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5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는 방과후에 복지관에서 생활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성락복지관에는 한 24명 정도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보문복지관은 한 16명 정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16명.
이정수위원
우리가 서구와 유성구와 같이 지금 우리 중구는 원도심으로 지었고 생활환경이 좀 그쪽보다 떨어지고 또 모든 생활수준이 그쪽보다 우리 중구가 좀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과 후에 이런 생활영어를 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이런 학습보다도 이런 소규모의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 후 영어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이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열댓 명 한 이십 명씩 이렇게 놓고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서 하는 건 예를 들면 성락 같은 경우는 뭐 주 네 번을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또 보문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인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명, 16명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별로 과외형식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좋은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방과 후에 이런 지역 가까운 사회에서 지역에서 이런 복지관 이런 데서 아이들을 좀 가르켜 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면밀히 한 번 살펴 보시고 어디 소홀한 데가 있나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김진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연수위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근무하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한 40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어느 국장님들보다도 큰 포용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경제국을 잘 이끌었습니다, 후배들이 존경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중구에 또 큰 도서관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0년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전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그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남은 기간도 많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행정의 노하우 등을 우리 과장님들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세입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부기를 달도록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또 본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이 차량을 5,445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대를 구입한다는 건지 다섯 대를 구입한다는 건지 알 수 없지요, 이 예산서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제출할 때 부기를 꼭 좀 이렇게 달아 주시고 지면이 할애치 않는다면 뭐 설명서에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또 부탁 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전기차하고 가솔린 차량하고 어떤 구입비율을 정해서 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수를 정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기, 전기 충전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동별로 이렇게 보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저기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확보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가 돼 있더라도 여건상 전기 충전기 설치하기가 곤란한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그 여건이 충전기 설치하고 충전기는 해당 동 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전기차가 이제 가능한 데는 전기차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김연수위원
아니 전기차를 반드시 이렇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요 요즘 이제 추세가 그 환경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를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전기차는 뭐 구비 부담이 15%밖에 안 되긴 하는데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복지차량들이 어떤 때는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 움직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전기차량을 운행하신다면 그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철저한 어떤 관리를 부탁 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생활영어학습관 700만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편성하신 건데요, 각 복지관에 영어학습이 잘 진행되는지는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타구도 복지관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저희구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하나가 내려오다 보니까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타구도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24명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6명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로 과외형식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조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많아야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든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어떤 문제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게 제일 첫 째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에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무료,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학생들은 유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건이 충분히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 걱정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금년도 3월부터 이게 작년에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저학년 영어교육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폐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것을 여러 가지 학부형들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원 쪽으로 가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일단 보류를 했어요. 지금은 보류가 됐지만 작년에 그때 시점에서는 3월부터 저학년 영어교육을 폐지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 중복교육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공부하고 영어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주로 그렇죠.
김연수위원
그 학부모들의 어떤 가정환경이 어떻든 어렵다 보면 학원 보내고 하는 게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야말로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또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영어학습 어린이 초등학생들 저학년에는 학습을 폐지한다는 그런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이제,
김연수위원
변경되는 다시 또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당시의 분위기 하고 좀 지금 현재는 또 다른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처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좀 됐으, 한 5~6년 된 걸로 시에서 온 것만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왔고요 하나는 그 한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렇게 또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3년 됐습니다, 13년.
김연수위원
13년 된 거예요? 14년부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4년부터.
김연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면은 지금 성락복지관하고 보문복지관하고는 학생수가 좀 다른데 예산 배정은 반씩 똑같죠, 50%씩 똑같이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보문복지관에 학생들이 적다는 건데 이 학생들 모집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방법은 보니까 복지관에서 학교로 홍보 포스터라고 할까요 포스터하고 해서 협조공문을 해요, 저기 저 공문을 내 가지고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뭐 공문까진 아니지만 그냥 그 홍보물 그 모집 홍보물 그것을 또 학교에다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참여 학생들 모집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똑같은 예산 집행되는데 효율적으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본예산은 상임위에서도 뭐 감액은 됐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 요구하신대로 승인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잠깐 몇 분 의원님 만나 뵙고 이 관계를 좀 일단 잘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또 이렇게 살리는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두어 분 뵀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려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에 중구 관내에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작년에 거론됐던 많은 우려할만한 이런 사항들이 올 2018년도에는 해소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우리 나라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 다들 공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자녀들이 영어학습을 받는 이 예산은 따지고 보면은 너무 적었었고 수혜 대상들도 적었고 또 보문과 성락 양복지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확대는 숫자도 그렇지만 예산 부분들도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그간의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울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고 또 많은 소통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복지경제국 참 각 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높은 그 여러분들의 구청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전국가의 예산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 48~49% 차지하죠? 엄청난 돈을 지금 이 복지예산에 쏟아 붓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해부터도 누차 계속 나오지만은 이 복지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서 뭐든지 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그걸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앞으로 복지관 운영보다는 뭔가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아니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양적으로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데는 반드시 문제성이 도출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복지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필요치 않은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도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 내용 제목 좀.
이정수위원
청소년증 발급.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잠깐만요.
이정수위원
기정예산액 214만원에서 74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청소년증은 순수한 우리 구비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100% 구비입니다.
이정수위원
이 청소년증 발급을 사업목적을 보니까 모든 그 필요성이 자퇴, 중퇴 청소년 등이 문화시설을 이용시 청소년요금으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로 신청을 할 때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를 받는데 이렇게 자퇴하고 중퇴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알려서 이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퇴 학생이라든지 중퇴 학생들은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청소년증을 이렇게 발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요금으로 각종 시내 활용할 때 할인 면제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증가 발급하는 건수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40만원을 또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퇴하거나 중퇴한 학생들은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기가 어떻게 발급 받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김연수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인건비를 1억 2,800만원 전액 감액하신다는 것이고 구 위탁사업을 시 위탁 수행으로 변경하여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자료 가지고 계신대로 금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항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로 위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이제 직접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했어요.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 하다가 시로 이제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잘 인수인계가 되도록 해야될텐데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변경되는 데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나 행정의 어떤 공백이 없도록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26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 2,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요, 증가 사유가 뭐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종사자가 보육사라고 해 가지고 종사자가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요 또 금년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단가가 10%, 10.5%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그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시설 피해아동 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대전좋은이웃쉼터가 지금 중촌동에 보면은 안양해물탕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 인근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종사자가 지금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그 몇 명의 어린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가 정원이 일곱 명이거든요, 일곱 명인데 지금 여섯 명이 입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한 두 명에서 많게는 이제 십여 명씩 발생이 돼 가지고 한 2~3일 정도 보호하는 그런 아동들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일시적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시적으로 예.
