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 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던데 완벽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요. 농기계순회서비스와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 여론이 좋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오지마을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나온 곳도 농기계가 많습니다. 순회서비스 위치를 잡을 때 무조건 오지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잡아줘야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읍사무소에 해도 돼요. 많이 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거나 개인이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까지 다 커버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계속 순회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다해버리면 개인이 하는 농기구수리센터가 너무 침체되면 농가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불편한 문제점도 있어서 하여튼 오지중심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상마을 선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옛날에 농기계 수리할 때 진량만 해도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진량농협에서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일을 다 못 쳐냅니다. 콤바인 하나 고치려면 한 달씩 기다려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관리기 같이 작은 것을 해놓으면 다 고치신다니까요. 농협에 안갑니다. 지금 농기구수리센터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품값도 일정부분 지원하고, 또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편리한 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고요. 농기계순회서비스는 코스를 한 번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데를 하고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포도비가림 사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포도비가림사업을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농가에도 전화해보고 물어보니까 ㎡당 지원해주는 것이 3330원, 평당 지원되는 것이 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 안올렸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된 시설에 비닐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비가림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올라왔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4헥타르 같으면 1억 2000만원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헥타르면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민들이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복숭아지주대 같은 것. 안되면 FTA자금이라도 돌리면 안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FTA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 전체 사업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정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이 줄어드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포도비가림사업은 7월 말이나 8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센터의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몇 년이 지나면 빛이 투광되면 과수가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설명을 해서 최소한 경산에 10헥타르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4헥타르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4헥타르면 1만 2000평인데 요즘 대농들이 2000평씩 짓고 있는데요. 이것 잘못되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특정농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산식지주나 비가림시설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리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대농한테만 다 갈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도 3000〜4000평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600평씩 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려면 예산이 최소한 4억 정도는 잡혀야 됩니다. 복숭아지주대도 하고 있대요. FTA기금이 1년에 20억씩 투입되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지만 이런 사업은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많은 양을 예산편성 요구하겠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급식센터 있잖습니까? 급식에 자인농협과 경산축협이 되어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해서 경산축협과 자인농협 두 군데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계약할 때 수의를 줍니까, 입찰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로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띄운 후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응찰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건을 달고 공모신청을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산시 관내가 아니라 타시‧군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외부에 축산분야는 맛뜨락이라든지 축산가공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소규모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축협이 주관하고 나머지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도록 약정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모신청을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모신청과 입찰 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공모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할 때 입찰과 공모의 차이점은 입찰은 자유경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모는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자체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지역의 자인농협이나 경산축협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리를 잘못할 수도 있고 납품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몇 개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모에서 입찰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밥을 먹으러 같이 들어갑시다.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시는 곳이 없잖아요. 식사 한 번 하러 갑시다.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새벽에 차들이 와서 내리잖아요. 검수를 전부 학교에서 하거든요. 학교자체에서 영양사가 나와서 검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체크해야 돼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급식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돈으로 지급했는데 친환경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현물급식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달라졌거든요. 현물급식을 하게 되면 자체검수 하는 것은 영양사들이 검수해서 안에서 다하는데 맛이나 이런 부분은 영양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영양사들이 하는 말이 돈을 주면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자기들이 식단을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현물로 줌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 부분에 돈이 치우치니까 식단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물로 바꾸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좋은 점을 찾아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학교에서는 식단을 짤 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역 업체들이 할 때는 이야기하기가 좋잖습니까? 