미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주택지구에 8미터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행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11미터 도로는 왕복 2차로가 확보되고요. 인도가 3미터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미터 도로는 편책에 인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11미터로 되어있는 곳은 준주거용지로 둘러싸여 있고 8미터도로는 단독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준주거용지가 있고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이쪽에 단독주택용지가 또 있거든요. 최대한 감보율에서 잘 안하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보율 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도시개발사업보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인 같은 곳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인 서부개발계획이 내년도까지 조속히 완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476쪽 봐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답변해 주셔야 향후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2007〜2011년 5년간 걸쳐서 430억원 예산을 투입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하절기 때 저녁 때 시민들이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유지수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3만톤 하상여과 7공에 7만톤 확보했다고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잖아요. 6대 때 현장도 갔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평일 10시간 펌핑에 2만 2000톤 그리고 국공휴일 14시간 펌핑 3만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유지수 10만톤 공급시설을 투자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0만톤은 하천여과 하는 하천수를 7만톤 하는 것과 하수재이용수시설을 하는데 3만톤이 있는데.
허순옥위원장
그렇게 하면 10만톤이 되는데 운영실태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평일 10시간 펌핑에 2만 2000톤이고 국공휴일 14시간 펌핑에 3만톤밖에 안됩니다. 유지수 10만톤이잖아요. 총 사업비 430억 중에 하상여과시설 7공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국에서 안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시공을 안 하고 이관 받아서 관리만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가감 없이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7공을 파서 7만톤 생산하는 것은 투입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실태에 보면 평일 10시간 국공휴일 14시간 펌핑하는 것만 해도 3만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만톤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하상여과 직수정 7공이요. 한 공당 저장이 1만톤이잖아요. 취수용량은 당초 설계대로 가능합니까? 양수시험한 성적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양수시험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양수시험한 그대로 인수만 받았지.
허순옥위원장
인수받은 양수시험성적서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것 주세요. 한 공에 1만톤이 다 나왔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실 수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양수시험성적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수시험한 것 안보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옛날에 저희들이 받을 때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적하는 것이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만톤 7공 파서 투입해서 해놓은 물은 쓸모가 없어요. 지금 펌핑하는 것으로 보면 평일 10시간 2만 2000톤 국공휴일 14시간 3만톤을 하면 다 합쳐도 3만톤 하면 거의 재이용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양수시험한 성적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거기에 하상여과시설을 해서 이런 누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하양 조산천은 하천여과하천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순옥위원장
재이용수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수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방류되는 표면수를 이용합니다.
허순옥위원장
표면수 그대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돈 들여서.
허순옥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시설은 하면 안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수를 그대로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혹시나 이 방법을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시행할까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양수시험성적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입니다. 406쪽 남방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습니다. 8억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4억입니다. 금년에 예산 2억을 본예산에 통과시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향후 2억이 더 있어야 8억이 됩니다. 작년 예산의 이월금액 3억 5000만원에서 집행이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보상 통과 후에 전혀 추진이 없지요? 그리고 농협창고와 주택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농협창고는 농협과 협의되어서 철거하기로 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보상 추진은 몇 % 되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현재 기준으로 53% 정도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업체 선정은 언제하실 겁니까? 업체 선정은 되었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남방과 내동 여천 유곡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업체 선정을 하실 겁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올해 발주할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올해 해야 됩니다. 5개월 후가 되면 2년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불가한데 협의보상은 전체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입구쪽 외지분들이 사놓은 토지는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허순옥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수용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수용하더라도 당장 공사착공을 해야 됩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주택부분과 입구쪽에는 협의보상이 안되었는데 현재 예산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발주해서 5개월 안에 당장 착공해서 할 수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일부 구간은 지장물 철거하면 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산은 사고이월은 안 되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월비는 먼저 선집행했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민원 때문에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진입이 많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협의보상이 안 되면 법대로 조치해서 수용하더라도 당장 공사착공해서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유곡진입로 확장입니다. 유곡진입로 확장은 10년 전에 남방 여천 진입로 설계완료 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유곡쪽은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 전에.
허순옥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요. 유곡을 설계완료 다 했는데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도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유곡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 1-5호선 한의대 가는 것과 공사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나 시장님이 동부동 연두순시 때 몇 차례 여천진입로 준공 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고 있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대로1-5호선 준공이 3년 남았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2018년 몇 월 정도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연말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3년 더 남았는데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가 과거에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찾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유곡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어떻게 공사착공이 되어서 어떻게 미루어졌는지 국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 있으니까 지금 유곡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는 지난번에 해놨는데 한의대 오성캠퍼스 가는 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하고 수정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빨리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유곡부터 먼저 하고 한의대가 되어있는 것을 순서를 바꿔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꼭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510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경산시 전체 용역을 의뢰해서 지정한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상동 이 지정되어서 7억 예산을 확보했네요. 문제는 쇠퇴진흥지역으로 해서 우리시로 볼 것 같으면 해당되는 곳이 중앙동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용역비가 전체 6억 되네요? 현재 이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안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이 적다고 안 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때는 시가 서상동을 지정했습니다. 국에서 이번 사업계획추진입니다. 경산시 전체를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중앙동이 가장 쇠퇴지로 나와 있어요. 서상동은 옳게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용역 하는 이유는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서상동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서상동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중앙동은 아직까지 지정도 안 되었는데 서상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왜 5억이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의 것은 도시재생사업 관내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요. 뒤에 나오는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이용원 땅 사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보도에 의하면 서상동일대 전체 골목길을 재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서상동을 하든지 중앙동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경산시 전체를 조사에 의해서 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서상동은 그렇게 안하고 했단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부 서상동에.