김연수위원
이 시설에 입소대상자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는 이제 18세 이하 아동들인데요, 일단 보호자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인데 그 학대라든지 또 오랜 기간 방치하는 사유들이 요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모하고 같이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아동들 격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거기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그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물론 이제 부모 직접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없을테고요 본인이 학대하는 사람이니까, 이웃이나 또 경찰서로 신고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내내 중촌동에 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까 이웃센터하고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같은 공간 안에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가정조사 같은 것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입소가 필요한 아동들은 또 입소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거기서 입소한 상태에서 학교를 거기서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서 생활하면서 말하자면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 가정공동생활이라고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자기 가정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이제 일곱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대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또 병원도 보내고 또 당연히 이제 학교는 정상적으로 거기서 내 집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먹고 자고 또 뭐 어떤 그런 심리치료 받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뭐 학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김연수위원
부모하고 어떻든 관계가 안 좋아서 나와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뭐 용돈을 지원해 줄 리는 없을테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거기 이제 사업비가 운영비, 사업비가 다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인건비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그 기간이 어떤 한정 없이 그냥 무한정 이렇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기간이 9개월인가 이렇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거기서 보호해 주는 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9개월이 됐다 하면 그냥 내 보내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예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는 9개월까지만 보호를 해 주고 이제 그런데도 일단 판단을 해봐요 판단해서 가정으로 일단 복귀가 가능한가 말하자면 가능하면 집으로 복귀를 시키고 이제 집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옛날 얘기하는 보육원 여기 있어요 옛날 보육원, 저기 늘사랑 아동센터인가 있습니다 보육원. 그쪽으로 입소를 한다든지 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또 이렇게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데는 18세까지인가는 이렇게 거기서 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9개월까지 있는 거고.
김연수위원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에 들어오고 나가고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고 가정으로 복귀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파악이 되죠 입소가 되면,
김연수위원
실시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입소가 되면 저희들한테 입소 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에 있는 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입소가 되면 저희 구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그때.
김연수위원
어떻든 그 아동학대를 받아서 상처가 깊은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보호기관들에 어떤 그 사각지대들이 늘 있고 또 그렇게 사회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 중구청이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철저히 하여튼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치료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러면 이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또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위기아동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기 자료가 내려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동에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163명이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는 그 명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동에서 지금 가정방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실제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 보호자 그 방치 여부, 아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아동 학대 위험징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아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빅테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오면 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동에서도 같이 볼 수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방문 해서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구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첫째아 출산장려금 좀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가정복지과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아, 예.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첫째아 출산장려금 좀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첫째아에게 우리 중구에서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구가 출산율이 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하위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국가도 OECD 중에 우리가 좀 최하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출산 또 고령화가 막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지금 국가 차원으로 출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국가에서 사실상은 해결책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구에서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국가가 장기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또 보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죠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가 책임질 일을 지금 지방정부가 재정도 약한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할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첫째아 400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 중구에 보통 첫째아가 지금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출산율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 출산율이 지금 뭐 1.05명 정도 국가적으로도 그런데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어린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고령화 시대가 막 초고령화 시대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도 적고,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데 정말 이 국가가 책임질 일을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떠맡고 있어요 지금. 국가재정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말 우리가 첫째 아이한테 30만원을 이렇게 출산 지급을 해 준다는 거 이것이 홍보가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그래서 왜, 가정복지과도 우리 국장님 이하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뭐 이렇게 첫째 아이를 30만원 준다고 그래서 어떤 출산율이 높이는데 큰 역할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널리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통해서 첫째아를 낳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 첫째아를 낳으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구에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와 관계없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관계없이 되는 거지만 이러한 제도가 우리가 시행한다는 거,
김연수위원
아니 그 제도는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해야지만 또 이제 뭐 이 돈 가지고 아이고 나도 출산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할 때 그래도 홍보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이 왜 30만원이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재정도 보고 지금 우리가 이거말고도 그 출산장려금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 시에서도 좀 주는 게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게 있는데 이 똑같은 거 아니지만 그런 것 감안하고 해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산 편성 산정할 때는 산정근거 등이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삼을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부기를 좀 달아야 되는데 왜 30만원이었는지는 참 궁금해요. 뭐 출산하는데 용품이 이거 이거 A, B, C, D 해 가지고 이게 3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30만원이다 라고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뭐 30만원 정도는 우리 재정이 허락되니까 이렇게 주겠다 이것보다는 첫째아 출산하는데 케어하는데 애기 용품이 이래서 3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어떻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우리가 분명히 예산 집행할 때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2018년도 1회 추경에 신규예산들이 참 많다, 또 차액보육료 뭐 긴급보육 바우처, 영유아 안전용품 구입비 등등등 해서 신규사업이 어느때보다 참 많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쩌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세워도 될 일을 아니면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할 일들을 이 시점에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오해받아서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 이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영유아보육료 차액보육료 등등등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럼 왜 지금 이때냐, 어쩌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고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였고 그랬다면 채무상환 하기 전에 이 사업부터 했어야 돼요 예? 채무상환 했다고 동사무소 현수막 걸을 일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이런 지원을 이 사업부터 먼저 했었어야지 그게 더 의미있는 일이고 구민들한테 중구에 사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지 우리 애기 엄마들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여러 여건에 그 둔산동이나 유성이나 교육환경이 좀 우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해 주고 세금내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구에서 잘 살아달라고 또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구 지원하지 않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채무를 상환하고 현수막 걸을 일이 아니라 이런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영유아들한테 이런 지원하고 있다고 진작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걸을 수 있겠죠, 지금 걸으시면 안 되겠죠. 참 그 안타까워요, 줍시다 그 승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지금 시기는 시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800여 명 우리 애기엄마들한테는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예산 편성 이렇게 하고 단체장의 의도 이런 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면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점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일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정말로 칭찬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차액보육료는 완벽하게 해결되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차액보육료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면 차액보육료가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김연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민간이나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하고 실제 납입하는 금액 차이 말 그대로 그 차이를 이제 학부형이 부담하는 차이가 한 4만 7,000원인가에서 6만 7,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 계속해서 불만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특히 많이 작년 연말 들어가면서 더 많았고 계속해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 계제에 그 동안에는 저희 구에서 물론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의도 이것 때문에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아요, 5개 구 중에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금,
김연수위원
아니 타 구 말이에요 자치구, 자치구에서 편성하는 데는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타 구는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요,
김연수위원
밥은 굶어도 이렇게 교육예산 편성하고 짐을 덜어주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래도 시기가 안 좋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열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저도 이제 그렇게,
김연수위원
여기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시장 후보들이 지원한다고 뭐 공약을 내 걸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 편성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되면은 기왕이면은 또 국·시비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김연수위원
그래요, 목적대로 이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초등 돌봄이교실 과일 간식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통령 대선공약 공공급식 등에 대한 과일 간식 제공 방안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8,263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비가 2,000만원 가량이 들어갔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구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정수위원
아니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을 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이걸 해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뿐이 아니고 물론 이제 국비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또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그 사업도 있고 이것은 이제 국·시·구비를 같이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이정수위원
과일 간식 연간 30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빼고 아니 이게 전학생들한테 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내용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대로 한 1,300여 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국비도 4,100만원이 들어갔고 이걸 매칭사업으로 따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맞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국·시비 배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저희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도 안 좋은데 여기 우리 구뿐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그런데 저도 이제 국비나 시비로 100% 해 주면 좋은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니 다른 뭐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적인 복지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가에서 하는데 아, 이것을 대통령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일을 왜 우리 지방정부에다 맡기는지 도무지 우리 재정이 어려운 우리 중구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정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일반 구민들은 펄쩍 뛸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른 할 사업이 정말 많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무수동 다목적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사업은 중구청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40㎾인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25㎾로 축소해서 이렇게 여기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현재 거기 계약 전력이 얼마나 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140㎾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25㎾ 그 발전설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115㎾는 한전서 받아서 쓰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사업을 이 무수천하마을에서 요청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언제 이 사업을 구상하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 해서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7년도 11월달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신청을.