자인농협이나 축협에 그대로 줄 수 있고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을 바꾸어서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맞추어야 되니까 식단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은 어제 올라가서 잔소리를 많이 했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직접 체크하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사료 있잖습니까? 단체가 8개 정도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8개 단체에서 주면 조사료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17개 돈이 4억 얼마 예산이 나간 것이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 8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 장비 사일리지 첨가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단 법인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골고루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왔고요. 그리고 그 사업단만 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대공급과 기자재공급사업을 동시에 다같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조사료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불편사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소속감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수확이나 50% 지원혜택이 연계되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업단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된 것을 느끼면서 혜택을 못 보니까 조사료사업단 운영시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 끌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본인 의사에 의해 들지 않아서 빠진 사람은 사업단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신청할 때 수확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50% 지원도 해주었지만 지금은 농림부에서 전산화되어서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농가도 되고 아닌 사람이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면 사업단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분만 내면 수확도 해주고 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사업단 속에 든 사람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빠진 사람들에 대한 소외라든가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사업단 대표들이나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같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오늘 멋있게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의 답을 다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감사합니다. 8개 사업단이 있고 1년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8개 사업단에 7억 7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7억 7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조사료사업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조사료사업단이 센터에서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하루 해서 다 못 돌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8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5군데는 가봤는데 대표들 이름이나 사업단 이름이나 이런 것은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습니까? 가니까 복잡지요? 경산시는 군락지가 없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루에 다 못 돌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7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체계적인 방법으로 쌀직불 보상 나가는 것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같이 업해서 7억 7000만원 중에 여기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동거리 등 다 따져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조사료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축협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으로 바로 나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축협으로 해서 안 나가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협은 축협이 하는 다른 사업 부분이 있고 조사료사업에 대한 것은 조사료사업단에 직접 예산이 지원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쌀직불제 사업기금을 합쳐서 7억 7000만원에서 일반 논 있잖습니까? 쌀직불제 돈을 주고 휴경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땅을 예산을 조금 주더라도 대규모로 해서 한 군데서 관리를 다하면 크게 안 짓는 사람들도 자기가 도움을 받고 돈 내고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집단군락화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를 심어서 수확한 사료포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역별로 있는 것이 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의 80〜90%는 그 지역에 축산을 하는 사업단이 지역별로 용성 남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료포가 어느 한 군데 사실 농지면적이거든요. 농지에 사료라고 하면 경축사료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경종농업과 축산을 같이 하는 것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농지가 경산시내 전부 흩어져있는데 어느 한 군데 사료포를 모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단 8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갈라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소장님 생각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소모성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 시책이 끝이 안 난 이상 국비사업으로 계속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장비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주지 않기 때문에 장비에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자꾸 적어지면서 자체운영비 정도면 소액으로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것도 안에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조사료생산작업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기계도 일정부분 다 공급해놨고 나머지 사료포도 계속 해오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계속 퍼붓듯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도 소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이 관리만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또 이것이 보조금이니까 축산농가에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은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쪽으로 관리해나가면 사료가 축산하는데 농후사료 조사료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농후사료를 먹여서는 돈도 많이 들고 키우는데 병도 많이 오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사료를 하는데 조사료를 확보하려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면 정착화 되어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오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진짜 멋있어 보입니다. 혹시 관리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분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철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철식위원
조사료사업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실적이 있지요? 우리가 조사료사업단에 지원해준 부분 장비대 외에 생산면적당 지원을 해줍니까, 생산량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소요량이 비닐도 소요되고 안에 발효시키는 생균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면적에 따라서 롤당 필요한 양을 50%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50% 지원합니다.