김종근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서상동이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50 대 50인데 500억 이하 4년간 투자한다고 해놨거든요. 서상동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서상동도 포함되고 중앙동도 포함됩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지요. 전체를 중앙동이나 동부동이나 자인으로 해서 일개 면단위 최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인데 행정단위로 봐서는 중앙동 같으면 중앙동, 남부동 같으면 남부동, 자인면 같으면 자인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부동부터 먼저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500억이 되는 것 같으면 서상동도 이 금액에 포함됩니까, 별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을 시 전체를 보고 합니다. 우리지역이 서상동이든 중앙동이든 정해지는 위치에 예를 들어 서상동이 정해지면 안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안 났는데 510쪽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물매입 안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중앙이용원이 근대문화시설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인데 다시 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그냥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 전체 용역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맞지 싶어요. 아직 용역도 안 나왔잖아요. 돈이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전체를 조사 안 하고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가 하는데 앞으로 하다보면 이 금액에 서상동도 포함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인구획정리사업에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하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지정해서 자인에 투자되면 진량에도 시비 투자가 가능합니까? 방금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 자인시가지 구획정리사업을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개발사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자인 서부지구에는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에 효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가 나옵니다. 체비지로 시에 필요한 시설을 사서 그것을 시에서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체비지에 나오는 것을 우선해서 그 땅을 시에 필요한 시설에 합당한 것을 사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춘영위원
진량도 그렇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진량은 개발 전체를 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를 넣는 근거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방법론이지 시비를 일부러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체비지를 시설에 사겠다는 뜻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80쪽 이마트 앞에 사월교 부근에 국도25호선 지하로 박스설치 하는 것 대구시와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협의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연결박스 하는 것 협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서류상 보낸 것은 없고요. 문의를 해보니까 대구쪽 에 도로가 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구쪽 사업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화상으로만 물어보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393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도시철도1호선 양해각서 제4조에 보면 운영비부담에 대해서 운영비는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지하철2호선과 같이 해서 시비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의견제출은 의회에 받았고요. 우리시는 아직 세부협약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협약하고 난 뒤 공사완료 1년 전에 운영협약을 해야 되고, 실제로 실시설계가 다되면 공사를 하면서 운영기관과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하실 때 의회에서 의견이 나간 것이 반영되도록 국장님 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410쪽 411쪽 444쪽 같은 내용인데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한 시가지 블록화시스템구축과 누수탐사용역인데 종합용역회사 용역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블록화시스템과 누수탐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어떤 전문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최춘영위원
종합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면 종합용역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없고 종합용역회사는 이익만 챙기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하도급업체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회사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실제 이 작업에 참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 참여합니다.
최춘영위원
명의만 빌려놓고 중간에 챙기고 전문회사에 일만 시키고 전문회사는 단가가 약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전문업체가 할 수 있으면 전문업체가 하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일은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조산천 조산교 설계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변경 추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506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고 보상대상도 너무 많은데 보상금액이 1〜2조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제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국가에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방비로는 도저히 하기 어렵고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비보조가 안 되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된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국가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도시정책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단편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국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까? 516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에서 현재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용도지역 그리고 각종 검토도 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도로가 개설되다가 2020년 7월부로 거기에 건축허가신청에도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되어서 그 위치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고 공원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써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몇 조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중앙정부와 계속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508쪽 중산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산지구 옥산동 694-1번지와 694-25번지는 현재 구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한공장부지 외 공장부지와 옥산동 경계에 시설녹지가 30미터인가 50미터인가 처져있고 시설녹지 바깥에 논이 40〜50미터 정도 있었어요. 논 중앙으로 성암산에서 내려오는 큰 구거가 있었어요. 그 구거가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깊이입니다. 그 구거를 옛날에 박스 큰 것으로 시공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새로 변경된 도면에 보면 그 구거가 없어졌어요. 그 구거 위에 아파트를 짓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건축을 할 때 혹시나 파일이 박스를 통과해서 구멍이 나면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흙이 빨려 들어가면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구거를 옛날에 설치하는 것은 했는데 파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면에는 그 구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체 단지계획 안에 우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계획이 있고 우수와 오수가 나가는 관로는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우수라인은 우수라인으로 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다 합니다. 도면을 전체 보시면 이게 우수라인인지 오수라인인지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바깥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도면상은 박스 흐르고 있는데 옛날에 시공한 박스가 15미터 깊이 밑에 있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옛날 도면과 현재 계획과 맞추어서 설계해놨기 때문에 걱정되시면 현장에 저와 같이 가볼 수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위에 건물을 짓기 전에 구거에 옛날 박스가 있으면 파내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그 위에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힘이 들더라도 박스를 깨서 내려면 사실상 힘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산지구 말고 택지개발지구는 협의보상을 하게 되면 한 필지에 환지를 해주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줍니다.
최춘영위원
수용된 토지는 안 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 줍니다.
최춘영위원
중산지구는 수용을 하면 토지소유자는 환지받을 토지도 없고 여기는 환지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환지방식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대로 토지소유자는 수용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용이 안 되도록 국장님이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찾아가서 힘이 들더라도 협의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수용되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수용이 안 되고 협의보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최춘영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기반시설을 완공한 후 부분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량당곡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만 2000㎡ 산2번지 산17 산18 황제리입니다. 왜 공동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부분개발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8만 2000㎡ 2필지를 허가내줄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 과장님, 왜 27 18 여기만 공동개발이라고 명시해놨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동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내지 세 필지 심지어 열 필지 정도까지 묶어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나면 국장님 말씀은 부분개발을 하겠다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셔야지요. 대답해보세요. 부분개발을 안하겠다고 해놓고 부분을 하려고 공동개발이라는 명칭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12 17 18이 이쪽 동네 아닙니까? 저수지 바로 앞쪽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시와 협의되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주세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북쪽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물도 별로 없고.
