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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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먼저 보고하기 전에 금번 인사 이동으로 인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이상미 팀장 나와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7월 24일부터 금일까지 현재 강우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우량이 평균 63mm가 왔고요. 3일 동안 최고가 홍북읍이 149mm가 왔습니다. 또한 최저가 장곡면이 27mm가 와 가지고 아직 가뭄 해결에는 조금 적은 비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요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는 큰 상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도사업소 소장님 하시고 또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옹암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실시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터파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삼거리예요, 중리, 포항 들어가는 데 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출퇴근하다 보면 차량 장비 트럭 같은 게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신호수 정확히 잘 세워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비, 하이바라든가 이런 거 정상적으로 터파기 한다고 해서 여름이니까 잘 안 써요.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철저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삼봉 배수펌프장, 우리 김주환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거기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결말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보면 289쪽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하는데 석포천이 호안정비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7월에,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일시중지 중이라고 또 해 놨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래 하류… 석포 소하천 하류 쪽에 하천 수위가 높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작업이 끝나고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상류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거든요. 그거 밑에 지금 하류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충남에서 백칠십 몇 번째로 선정이 됐대요. 그거 당겨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화봉리 같은 하도정비사업 해 가지고 퇴적토 준설하는데 대판천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설 작업 또 하시네. 화봉리, 290쪽에. 덧붙여서 이거야 퇴적물 쌓였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우리 옹암 저번에 도에서도 나왔지만 광천천 하류 거기가 옛날 소도읍가꾸기 사업 하면서 하천 정비사업 다 정비했잖아요, 과장님께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퇴적물이 많이 쌓였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서 준설했으면 좋겠어요. 건의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경사지 작업 옹암리 완료됐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담당이 완료가 됐는데 옹암 상옹 부락이거든요. 일부 위험지역이 재용역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나왔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 안 된 부분 관심 가지고 지금 주택에 크릭 가 가지고 내려앉고 해 가지고 담당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 선정돼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 나오는 대로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하여튼 그거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님, 또 안전총괄과 맡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현안 사업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군에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6쪽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풍수해보험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를 당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토네이도라는 그런 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로 그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발생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도 그게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태풍이 와서 시설하우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업무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한 곳이 있어요, 와룡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도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사항들이 지금 현장을 다녀보게 되면 지금은 비가 좀 와서 해갈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 가뭄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해요. 답은 뭐냐.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시골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와룡천에 보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룡천을 보게 되면 사실 물이 흐르는 쪽은 넓지를 못해요. 고수부지 쪽으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넓은 쪽은 사실은 하천을, 물론 법이 있겠지만 설계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고수부지가 많이 있는 데서는 고수부지 한쪽으로 좀 쌓아 놓고 좁히더라도 이런 부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지 앞에는 내년도부터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에 옆에 지금 보가 좀 있어요. 보를 좀 밑으로 내려서 높이 약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좀 많이 담수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가 폭이 좀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지금 성역화 사업 하려고 하는 쪽에 지금 모래가 조금 있어요. 그쪽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고수부지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갈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보를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설계할 때 당시 이러이러하게 어떤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도에 건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농가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의 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 농사짓는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 실시하니까 아마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줄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쪽에 포크레인을 갖다가, 06짜리 갖다 아무리 파도 바가지 다 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조금 물 보였던 거 양수기 대면 금방 고갈이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애타고 이런 부분이 생겼었는데 이 보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물이 거기에 지하에 담수가 돼 있는다는 얘기죠. 우리 와룡천 지하댐까지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그쪽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자마자 우리 홍성군 강우량 현황 파악하시고 갖다 주셔서 심도 있게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279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홍북읍이 이번에 149mm, 금마면이 103mm의 비가 왔어요. 지금 이게 재난취약가구 같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이번에 해 보셨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가구는 아직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복지과에서 시행하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병오의원

비가 오고 있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생각 들어 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각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차피 홍성군 전체를 이쪽 부서에서 다 감당을 못할 테니까 홍북읍이나 금마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으면 그쪽에 읍이나 면을 통해서 점검 지시랄지 사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보고도 좀 받으시고 또 문제가 약간 심각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직접 현장방문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가 오게 되고 또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거기에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홍북읍, 내포신도시 안에 중흥아파트 사거리가 있어요, 읍으로 나가는 그 길 쪽에. 거기 지금 토사 흐르는 거 보고받으셨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가서 충개공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즉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토록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아침 일찍 사진도 찍어놓기도 하고 봤는데 그다지 심각하다는 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불감증이 있다. 이미 작년, 재작년에 그 토사로 인해서 밤에 물이 넘치고 자동차가 잠기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가 지금 토사의 원인이 됐고 그 물난리의 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지를 못 하고 있고 대책을 미리 못 세우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 가서 전년도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우가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올 경우는 어떤 공사장, 거기가 우체국 자리로 해서 공사 중에 침사지가 있는데 그 침사지를 조그맣게 옮겨놔 가지고 그쪽에 있는 빗물이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내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거를 감지했으면 대책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토사 문제가 났으면 그 부분에 또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성은 100%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연에 한번 찾아보고 방지를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문제되는 시점이 나왔을 때 올해에 나왔으면 내년에는 미리 점검들도 하셔서 거기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149mm가 왔지만 꾸준히 왔단 말이에요, 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졌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비가 폭우로 밤새 쏟아졌다면 작년 같은 경우 또 생겼을 거예요, 또. 그런 우려점들이 분명히 나왔고 그 우려에 대한 대책들이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들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총괄가가 다시 한번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에 보면 기초소방시설 보급 했는데 이 보급이 뭐죠? 어떤 거를 보급했다는 것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기초소방시설요?