이철식위원
면적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일단 하고난 뒤에 사업단별로 실적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전부 일일이 확인하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15개 읍‧면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에서 현장확인하고 읍‧면에서 확인한 사항이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다 확인은 못하고 읍‧면에서 오는 보고내용을 갖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면적을 신청할 때 재배면적이 아니고 소유면적을 다 기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심은 것은 확인이 안 되잖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서도 다 못하니까 읍‧면에서 확인해서 보고한 내용 사진도 찍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볼 수는 있지만 전 필지 다 확인은 안하고 집행합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료 롤 말아놓은 것 생산지분 사진도 찍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믿고 해야 되지요.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면에 필지 적고 사진을 찍잖습니까? 뒷면에 또 적어요. 그렇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100% 장담을 못하겠지만 미심쩍은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TV에 보면 자막에도 보조금신고센터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는 농가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인 저희도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농가들이 소유면적에 따라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나 모든 부분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계속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충분히 관리를 잘하시고요. 조사료 연간생산량이 1만 4270톤인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산되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것을 지원해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일부 개인이 배불리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봐온 조사료사업단 운영실태를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기반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해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산시 전체 면적이 넓다보니까 일일이 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농촌지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면 윤기현 위원님이 나머지를 하고 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어제 건축과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전용허가부분 센터에서 하는 농림지역에 농지허가를 안내줍니까? 농지에 불법건물 농사형 창고를 지었을 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해당하는 100분의 50 이행강제금으로 하지 말고 농림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줬을 때 그것은 건축과에서 센터로 문의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만에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농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은 무조건 원상복구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주지 말고 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바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 그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에 내용 계도를 한 번 정도해서 되는 것 같으면 빠르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원상복구해서 들어가서 기회를 줄 것 아닙니까? 바로 철수는 못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2차까지.
윤기현부위원장
그 정도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경각심이 생긴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서 차광막을 조그맣게 해서 하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서 그것은 놔둬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법과 농지법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불법농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부서에서 과감하게 원상복구하고 철거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창고를 지어놓고 타용도로 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적발하면 바로 원상복구 들어가서 꺼내고 농업용으로 쓰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에게 안 드러나고 건축부서에서 다른 건축법에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었을 때 건축부서에서 농지부서로 구두나 공문상으로 정확하게 통보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원상복구가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모르는데 저희 부서에 통보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설령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당연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꾸로 센터에서 농림지역에 전용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일반사람들은 신고를 건축과로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건축과 실태를 보면 전부 다 농지에요. 그게 많으니까 그것을 센터에서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특정 몇 군데 때문에 농업을 위해서 변경도 옳게 안했어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다 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문제가 생기고 도에서 사진항공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도 법을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농가형 창고로 쓴다고 해서 높이가 낮게 지어도 되는 것을 처음부터 지을 때 건축신고를 할 때 높게 지어서 농가형창고로 쓴다고 지어놓고는 임대해서 그 안에 상업용 물류자재창고로 빌려주고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농업용으로 써라, 아니면 원상복구 지도단속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사후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고 인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이나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농지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평사휴게소를 가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농특산물 판매소를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앞으로의 운영입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운영은 센터에서나 시에서나 도로공사와 협의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소장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변의 휴게소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경산휴게소도 있고 와촌 청통휴게소 새로 생겨서 있고 평사휴게소도 원래는 있었습니다. 청도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청도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평사휴게소에는 특산물판매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도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짓도록 되었는데 운영이 이때까지는 한농연 단체에서 계약하면서 위탁을 주고 해왔는데 지금 한농연 주관단체에서는 방침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인회관에 특산물판매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과 평사휴게소의 로컬푸드행복매장이라고 지역농산물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 두 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한농연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직접 직영으로 지역특산물을 농가들로부터 매입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자회사를 건립해서 평사휴게소와 농업인회관에 농산물직판장을 직접 직영하겠다고 가고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한농연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단체가 한농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지도자나 새마을 여러 단체 간에 적정 단체가 휴게소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공모를 거쳐서 주겠다는 협약을 맺으면서 이번에 이것이 다 완공되면 한농연에서 자체 직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농연에서 이런 저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평사휴게소사업이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산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한농연에서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얼마를 남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한농연 회원들 생산품만 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켜봐주십시오. 몇 년 동안 시행을 해보셔야 소장님도 감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고, 중방동에 있는 센터는 자리가 뒤로 돌려지면 참 좋은데 앞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주차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봉을 다 박아놨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교통노선도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평사휴게소를 물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산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타시‧군을 다 봐도 가장 안타까운 게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없습니다. 휴게소 로컬푸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산물직거래 장터가 없는 곳이 경산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업인신문을 보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1년 매출이 50억 60억씩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든지 개인이 운영하든지 시에서 운영하든지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된다. 좋은 도로여건을 놔두고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장터가 운영만 잘되면 지역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가 문제인데 고정시설 안에 하려면 시설물과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 공무원들이 직접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행정도 들어가야지요. 다른 곳에 다 그렇게 들어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실익이.