김연수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하신 것은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보면 절감액이 월 19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절감 이것 설치했을 때.
김연수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연간 전기료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827만원, 16년도에는 1,859만 1,000원, 17년도에는 1,873만 3,000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도 것을 12개월로 나눠 보면 15만 6,118원 나와요, 맞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7년도 1,800여 만원 가지고 12로 나누면요?
김연수위원
예. 아니 156만,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절약되는 투입비가 7,182만 6,000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19만 1,000원씩 절약되는 것을 상계가 되려면 또 이자를 우리 예금이자 1%를 계상해서 보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면 9,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19만 1,000원씩 절약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이 상쇄되려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쇄되려면 376개월이 걸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한 8~9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게 8~9년 나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월 1년에 한 220, 200 한 30만원씩 따져 가지고 하면은,
김연수위원
아니 7,182만 6,000원을 19만 1,000원으로 나누기를 하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월,
김연수위원
376개월이 나온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월 19만, 이거 설치하면 월 19만원 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한 8년, 8~9년 정도.
김연수위원
얼마를,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상계시점이.
김연수위원
어떻게 해서 8년이 나오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구비부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김연수위원
아니 전체로 봐야죠 뭐 국비는 어디서 그냥 물 퍼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구비는 8년 정도고요 총 전체로 봤을 때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0여 년 정도.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31년 나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32년 정도 나옵니다.
김연수위원
376개월이 돼야 투입비하고 똔똔이 되더라, 그리고 31년 동안 투입되는 7,100만원을 이자를 계산하면 이게 한 9,000만원 돈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자까지 하면.
김연수위원
9,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40년으로 늘어나요, 40년 돼야 투입비 하고 똔똔이 되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잘 아시는대로 뭐 환경을 워낙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자 31년 원금만 가지고 19만 1,000원의 이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31년이 나오는데 31년 동안 1% 이자를 계산하면 9,400만원이 나와요 2,200만원 이자에서. 이렇게 되면은 492개월 지나야 수익 구조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41년 쓴 다음에 그때부터 이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해서 이제 그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이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은 자제 그런 걸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실 또 잘 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김연수위원
목표가 경제성 우린 포기하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절감액이 19만 1,000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던 간에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두말 안 하겠습니다만 절감액이 월 19만 1,000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절감이 되는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든 우리가 우리 예산 예금 일반예금 해 놓으면 1% 정도 이자가 되던데 31년 1% 이자하고 원금 7,100만원 하고 하니까 9,400이에요. 9,400을 19만 1,000원으로 나누니까 492개월이더라. 그러면 492개월이 41년인데 41년 후에 42년차부터 이득이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19만 1,000원이라고 이제 절감액을 해 놓은 건 단순하게 저기 그 당초 전기료 대비 이제 이 정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해 놓은 거고 원가까지는 여기 포함은,
김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세 우리 구에서 내 주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익사업 하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수익사업은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김연수위원
좋아졌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다목적회관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방침이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 시기를 봐서 금년도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당초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구청장께서 위법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그 위법하시는 거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없는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없는 걸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까, 이건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될 일이에요. 법령에 없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령에 없는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조금도 언급을 안 하는지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법령에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김연수위원
그리고 수익이 나면 관리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정산 하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정산해서 우리가 보고 받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정산 현황을 이렇게 살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런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도록 해야죠. 거기서 돈은 벌고 전기세는 우리가 내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물론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과거보다는 많이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참 문제가 많습니다. 40년 후에 가야 경제성이 맞는 이 사업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에요. 국가 예산도 예산이고 시비도 예산이고 구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을 승인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는 지금 사실 김위원님 계산 이렇게 죽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김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대로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또 에너지공단 쪽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개인 단독주택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주 지금,
김연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10년 정도 가면은 수익구조가 이렇게 맞으면 분기점이 맞으면 뭐 그래도 좀 이런 시설을 하면은 40년씩 사실 못 쓰거든요. 뭐 20년, 25년 정도 쓴다고 보는데 10년 정도 수익분기점이 맞고 5년, 10년 정도 더 써서 이득이 되면 뭐 생산성 있다고 보는 것인데 41년 써야 그때 가서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제가요 한 번 이따가 다시 의회 끝나더라도,
김연수위원
국장님은 계산 안 해 보셨어도 우리 담당직원은 이 계산 해 봤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절감액 얘기한다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보면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게 전체 자부담 15%인가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미니태양광이 300㎾인데 그것이 보면은 이제 전체 설치비가 80여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은 상계시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한 8~9년 정도면은 지금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이 발생이 돼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김연수위원
그 정도 돼야 맞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보통 20년 이상 쓴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이제 전기료도 절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 정도 계산이 나오면 맞는 건데 뭐 41년을 써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의회 끝나고서라도 제가 이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따져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비효율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더 이야기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초등 그 돌봄교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돌봄교실이라고 내내 방과후 교실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걸 운영을 지금 전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전체 인원을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1,300여 명이 됩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김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목표는 그 목적은 농촌 과일 소비 촉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건강하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5개 구가 다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김연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국·시·구비를 이렇게까지 분담비율이 그 내용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하고 다 똑같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대전시 5개 구도 다 하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다 합니다.