문병오의원

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기초소방시설은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10월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떤 걸 지금 시설에 보급할 예정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각종 소화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직 어떤 것을 갖다가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인데 지금 저희는 모든 가구에 소화기를 다 보급하기 위해서 홍성소방서와 협의해서 아직 보급이 안 된 가구를 다 파악해 가지고 당분간 모든 가구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다 보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홍성군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저희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취약가구 보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지금 소방서가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도 읍·면에서 파악해서 보급 안 된 가구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파악이 얼마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소화기 지급이 지금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소화기 지급을 전 가구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를 바로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행동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같으면 불을, 예를 들어서 쉽게 끌 수 있는 운동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운동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손쉽게 손으로 들고 가서 이동해서 바로 끌 수 있는 소화기 하나가 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화기를 전 가정에, 읍·면에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재난취약가정에 지급이 안 됐다면 이분들은 빨리 해야 될 거고, 이후에 일부 각 가구당 얼마씩 부담을 하더라도 홍성군이 그 가구에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확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지금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소화기 사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각 읍·면에 이장님들 계시니까 마을별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하게 하셔서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보급하는 방법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안전총괄과니까 그런 부분까지라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한번 보시고 그 가능 여부, 저희한테 차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의원

예,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실시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왜 이게 추경에 왜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이거 본예산에 있지 않았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기철의원

2,000만 원 원래 당초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 아직 미추진 중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2,000만 원? 군청 여하정에서 하시겠다라고 나왔던 얘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은 홍성읍에서 군청 후정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내포에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치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왜 신규 사업으로 다시 넣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추진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죠, 신규 사업 아니죠?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기철의원

설명해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들인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랬고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은 기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하라고 그냥…

김기철의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추경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확보해요? 이건 업무를… 그렇죠? 이미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2,000만 원.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행안부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군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사실 내포 쪽에 한울초등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포초등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차라리 이틀 동안 당초 계획대로 특정 지역에 체험존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어린이집이든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게 특정 학교보다는 다양한 어린이들이, 지금 대상이 그렇잖아요. 자각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한테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특정 학교보다는 전체적으로, 홍성군 전체를 열어 놓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취약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의 어린이들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요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좋은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별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부분별로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렇게 설치해서 연차별로 전체 총 학교라든지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학교만이 할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좀 열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분명히 신규사업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79페이지 좀 전에 문병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수 조사로 하나요?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조사 방법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계층은 복지정책과에서 있는 자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했던 부분하고 안 했던 부분을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전수 조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 나오고, 독거노인 데이터 나오고, 장애인 데이터 나오고, 다문화가정 데이터 나오고, 재난취약가구 대상이 대부분 그 정도 나오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의원

다 데이터가 그러면 전수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전수해서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도 또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수가 있으면 중복되는 사항은 같이 빼서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 중복도 있겠지만 독거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별 전수를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한 번쯤은 전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재난취약가구는 어디서나 복지사각지대, 그다음에 재난사각지대 이런 게 계속 발생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김기철의원

예, 한번 좀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행했던 사항과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해 주시고요. 화재보험 가입이 606가구가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군민안전보험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뭔가요? 군민안전보험에도 화재보험이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를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의원

재난취약가구에 있는 대상자도 저희 홍성군민이잖아요. 이 보험 내용 안에 화재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 내역이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의장님.

헌수

김헌수의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재난취약가구 606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 동의하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준 상태, 여기는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이 보험 금액이 그쪽 보험사의 산정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이 보험료가 최대 사망에 이르렀을 때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도 지금 화재가 있거든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서 나오는 화재 보험과 지금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화재 보험이 다르냐는 얘기, 보장 내용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전혀…

김기철의원

금액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거든요. 주택이 되는지 여기는 화재에 대해서 인사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군민안전보험은 인사만 가능합니다.