윤기현부위원장
실익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익입니다. 운영비가 적자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 공판장을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제품을 갖다놓으면 직거래로 해서 단체도 연결시키고 자매도시도 연결시키고 회사도 연결시키고.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사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지금은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셔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감사지적인데요. 로컬푸드나 판매점이 자꾸 들어갈 것이 아니고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경북 시‧군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윤기현부위원장
농산물직거래장터 꼭 한 번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599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자세히 보면 부담경감 생산성향상 등 보조자체를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부담 경감시키고 생산성도 향상시키니까 보조자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시는 농업인 수보다 소상인 수가 훨씬 많습니다. 농업인은 8% 정도면 소상인은 13% 됩니다.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농업인들 대변도 하고 농업하시는 분들 노고도 덜어주고, 또 농사 잘 짓도록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소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보면 형평성으로 보면 소상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상인들에게 경산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민들이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상인들은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잠도 못자도 자기들 못난 탓이다,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농민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농민들이 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FTA불만해소나 지원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극 홍보도 하시고 농민들 사기도 돋우고, 그렇지만 고마움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쪽과 680쪽 봐주세요. 2014년 6월에 체결된 종묘유통센터운영협약입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어느 조항에도 위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제2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금 5000만원을 매년 주잖아요.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첫 회 2014년도에 5000만원을 처음으로 운영비를 유통센터에 지원하고 그 뒤부터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에서 운영비 자립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못준다고 해서 안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체 운영수입이 전 혀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이 없으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찾는 것이 묘목도 갖고 와서 팔고 농자재도 팔고 이런 쪽으로 자립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주면 좋겠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수탁한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안 받고 계약을 해준 상태에서 운영비를 자꾸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자립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회에 몇 번 갔습니다만 농자재 팔고 종묘도 특허내서 만들어서 팔면서 자립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2015년도 올해로써 끝나거든요. 끝남과 동시에 자립방안이 강구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자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립방안도 갖고 시에 연간 보조를 5000만원 했는데 자체 수익운영을 내서 자립으로 나가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3쪽과 594쪽 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이 있습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과에 강소농 e-비지니스 교육이 있습니다. 인원도 똑같고 금액도 같습니다. 전산교육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소농이 강하고 작은 농가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이버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허순옥위원장
매년 510명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상도 받고 하는데 강소농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이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아니고 자료요청에 따라서 어떤 현황을 내는 데에도 들어가고 뒤에 실적이 나가고 교육실적도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중복이 아니고 자료가 중복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사업이 중복이 아니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시에 강소농 양성교육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0〜30명 되는데 교육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교육계획을 잡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도에서 시‧군별로 모여서 경진대회도 합니다. 우수상을 받아서 시에서 수상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설천농장에 양돈농장이 자돈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잖아요. 우리시에 보급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에도 공급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어차피 우리지역이라고 하면.
허순옥위원장
우리지역 양돈농가에 자돈공급할 때 설천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 혜택은 안줍니까? 혜택을 받아요?