김연수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분담비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또 나온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다른 자치구는 현재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김연수위원
우리 구만 추경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다른 구는 추경 없어요. 우리 구만 추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만 이 사업을 지금 편성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래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들한테 1인당 1회에 150g 간식을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타 자치구는 안 하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그 우리 국산 농산물만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저기 수입 농산물은 안 주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국산 과일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산 과일 지금 이제 워낙이 수입 농산물이 다 거의 뭐 다 점거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 과일들이 이렇게 공급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나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나요? 아니 원산지 표시도 안 돼 가지고 단속하고 처벌받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 국산 과일하고 수입 과일하고 또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깎아 놓고 여기 보니까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해서 컵과일 파우치 형태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산인지 수입인지 표시도 안 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하고 선정된 그 말하자면 공급업체,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한테 위탁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하자면은 국산 과일 그것을 확실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명단을 리스트를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 해당 학교에서 이제 공고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기 국산 외로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구는 구비부담해서 예산만 학교로 편성해서 주고 공급업체 선정이나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 이런 얘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업체선정을 저희가 농산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그 업체 중에서 이렇게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김연수위원
업체선정은 우리 구에서 저기 선정을 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집행까지 다.
김연수위원
아, 그 예산집행도 학교로 안 하고 업체로 이렇게 하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별로 수요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공급업체가 신뢰도가 상당히 진짜 높아야 될 거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리스트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하면 또 믿고 저희 해야죠 뭐.
김연수위원
업체를 이게 한 군데만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여러 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1,300명한테 공급되는 이 과일을 8,2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순수한 우리 국산 과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김연수위원
그것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과일을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하고 컵에다 담아서 파우치 형태로 이렇게 공급하려면 이 단가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일값뿐만 아니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시장조사를 농림부 다 했고 그래서 그 단가가 1,900원 정도면 되는 걸로,
김연수위원
1인당 1,900원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1인당.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3회 정도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한 달에 두 세 번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왜냐면 1년간에 30회 제공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연간 30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네요, 세 번 정도, 그래요.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어떻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철저하게 저희가 그 과정에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직접 또 우리 업체를 우리 구에서 계약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대통령께서 우리 공무원들 일을 좀 덜어주셔야 되는데 일을 더 가중시키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이니까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국산과일만 공급될 수 있도록 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안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수도권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언론보도를 보면 9일날 수거업체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관내에는 좀 문제가 없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셨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게 이제 거부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67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15개소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상수거를 하는데 그 중에 유상수거 하는 중에서 32개소 정도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지금 하고, 원래는 4월 16일부터 수거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전시나 우리 구 같이 이렇게 관계자들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4월 16일부터 중단하는 것을 일단은 4월말 이상으로 말하자면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해 가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지금 현재 보통 이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 1,000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500원 정도, 한 50% 정도 물론 이제 아파트별로 다 틀려요. 뭐 세대당 300원, 500원, 600원, 7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계약금액의 50% 정도로 지금 재활용업체 측하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측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 50% 정도만 다운시켜 주면 그 중재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50% 정도만 다운시켜 주면은 자기들도 감수하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측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으로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각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출장을 가서 물론 이제 문서도 보내고 협조문서, 그리고서 이제 방송도 직접 우리 저기 직원들이 한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에 이렇게 또 협조방송도 하고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쓰레기를 폐비닐 같은 것 내 놓을 때 선별이 깨끗하게 되지 않고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묻은 상태로 그대로 내다 놓다 보니까 오히려 처리비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깨끗이 좀 내놔 달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서 어제 공동주택 소장님들하고, 관리소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가격을 50% 반 정도 이렇게 낮게 재계약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 그렇게 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잘 될 걸로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이 중구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또 잠재적 요소들은 지금 있는 것 같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직 클리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회용품 등이 남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일회용품 사용 등을 자제하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분리수거 홍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수거업체 몇 군데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70% 정도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실제 우리 5개 구의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들 몇 군데 전화해 봤더니 거기도 이미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만 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민간하고 계약한 업체들이 아파트 것 수거 거부한다고 하는 것 계약이야 어떻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못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재활용업체에서 어려우니까 가져가야 어려우니까.
김연수위원
예,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관하고 계약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 또한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것은 안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단지 그 신뢰를 깨지 않으려고 어떤 그런 리스크가 발생해도 자기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장 상황이 그런데 계약이 이렇게 됐으니까 죽거나 말거나 우리가 내버려 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연수위원
그래서 우리 재활용품 계약 업체들도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수익구조가 악화됐는지 이러다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전에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작년, 금년 3월말까지 이제 연간 재활용 처리비가 연간 10억에서 올해부터 4월부터 24억 정도 이렇게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그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뭐 크게,
김연수위원
그 예산 세울 때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은 이제 원래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통상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잘 구분해서 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측하고 업체하고 그건 자기들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이제 폐비닐이라든지 그 플라스틱 같은 것, 스티로품 같은 것 이런 것은 과거에는 이제 돈을 오히려 주고 재활용업체에서 가져 오면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씩 돈을 받았어요 단 얼마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 처리비를 이제 거꾸로 처리비를 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분리수거 홍보 또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이런 것을요 1층에 그 홍보 텔레비전 있잖아요 거기다 계속 틀어주세요 하루 종일. 이런 것을 틀어줘야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회용품 이런 것 재활용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그동안에도 과거부터 죽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김연수위원
시기가 이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계제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5월달에 뭡니까 구정홍보신문 거기에다도 이런 홍보를 좀 하시고 시기에 따라서 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민간위탁 그런 사업들 하는 것도 그 민간위탁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들한테 위탁해서 권한과 의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위탁업체가 부실해지면 그 책임이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가되는 것이니까 잘 좀 챙기시고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과에는 관록 있는 우리 환경과장님,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셔서 현재 상황을 잘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를 그 불상사를 대비해서 긴장을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석면농도측정기, 석면은 그 1급 발암물질로써 폐암 뭐 심장질환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아주 그 인체에 유해합니다.