김기철의원

인사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의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안 하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그건 화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재난취약가구에서는 주택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선 인사도 되고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주택과 인사가 다 됩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김기철의원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606가구를 선정한 이유가 전수는 사실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가지고 재난취약가구를 그러면 선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동의해서?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이거는 본인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철의원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없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본인 동의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김기철의원

독거 어르신요 저희 홍성에 1,000명이세요, 1,000명. 그것만 가지고도 1,000명이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화재보험 들어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까요, 과연? 제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하라는 게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를 데이터 한번만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 번 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계속 조금만 업데이트만 되면 되거든요.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를 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재난취약계층 전체를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전수 조사 한 번 이루어지시면 보험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파악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좀 한번 어렵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이번에 공모 사업 선정한 것 중에 영유아 교통안전 보호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린이 보호장구 맞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카시트? 어떤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해서요 정확하게 계획은…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게 보호장구 어떤 건지. 이번에 안전벨트 같은데, 안전띠 아닌가요? 맞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의장님, 담당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담당자.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여기에 사실 어린이 안전띠 맞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안전 의자로 복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에 맞춰서 안전 장구를 갖춰놨다가 대형 버스를 빌리면 어린이 체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다 설치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어디 견학을 가든지 하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어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복지 쪽에서 추경 예산 세울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해서 지원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복지과에서 사서 배부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서 배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거고 복지가 거의 가정행복과에서 할 거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공모사업은 되어 있는데 실상 공모사업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사실상 계획에는 없어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2건 자동확산소화기가 있는데 저희가 소화기도 나눠 줘도 사용을 못 하는 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주방하고 특히 화목 보일러 때는 보일러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소화기가 자동으로 터지게끔 그런 소화기를 지금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가정행복과랑 2건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연계가 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안전총괄과는 컨트롤타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가장 큰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떴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호우주의보 발효가 됐다고 했는데 “비상 1단계 A조 자리에 위치해 주세요. 비상 1단계 B조 위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A조는 어떻게 되는 거고 B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단계별로 비상근무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인원을 명단을 짜서 1단계 때 몇 명, 2단계 때 몇 명 이렇게 해서 짜 가지고 A조, B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떴습니다. 그러면 비상이 몇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주의보 단계는 1단계고요 경보 단계가 2단계, 그다음에 경보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어떤 큰 여건이 일어났을 때 3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위치별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다 정위치에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아까 오셨는데 좀 낯설어 가지고 제가 너무 자주 바뀌셔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말 몇 가지만 더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혹시 위험수목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을…

이병희의원

위험수목 관련해서 조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사안이 있으신가 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팀장님들이 위험수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위험수목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걸 왜 굳이 또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면 산림녹지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소위 말해서 상임위가 다른 거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행복복지위원회하고 이게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칫 이게 서로 그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일반 민원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째 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맞는데 전반적으로 위험수목이라고 그러면 좋은 집에서 나무를 키우다가 커 가지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건물 뒤편에 큰 거목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위험수목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거를 해야지 함부로 제거를 하다가 건물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복지국으로 군에서 소관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이 자리에서는 산림녹지과의 소관 업무라고 또 우리 총괄 과장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례를 정하고 안 정하고를 떠나 가지고서 어쨌든 군민의 요구가 있고 또 다들 타당함과 필요함에 인정들을 하세요, 각 실·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개발국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 관계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수목이라 하더라도 집 근처에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제가 같이 협의했고, 또 우리 팀장한테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련해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목 제거가 아니고 안전을 위한 수목 제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재차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수목뿐만이 아니라 군 집행부에서 일들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 건 인정하고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자칫 이 부분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비쳐지게 될 경우 사실은 그런 어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이 아니어도 다른 사안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업무를 짚고 이게 군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지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나눈… 공교롭게도 이게 하필이면 같은 위원회 안에 있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국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서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준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준설할 때 소위 말해서 긁어낸 준설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대개? 사면에 채워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처리 문제가 되는데요. 준설토 문제는 일부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래라든가 깨끗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상은 그동안은 제방 부분에 많이 붙이고 또 오염된 부분의 처리 문제 관계 때문에 농경지에 함부로 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안 됐다는 준설토는 농경지에 매립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는 그동안은 처리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의원