윤기현부위원장
저수지도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저수지 있습니다. 시행사측에서 사업성을 고려해서 북쪽으로 아파트만 개발하면 어떻겠느냐고 사전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전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오너라.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합원아파트는 안되잖아요. 지주조합원아파트로는 만들 수 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진량만 조합이라고 하면서 계속 허가가 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진량지역의 수요가 되니까 시행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비고에 공동개발 문구 넣으면 어떻습니까?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여기대로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공동개발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곧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면 나머지 남쪽에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가 왔기에 전체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온 것은 없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공동개발 글자가 뭐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해주고 한 블록만 가져오지 말고 전체를 다 가져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개설계획이라든지 전체계획을 가져오라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부분적으로 한 블록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전체를 다 한 번에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 요즘 지식산업지구4단지부터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일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있는데 공동개발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걸 이야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공동개발을 넣어놨어요? 8만 200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만 5000평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만 5000평을 왜 여기 공동개발에 넣어놨냐고요.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말은 전부 기반공사 안되면 부분개발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해놓고 왜 공동개발을 여기에 넣어놨느냐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 필지 한 블록 안에 전체적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한 블록 안에 한 필지 한 필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묶어서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데는 왜 공동개발을 안합니까? 다른 땅은 놔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보시면 A1 A2 A3라고 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머지 D1 D2 D3 D4 D5 D6 D7 D8 P1까지 이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단독주택이 취락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자기 집을 별도로 따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 왜 도시를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지구단위를 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개발이라는 명칭을 넣어놓고 하면 일반주택지구에는 공동개발이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아파트 1100세대 지어놓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진량에 한 번 보세요. 윤성 초원 무학 황제 이렇게 해놓고 가면 나머지 땅은 어떡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윤성은.
윤기현부위원장
윤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기형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동개발 명칭이 없다가 왜 갑자기 삽입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주려고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개발은 전체적으로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블록으로 밀어야 만 전체에 되는 것이고, 개별개발은 이미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전처 다 뜯어서 새로 하는.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구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장 몇 개 들어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부동산투기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알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윤기현부위원장
다 알고 있잖습니까? 왜 모릅니까? 의원이 물으면 대충 넘어갈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습니다. 안해야 되지요. 또 윤기현 의원 별나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공동개발을 넣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요. 자꾸 넘어가지 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동개발을 넣은 이유는 못 쪽에 보면 그것은 전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산이고 밭이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어디 산입니까? 밭이지요. 밭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목상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개발이고.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것 1년 전부터 부탁했어요. 지역을 발전시켜주려면 골고루 발전시켜달라고요. 공동개발을 넣은 것은 여기에 공동개발을 하고 저 밑에 2차 또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2차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차라는 것이.
윤기현부위원장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해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동개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지구를 일부러 정했습니다. 취락이나 공장이 있는 부분은 개별개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밑줄까지 쳐서 지구단위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에 밑줄을 쳐서 왔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질의를 못하냐 그 뜻 아닙니까? 자료 다 올라왔잖아요. 줄 쳐서 왔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알기 쉽게 표시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동개발 몇 필지 개발한다는 말이 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비고란에 공동개발 올라간 것 이야기하세요.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시작도 안했습니다. 왜 없던 문구가 들어갔냐고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공동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사실상 개별개발하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 산지나 임야 전답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몫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생각은 이러신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서류 올리셨을 때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공동개발이 없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확인하고 열람공고를 할 때는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문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안 및 전략환경평가연구소 초안 열람공고를 다 봐도 없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전단계이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결정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분개발을 하다보면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나가고 시에서도 완벽한 기준을 못 잡아주고 공동개발을 넣어서 나가면 누가 합니까? 허가내주면 끝인데요. 허가가 났으니까 진량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의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공동개발하면 안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체개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도가 아니고 전체개발 하실 거죠?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꼭 전체개발 해주셔야 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다 들어와서 남매지못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전체를 같이 해줬을 때 도시 기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개발 해줄 수 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공동개발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진량시의원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량 균형발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전체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절차를 공동개발이라고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파트입니다. 2만 5000평 공동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아파트지 어떻게 원론적인 대답만 자꾸 하십니까?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 저도 계속 원론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개발과 공영개발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영개발은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개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이런 쪽에서 하는 개발사업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공동개발은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든지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이런 쪽에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 세부방식에 의해서 필지별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공동시행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그저께 제가 이편한세상아파트 질문드릴 때 처음에는 공동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개발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공영개발로 이야기를 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동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공영개발로 이야기했어요.
최춘영위원
공동개발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다음에는 공영개발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요, 반대입니다. 처음에 공영개발이라고 했다가 뒤에 공동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계획된 이편한세상 의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됩니까? 공동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혀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많이 변경되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그 이후의 현지여건 변화나 합당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변경해 드려야지요.
최춘영위원
근본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근본적인 것은 변경이 안 되겠지요.
최춘영위원
45미터 도로에서 10미터를 셋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에 첫 번째 아파트가 1층 2층 3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아파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경도 공동개발을 하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현지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면 변경을 해드려야지요. 지금 도로변에 동쪽으로 2종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상업용지로 되어있고 2종일반이 사업시행자 쪽에서 앞에는 3종인데 여기는 왜 2종이냐는 이야기도 있고 도로도 내야 되고.
