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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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제200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세입은 2013년도 예산서 167쪽, 세출은 591쪽부터 60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공윈녹지에 33억6,291만8,000원이라고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감액이 2억400만원이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2013년에는 감액된 거 가지고 차질없이 다양한 공원녹지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저희 과 욕심으로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더 풍족히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산림이 많이 있고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공원에 재해가 많이 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이 많을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가 넘어져서 직원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67쪽 가로수 피해대금이 1,000만원, 100만원씩 10건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피해대금이라는 것은 불시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 가로수를 피해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은 나무 규격에 따라서 큰 건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대금이 100만원 이하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으로 해서 1년에 10건의 피해가 날 걸 예상해서 1,0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상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12년도에 좀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10건 정도해서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원내 위법시설 8,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수수료 수입으로 잡지를 않았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8,000만원을 책정했고요, 8,000만원 책정한 사유는 저희들이 4년치를 평균해서, 매년 부과한 평균치를 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지적을 했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기입이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으로 나중에 잡혔던 거고요.

김정애위원

591쪽을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보면 반장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반장수당을 계상한 이유는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난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것은 예산 규모상 어려워서 그래도 팀별로 반장을 10명당 한 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의 전화요금이나 추가적인 교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반장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반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팀 내에서 기술력도 좀 갖고 있고 그 10명을 자체적으로 통솔도 해 가면서 현장 공무원들과 업무에 대한 지시도 받아서 대행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반장수당은 안 줬어도 기존에 이런 체제로 일을 맡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이 역할이 중요해요. 또 이분들의 권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5,000원까지, 얼마 안 되지만 반장 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주휴수당이 주일날 휴일수당을 주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5일 만근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12년도까지는 32일을 줬는데 50일을 계상했어요. 32일이었거든요 12년도에는. 6명이네요, 그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달이면 4일정도 잡으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4일면 12달이니까 48일 정도 그래서 50일을 책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32일을 책정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년도요?

김정애위원

예, 2012년도요. 이 예산서에 보면 32일을 책정했어요. 50일로 수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안전모라든지, 안전띠, 안전화, 안전조끼를 지금 계상했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안 했어요 이런 것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안전모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년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요 안전화는 매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년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1년은 없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영을 안 하고, 그동안에 쓰고 있다가 올해 또 새롭게 하면서 한 4 ~ 5년은 책정 안 하나 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보니까 안전모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사용기간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작년 것을 봤더니 작년에는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비가 올랐어요 올해? 2012년도는 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30만원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비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2년마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오타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30만원×3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정기검사할 게 23개소가 되고요, 안전검사비는 최소 5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최소가 그러니까 2012년도는 50만원씩해서 9개소를 점검했어요. 다 하셨나요 9개? 다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23개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30원만씩 책정을 잡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상에는 30만원×33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 오기가 된 거고요 실제는 23개소×50만원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돈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김정애위원

돈 차이는 안 나요? 한번 해 보세요. 50만원씩 해야 된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는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도 주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2년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새 목을 잡았지요 전에는 없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은 새롭게 뭐가 신설이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공원녹지과가 그 전에 많이 적은 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약간 일부 증가됐던 거고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된 것은 저번에 기간제 근로자 처후개선 등등 이렇게 해서 간담회같은 거 하느냐 등등 그런 지적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할 예정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좀 하실 예상이세요? 간담회에서 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작업요령이나 그런 전문적인 기술지도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150만원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의 안전과 또 안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서 안전하면 더 좋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하는데 있어서 2013년도에 수목잔재 및 무단폐기물수거 수수료를 지금 책정하지 않았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592쪽입니다. 원래 사무관리비에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수목잔재 및 무단폐기물 수거하는 수수료를. 그런데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아까 정예숙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있지 않나요 산에, 이런 잔재수목이라든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계곡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러한 절단목이나 이런 것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그런 것들이 하류로 떠내려 와서 홍수에 영향을 줄까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곡이 아닌 능선이나 이런 건 사실 치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할 때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풀 깎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잔재물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치울 때 사실 그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구 예산을 포함 못 했는데요

김정애위원

이것은 빠졌으면 바로 잡아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증가했는데 예산에서, 분수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상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한 4,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전기료가 금년 8월에 평균 4.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개소를 신설했어요.