한번 여기 지방하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준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 줘 보시고요.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대전에 장태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잠깐 갔다가 벌목 현장에서 벌목을 하고 나서 나무하고 나뭇가지들을 쌓아놓은 걸 좀 봤어요. 얼마나 가지런히 쌓아 놓는지, 나뭇가지조차도. 그런데 홍성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사실 벌목해 놓고 이렇게 나무 모아 놓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 예를 든 건 뭐냐 하면 준설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사면에 던져 놓은 것도 있고 농경지에 매립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농경지는 떠나서 제방 사면에 듬성듬성 준설토를 쌓아 놓은 데 보면 거기서 악취도 나고 특히나 지금 여름에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준공이 되고 이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 다 제대로 된 준설을 했구나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곳이 있는데 그곳도 다니다 보니까 녹조가 상당히 끼었어요. 녹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녹조라는 게 여울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든지 하여튼 곡선 부분을 인위적으로 직선으로 만들어 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장마나 예를 들어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과는 조금 유리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를 막아서 환경오염 요인을 항상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고는 결국 언젠가는 보를 막을 경우에 거기에 오염 요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제는 오늘 강우량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건조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소하천 정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 소하천 정비의 안전 이외에 환경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리고선 제가 준공된 쪽을 살펴보니까 녹조들도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쌓아 놓은 뭐라고 그러나요? 기본 여울이나 기본 곡선들을 물론 설계 단계부터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을 좀 더 앞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든가 일반 하천 정비일 때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통수 단면을 확보해서 자연적인 하천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민하고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호안을 좁게, 하천을 좀 좁혀서 호안을 쌓아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화라든가 그런 자연적인 생태계가 일부 빠지고 취수적인 목적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취수 목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개수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87쪽에 이호소하천은 지금 공정률이 61%인데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 보상 다 끝났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호소하천은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철수 않고 그냥 있던데. 농협 옆에도 그렇고 철물점도 그렇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재 금명간 철거해서 시행할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보상 완료됐어요, 거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은 관심 있게 보더라고. 보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선균의원

그런데 더 보상할 데는 없죠, 그쪽은?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신리소하천은 이게 언제까지 완료예요, 이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202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7억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내년에 확보를 다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12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그러고 또 괄호 쳐놓고 19년도분 이렇게 써놨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금년도에 하고 앞으로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금년도까지 끝나면 몇 % 합니까, 공정률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되겠네요.

이선균의원

현재 18%인데 2%밖에 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공정률도 18%인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상반기에 금년도 공사는 착공을 해서 금년도 공사는 호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18%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에 끝나는 거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7억 가지고는 20%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전체 공정에서 18%고요.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을 2%밖에 더 이상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선균의원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7억 확보돼 있어 갖고요 이 부분 하면 말씀하신 구조물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20%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 비용에 대해서 옥암지구에서 나온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공정을 맞춰 보면 한 35% 정도는 저희들 올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35%까지는 간다?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총 예산이 30억 좀 넘어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지금 총 사업은 30억 2,300이고요. 여기엔 보상비라든가…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공기가 내년까지예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가 내년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액수가 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지금 올 예산 갖고는 35% 정도 계획을 추진…

이선균의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여기서 7억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선균의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 확보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은 확보하는 데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해 가면서 지구 간 조정을 해서 한 4억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 2회 추경 때 일부 지구 간 조정해서 하면 30%…

이선균의원

다른 지역에 공사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일단 한다는 이야기죠?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예, 그걸 갖다 하면 좀 더 내년 예산에 대한 부담은 좀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공사를 애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돼야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게 적어도 2년 공사면, 공기가 2년이면 적어도 반 정도는,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이게 4분의 1 예산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서 이게 내년도에 이십 몇 억을 그렇게 한 번에 예산 확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말씀 드릴게요. 공사는 계속 사업비다 보니까 단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총사업비에서 설계비, 보상비는 기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에 7억, 내년 이후에는 약 한 17억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총사업비가 30억 2,300만 원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내년도에 17억 정도가 됩니다, 잔액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팀장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17억 확보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공사를 전체 다 매듭을 짓는데,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총 예산이 30억이 넘는 것을 17억, 7억 그러면 24억밖에 더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내년에 뭐 여기서 그것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확보가 돼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세 번째 또 바뀌셨어요. 세 번째이시거든요. 전반적인 계획상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문병오 의원님하고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이게 9,100만 원 예산이 세워서 기초소방시설을 배부를 했어요, 1,200가구. 그런데 올해 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번에는 7,700. 이번에는 가구 수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말씀 그대로 기초수급자 포함하고 독거노인이 지금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000명인데, 기초수급자를 포함하게 되면 가구 수가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금액이 또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진행을 했기 때문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7,700은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이라든가 캠페인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소방시설 배부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보다 준 내용은…