김연수위원
아직도 이런 석면에 어떤 건축자재 등이 많이 산재돼 있고 우리 구청에 어떤 구조물도 이런 석면으로 이렇게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신규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금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석면농도측정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측정을 누가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측정은 조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이 있고요 거기하고 또 실내공기측정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청 소유 석면건축물이 21개소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새마을 중구지회라고 문창동에 있어요 거기가 석면이 좀 있고 중구청 우리 본관 여기도 석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몇 군데 석면이 좀 함유된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보건소, 효문화마을, 또 은행선화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센터가 열한 군데 정도 이렇게 석면이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이걸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 본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시는 본관에도 이런 폐암을 유발하는 이런 석면 그 건축자재들이 산재해 있고 또 우리 경로당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이렇게 있고 총 파악된 것만 21개소입니다, 더 있을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21개소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파악된 게 21개소니까 엊그제 민원실도 그 천장부재도 석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석면이었다고 그래요. 파악된 것만 21개소 이렇게 보여지고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측정만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석면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김연수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건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해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철거 석면해체라든지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한테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옆에다가 그 LED 홍보판을 8,000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고 알미늄판을 붙여서 만든다고 하고 솔직히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이런 석면 제거하는 예산에 투입돼야 된다, 이게 더 시급하다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국민들 건강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이고요 구 의회 동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 동 뒷부분이 과거에 뒤꼍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그것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김연수위원
그것까지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데 더 먼저 집행되고 쓰여져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져야 우리 구민들을 케어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서비스를 하시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측정 잘 하시고 어떤 유해환경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무원들의 건강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최경식위원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지금 추경을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중요한 계수 조정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두 분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왜 안 들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최경식위원장
예, 저 우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7대 의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추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이 남아 있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인데 우리 이렇게 우리 의원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일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집행부 보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빨리 회의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03쪽 정비구역 폐·공가 정비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폐·공가 철거 및 부지 정리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이게 가구 수가 몇 가구로 되어 있나요?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중구가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또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공가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정비구역 내 지역 하고 정비구역 외 지역 하고 해서 같이 해서 해보니까 현재 파악되기로는 총 355가구가 폐·공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 최초로 2014년부터 아니 2015년부터 정비사업을 폐·공가 정비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총 32동을 정비를 해왔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에 다시 정비구역 내에 4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용두동에도 폐·공가를 정비한 데가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몇 차례 가봤는데 어느 동은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고 뭐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채소를 짓다가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니 관리가 잘 안 돼요.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또 여름 되니까 모기, 파리들이 막 들끓어 가지고 오히려 뭐 더 비위생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을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작은 공원식으로 쉼터로 해서 어르신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듯이 지금 이 하는 이 사업도 좀 그런 식으로 이 예산으로 그런 쉼터가 가능한지, 되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이제 보통 그 폐·공가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진출입이 가능하면 이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으로 주민들이 아니면 토지주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밭 같은 것을 조성을 하거든요.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죽 지금까지 32동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옆에 이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 화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청소년 범죄로부터 이제 보호가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텃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을 하면서 이제 주인이 멀리 계시면 이웃들이 이제 텃밭을 가꿔 드시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웃간에 정도 쌓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 구가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꾸준히 열심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담소도 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셨어요, 4,0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7년도에는 그 집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이 폐·공가 정비가 시에서 내려준 예산도 있고요 구 자체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동에 1억 6,600만원에서 폐·공가를 1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쩌면은 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잘 추진이 빨리 빨리 되면은.
김연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굳이 뭐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예상이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것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가 현재 정비사업 등 도시환경 재개발 등등 해서 많은 구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포함해서 46개고요 그중에서 추진되는 게 28개소입니다.
김연수위원
또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해제한 곳이 12군데인가 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3곳 해제했습니다.
김연수위원
13곳, 13곳을 해제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고 뭐 그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시 말합니다만 이건 실패한 정비사업이라고 규정합니다. 지금 그 오늘도 직전에 복지경제국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사를 했습니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 등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사업들을 신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아이 출산 장려금, 영유아 보육료 차액분 보존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작은 사업들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죠.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둔산으로 유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첫아이 출산하는데 30만원 준다고 아니면 한 달에 4만 5,000원 하는 차액 보육료 준다고 돌아오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무나 턱없고 부족하지요. 결국 우리 중구가 활력을 찾으려면 재개발사업 등등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젊은이들이 와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활력을 찾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시과에 직원들을 충원을 많이 해서 이런 정비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지원하고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중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등을 절약해서 채무를 갚았다고 언론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하였지만 그것은 곧 우리 중구를 활력을 잃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수가 줄음으로써 이런 추진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검토기간이 늘어나고 늘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주는 것도 좋고 영유아 보육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게 우리 중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 도시과 공무원들을 더 증원해서 재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고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사후에 어떤 문제될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검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좋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빨리 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검토기간이 줄어야 되는데 검토기간이 늘어지고 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진단해요. 그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검토 사전검토 하고 한 번에 패스 시키고 그러는 게 나중에를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한데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신속하게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지 사전검토 기간이 몇 개월씩 이렇게 늘어지는 건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로 우리 가보셨겠지만 대사동이나 부사동이나 대흥동이나 저 목척시장 그 은행1구역이나 이런 데 가서 출산 장려금 300만원 준들 거기 가서 사실 수 있겠어요? 예?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위기에 와 있어요. 1년에 문창동 하나씩 인구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담벼락에다가 전광판 세우고 셔터 바꾸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에 가능한 가용재원을 충원 시켜서 굳이 이런 폐·공가 정비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재개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 드릴게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좀 인력은 20명 지금 이제 도시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거의 뭐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5개 구에서 거의 베테랑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검토기간 좀 장기화 이 문제도 저희들은 계에 물론 이제 계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직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된 직원들을 전체를 다 소집을 합니다, 과 내에서. 그래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점을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T/F 비슷하게 해서 또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더 이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면서도 빨리 검토를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도시환경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에다가 사활을 걸어야 돼요, 우리 중구는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 중심도시도 좋습니다만 재개발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여기 보문산 올라가서 이쪽 동쪽을 쳐다보면 저 산내, 가오동, 대성동, 천동, 소제동, 용운동, 판암동, 성남동, 대동 다 아파트 다 올라가 있어요. 저 판암동 포도밭도 지금 800만원씩 한다고 해요. 여기 도청 앞에 땅이 400~500만원 밖에 안 가요. 중구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중구가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될 게 재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체돼서 주체자들도 없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와해돼 가지고 주체자도 없는 이런 데는 신속하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셔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 한 일이니까 민간이 한 일이니까 우리 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주민의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관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 뭐 우리 국장님 바쁘시고 부지런하셔서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의 뒷받침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중구의 주택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100%는 넘었고요 한 103%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몇 %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03%요.