최춘영위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보상을 안 받고 끝까지 이편한세상 도로가에 있는 공장처럼 재끼면 훨씬 득이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변경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위원회는 물 아닙니까? 안되면 위원회에 미루고 어려운 일은 위원회에 미루고 실제 일은 시청에서 하면서 위원회는 바람막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공동개발이 안되도록 한 번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공동개발로 되어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 곳은 공동개발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점에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가 생겨 영세부정형 건축물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두 번째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로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과소‧과대규모 대지의 혼재로 경관의 식별성‧연속성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네 번째 이면도로의 확보가 어려워 단독개발이 어렵거나 주요도로 가각부에서 주차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막다른 도로에 의해서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폭이 협소한 경우, 인접대지와 소유지가 동일한 경우, 현재 여러 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일단의 대지가 있어 이를 증축‧재축‧개축을 하는 경우, 수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획지규모가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대상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공동개발 규모와 개발단위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에 맞는지 여부, 주변 필지규모와의 차이,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이면부의 용도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 기반시설의 부담능력이나 기반시설의 추가소요 등의 필요성, 쌈지공원,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공간 등의 통로조성 및 벽면선 지정 또는 건축선 후퇴 등 추가적인 공공공간의 확보가능성 여부,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공동개발대상지 선정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대지면적이 소규모이어서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 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맹지형 토지와 같이 차량접근로 확보가 어려워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별도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읽고요. 공동개발이 진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설명에 나온 것과 같이 산지이기 때문에 들어갈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동개발이라는 뜻은 위원님과 저와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공동개발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위원님께 설명을 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공동개발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개발을 일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기술적인 것은 문구대로인데 위원님 전체 뜻을 생각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개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A1 A2 A3를 공동개발로 넣어놨냐는 말입니다. A1 A2 A3를 넣어놓으면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아파트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명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놨으면 이대로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밀어 넣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허가법상 들어오면 법을 놓고 이것 왜 허가 안내주느냐고 하면 경산시에서 허가 못 내주라는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용도지역 결정된 내용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바꿔주면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1종주거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2만 5000평 공동개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4층 이하면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라는 전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층 이하 1종주거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 생각은 그렇지만 도로망이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하고는 개발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녹지결정조서 나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녹지결정조서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원 다 나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녹지결정변경사유서까지 다 올라왔네요. 국장님 말씀은 접근성이라는 것이 맹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맹지입니까? 이것 맹지 아닙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한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다니는 길에 붙은 것도 있고 안에.
윤기현부위원장
안에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현재 도로에 안 접하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한 것이지 다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당곡지구 지구단위계획 할 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A1 A2 A3 어떻게 나오는지 째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4층 이하로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경산에 살아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모든 시설이 들어오는 것 제가 진량에 아파트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당곡지구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춘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무학택지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공영개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LH에서 하는 것이 공영개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전체 땅을 다 사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학택지는 요즘 왜 시끄럽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토지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영개발해서 하는 것은 좀 수월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용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까지 매입했을 때 공영개발 수용 들어갑니까? 경북개발공사도 포함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는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현황이나 여건을 보고 자기들이 수용 결정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조사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용 %도 없이 거기에서 공영개발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도 없이 바로 수용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현장에 가서 협의를 충분히 했는가 조사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시민의 재산권을 경북도에서 한다고 시에서 다하면 어떡합니까? 도시 과장님 토지수용 몇 %부터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각 개발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남매지못은 몇 % 보상이 되었으면 수용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상당기간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에 상관없이 계속 협의하다가 안 되면 하는데 개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월 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의하실 때 공영개발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그저께 질문한 언론에 크게 나온 것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죽인다는 것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광물질이 있는데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조사도 이미 1차 2차 두 번 해봤고, 현장 조사도 여러 번 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는 원래 없습니다. 은호동에 있고 학교 내에 조금 있습니다. 조산천변에는 원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론에서 잘못되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국비예산이 엄청 들어갔는데 지적당해서 나오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건설 과장 최영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상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아니고 저희들 판단에는 조산천 안이 다양한 지질이니까 그런 지질지형을 이용해서 경관이나 탐방로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데 저희들도 직접 들은 바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일정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특히 이 지역은 2번이나 했습니다. 표본조사도 하고 또 우리가 설계사에게 설계도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적하신 서사리 지역에는 현재 하천이 아닌 전답부분을 하천으로 만든 부분이고 훼손한 부분은 석축되는 부분 120미터 폭 1미터 굴착해서 암반에 기초를 박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라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서로 밝혀보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언론보도내용이 엉터리로 썼다고 하지는 않지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언론에 나오면 다 믿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정서상 그럴 수가 있는데 언론내용을 뜯어보면 전문적인 지식부분도 있고 다 이해하면 그렇게 안하겠지만 주로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생각은 시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데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신문사에 반드시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빨리 협의해서 국‧도비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아닙니까? 죽이기 사업이라고 나오면 정정보도가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문이 이상하게 나있어요. 1면에 나왔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고 저희들은 크게 훼손한다든지 심각한 정도로 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이든 지방언론이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언론에 일일이 정정보도하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은 윤 위원님도 알지 않습니까? 묻고 할 수 없는 측면보다는 여기에도 언론대표가 우연히 나오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본 뜻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판단을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다른 개발사업도 언론이나 여러 기관 단체나 시민사회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사한 나무 때문에 금호강 주위 4대강사업 일인데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도 있지만 나무를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에는 예산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금호강 주변에서 국비가 5억씩 내려오는데 주로 풀도 베고 시설물도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명백히 심어서 하자기간 내에 죽었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보식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주든지 물을 주든지 하면 물론금호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는 앞으로 식재나 거름 주는 정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해서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식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식재여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 돈에서 똑같이 금호강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하자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고사한 나무가 200그루가 넘는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경산시에서 행정이관을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경산시에서는 잘못이 없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목을 일부 베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끌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확인했어요. 현장에 가니까 다 베었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자기는 보식해주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베어냈습니다. 산림과에서 몇 차례 싸우기도 하고 해서 아마 새로 보식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산림과에서 애를 많이 먹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건설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행정이관해서 다줬는데 경산시에서 자꾸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경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민과의 협의내용을 시청에 통보가 오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때 시장님 의견서를 안 써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써줍니다.