승천

노승천의원

일단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확실히 제가 잘 모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왜냐하면 가구 수가 자꾸 변동이 있거나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걸 보면 지금 가정행복과도 우편배달부를 통해서 신문으로 해서 또 금액을 해서 안전한 건지, 그분이 또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가 1,000가구예요, 독거노인 관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할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은 가정행복과에서 파악하거나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해서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파악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데가 있으니까 그 과와 협조를 하셔서 정확한 가구 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서 있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소화기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똑같이 작년은 9,100, 올해는 7,200 또 들어가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매년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건데. 화재감지기는 IP로 소방서랑 직접 연결되는 건가요? 화재감지기라 그래서 타이머콕하고 비슷할 거예요. 소리만 삑삑삑삑 나는 그거거든요. 이게 화재감지기가 필요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집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바로 소방서랑 연결되는 화재감지기인지 이게 단순하게 소리만 나게 하는 화재감지기인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확실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의 논리예요. 돈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소화기도 일반 스프레이로 요즘에 뿌리는 간단한 소화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배압식입니까? 그 배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줄 건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전체적인 가구 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가정행복과라든가 복지정책과랑 파악한 과랑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실효성이 있는 거를 배부를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걸 저희도 가정행복과라든가 복지 쪽에 전체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지 우리 자체로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전총괄과의 부기에는 1,200가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 협조가 사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과장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배부할 거 노인들이 쓰기 좋은 소화기라든가 화재감지기라고 그러면 단순 도망성이 아니라 피해 가라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방서와 좀 연결되는, IP타임으로 하든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정말 필요한 걸로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그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면 좀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도 있는데 저희가 인구 유인 정책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인구 유출 정책으로 여러 가지 현재 홍성군에 살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다자녀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 많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홍성군에서도 소방 기초시설 같은 거고, 이런 것들은 다자녀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 다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국가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자녀, 다문화도 포함시키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거기에 각 부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재난대비 종합대응 상시 훈련인데요. 홍주요양병원에서 올해 1회 실시를 하셨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실시한 내용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소방서에서는 무료로 와서 해 주거든요. 이게 1,000만 원이 무슨 용도고 그다음에 홍주요양병원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또 어떤 건지, 그다음에 확대하실 수 있다면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양원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거든요, 장수원도 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위치는요 매년 계획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예산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소방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식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식대요? 그러니까 소방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게 왜 지금 이쪽에 무슨 장비를 사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1,000만 원 소요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소방서에서 무료로 와서 해 주거든요, 무료로 재난 대비 훈련을.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그냥 자료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료로 받을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사용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가스타이머콕 아까 재난 기초장비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건데요. 이게 지금 매년 2,000가구씩, 1억씩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2,000가구씩. 이게 저희 홍성군 전체로 다 확대하시는 건가요, 계속?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매년 안 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자가 안 나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승천

노승천의원

가스타이머콕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매년 2,000가구씩, 1억씩 계속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왜냐면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시행하는.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단가가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머콕을 어떤 거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상이 그러면 전체 가구 수로 다 갈 거라는 얘기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그걸 어떻게 조사를 다 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매년 시행하면 가구 수가 누적되고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악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지금까지 진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몇 %까지 진행이 됐는지 계속, 이것도 자료로 요구할게요. 2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에 1억 5,000 올라온 거를 저희가 1억을 삭감하고 5,000으로 계획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고 계신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중앙이랑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와 홍성에 몇 가지를 더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런데 예전에 1억 5,000에 올라왔는데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게 그냥 5,000만 원 갖고 진행을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왜 1억 5,000이 세워졌었지라는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셔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 데 문제없으신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내용이라든가 또 범위가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재난안전 기본계획이 당초 예상보다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정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요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내용이 부진하다면 보충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재난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 말씀 해 주세요, 최종 보고가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내용이 되면 의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제 지방하천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저희 세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2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작년하고 다른, 송월리에서부터 용산리까지 하천 정비를 해요. 하천 정비를 하면서 제방 보축도 하고 천단 포장도 하는데 송월리는 송월리에서부터 홍북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제방 보축하고 천단 포장을 저희의 의견도 많이 받아 주나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지금 설계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끝났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홍성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또 부숴서 나무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전거 타고 다닐 만한 데가 없거든요, 홍성읍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천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팀장님하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하천을 단순 취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거로 갈 거냐, 아니면 홍성읍 상황을 보고 시내권에서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만한 도로가 없으므로 하천에 천단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자전거라도 신나게 탈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요 친수 목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생태하천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면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송월리, 그러니까 홍성에서 볼 때는 송월리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는 않은데 송월리에서부터 저희가 삽교천을 보게 되면 홍동에 있는 화신저수지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 길까지 굉장히 예쁜 벚꽃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단순 재해예방만 하시되 사실 저희 홍성의 현황을 좀 얘기해서 그렇게라도 좀 더 단순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것들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의견 좀 드릴게요,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온 그 협의가 끝나고 그러면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협의가 완료 좀 전에 되셨다고 그랬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의원님하고 그 내용을 협의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다 보면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로길이 있다 보면 나무를 예쁘게 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나무가 큼으로 해 가지고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그런 길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천년에 대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천년 정도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 하나 없다라는 게 참 아쉽거든요. 가로수 길조차 하나도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건 산림녹지과랑 얘기를 할 건데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우리 홍성에는 큰 하천이 삽교천뿐이 없다 보니까 삽교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도 계획을 한번 해서 됐으면…