최경식위원장
그럼 100개에 3채가 남아돈다는 얘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장
지금 집들이 텅텅 빈 데가 많죠? 엄청나게 많죠, 원룸 같은 것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최경식위원장
그래도 계속 증축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천지구에 1+2-A지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 구역이 앞으로 장기계획을 뭘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정비사업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구역이 해제되면 이제 개별 필지별 개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뭐 주택법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면은 특히나 안영지역, 저쪽 산성지역 원룸들이 다 빈 것 같아요. 텅텅 비었어요, 지금. 그런데 계속 지금 허가는 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는 줄고 건축은 늘고.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중구가 25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것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문산에 올라가서 진짜 보면은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는 지금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중구 하고. 그동안 그럼 중구는 무얼 했느냐, 노는 것은 아니죠 노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인구정책도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고속전철이 들어오면서 보조금 받은 것도 많아서 개발도 했겠지만 우리 중구도 그동안 너무나 좀 그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태만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이제 김연수 위원님이나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좀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등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인구 유입 등을 많이 시켜야 경제가 또 돌아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다른 신도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더욱더 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우리 중구는 모든 면에서 개발만 하면 굉장히 입지는 좋은 데입니다. 역전 대전역 있죠, 뭐 서대전역 있죠, 뭐 지하철 여기 나가지요 굉장히 좋은 곳이 중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뒤지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참 신중한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09쪽 뿌리공원 산책로 조성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건 진입로 개설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저번에 행자위 할 때 뿌리공원 친환경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추진 실적 2018년 2월 28일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이게 지금 사무분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각각 산책로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 우리 땐 뿌리공원 산책로 조성 여기는 진입로 개설이고 이쪽은 친환경적 개설이에요. 사무분장이 이렇게 좀 각각입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전번에도 저희들이 작년 예산 심의 하실 적에 그 세월교 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6억 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이쪽 밑에 하상주차장에서 세월교를 설치해서 건너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그쪽 매점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입니다.
이정수위원
연결도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뿌리공원 산책로 조성이 뿌리공원 내에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 주차장에서 세월교를 건너서 세월교에서 그 매점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이제 지금 그 다리 밑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리 밑으로 새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더 밑으로 해서.
이정수위원
밑으로 이제 그 조성 산책로 조성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세월교 건너서 이제.
이정수위원
세월교 건너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점 올라가는 길 그걸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뿌리공원 친환경 산책로 조성 우리 건설과에서는 뿌리공원 산책로 조성 내내 이제 똑같은데 이제 이 목적이 틀리지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진입로 개설이고 여기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마 뿌리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일 거고.
이정수위원
예,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밑에 하상에서 연결되는 연결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무분장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하는 부분 이게 각각 틀려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할 일을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하고 또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서 공사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또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 사무분장이 어떻게 분리가 지금 돼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온통 그쪽에 지금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쪽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만큼 우리 슬로건을 내걸었듯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무분장이 많은 만큼 서로 양쪽에 효문화관리원과 또 우리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3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문로 보도정비 사업을 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문창교에서 부사오거리까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문창교, 인동에서 문창교를 건너오면 바로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우측 시장쪽에 우측쪽에 보면은 그게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에요, 그게 6.25때부터 있던 그런 건물들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골목길이 폭이 한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골목이 거기 한 40~50m 반경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도블록이 20~30년은 족히 됐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창 보문로 보도정비 하면서 거기까지 포함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추가로 더 없다면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번에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현장 조사까지 다 한 번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물량이 작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예산만 별도로 편성하기는 조금 너무 물량이 적어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보도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집행하거나 하면 입찰 차액이 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15% 정도 남는데 그것 가지고 정비를 해서 같이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골목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15쪽을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500만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거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이에요, 수거 보상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보니까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장당 이것 이제 200원씩 따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이요, 예.
이정수위원
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200원 곱하기 2,500매, 2만 5,000매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좀 한 번 말씀하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또 뭐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 광고물계 직원들이 실제로 이제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보통 1년에 한 26만 건 정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없이 불철주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적시에 적기에 딱딱 그 정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지를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은 장당 예를 들어서 뭐 5m짜리 현수막은 한 장에 1,000원, 또 5m 미만은 500원, 또 그 벽보는 30원, 또 전단지는 2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500만원으로 우선 세웠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소진할 때까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만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뭐 노인일자리 겸 뭐 불법광고물 또 이렇게 정비 겸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쪽은 붙이고 한쪽은 단속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원도심일수록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분양 뭐 집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지 장사도 안 되니까 또 막 장사가 잘 되게끔 또 가정용 스티커 하고 우리 이 중구의 문제점이죠.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될수록 그 도시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해도 괜찮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또 한쪽으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같은 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것 인부임 보험료 포함 세출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이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일손도 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거 보상금 신설을 신규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기존 4명이 있는데,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두 분 계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엄청 뭐 중구에 엄청 이런 불법광고물 뭐 스티커 이런 게 아마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하기는 상당히 일손이 달리다 해서 그러면은 이분들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각 동별로 해가지고 한 분씩.
이정수위원
동별로 한 분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열다섯 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느 분은 많이 해서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적게 해서 적게 받을 그런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한 분당 월 최대 한 15만원 정도 개인인 경우, 또 예를 들어서 뭐 단체라든지 경로당에서 하면 30만원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와도 이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특정한 분이 많이 가져간다든지 뭐 적게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맥시멈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물론 국장님 염려하시는 것이 이제 형평성에 맞게 각 골고루 각 동마다 이렇게 한 분씩 채용해서 이제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건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선심성인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죽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이정수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현수막 뭐 불법광고물 이렇게 그 수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게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의미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수거하는 데에도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 민간인들한테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또 분쟁은 없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단속에 앞서서 아니 그 이런 수거에 앞서 벌어지는 이런 게첨 불법광고물 게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불법광고물이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26만 건 정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단속하고, 아니 그리고 이 단속 아니 저 수거 뿐만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현수막도 계속 하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첨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보면 통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갖다 붙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거 내지는 철거를 하고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생계형이 있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생계형이 아닌 그 뭐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인 경우는 뭐 과태료 처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해서 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경우는 뭐 생계형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면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생계형 이런 분들한테 가혹하게 이렇게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서 가슴 졸이게 할 것까지는 아니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현수막 게첨하는 사람들은 그건 생계형이 아니라 어떤 기업 뭐 또 특히나 이런 전단지 보면 불법대출 등등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정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본위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1명씩 선발해서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오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오해 받을 일이 없도록 선거 끝난 다음에 실행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시는데 교육용 장비로 노트북, 빔프로젝터를 구입하신다고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현재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장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페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소장 하고 그 동대표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해요.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서 느끼는게 이런 빔프로젝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화면에 비추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해가지고.
김연수위원
당연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종전에는 어떤 이런 인쇄물만 놓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걸로.
김연수위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동감이랄까 그런 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김연수위원
도시과는 있지요? 있잖아요, 국장님 저 대사동 동사무소 오셔서 하셨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과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 하는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우리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을 왜 이제 하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 뭐 275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참 뭐 귀에 딱쟁이지게 얘기합니다만 채무 갚기 전에 이런 것부터 장비 구입해서 하셨어야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교육을 시키자 해서 이제 이것을 계획을 했거든요.