최춘영위원
의견서를 써주실 때 토지수용이 안 되도록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의견서를 쓰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주민들이 시청을 믿고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입찰을 붙이는데 얼마 있으면 총괄입찰을 붙입니까? 전체 예산액의 얼마까지 있으면 붙일 수 있습니까? 1억 있으면 10억짜리 총괄입찰 붙일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까지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오거리에서 대구대학교까지 용역설계가 사실상 굉장히 큰 용역설계이고 어제 국장님이 금호강 교량 한 개 오면 200억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교량이 한 개가 아니고 청통천 교량까지 교량이 두 개 아닙니까? 교량도 두 개를 놓아야 하고 연장도 제가 생각하건대 1.5㎞ 정도 안 되겠나 싶고, 폭은 35미터 폭으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상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5미터 도로에 교량 금호강에 340〜350미터 정도 될 것이고 청통천에도 100미터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체 도로연장이 1.5㎞ 이상 될 것 같은데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용역비 3억 얹어서 전체 총괄입찰 8억을 해놨던데 사업시행할 때 사업시행조서에도 그런 것을 내주셔서 우리도 큰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용역비 3억을 해놓고 큰 사업을 하시면서 건설사업하는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용역이 없어요. 그 사업시행을 한다는 책을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몰랐어요. 그런 것은 사업건설 위치도 책자를 내줬잖아요. 그런 것을 내줄 때 내주시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와 진량4공단과 압량첨단산업단지 조산천 고향의 강 등 대형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공업용수 취수지점이 하양 상수도 옛날 취수장위치에 밀집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 위치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 위치입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공업용수가 1만 900톤이고 진량4공단이 6600톤이고 압량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조산천은 물론 하천유지수지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대형사업 4군데 취수장이 집중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고서에 봐도 취수장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유수인용허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천공작물 역시 이야기가 없고, 그러니까 한 지점에 많은 취수를 해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취수장 설치할 자리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바로 표류수를 취수하는 것 때문에 현재 기존의 하양 취수장을 전부 공업용수로 돌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부산청에서 유수인용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다 받고 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절차가 이행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수량은 확보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청에서 성덕댐이라든지 화북댐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시가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업용수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협의가 거의 막판에 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가능하단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거기에 몇 만톤 취수를 해도 수량이 확보되고 하천공작물을 설치해도 위치도 중복이 안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해결되겠네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상수도도 해결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잘 아시겠지만 다각도로 상수도 용수를 확보해서 운문댐 물도 대구시의 것도 받고 이번에 할애를 더해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정수장에 할애를 더해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경산정수장에 운문댐 물을 추가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운문댐 물을 조금 더 할애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구시 물값이 굉장히 싼데 우리 생산원가의 반도 안 되는데 대구시 물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경산시에는 전체가 상수도 관망이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고산정수장 가격이 싼 물과 운문댐 정수장 물을 많이 받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물이 싼 쪽으로 많이 공급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구시 물은 우리 계약물량의 거의 반도 사용안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은 많이 사용안합니다. 중산지구개발이 다 되면 자연스럽게 다 사용되지 싶습니다.
최춘영위원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형사업 시행에 따른 지식산업단지와 진량4단지 압량첨단산업단지 여기에 폐수도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폐수처리장으로 가는지 대평동에 있는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용량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와 폐수 서로 라인을 조정해서 되는 것으로 환경청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처리와 폐수처리는 사실상 처리공법이 같잖아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처리공법이 같고 특히 폐수처리라고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다만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와 압량단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폐수처리장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전부 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폐수처리장 용량이 남아돕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경산 폐수처리장에 하수처리가 들어오는 것을 경산 하수처리장으로 돌리고 거기에 폐수처리를 하는 전체 조정을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물량이 들어와도 폐수처리장 증설을 안 하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는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증설하면 한다고 해야 되지요. 이때까지 안한다고 하다가 또 한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515쪽 남매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중식 후에 오다보니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하고 있던데 사업비가 9억 6400만원입니다. 남매로 옹벽면에 경관조성사업을 12월에 완공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6억 400만원 들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벽면 하나에 3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벽면 하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예산은 6억 400만원인데 실제 4억 2100만원 들었습니다. 길이는 380미터 양쪽으로 하면 2억씩 들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길이가 한쪽 벽면이 380미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디자인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같이 일괄로 디자인 포함해서.
허순옥위원장
제가 현장을 두세 번 갔는데 한쪽에 2억 양쪽 380미터에 4억 1000만원 들었다고 하길래 자기들 디자인이니까 얼마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너무 과하게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디자인을 처음 한 것인데 여러 분한테.
허순옥위원장
여러 분한테 디자인 공모를 하잖아요. 디자인에서 탈락한 팀에도 위로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공모사업 선정된 데만 주면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380미터 한쪽 벽면에 시민들에게 2억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디자인 부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옛날에 환상동 가는데 트리처럼 나무 한 그루에 2억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감사지적을 심하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그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디자인비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에 2억 39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웃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벽면 한 면 380미터에 2억 1000만원씩 해서 양쪽 짧은 거리에 4억 2000만원입니다. 도대체 공모한 디자인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비를 어느 정도 산정해놓고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따로 산정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 시공하고 디자인하고 일괄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일괄한 것 같으면 4억 2000만원에 대한 경관조성은 완료되었잖아요. 정산자료가 있으면 지금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오다보니까 만남의 광장 추진 중에 있던데 몇 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00평입니다.
허순옥위원장
200평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서도 주시고요. 왜 옹벽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도록 하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상세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옹벽 그대로 놔두고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옹벽은 다 철거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처음에 치고 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200평에 5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조서 주시고요. 사업처 선정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정원이라는 의성업체가 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8400만원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옹벽이나 만남의 광장 추진사업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면 좋겠지만 경비절감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심하게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디자인 공모한 추진사항과 완료된 정산자료를 지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로방지턱 있잖습니까?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직원분들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규정도 지키고 있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산시에 도로방지턱이 안전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상당부분 준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에 경산 시민이나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고나 차량파손이나 기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소송하면 다른 시‧군에는 다 지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엄청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때는 규정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새로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서 소송에 들어간 건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중앙신문과 서울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처음에 읍‧면에서 인근지역에 주택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관계 부서와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곡선부분이나 내리막길부분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전도위험 부분은 설치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사방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내려오는데 수로원들이 6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폭 3.6 으로 하고 거의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데 재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맞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높은 것이 많거든요. 그걸 어떡하느냐는 것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스팔트 부분은 덧씌우기를 할 때 깎아내서 거의 규격을 맞추는데 콘크리트로 해놓은 부분은 사실 보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압량 용암온천 다니는 뒷길 거기도 새로 다 했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금구동 2개 콘크리트인데.