승천

노승천의원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왜냐하면 천년기념사업으로 해서 음악회는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하나 없다라는 게 참 아쉽거든요. 그런 것도 아쉽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삽교 하면 예산인데 화신저수지부터 시작하는 그 천이, 시작점이 거기잖아요, 발화가.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시발점이 거기인데 중간중간에 금강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강 이름이 있듯이 삽교천도 사실 맨날 저희가 왜 홍동에서 삽교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방하천은 관리하다 보니까요 도에서 하천목을 지정하고 과거에는 지방하천에서 1종 있고 2종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나눠졌다 보니까 하천 운영은…

승천

노승천의원

하천명은 협의 사항이 아닌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충남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쩔 수 없습니까? 저는 홍동천 했으면 좋겠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방 보축하고 천단 포장을 할 때 단순 그냥 재해 이런 거 말고 저희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좋게 자전거 도로라도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쪽의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면 적당한 수목도 좀 있어서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하천으로 가 볼게요. 소하천에, 내포에 보면 소하천이 있어요. 그나마 그 위에 유해물질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많이 내려가려고, 내려가서 물고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구장 쪽에 그 하천을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경사들이 너무 심하고 또 냇갈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른조차도 내려갈 때 넘어지고 위험한 거거든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취수 목적으로만 거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내포신도시의 소하천은 이미 도시사업 시행하면서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하천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했는데 하천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안 돼 있어요. 경사면이 굉장히 심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이들도 내려가서 잡아보고 싶고 한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계단으로라도 어떻게 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을 어린 아이들한테 놀이공원, 옛날에 저희가 물고기 잡듯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 취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그래도 물속에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에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신축이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의용소방대의 소관이 안전총괄과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잡혀져 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에도 의용소방대 저쪽 예전에 구 소방서라고 그래서 저희가 늘 부르는 구 소방서가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 소관은 어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구 소방서는 지금 그게 소방서가 당초에 있었던 자리다 보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재산은 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잡혀져 있는지. 그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쪽 길이 5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체증될 때는 체증되기도 하고 또 폭이 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주차라인을 그으므로 해서 그쪽에 주차를 많이 세우려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의용소방대가 홍북읍이 새로 신축되는 걸 볼 때 홍성에 의용소방대들이 거기 많이 쓰시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여성소방대하고. 새로운 장소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신축도 저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공간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요구사항들은 없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도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그 자리는 아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다시 개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직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볼 때 좀 위험한 동네이기는 해요. 동네가 아니라 위험한 거리이기는 합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폭이 좁는 데는 그냥 뛰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홍동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홍주여객 버스가 항상 거기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로질러서 가다 보면 앞에서 오는 차와 부대낄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가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약국 앞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앉아 있을 만한 펜스조차 없어요. 의자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저희 홍성읍의 남녀 의용소방대원들과 좀 상의 한번 해 보셔서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 거리를 좀 내어 줬으면, 신축을 통해서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종 치기 직전에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천 터미널 앞에 금마 대교 사거리에 재난예보 홍보전광판 2개소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광천읍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변경하는 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아직 그러면 장소도 협의 안 된 겁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지정을 했는데 장소 지정하다 보니까 광천읍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위치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홍보 장소도 결정이 된다든가도 중요하고 기왕에 재난 예보 홍보 전광판이지만 그 전광판 홍보 내용이 유기농업특구라든가 광천 특산품이라든가 홍성 특산품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한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재난 예보를 하면서 같이 겸용으로 일부 같이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옹암 재해위험지구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교량, 소하천 정비사업이 쭉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교량을 시설하면서 현재보다 숭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역이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는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갖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배수펌프장 2개소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광천에는 지금 삼봉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여기는 소형 주택가에 들어오는 배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아주 큰 대형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교량이 어떤 기능만 활용하더라도 그 기능 외에도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의원

삼봉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삼봉이 배수펌프장 있는데, 배수펌프장의 기능도 좋지만, 거기다 덮개를 씌운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화 이렇게 만든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교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량에 대해서도 친수 공간 하면서도 교량을 막연하게 교량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광천 지역이라든가 독배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 미관도, 경관도 생각하면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가능할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상의하셔 갖고 이장님들도 같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급경사지 이런 데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이 촌락을 이루다 보니까 꼭 같이 모여 살고 싶은 사항이 하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에 집을 지어 놓고 많이 했거든요. 독배 같은 경우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담산리도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 위에다 또 집을 깨끗이 정리했는데 담산리 같은 데 또 위에다 집을 지으셨더라고요, 산 중턱에다가. 그런데 그 위에가 제도가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터가 아닌데 이거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담산리 올라가는 신대 급경사지 위험지구는 이미 정비가 완료돼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의 건물은 개인들이 사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우리 현 상태, 현 제도로써는 권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권장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급경사지라든가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고시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공사를 시행하고 위험지구 해제가 되면 좀 거기에 사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해제하는 사항을 좀 늦춰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위에 또 집을 짓게 할 것이 아니고 그 해제하는 사항을 좀 시간을 두면서 시간을 갖고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김기철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이렇게 쭉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안전점검을 했지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안전점검이 됐으면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한다는 계획이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전 점검한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게 위험한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가구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요 화재라든가 전기, 특히 전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시민안전봉사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일부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시행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가 협조가 돼 갖고 안전점검료를 줘야겠죠, 그러면.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시민안전봉사대하고는 무료로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화재,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천적인 조치를 않고 화재보험을 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시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뒤에 화재보험 타면 뭐 합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기초소방시설에 해 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독거노인한테 기초소방시설 해 줘 갖고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복지 분야에서도 총체적으로 같이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위험요소만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매월 가구별 선별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난취약가구 관리는 복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올해도 내년에 똑같이 우리 점검만 하고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근원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화재 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해 놓는다고 보면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점검하는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점검하는 취지는 그분들한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에서 점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예산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우리 홍성군이 독거노인 자살률이 제일 많답니다. 자, 그중에서 없으셔 갖고 화재로 돌아가신 분도 홍성군에 있어요. 제가 가서 목격도 해 봤는데 정말 얼마큼 참담하고 속상한지 쳐다보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매년 예산이 이렇게 7,700만 원 돈이 막대하다면 막대하고 작다면 작은데 이런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를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문제라든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복지 분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또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게 복지과가 아니잖아요, 이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점검을…