김정애위원

9개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3,3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 한 개소가 신설됐고요, 창의어린이공원 한 500만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료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음수대 등 수도시설이 4개가 늘어났고요 또한 금년에 조성 중인데 청룡산지구 은천쌈지마당 등등해서 3개소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다음 연도에는 이런 공공요금을 우리가 증가가 됐는지 모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명세를 좀 자세히 써주시면 저희가 아, 공공요금은 오르는구나 몇 %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액에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분수대 전기료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올해 2012년도 하고 비슷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5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총 금액이 비슷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간 줄었어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변 녹지사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하면 지원비를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지금 보면 산림병해충 산림쪽으로는 시비,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일부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도 많이 있고, 시비가 지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지원이.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해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부담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에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공원쪽으로는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가로변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변수목식재 사후관리를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시에서 전체 예산에서 3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70%는 저희가 하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칭이 50 대 50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좀 더 부담해야지 자기들은 30% 해주고 도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것인데, 서울시 도로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각 분야별로 똑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똑같습니까, 타 구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도 문제예요. 이런 거 해놓고 자기네들이 좀 많이 지원해 줘야지 말이야. 그리고 자투리쉼터 의자 프로젝트 이거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그런 일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계획 잡은 것을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옆에 공간에다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가로수를 끼고 하면 여름에는 말입니다 태양을 가려주고 뭔가 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벗어난 옆의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나 강남가면 시설 해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모델삼아 가로수를 끼고 테두리를 의자를 만들면 아마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벗어난 지역이 아니라 가로수를 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단순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거 하고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행할 때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만남의 장소도 될 뿐더러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공간이 있는 데는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가로수를 한 그루 심어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시장을 보고가다가 좀 무거우면 쉴 수도 있고, 대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여성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별도의 그런 계획은 지금

김정애위원

있는데.

나경채위원

계획이 없죠? 갖고 계신 계획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성인지사업으로 50 대 50 이렇게 하는 걸로 지침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침은 있는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이 계획된 인원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50 대 50으로 맞추실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반반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죠 그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성인지사업으로 해서 가능한 50 대 50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딱 한 건의 성인지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현재 여성 인력이 2명 ,남성 인력 5명 해서 여성인력 비율이 26.8%밖에 안 되는데 이걸 여성인력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더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계획과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을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수치가 근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추가채용계획을 명확하게 성인지 예산안 이것도 일종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쨌든 성인지 예산안 제출하신 것만큼 충분하게 근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이 올해부터 50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라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게 주휴수당인데요 무급휴일과는 다른 일종의 유급휴일인데 1년은 보통 52주란 말이죠. 1년을 만근으로 개근하면 52일치 주휴수당을 줘야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일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난 해에 32일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1년 내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8개월치를 산정해서 32일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부터는 일하는 패턴이 달라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 하는 것으로.

나경채위원

그렇게 해서 50일로 잡은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52일로 정확하게 잡으시지 왜 50일로 잡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다 보면 기상변화나 이런 걸로 해서 만근하는 것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요 50일로 해도 충분하다고

나경채위원

사실상 1년 내내 만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주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요

나경채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1년은 52주이고, 개근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52일을 예산편성하는 게 노동법상 맞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정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비가 30만원 33개소가 아니고 50만원 23개소라면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고 예산안 수정을 하셔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실수인데요. 아무튼 확인해서 정정히 필요하면 예산안 수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593쪽 국제정원박람회 사례연구 이것은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견학가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전라남도 순천시에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프랑스나 네덜란드, 일본 등등 해서 10개국의 세계 정원이 조성되고요 국내에서도 지차제 기업 등 70여 개가 참석해서 그러한 박람회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현장관리 등등 이런 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나경채위원

몇 분 정도 가시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8명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루 다녀오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박2일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쯤이죠 계획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개최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간담회 개최가 7,000원×52명×10회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그러한 공식적인 건 못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각 팀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364만원 증액된 게 전액이 다 기간제 근로자 간담회에 관련된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10회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시겠다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 올해 있었던 안타까운 일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간담회 때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근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되도록이면 최대한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구입등(주민참여)과 관련해서는 2억1,50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거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2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구입비가 1억원이고 사실 1억1,500만원은 윗칸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항목은 뭐죠? 어떤 내용이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5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공원 개선을 요청한 사업이 2,000만원이 있고요, 소공원 쉼터 정비 성현동 해서 500만원, 청림동에 노후체육시설물 교체가 2,000만원, 낙성대동에 백설어린이공원 노후파고라 정비가 2,000만원, 난향동 휴먼시아파트 뒤쪽으로 우범화 예상지역에 공원등 설치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완전히 어린이놀이터하고 무관한 것도 있네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소독하고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5건 얘기한 건 시설비로 별도로 분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구입하고 유관한 사업 중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1,500만원 잡힌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하고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도 여기에 2억1,500만원 뭉뚱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안 수정을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가로변 꽃묘 식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반영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부 저희가 숙근초화도 심고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사업 시행하시는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수근초가 식재된 곳과 1년생 조화가 식재된 곳을 비교해서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조금 늘려도 될 건지 아니면 해보니까 별로든지 이런 걸 평가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수량을 식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600쪽 낙성대동 주민센터 옥상 공원화사업에 7,4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규모가 210㎡ 한 7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70평, 210㎡ 정도 되는 규모의 옥상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7,000만이 든다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좀 웃을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여기는 시비가 4,4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조안전진단비로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400만원 해서 순수하게 공사비가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경량형, 중량형 이렇게 해서 ㎡당 공사비가 시에서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 35만원씩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옥상 공원화를 한 공공기관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몇 군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두 군데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아마도 지출이 되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 두 군데와 관련된 지출과 관련된 세부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고, 실시설계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두 군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