윤기현부위원장
새로 다해도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도로 정체이유가 방지턱이 맞거든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일단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정지했다가 가니까 사고도 나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주도로인데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좌우에 아스팔트를 붙이니까 떨어져요. 두 개가 조금 높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부락 이런 데도 높이 해놨잖아요. 거기는 사실 통행량이 없잖아요. 주도로에 다니는 데는 방지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두 군데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에 보수할 기회가 되면 콘크리트를 깨고 아스팔트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속방지턱을 시에서도 미리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옛날에 자연부락에 자체 상수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마을협의체에 이관된 게 62개 정도 되더라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땅을 매매해서 개인이 땅을 샀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네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처리하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30〜40년 쓰던 물 그리고 부락에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우리사업소에서 없앤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개인 땅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옛날에는 주인과 다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땅도 승낙해 줬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문서상으로는 안하잖아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0〜40년씩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건축이 들어와서 땅을 파면 관을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한다기보다 건축하는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이설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건축하는 사람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가 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혹시 수도사업소에 문의가 들어오면 소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마을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진량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땅은 저희들이 안봅니다. 소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진량에 공단이 들어와서 크다보니까 센터를 확장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건축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이쪽으로 왔으면 그 사업이 소방관련이니까 부지를 매입해주면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솔직하게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은 모르는 내용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학부형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스쿨존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스쿨존에 가보면 차를 다 대놨습니다. 스쿨존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경산시 스쿨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스쿨존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진도 찍어놓은 것을 보고 카톡 온 것을 보니까 스쿨존이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아이들 통행에 불편을 안주기로 해놓고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스쿨존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쿨존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휀스나 표지판은 도로철도과에서 설치하는데 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휀스가 있고 어차피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주차하기가 좋아서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스쿨존은 속도가 30㎞ 이하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스쿨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통신호를 애들한테 해주러 가서 차 빼기 바쁩니다. 물론 도로철도과에서 범칙금은 못하지만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도 유대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차를 세우는 줄 알고 학부모들이 전화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내 차 내가 대는데 왜? 그러면 나오는 것과 스쿨존 정리해놓고 스쿨존 위반하면 벌금이 상당하잖아요. 경산시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우리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하는 것이고 교통단속업무는 저희과에 있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스쿨존 단속사항이 있는지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밥 먹고 나와서 교통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 아이들 시야가 다 가립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단속실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태료가 세잖아요. 다른 것은 과태료가 3만원 5만원인데 스쿨존은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일반도로 금지구역과 스쿨존은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금액이 그만큼 큰데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왜 스쿨존 관리가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산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대책을 안 세워놓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속도제한표시와 과속방지턱이나 노면표시 인도부분의 휀스 CCTV설치 등 시설물 관계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교통관계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문제는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교통단속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안전총괄과는 교통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입니다. 아침에 스쿨존에 차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나가려고 하면 차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 한 군데가 났고요. 스쿨존을 만들어서 무용지물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교통단속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교통단속이 아니고 시민들 안전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까? 왜 답변을 거꾸로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교통단속 관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단속이 아니고요. 스쿨존이 있으면 스쿨존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관리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도 다 모르십니까? 아니면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 업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교통단속 관계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교통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스쿨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차도 많이 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옆에 판도 뜯어가고 아이들이 다니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관리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안전에 위협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운영이 안 됩니다. 어떤 스쿨존 앞에는 몇 십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스쿨존 앞에 대면 주차장이 됩니다. 제가 안전총괄과로 묻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주관해서 교통과 도로철도과와 전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로철도과야 시설해놓고 속도제한하고 CCTV설치하는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다 한 일이고 스쿨존을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건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 과장 정호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불법건축물 때문에 센터와 이야기해보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건축물이나 농사형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짓고 나면 불법 건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뀌었을 때 최소한 기술센터와는 농지전용부분에 불법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와 협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무조건 100분의 50 이행강제금을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맞으면 사람들이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보통 농지부서도 걸리지만 산림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여러 군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했는데 옛날에 한때는 주무부서를 결정했습니다. 농지 건축부분 국유지재산부분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3〜4년 전에 논란이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각 과별로 진행해라 그렇게 하면 각 과별로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조금 모순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파트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개 건으로 3〜4군데 공문이 나가거든요. 한 건으로 일괄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부서별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감사부서에서 공문 지시된 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불편사항인데 감사부서에서 내려왔으니까 과별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농지전용허가는 센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과 관련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농사형 창고를 지어놓고 농사를 짓다보니 연세가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태료를 매기면 안 되고 그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사지은 어르신들 과태료 매기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낫지요. 민원인들은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산에 지은 것이야 산림과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농지전용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애로점이 있는 것이 현재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이 한 두건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려면 농지부서가 주관해줘야 되는데 농지부서는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이야기하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 과장님도 이 문제를 농지전용은 어디로 일반건축물은 건축과로 산림은 산림과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정리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내 건물은 뜯겨나가는데 저기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업을 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말이 맞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관부서가 농지나 건축만으로 된다고 하면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30쪽 현수막 걸이대 사용료 및 징수현황인데 사용료가9600원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경산시는 증지대 3000원이 경산시 수입금으로 잡히니까 14년도에 4600만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600만원이 들어오고 옥외광고물협회라고 해서 9500만원 이것은 수입이 옥외광고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경산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을 9600원 받지 않습니까? 탈부착을 자기들이 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쪽인데 처음에 주민들이 9600원을 받아서 시증지로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6600원은 탈부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협회와 협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옥외광고물협회 연 수익이.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014년도에 9500만원 정도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광고협회에서 그 돈을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협회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탈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도 못 봤지 싶은데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수막 걸이대 거는 것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거든요.