윤용관의원

지금 화재보험 가입해 준 것도 과장님께서 가입해 주신 거지 복지과장이 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보험이라든가 그런 점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하고 협의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아요, 복지 분야하고 추진하는데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기초소방시설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독거노인이라면 전 특수소방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감지 같은 거 좋잖아요, 시설 잘 되잖아요. 화재가 발생되면 그냥 막 쏘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보험 들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사항도 있다 하는 사항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위험지구에 보면 산사태라든가 위험수목에 노출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이런 위험수목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 오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위험수목에 노출된 가옥이 있다. 이거 조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험수목 그런 부분은 그동안 아마 시설 부분에서 조금씩 전년까지는 아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왜 안 세웠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파악을 못 했고.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안전 점검하시고 조치 사항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점검만 하고 1년 지나고 또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그 분야에서 하여튼 점검 철저히 하고 그런 조치가 계획되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신 상태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득하셔 갖고 이건 꼭 세워야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노력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외에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우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항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떠한 뭐가 되더라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타 집행부에서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우리 홍성군민들은 적어도 안전한 지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조 용 함) 없습니까? 여기에는 행정복지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늘 함께하고 계신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늘 체크하고 계시죠? 체크하고 계시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부서가 됐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장님들의 업무연찬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재난대비 종합대응 상시훈련사업비 내역과 가스타이머콕 선정 보급에 대한 내용 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 분야 이화선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신규 사업 보면 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번에는 금년도 3월에 일상 경비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4월에 결산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번 같은 지적 사항이 동일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들한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병희의원

그러면 강화 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실·과별로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회계에 대한 이해 교육과 실무적인 교육을 직접 제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병희의원

직접 하시려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희의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응원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산 검사 당시에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너무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됐던 거, 그 작년에도 지적됐던 것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똑같이 지적 사항으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회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강화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체화가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자들한테 정확하게 내년 정도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지금 제작하고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이 부분도 내용상으로는 아주 좋은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여기 보면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 비치된 부분,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피부적으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대개 보면 군에서 어떤 거를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 비치 정도로 끝이 나다 보니까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외에는 일반적인 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자로 제작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양면 정도 되는 브로슈어 정도 해서 세무과나 협조해서 세무 고지서가 나갈 때 같이 가정에 배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실상 알기 쉬운 결산서를 매년 제작했었던 거는 아니고 금년도 들어와서 처음 결산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쉬운 용어로 도표나 그림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작성해서 계획된다고 하면 최대한 부수를 많이 해서 마을 단위까지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 다 완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했던 알기 쉬운 결산서 관련 책자를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부채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산서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홍성도 결산서에 어떤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물론 고민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군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세출 예산을 가지고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잘 몰라요. 우리가 홍성군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50대 세출, 100대 지출 부분 이렇게 해서 그림이나 예를 들어서 만화나 이런 식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방향을 새롭게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리고 아까 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와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첨언해서 부탁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 결산을 하기 전에 3월 21일 올해 기준해서 결산서안이 작성됐는데 그 안에도 각 실·과에서 제대로 된 결산들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보다 그런 것들이 보조금이나 결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전 실·과 직원의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들을 다시는 밟지 않게끔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첨언합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나 이렇게 보면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변경이 되면 군수님 승인받아야죠,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국부의장

