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정보공개업무 소관 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우리 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 청구제의 청구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는 19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면 스무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보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어서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여부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꼭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타 구 사례는 이동영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잘된 데도 못된 데도 있다고 하는데 19개 구청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구는 1개 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들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북구하고 노원이 올 9월, 10월부터 5급 이상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5급만?

5급 이상에 대해서.

구청장은 아니고?

5급 이상이니까

성북구하고 노원구요?

예.

두 군데만?

예.

금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좀더 범위를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만 추가사항이 하나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국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각종 위원회.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튼 많습니다.

꽤 많지요?

예.

물론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 해야 합니다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나요?

아니 정보공개 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모든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공개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소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부서장께서는 타 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건데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컨대 이동영 위원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회의결과를 총괄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본위원은 사안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공개를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게재를 한다는 내용하고, 하여튼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볼 테니까 타 구 사례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성북구하고 노원구는 5급 이상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늦게 제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공개를 안 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문제점 제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몇 건 있었어요?

7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례가 주로 어떤 건가요?

사생활보호가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해야 합니다만 정보공개는 굉장히 신중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짧은 시간에 파악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대충 아시는 대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보공개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인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위촉하실 거지요?

예, 저희 당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0여 차례가 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래요? 7회에 걸쳐서, 예. 그럼 앞서 우리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소관 당연직 국·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동영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여기에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이 외부로 되어 있네요?

예, 외부인 3인 중에 한 분은 변호사고요 한 분은 외대교수님이시고

외대 교수예요?

예.

이분들이 만일에 이번처럼 우리 의회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쳤나요?

의회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셨다고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혹시 심의위원회를 하셨냐고

그건 아닙니다.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결정이 나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개냐 비공개냐

당사자한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한테만?

이게 심의위원회가 모든 정보공개 요구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23종인가요 현재 공개가?

예.

그래서 지금 확대시키는 거지요?

예, 사전공개는 23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의가 국민의 알권리에 관해서 되지만 그 중에 비공개를 요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비공개로 갑시다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공개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 비공개를 결정하는

주민의 알권리가 있고 요구를 해도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알권리 충족은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알권리가 확대되는 거지요. 지금은 23종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했는데

제가 전제를 했을 때 90가지로 확대돼서 하되 그 중에 비공개만 꼭 필요로 하는 몇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첨예한 거

비공개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첨예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첨예한 거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 7명이 결정한 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대교수와 변호사 이분들 외에는 거의가 다 직원들이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그분은 시민단체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간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예를 들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주관 과 계장이나 과장의 설명과 공개를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토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설사 공개를 거부한 사안이 이의신청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많은 부분이 공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2장 제6조에 보면 정보의 공표제도가 나왔어요. 보고 계시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다 공개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 4급 이상, 보건소장, 동장까지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야 공개 못할 이유 없겠죠. 그 중에 첨예한 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거를 요구할 때는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항목들은 그냥 사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개요구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아니 과장님, 이건 뭐냐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여부나 공개범위나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죠?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심의를 하겠죠. 그 심의위원들 모두가 그래, 이거 비공개로 하자 했을 경우에 정말 공개해야 할 사안인데도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 곳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꾸 길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집행부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심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심의위원 구성 그 자체를 그런 의혹을 사서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털고 가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건의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4인이 공무원이고 3인이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그건 협의를 한번 해서 결정하자고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외래 교수나 변호사는 여기에서 혹시 거주지를 밝힐 수 있나요? 관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관내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면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심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관내 거주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제10조,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례 부위원장하고 이동영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 민간인을 3명으로 했을 때 객관성 여부를 지금 우려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7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었을 때는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4명이 됐든 3명이든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그거 심의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객관성은 가지고 있겠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심의위원, 아까 7회를 했다는데 1회에 7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7만원 줍니다.