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협회와 협약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수막 신청을 하면 증지대나 설치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보통 일주일 앞부터 받고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일주일 앞에 해서는 현수막 걸지도 못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미리 받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한 달 정도 전에 하면 두 달 전에 다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 앞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환불은 해드려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환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수막을 달려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해서 취소를 부득이하게 하면 돈을 줬으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환불해줘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돌아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환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하길래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취소 때는 환불규정이 없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물론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요. 일반 시민들이 조금 싸게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협회 1년 예산이 1억 1800만원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이 1억 1800만원 정도 들어왔던데 전국에 현수막이 직영이나 위탁을 봤을 때 직영이 많습니까, 위탁이 많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를 들어 촌은 현수막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되는데 대도시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경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철거하는 것 공휴일 토요일 그것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와 경북 에도 두세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결국 공무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내보내기가 돈이나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9500만원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 맞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저희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공분야 아닙니까? 인건비나 사무실 간사가 있든지 이런 것을 빼고 지출이 회의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1년 지출 되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일단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요청이 아니고요. 조례에도 있잖아요. 위탁업무를 준 곳은 항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모든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목록이 있습니다. 일단 물어본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 내역서를 보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중에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 요구하시는 겁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을 찍어버리면 뭘 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위탁업무를 주면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보통 자료는 기본적으로 큰 틀을 96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더라도 그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해보고 적당한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허순옥위원장
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금박산 진입로 올라가는 곳에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철판이 깔렸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처음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철판을 왜 깔았냐고 하니까 공장에 허가가 나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철판을 안 깔면 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허가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는 다리는 금박산 다녀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공사하니까 이기동 위원장이 5분 발언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장으로 다리를 놔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리가 처음에 철판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난기금으로 다리공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처음에 철판으로 깔려있어서 앞에 들어오는 길도 거의 딱 맞추어서 허가를 내서 공장이 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옹벽을 세워서 운전해서 내려오면 차를 긁고 박는 것 보이잖아요. 차가 올라가다가 커브 트는 데가 어렵잖아요. 차도 긁고 다리 있는 데 틀다가 차를 긁고 철판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철판을 한 것은 저보다 위원님이 많이 다니시니까 잘 아실 건데 임시방편으로 기존 교량 위에 철판 두꺼운 것을 해놨더라고요. 철판으로 다니니까 오히려 철판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진량에서 위험다리로 신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험다리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철판을 다리 위에 놓고 차량이 다니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에 공장허가 내주고 난 뒤에 옹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철사가 나와 있잖아요. 벽 쪽에 장미 숨겨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도 안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심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인허가를 어떤 식으로 냈는데 모르겠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올라갔다가 등산하고 내려오면 항상 받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리부터 해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리가 처음에 이렇게 놓아져 있었는데 공장 정문 앞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꾸 말하니까 끝에 조금 날려놨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다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새로 안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고요. 최춘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비가 246건에 10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건설도시안전국 것만 10억 이상 물론 감리비는 포함되었습니다. 227건 176억이 용역집행 되었습니다. 용역이 너무 남발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줄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간단한 설계는 자체설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큰 것 중요한 것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간단한 보도블록 개체는 자체설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 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집행부에 묻게 되는데 물으려고 하니까 의회가 집행부에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감사자료 제출할 때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남매로 가로 경관 개선사업과 만남의 광장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열심히 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계장님도 상을 받고 포함된 것 같던데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만남의 광장을 하시면 벽천분수에 벽 재질을 뭐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재질과 전체 상세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도면 한 번 주세요. 혹시 중앙병원 앞에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훼손만 되고 보기도 싫고 공사비가 많으니까 벽천분수를 웅장하게 잘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앉아서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시 관내 저수지가 314개입니까, 316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314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에 새로 생겼는데 저수지 전체가 다 안전합니까? 아니면 재난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D등급으로 된 것이 16개 있었는데 11개는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 5개는 계속해서 보수하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으로 있었지만 나머지 C등급이나 환경에 따라서 D등급으로 바뀌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한 저수지가 없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379쪽 방독면이 읍‧면과 본청에 구비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방독면은 3950개가 있습니다. 550쪽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이 뭐지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 과장 배종락입니다. 일반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이고 다용도방독면은 화재화생방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4년에는 구입이 몇 개였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매년 400개씩 신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0개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도 400개 구입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개에 금액이 많은 모양이지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금액은 개당 4만원 정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00개 같으면 1억 6000만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6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에 확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25%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면 적지 않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1600만원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업은 2억 3억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구입에 1억이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한꺼번에 다량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고무제품이 있어서 사용을 한 번도 안하더라도 15년이나 20년 뒤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보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일괄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량으로 400개 정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제가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스쿨존 안전대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봤을 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유기적인 업무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말씀이 나오길래 물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부서가 이름 그대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재난안전으로부터 자연재해 인적재해 다 총괄해서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 부서가 적은 인원으로 시 전체 안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안전은 도로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통안전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보완조치토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스쿨존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저수지 문제가 나왔는데 늬지는 준설공사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설공사하고 난 뒤에 흙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늬지준설 하고 난 뒤에 죽같이 되어 있어서 버리려니까 다른 데에서 농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모아서 말리는 중입니다. 토량으로 쓸 수 있도록.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저수지를 준설하려고 하면 밑에 나오는 것이 폐기물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폐기물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은 물이 다 찼지 않았습니까? 물은 차있고 말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못둑보다 더 높더라고요. 못이 3분의 1이 준 것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준설작업을 뭘 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건설 과장 최영배입니다. 