김연수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구입하시면은 활용 잘 하셔서 우리 공동주택 구민들하고 소통하는데 활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건축과 예산을 다루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마지막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은 법령과 조례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원리입니다, 근본이고. 어떻게 행정을 행정의 수단이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잘못하는 행정이지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한테는 똑같은 상황을 10으로 부과하고 어떤 이한테는 똑같은 상황을 20으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행정절차법에도 이렇게 정하고 있지요. 형평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에 다 어긋나는 거지요. 불법건축물 단속 등등등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47쪽을 보겠습니다. 중촌동 경로공원시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로공원에 화장실 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중촌동에 위치한 이 경로공원 제가 거기를 가보면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약 한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 하고 형님이 등나무 위에 걸쳐진 그것을 지어드렸어요, 우리 아버님 하고 형님이. 그리고 오래 돼서 이제 노후 돼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수선을 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선을 하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을 규정된 규격의 파고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은 수렴이 잘 되지가 않아요. 가서 보면은 빨리 와서 참 이 의원 이것 좀 한 번 빨리 보게 하고 그러고 또 가보면은 비가 막 쳐들어오고 위에가 열이 받으니까 그 천장이 파고라가 있을 때보다 더 뜨거워요, 거기가 열이 받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나무가 있을 때는 나뭇잎도 있고 해서 조금 덜 했는데 다만 비가 샜을 뿐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고맙기는 하지마는 참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지마는 이번에 공사하시는 것도 규격된 규정된 규격에 의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화장실이 노후가 되고 이제 파고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고라가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파고라가 없을 때는 열은 없으면서 이제 다만 비에 취약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그 경로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이 한 5월달쯤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화장실도 가능하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파고라 문제도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지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하여간 어르신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규격이 딱 된 것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쉬러 오신 그분들의 의견이 좀 수렴이 잘 안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분들은 오랫동안 거기를 가보시고 또다른 공원 가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쉼터에서 이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아니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었는데 고마우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기들 그분들의 의견을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준 것은 고마운데 좀 더 공사를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파고라 이것 정비를 하실 때도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번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열과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의견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뭐 그분들 욕심이겠지마는 막 비가 비 올 때는 막 마루로 쳐들어 오니까 가림막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또 오히려 이제 노숙자, 거기에 여름 되면은 뭐 여름부터 봄까지 노숙자들이 많이 오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가서 설득을 시켜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우범지역이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얼른 시설로 이제 제가 모신 것도 있는데 그렇듯이 정말 실용성 있게 맞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319쪽에 도시계획시설 청사 내 어린이공원 해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청사 후문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주차장.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후문.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의회에 들어오는 길 그 옆으로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김연수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에다가 지금 우리 청사를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거기는 지금 주차장 일부가 지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김연수위원
아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설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어린이공원으로 언제 지정된 거예요,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과거에 중구청 자리가 저쪽에 우리들공원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때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런데.
김연수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당시에.
김연수위원
조성도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조성은 안 돼 있었어요. 그 시설만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김연수위원
대전시에서 대전시가 있을 때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이 대전시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중구청 자리 옛날 우리들공원에 중구청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된 면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사가 중구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려면은 대체.
김연수위원
대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체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해제가 됩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대체 공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수위원
거기에다가 하셨어야죠, 그러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디다가요?
김연수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데에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거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성은 안 돼 있죠.
김연수위원
조성도 안 하고 다시 또 해제하신다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죠, 그래서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공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청사에 대한 나중에 향후 재산 가치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2014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조성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제를 시킬까 했는데 해제 자체는 불가합니다, 대체 공원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에 대체 공원으로 양지공원을 조성을 하니까 이 어린이공원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 하고 협의를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담아져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어린이공원은 양지공원으로 대체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는 해제해도 좋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1,800만원 세워서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할 때도 용역을 줬겠네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내가 확실히, 2001년도에 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아마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청사가 있으니까.
김연수위원
그러면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설치한다고 용역비 주고 또 해제한다고 용역비 주고 실제 공원은 만들지도 않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김연수위원
이 용역비만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쪽 청사 있을 때부터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때 당시 2001년도에도 이것을 해제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 공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했어야만 됐었을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사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것을 왜 계속 조성도 안 하고 이렇게 나둬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침 양지공원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하고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협의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럼 이 해제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면 그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 결정을.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려면은 이제 그 심의도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시 관련부서 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해제되면 해제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비를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전문가 그 박사들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불필요한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일들도 용역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제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게 선뜻 납득은 안 갑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굳이 뭐 재산 가치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 최하 한 25억 이상 좀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한 3~4년 동안 정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협의가 그래도 잘 끝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여간 나머지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323쪽 방치차량 폐차 매각대금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뭐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문산 사정공원쪽에서 죽 올라가면은 거기 주차장이 있지요, 1주차장, 2주차장?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번호판 뗀 차들이 주차장에 뭐 이상한 차들이 생전 보도 못한 차들이 이렇게 좍 서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차들은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번호판이 있으면은 차적조회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노출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호판을 떼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런데 차들이 왜 생전 보도 못한 차들이라 하도 희한한 차들이 많아서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있는데 거기가 사정공원 올라가는데 왼쪽편에 있는 주차장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 1주차장? 그런데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두 대가. 하여간 이상한 차들이 뭐 불법 개조한 건지 뭔지 하여간 그 차들이 번호판 떼진 차들이 한 10대가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차들이 뭔가 싶어 가지고 한 번 내가 한 번 여쭤보려다가 오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불법 개조를 위해서 번호판을 떼고 뭐 개조를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불법 방치차량이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것 하루 이틀 있던 차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신고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바로.
이정수위원
아, 거기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많지요. 민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정수위원
거기,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거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고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전화가 옵니다. 여기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봐가지고 방치차량이다 싶으면은 계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일정 기간 내에 통지를 해서 안 찾아가면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본위원은 아니 거기에 한 50여 명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위원한테 아, 나도 이것 생전 보도 못한 차들이 이렇게 한 10여 대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있던 차들이 아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과에서 어떠한 불법차량 또 번호판 뗀 차량들이 많으니까 이쪽에다가 방치를 이쪽으로 일부러 해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우리는 저쪽 방치차량 보관소가 따로 사서 그쪽.
이정수위원
글쎄요, 거기 따로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그리 다 가져갑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한 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그 백골저수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위로 죽 올라가면은 왼쪽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좌측편 그 밑에.
이정수위원
예, 좌측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번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번 거기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방치차량 폐차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327페이지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쪽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공모사업이 선정이 언제 되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2014년도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79억 공모 당시에는 그랬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0억이었다가요 49억 7,0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감소가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요 예산이 이쪽 국토부에 배정되는 예산이 특히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국비 지원 자체를 그렇게 줄여서 배정을 해주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비도 같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한 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완공 시기가 언제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 12월입니다.