7만원 주면 연간 7회 했다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보공개를 많이 할 텐데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객관성을 보장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이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보장되고 안 보장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차피 구청장이 지명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시켜 주고 또 투명하게 행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가, 아마 더 선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수당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더 늘리자는 소리는 아니었고 그 반대입장이 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저도 꺼립니다. 꺼리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기초, 그 기본부터 구청장이 임명했다 해서 매사에 구청장 입장으로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할 필요도 없고 공개정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고 그런 사실 정보공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더 알권리 충족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꼭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해야 될 이유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데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외부전문가가 포함이 돼서 구성이

아니 포함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을 3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4명으로 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결국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에도 자료공개 좀 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공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심의위원이 4명이 구청 직원이 되고 외부전문가 3명입니다. 그럼 시책업무추진비 좀 공개해라, 안 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조례로 제도화시켜서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이것이 없을 때도 공개 좀 하라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소소한 거는 해주겠죠. 그런데 포괄비로 잡혀 있는 거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안 하겠죠.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라는 거는 사전공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게 공개, 비공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공개하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주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주라 했을 때

그건 사안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가 공개거부를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공개거부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니까요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외에 있는 것은 공개를 해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공개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공개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요구를 했을 때 그 공개가 거부됐을 때 거부당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절차상의 부분이고,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게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안 주잖아요.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행부 4명, 외부전문가, 집행부의 영향을 아주 안 받은 외부전문가가 오신다 하더라도 4 대 3이니까 무조건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4항이요 동장이 몇 급이에요?

5급입니다.

동장은 5급인데 동장은 공개해야 되는데 왜 5급 과장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동장은 기관장으로서 공개를 하는 거죠. 기관장이기 때문에.

아니 누구라도 바꿔서 동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데도 5급부터 다 했다는데 5급 공개를 하면 뭐 문제 있나요?

저희 부서장들은, 구청 과의 과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없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있는데 그것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 한번 연구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는 조금 상반된 질의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데 우선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정보공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내용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 6가지 사항을 비공개로 목록을 기록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 예·결산이라든지 옴부즈맨 활동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항목입니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8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위원회만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위원회 전체가 거의 이런 집행부 위주의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가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추가협의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고 또 외부인이 많다고 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외부적으로 그 외부위원이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객관성이 없다, 공무원이 많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갑론을박하는 것이 이것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집행부 요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집행부 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건 탄력적으로 구성원을 구성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복례 위원부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이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명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물의 재산세 감면 시한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 제명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명하고, 제4조제1항 시장 정비사업 구역 안의 시장 정비사업 시행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물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악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관악구 조세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원시장과 관악신사시장이 감면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5년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인헌동에 인헌시장이 있잖아요.

이건 그 제1조에 있는 건 계속해서 조례에서 감면하던 걸 과세특례법으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감면조례를 받고, 제2항은 시장 안에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 공동, 그러니까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조항이 5년이 마감이 돼서 그 조항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라서 기존에 했던 감면 규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인헌시장같은 경우는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적용을 못 받았는데 아케이드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많이 구하지 못해서 아케이드공사를 못했는데 아케이드공사를 한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헌동의 인헌시장은 어떻게 보면 반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 설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거지요?

지금 인헌시장의 경우 거기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건축물은 일반감면을 받고 있고요 이 제2항에 따른 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세금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하면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설치가 됐을 때요, 반절만 돼서

지금 세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공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했을 때요?

예,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걸 앞으로 영원히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 5년간 했던 걸 그 5년이란 걸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과세대상 자체가 아직은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인헌동의 시장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예, 그게 없으니까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이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50%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없이 100% 감면해 주자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50% 감면하던 걸 2009년도에 100%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 50%감면하고 2009년도에 100% 감면하던 것을 5년 동안

그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개 조항은 시장정비사업 시행해서 토지건축물에 해 주던 건 과세특례로 넘어가고,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례에서 법에서 아예 감면토록 하는 규정으로 넘어갔고, 제2항의 경우에는 당초 5년간만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5년간이라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바뀐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개정하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동안에 혹시 2005년까지 50% 감면했으면 나머지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이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 100% 감면했을 때, 감면을 안 해 주었을 때의 세액수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제1항에 의한 건 토지건축물은 206건에 1,400만원을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이 두 건은 뭐냐면 캐노피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캐노피에 대한 건 220만원입니다 두 건에. 그러니까 신원시장은 140만원, 관악신사시장은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를 다 감면해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예.

1,400만원 정도 였다고요?

토지분에 대한.

캐노피 건 220만원이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전부다 감액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특례법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1,620만원 정도가 수입인데 100% 감액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중에서 1,400만원은 법으로 넘어가서 조례에 관계없이 감액을 해주는 거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는 220만원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2개 시장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세제 감면받을 시장이 또 나올 수 있나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재래시장에 캐노피 설치하는 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건 권장사항이고 시장현대화사업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상인들한테, 저희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일부는 상인들 부담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세금감면을 해 주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을 이렇게 내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법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 2개소 말고 앞으로 몇 개소가 될 것인지 또 세입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하고 해서 220만원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예정이고요,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통시장이.