윤기현부위원장
혜택을 받지 말고 설천농장 들어내세요. 혜택 받으면 안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설천농장 지원내역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경산시에 특별할인이 있는가 싶어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의 이윤환원차원에서 지역에 그렇게 해주면 시장님 입장에서나 의원님도 좋겠지만 사실 설천에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민원도 야기하고 있지만 지역 내 소량으로 자돈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10% 할인해서 공급한다는 혜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설천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천농장에 분뇨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최 위원님 검토해보라는 것 제가 확인해봤는데 폐수처리시설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용량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춘영위원
현재 설천농장 폐수처리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정화처리조가 지원했고 200톤짜리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0톤짜리가 몇 개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5000톤의 양이 저장될 수 있는 저장조가 있습니다. 일단 돼지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폐수가 전부 액비저장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화처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했었거든요. 결국 정화가 되어서 퇴비를 만들게 되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농지에 뿌리도록 시설도 지원해줬고 나오는 액비를 부숙시켜서 약품처리해서 다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을 운반용 차도 지원했습니다. 20톤짜리 5톤짜리 여러 가지 다섯 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최춘영위원
2만 5000톤 저장조가 있잖아요. 가축사육두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조 총 용량이 2만 4000톤.
최춘영위원
가축사육두수가 많아서 처리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처리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처리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한 퇴비가 되면 퇴비의 효과도 있고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퇴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부숙도를 조사한 결과 부숙 정도가 미숙퇴비로 나왔기 때문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액비살포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액비살포비를 전면 안줍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액비살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숙성이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액비살포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잖아요. 2만 5000톤 액비를 저장해서 충분하게 숙성시켜서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충분히 숙성시킨 액비는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액비저장조가 초과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두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정두수는 건물이 한정되어 있고 모돈이 자돈을 생산하게 되면 키워서 크면 적정량이 되면 출하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3〜4만두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넘지 않으니까 관계없는데 기계가 나오는 물량이 100리터 같으면 100리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화시키고 부숙시키는 시스템상에 조금의 문제점이 생길 때 부숙이 덜되면 비료의 효과가 덜 나타날 때는 비료효과가 덜 되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주원인으로 냄새가 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돼지를 사육하되 환경법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된 퇴비를 만들어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춘영위원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자꾸 액비저장한 농도가 많아서 새로 살포하니까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장용량이 적든지 아니면 두수가 많아서 숙성이 덜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적정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2만 5000톤이면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5년간 18회에 걸쳐 설천농장에 153억 9400만원을 자부담도 있고 국‧도비와 시비까지 지원을 해줬던데요. 현재 설천농장에 처리방법은 단순하게 액비저장해서 농도를 약하게 해서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일반농가의 축산폐수는 전부 폐수처리장에 가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는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총량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축산폐수처리장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 전체 배출되는?
최춘영위원
아니요,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폐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90〜100톤 처리합니다.
최춘영위원
실제로 9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까?
인분을 왜 거기에서 처리합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보세요.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냄새가 일체 안 납니다. 거의 안 나는 정도에요. 축산폐수처리장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안에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바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냄새가 훨씬 더 심합니다. 설천농장에서 153억 9400만원을 투자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앞으로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천농장이 R&D특구에 편입되면 보상도 받고 이전이라도 하지만 설천농장은 R&D특구에서도 제외됐잖아요. 모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R&D특구에 설천농장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보상을 받고 이전하면 되는데 R&D특구에도 안 들어갔어요. 설천농장 바로 앞이 R&D특구에요. R&D특구도 설천농장에 냄새가 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소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폐수처리장 용량은 남아돕니다. 154억이라는 돈이 5년간 설천농장에 투자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돈을 받아서 영구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지 폐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왜 하는가 하면 축산폐수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1차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희석시킨 농도를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희석되는 양만 희석시키면 얼마든지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요. 154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만 해서 거기가 시의 땅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은 환경부 소속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수처리장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면 사육두수를 줄이시든지 액비저장탱크 용량을 키우시든지 냄새난다고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 안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축산폐수처리장만 완벽하게 하면 150억 이 정도 돈도 안 들어갈 거예요. 1차 정화처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농도가 얕아지면 폐수처리장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진량 지식산업지구에 물 10만톤 다 들어가지요. 진량4공단 6만톤 압량 첨단산업단지 전체가 들어가도 거의 용량 충당이 된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과 한 번 협의하셔서 환경부에 같이 뛰어다니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1차 소농가에서 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안에 적당한 시설을 하나 하면 쉽게 설천농장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가 처리되면 냄새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근본대책으로 해서 건설도시안전국에서는 용량이 된다고 하던데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같이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농촌지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농촌지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 과장 이강연입니다.