김연수위원
12월달에는 다 끝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차도 정비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한전주 하고 SK통신주가 있어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전주는 지중화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SK통신주가 얼마 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고 그게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은 지금 이제 조경수 이식을 위해서 지금 전지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뭐 최대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올 연말에 저희들이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2014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졌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구비 부담을 못 해서 늦어졌었던 것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구비 부담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은 이제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술용역 하고 또 협의체 구성하고 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세 결정된 게 2016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이제 선정은 2014년도에 됐지만 이런 절차 이행과 그 다음에 교부세가 이제 일단 국비가 지원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실제로 교부세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016년 1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경관심의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그 사업이.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런 그 절차 이행 시기 등이 길어지면서 그 거리는 원·투룸 거리로 이렇게 탈바꿈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당초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데 구상했던 것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효과는 반감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12월까지 마무리 하신다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명명해 놓고 독립운동가의 거리 또 홍보관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지난 당초 예산부터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는데 왜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홍보관을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또 이해도 안 가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지금 다 원·투룸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뿌리공원 예산 심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작은 동네 도서관들이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동네 도서관을 만들면 충남학사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고 이쪽 미르마을 여기 센트럴뷰아파트 등등에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쪽 지역에 우리 중구에 신채호 생가가 있고 거기 홍보관 있어요, 어남동에. 여기에 홍보관을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관은 조성해 놓으면 그걸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마도 이것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4명, 5명은 또 배치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홍보관 운영하는데 어떤 그 홍보물 등등 구입해야 되는 것도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테고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컨텐츠도 또 바꿔줘야 될테고 그래서 여기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다, 인근에 우리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이 크게 있고 가까이에는 신채호 선생님의 홍보관이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그 매칭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인동에 인동시장에 그 독립운동 했던 독립운동의 어떤 거리의 상징성이 있다면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도청 뒷길에 무슨 독립운동가예요 생뚱맞게 거리를 조성한다고 어떤 우리 구민들 하고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서 이미 부지가 매입되고 인근에 또 주차장이 조성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계획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또 심각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1회 추경 때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예산이 6억 7,100만원 올라갔다가 이제 9억으로 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 시가로 감정을 해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인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으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왜 또 독립운동가의 거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주변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일제의 가슴 아픈 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는 서대전, 아니 여기 대전형무소가 1919년도에 지어져서 뭐 안창호 선생이 투옥을 했던 곳이고 또 32년도에 우리 충남도청, 또 42년도에 영렬탑 여기서 우리 그 그런 또 성모여고에도 대전신사가 있던 자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신채호 선생도 여기 생가도 여기 계시고 해서 이쪽에서 요새는 이제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역사도 하나의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계획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전·후·좌·우로 일제의 가슴 아픈 흔적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몸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넋도 기리면서 청소년들의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가까이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 하면서 홍보관을 건립을 해서 여기 홍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보상을 하고 철거까지는 이번에 하고 홍보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작은 도서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야, 공공청사랑 같이 홍보관을 넣으면 어떠냐 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연수위원
무슨 청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무슨 공공청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요, 여기다가 이제 은행선화동 동사무소를 하면서 홍보관을 같이 넣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김연수위원
동사무소 저 길 옆에 잘 있는데 동사무소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제안은 일단 해주셨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이쪽을 우리가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다만 홍보관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견 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무슨 것을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신채호 생가 그 홍보관은 대전시에서 관리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숫자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김연수위원
못 하고 계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홍보 또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시설이 대전시에서 관리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되는 시설이고 교육의 시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더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홍보관을 찾아서 신채호 선생의 어떤 일대를 일대기를 이렇게 살피고 가슴 저린 우리 이데올로기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고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이미 시설 잘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중복적으로 또 그 신채호 생가가 있고 홍보관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그런 홍보를 해서 가까이에 이렇게 시설 잘 해놓고 공기 쾌적한 데에 이렇게 있으니까 방문해서 좀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운영비 지금 설치해 놓고 건립해 놓고 이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운영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과연 지금 뭐 2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뭐 20억 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콘텐츠로 간다면 공무원 네다섯 명 배치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홍보와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구입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뭐 이렇게 예산 성립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이든 뭐 홍보관이든 건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는 추후로 더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9급 신규 직원들 우리 뿌리공원에서 새내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새내기 시책구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지금 위원님 하고 같은 제안인데 이제 도서관을 좀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자, 구립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이, 1등 할만 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시책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시책은 참 신선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뭐 도서관을 뭐 홍보관 대신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홍보관 하고 같이 짓는다든지 뭐 한 것은 지금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이제 홍보관을 위해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9억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보상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관을 위해서 부지 매입은 해서 철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시설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조금 더 내부적인 조율도 거쳐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또 반영을 하고 해야 되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위원
늘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아마도 이 독립운동가의 집 홍보관 등등은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고 싶은 일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시설을 우리 구민이 원하는 시설일까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새내기 공무원이 그런 시책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시각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몇몇 분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도대체 왜 거기에 독립 홍보관이냐 운동가의 거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그분 의견도 그래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평상시 제 생각하고 부합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할지는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요 이제 도서관 문제는 이것을 별도로 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 복합적으로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어차피 시설 운영하려면 또 유지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도서관은. 더 이제 어찌 보면 규모가 클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지으려면은 이것은 또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홍보관도 마찬가지.
김연수위원
구민이 원하는 시설, 예, 원하는 시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은 지금 그 보상비 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02쪽, 327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이죠? 지금 중촌동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중촌동, 목동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중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학생 수도 좀 늘고 있고 초등학생 수도 늘고 있고 목동이. 그런데 지금 이제 구비가 1억 6,500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6,500.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구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시비보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설명 올릴까요?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중촌동 하고 유천동을 올렸는데.
이정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유천동은 떨어지고 이제 중촌동이 돼서 예산은 이제 57억 3,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됐고 이것을 이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시에서 일단 3,5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선정된 중촌지역의 용역비가 1억원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유천지역에 작년에 떨어진 곳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천지역 1억원 해가지고 도합 2억원이 필요해서.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500만원 시비 제외한 1억 6,500만원을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뭐 여기에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또 도시활성화과 직원들 아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기대도 많이 걸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이 발주가 돼서 하면은 지역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지역협의체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빨리 하면 추경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올 하반기쯤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반기쯤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올 연말쯤 되면은 저희들도 시비, 구비를 또 편성을 해야 되면 내년 이제 올 본예산 정도에 내년 본예산이죠, 거기에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니까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지역협의체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구청에 도시활성화과와 머리를 맞대고 아주 진지하게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도 서로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서로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습니다, 하면서 저도 본위원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진짜 우리 중구에서 중구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좀 더 이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중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 뜻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것 할 때 그쪽 지역주민 대표들, 또 이렇게 상인회, 또 뭐 의원님들 해가지고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승
이재승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또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