개략적으로 몇 군데가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골목 땅을 이용하는 그 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토지라고 설명한 건 제1항 거 과세특례로 법으로 넘어간 내용인데요 그건 상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포가 깔고 앉고 있는 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조금 깔고 있는 거 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상가건물은 다 토지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체를 다 감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을 해 준다?

예,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간 거고요.

캐노피 그건

그건 저희가 따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건 법에 없으니까.

캐노피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부분을 감면해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자리사업과 소관 사항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설립·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서울대 가압장은 1990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토지면적 291.8㎡(약 88평), 건물 연면적 261.02㎡(약 79평)의 지상 2층 건물로, 당초 봉천동 지역의 원활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사용되었으나 이후 수도관 개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에 용도폐지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하던 중 2012년 3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시작하여 2012년 8월 재산관리 부서인 남부수도사업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건축물에 대해 무상취득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 방침 194호(2012.04.10)에 의거 서울시 소유 재산을 자치구에 신규로 대부할 경우 유상대부 및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착공, 2012년 10월 25일 준공 완료하였고, 11월 1일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문을 열었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책방향에 따라 이를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허브센터 등으로 확대검토하여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가압장의 기존 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예비비 4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 건축물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하였고, 연면적이 261.02㎡(79평)에서 388.38㎡(약 118평)로 약 127.36㎡(약 39평)의 면적증가가 있으며, 이 공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와 건물 매입비는 16억6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가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조건에 따라 2년 거치로 2013년 일부 예산확보와 2014년 1월까지 예산확보를 하여 매수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관악구 관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으나 우리 구 여건이 열악하여 앞으로 이 열악한 기업환경을 젊은 청년기업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창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주변변화에도 흔들림없이 행정지원체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근로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닌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만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일단 결론을 내려주시고 일단은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 결론을 내려주시지 말고 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두들겨 보시는 건 가능하신 거죠?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공문 시행하고 서울시에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장님께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면 위원이 일단은 질의요청을 하면 여기를 받아주고 나중에 최후에 위원장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런데 예의는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가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질의가 근, 지금 15분에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했는지를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동영 위원님의 생각과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도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후에 결론을 맺으셔야지

발언권을 안 드린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가로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로막은 게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봉천동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완료돼서 용도폐지가 됐죠?

예.

애당초에 이게 유휴지로 있을 때, 과장님이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죠 서울시에서?

2월 2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게 과장님이었나요?

물론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안 했고요 난곡동을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는 시가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여기가 시의회에서 매각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해 봐라 해서 그때부터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좋아요.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이 서울시 부채탕감입니다. 그래서 난곡에 있는 도로확장하면서 잔여토지도 소위 우리 관악구 재무과로 이관했다가 서울시 자산관리과로 전부 이관을 했죠?

예.

그런 일환으로, 또 이게 서울시에서 매각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12년 4월 10일날 서울시장이 지시했겠죠. 부시장방침으로, 제194호 방침이 밝혀졌죠?

예.

조금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동영 위원님이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 봐라, 절충해 봐라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 생각도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맥락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 해도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시장이 어차피 공약으로 부채탕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 놓고 시장 지시로 해서 부시장 방침 제194호로 이게 결정이 돼버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까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꾸 부연설명 하시려고 하는데 향후에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충분히. 자꾸 다른 답변하시다 보니까 길어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더라도 10%밖에 못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중기계획으로 해서 관공서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면 한 22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시에서 매각한다면 직원의 얘기가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감정가, 그러면 16억600만원에 줄 수 있다 거기까지 양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만한 땅이 없어요 구청하고 도로변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동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바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 방침이라든지 시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이걸 번복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본위원은, 자료를 주시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또 2년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또 이동영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도 가졌는데 외부에서 그런 정보를 얻고 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또 깊은 생각을 했을 때 구청 앞에 관공서가 이만한 부지가 없어요. 사실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 그런 부지 어렵게 되고, 이 부지를 계산해 보니까 갭이 한 10억원 정도 나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은요 이거 매입했다가 다른 장소에다 적정장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장소 해주고 나중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 이 예산 들여서 짓게 되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갭이라는 부가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변에 관공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는 그런 도로변에 관공서를 짓는다고 그러면 대단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여튼 이걸로 정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자료 주시기로 한 거 이동영 위원님한테 주시고,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금일 보류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재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구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서울시 소유 서울대 가압장의 관리전환 및 특별교부금 교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