이철식위원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 이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이철식위원
교육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고 있는 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새해 영농교육을 하는데 농민들 교육 열의가 대단하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대단합니다. 해마다 2000명 수준으로 복숭아 포도 수도작 대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교육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진흥청에 올라가서 특별히 부탁드려서 국비 15억을 얻어 와서 7월 19일 착공해서 올해 8월 5일에 준공계획으로 해서 90% 정도 농업인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내년부터 거기에서 교육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고요.
이철식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읍‧면으로 다니면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교육을 과거에는 마을 단위부터 했는데 그때는 방송해서 교육을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읍‧면 단위를 줄이고 지역 단위 또는 자인 용성 남산 같으면 센터에서 교육시설이 좋은 농업인교육관에서 해도 충분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교육시설이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인데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문제점이 지적됐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
왜 이대로 계속 놔두고 매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추어 예산증액 필요. 교육경비가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재인쇄비 농민들 급식비 쪽인데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수치상 2000여명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현재 2200명에 강사료 5500원 같으면 인당 2000여원인데 교재 만드는 비용이나 식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강사 수준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산 때문에 강사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수당이 조금 더 드는 것은 맞습니다.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교육을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급식비 문제나 교재인쇄비가 농민들에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새해 영농설계교육인데 시작할 때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의 시작인데 농민들이 열성을 갖고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른 쪽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
자꾸 다른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말입니다. 14년과 15년 달아서 교육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되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국화사랑동호회 과제교육 있잖습니까? 국화전시회를 할 때 같이 활동을 하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
동호회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30명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시회할 때 가보니까 집행부에서 재배한 국화보다 동호인들이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 더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동호회가 작년도에 처음 결성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작품이 조금 그렇습니다. 동호회는 일반 대국이나 소국 위주가 아니고 분재작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사를 붙여서 교육 중에 있고, 또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동호회에서 스스로 작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시회를 할 때 국화를 재배하는 예산이나 전시할 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호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동호회와 같이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여성농업인 처우나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출산도우미 분야 그리고 여타사업에 남녀차별을 두는 것은 아닌데 CEO사업 같은 것도 여성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여성 농업인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성농민회나 한여농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사업에 길이 같이 열려있는데 아무래도 여성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남자고 소장님도 남자인데 여성이 없으면 경산 농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를 하든지 간에 여성이 필요한데 여성지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되겠다. 연수나 이런 것도 남자들만 갈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할애해서 여성들이 선진농업을 접하면 어떤 때는 여성들이 남자보다 시근이 낫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의 처우개선이 경산은 다른 데보다 약하더라. 농업은 남자 위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여성의 농업 진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책을 세울 때 해외여행 같은 것도 남녀차별을 두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별로 다같이 공정하게 하는데 앞으로 지원책을 세울 때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도 그런 쪽에 관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제가 본예산 올라올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 이번에 대가대에서 식혜도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여성이 참여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을 해야 경산시 귀농인구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관심이 생겨야 귀농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경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천농장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21억 3720만원 했습니다.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담보설정 승인하는 내용을 결재 올라갈 때 보고 드린 내용이 기억나는데 사업지원 설천을 보면 지원액이 153억 중 21%가 지원이고, 그중에 다른 사업과 특히 다르게 융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는 결국 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여력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돌리려니 돈이 부족하니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담보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지원해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대출에 의한 담보설정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평가를 다해서 일정금액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승인신청을 올린 것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담보설정이 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채무자가 설천농장이고 근저당이 경산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농협중앙회도 아니고 경산축협도 아니고 근저당설정권자가 경산시가 되었으니까 21억 3720만원이라는 금액을 경산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근저당 되었으면 시장의 별도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설천농장이 2014년 11월 10일 이후에는 은행권에 담보제공이 되어서 금액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산시가 제일 마지막에 작년 11월 10일 근저당설정권자를 신청해놨더라고요. 