늬지준설은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여서 작년 겨울에 했는데요. 과거 같으면 준설하는 토를 객토용으로 겨울에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뻘이다 보니까 밭작물이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기 전에 수리계와 협의해서 말려서 차츰차츰 내기로 했습니다. 성분은 준설을 하면 시험해서 중금속이나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이 나온다면 폐기물처리를 해서 포항에 갖다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연꽃이 있고 물이 담는 면적은 준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준설한 부분은 못둑보다 높은 것은 준설해서 말려서 수시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 준설이 뭐에 사업비가 많이 드느냐면 과거처럼 공짜로 준설토를 갖고 가고 농민들이 객토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준설비용은 2억인데 잔토처리비용이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늬지에는 예산을 세워서 잔토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주체가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알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12억을 안올린 이유가 사전에.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예산이 12억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준설해서 하는데 나중에 흙까지 들어내서 다 하는데 돈이 12억이 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과거 5〜6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수지 준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잔토처리가 내년에 1만톤씩 연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6개월만에 할지 모릅니다. 잔토처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장기공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버리고, 또 우리가 공사장에서 성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매립장이나 성토를 쓸 수 있는 부분은 공짜로도 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도 당초 준설이 잔토가 어렵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준설을 현장에서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수리계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잔토예산도 10억 정도 올라와야 되네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윤기현부위원장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말려서 물을 빼고 하잖아요. 제가 준설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둑으로 막습니다. 아예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서 흙을 올려서 물을 빼서 다시 그것을 안쪽으로 다시 깔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늬지가 나온 이유가 12억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연꽃 때문에 문제가 많고 물이 더럽고 썩었다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늬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고 집행부에서 답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연이 있어서 물이 더럽고.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근본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연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연이 농사에는 좋다고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보다는 수량확보가 연이 그만큼 있음으로써 물이 줄어드니까 첫째 목적은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가 제일 문제니까 수리계장과 작년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밑에 몽리면적 중에서 밭작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준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통 저수지는 10년에서 20년마다 수리계와 현장감각이 제일 많은 농민들과 협의해서 하거든요. 사전에도 했었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안주현 위원과도 수시로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가면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준설토가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처음 우리지역 안에 저수지 준설이 이제는 마음대로 못 버린다는 것이 처음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저수지준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식물만 걷어내는 정도로 한다든지 자주하더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좋답니다. 연이 농사에도 좋고 아주 적합하다는 조치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준설 몇 군데입니까? 본예산에 몇 개 올렸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올해 한 군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데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2015년도 말씀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15년도는 준설이 아니고요. 그라우팅 제방보수 하면서 일부를 하는 것이지 전면준설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면준설은 없어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그마하게 하면서 상류부분에도 하고 이런 것이지 전면준설은 없습니다. 소월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다 쪼개기 때문에 준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준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라우팅 보수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조금씩 하는 것은 안 써놨지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반곡지 정비는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도 제방 보강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제방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부분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에도 대구대학교 옆에 준설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대구대 옆은 배수로 준설일건데요.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만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전체는 안하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저수지는 아닐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저수지 준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쓰자고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잔토처리를 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업수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늬지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높이 했기 때문에 전체 용수는 많아졌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수는 많아졌고 공간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압량 마위지는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마위지는 공원으로 되어있고 저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 수은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정을 하나 파서 계속 공급하고 자연적인 용수공급은 사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신대부적지구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지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위지는 몽리면적이 밑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수를 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빗물도 받고 관정을 뚫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위지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주공아파트 밑으로 갑니다. 오목천으로 갑니다. 거기에 일부만 몽리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물이 흐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흐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냄새가 나는 것은 갈수기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류에 있는 것이 우오수분류관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나 저쪽에서 나온 물이 일부 들어가고 나오는데 오염대책은 내년도에 우오수분류사업을 그쪽에도 투입합니다. 아마 2〜3년 이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할 것이고.
윤기현부위원장
오수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분류를 하게 되면 우오수는 별도로 나가고, 또 하나는 오목천에서 농업용수 관정이 모자라니까 하나를 설계하고 있는데 공급도 같이 하면 냄새도 해소될 것 같고 농업용수 기능도 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목천 물을 당긴다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가뭄이 올 때는 퍼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예산 5000만원 계상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미안하지만 마위지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국책사업으로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시비는 모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시비는 많이 없었습니다. 국비로 했는데 저수지사업보다는 공원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경 시설 때문에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압량면민들 사용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물에서 냄새나고 물이 너무 더럽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갈수기 때 조금 그런데 1년 내내 그렇지는 않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비올 때는 괜찮던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하절기에 갈수기 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늬지 예산 앞으로 10억이 더 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100% 일시에 하면 10억이 드는데 한꺼번에 옮길 장소가 없을뿐더러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지켜보시면 최소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흙 필요한 사람은 받아갈 수 있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있는데 잘 안받아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비 때문에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니요, 흙이 요즘 농사용으로 잘 안 받아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비 계상문제는 앞으로 준설문제가 올라오면 정확하게 뒤에 처리비용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예산을 10억 안주면 그대로 놔두고 쓸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시급하게 바로 뒤따라가고 경색하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안하니까 저희들이 우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의도를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지꽃 생태경관조성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친수시설입니다. 못은 농어촌공사 못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준설하는 것이 아닌 농업용수보다는 주변 윤성아파트라든지 IC주변에 잠깐 산책하고 경관 할 수 있는 시설 데크 정자 파고라 시설입니다. 돈은 6〜7억 정도 되고 아주 넓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기능은 휴식공간인데 남매지처럼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부 국비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거의 90%가 국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비는 없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시비가 10〜20% 아주 적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7억으로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린벨트니까 땅값이 싸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데 부지비용은 원래 국비를 안주기 때문에 시비로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별도로 의회에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은 1억 정도 더 들면 설계가 끝나면 요청할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하반기에 아마 입찰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하반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도시과에서 설계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대로 믿으면 되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것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경관조성사업 안하느냐고 하면서 도로 옆에 운동기구 있지요? 그것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운동기구가 도로와 붙어 있잖아요. 그것하면서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쉬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