그전에 급속하게 설천농장 예산이 늘어난 것이 12년 말부터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2년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12년 9월 5일 13년 2월 7일 13년 9월 5일 108억 20억 20억 35억 6000만원 이것만 계산해도 180억 가까이 됩니다. 똑같은 지분으로 해서 경산시와 합치면 그 앞에 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이 나옵니다. 혹시 경산시에서 근저당설정 할 때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한 것은 맞는데 담보설정내용 금액이 200억 같으면 엄청난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융자부분이 있잖습니까? 융자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담보설정을 하고 받다보니까 21억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권리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근저당설정한 것은 안전하다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하면서 융자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담보설정을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농업법인회사잖아요. 이번에 나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21억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법인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저당설정을 하신다는 말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부기등기제 시행하는 것이 입법화되어서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등기사항에 보면 이 건물과 땅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 용도로 했는지 등기부를 떼면 다 나오도록 부가적으로 기록되도록 시행하거든요. 땅을 파고 사거나 경매 넘어갈 때 그것을 보면 해당관청에서 한 번 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사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근저당부분은 보조금에 대해서 꼭 근저당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자체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에 나중에 소송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밀릴지 모르겠지만 돈을 줄 때 교부조건에 모든 사업이 다 되고 난 뒤에 건물등기를 하고 돈이 나갈 때까지 소유권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돈을 줄 때 근저당설정하는 조건 하에 돈을 주겠다고 교부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돈을 주기 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근저당설정 후에 마지막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기부등본 제도가 7월 7일에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명시가 되는데 시보조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한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지만 도비나 시비도 최종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부서는 기초지자체 시‧군에서 하니까 똑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조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법인에 많이 터지니까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시에서 21억 30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설정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7월 7일자로 부기부등본 시행하면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센터뿐만 아니라 정부 돈이 들어가는 모든 지원되는 금액 경산시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꼭 명심하셔서 경산시 재산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부기등기제가 입법화되어서 축사시설 현대화 앞으로는 농림부나 어디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부기등기제에 의해서 다 등기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기간이 10년인데 거기에 대한 설정을 매일 나오는 소리지만 정문처럼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한 푼도 못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6일에도 나갔을 때 경산시 재산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1순위로 잡으라고 한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등기는 권한의 제한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허순옥위원장
예를 들어 땅을 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부기등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었는지 시비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거란 말입니다. 경산시 재산은 경산시의 재산대로 1순위로 설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지루하시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항이 김빠진 맥주 같은 질의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32쪽 민간보조사업인데 복사꽃걷기대회에 참여했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상대까지 가는데 복사꽃이 얼마만큼 있어요? 장소를 택할 때는 공무원들이 지도해야 됩니다. 전부 포도밭이잖아요. 장소가 남산초등학교 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전부 비닐하우스이고 4분의 3이 포도밭입니다. 제가 볼 때 복사꽃길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상대온천에서 반곡지로 넘어가면 복사꽃이 많은데 왜 하필 이 길로 갔습니까? 저는 이 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실감을 느끼고 복사꽃이 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 갔어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참여했고 끝까지 반곡지로 돌아가서 왔습니다. 전 도로변에 전부 복사꽃이 우거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필지 빠지고 전반적으로 그 시즌에는 복사꽃이 만개되어서 많이 펴 있었고요. 장소가 적정한 건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길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전에 답사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그쪽으로 한 번씩 다니는데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더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했구나, 설사 보조사업자가 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복숭아꽃이 핀 곳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7월 27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