사업 계획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아니고 목을 변경하려면 군수님 승인을 받아야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업 변경 예산 전용하는 절차도 있고 예산 변경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나갔을 때 보면 지출 내역만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돈만 그냥 보조금만 지급해 줍니까? 다른 거는 확인 안 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떠어떠하게 유니폼하고 어떻게 지원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지출 내역에 보면 그것만 갖고 집행이 됐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출했다는 계획서가 변경이 오면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냥 지원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사업보조는 교부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민간경상 체육대회 말고 다른 민간인이 지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문화원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변경 승인하려면 자기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고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그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죠.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사업 부서에서 확인하고 않고는 회계과에서 확인 않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에서, 군 행정 내부에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100%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감사는 기획감사 부서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 계획하고 실행한 거하고 안 맞으면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라고 봐야죠. 이유가 있어야 되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사업은 않고 돈은 그 양대로 다 지급이 되고 그러면 그 절차가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다르게 써 놓고서 돈이 지급되는 이유는 담당관님이나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실·과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지시를 해서 교육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실·과에서 잘 챙겨야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번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있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보조 사업 목적이 바뀌면 각 부서에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보조 단체에서는 그 사업이 변경되면 각 부서로 변경 계획서를 내서 승인 후에 승인된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이병국부의장

당연하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경미한 부분이나 그럴까 목적이 다 바뀌면 그 사업 목적대로 변경해서 각 부서에서는 결재 절차를 마쳐서 승인을 해 주고 보조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게 결산을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한번 교육해서 100%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게 누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식인데, 사업 계획서대로 실행이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 부분을 잊지 않게끔 교육을 잘해 주셔야만이 의식에 박히지 그냥 안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을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많이 주입 좀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질문보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 공사 하자 검사에서 1,742건 중에서 경미한 하자, 예를 들어서 홍성초 돌봄교실 가구 틈새 발생 이런 것도 아주 경미한 것들 지적해 놨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건설 공사 하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 골조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처음에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자 보증 기간 기금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라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 사항인데 즉각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민원 의뢰해도 역할하는 게 교류가 안 될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이런 데서 주무 과에서 좀 더 민원에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특히 지금 역재방죽지구 사면 유실 및 보도 침하 이런 것은 단순하니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천읍사무소 한번 혹시, 광천읍사무소가 계단 부분이 2층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넓고 높은 계단이 있어요. 콘크리트 쳐 가지고 우리가 대리석으로 계단을 다 하고 또 위에는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는 바다 모래를 많이 사용했어요.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그때도 하자 보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안 시켜 가지고 지금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백화현상이 아주 심해도 상당히 심해요. 거기다 또 얼마 전에는 풀을 잡초를 못 나게 한다고 소금을 위에다 잔뜩 뿌려 가지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염기하고 역할할 때 물이 나오면서 백화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드름 얼음식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누렇고,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원초적으로 뜯어내 가지고 다시 시공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백화현상이 생겨요. 한번 확인하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광천읍장하고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조치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광천읍 청사가 저는 그래요. 전국에서 디자인도 좋고 어렵게 공사해서 보기도 좋고 활용도도 잘하고 있는데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보시고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도 검토를 해 주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경계석을 여기 몇 번 지적했는데 은행나무 밑에 차량을 대려면 자가용 대려면 경계석이 보통 차량에 18전, 우리가 18cm 정도면 자가용 대는데 밑바닥이 안 닿아요, 그렇게 닿아도. 그런데 지금 우리 시공한 것은 25전 이상돼요. 25전에서 28전 정도 대리석으로 아주 예산 비싸게 줘 가지고 잘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관내에. 댈 데가 없는데 그 부근에 항상 들어가다가 차가 자꾸 밑에 마모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노파심에서 시공을 다시 재시공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들어내 가지고 밑에를 더 파 가지고 낮춰 놓으면 되거든요. 하여튼 하반기에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7월 17일날 은행나무에 있는 경계석하고 의회사무국 뒤에 있는 호두나무 그 경계석이 너무 가깝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 결의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호두나무도 뿌리가 해서 보도블록이 다 들떠 있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조치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넓게 해서 방법론에서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시행 결의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군 청사 환경 조성한다고 했는데 8,7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보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8,700만 원은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8,7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청사관리유지비 외로 이런 예산을 세운 거란 말씀이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청사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윤용관의원

전체적인 실링으로 가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그 사항이 혹시 군 청사 이전하는 상태에서 이중 지출된다는 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일반적인 청사 관리 차원에서 보수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여기 청사 주변 조경 같은 거 어떤 거로 수종하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청사 주변 조경은 여하정 뒤에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꽃나무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고요. 홍북읍 청사 건립 추진하고 계신데 그 땅이 합의가 잘되어 가지고 청사 지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북읍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법적인 사항 외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이번에도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제가 100여 대라는 기준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조경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 면적도 있고. 그래서 그 공원 면적도 공원으로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일단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현재 광천읍사무소를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게 반영돼서 읍사무소 광장이 주차선은 없지만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사무소에 이런 거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홍성읍사무소는 사실 공원은 공원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별개로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성읍사무소도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준비했으면 진출입로라든가 많이 확보하고 꼭 공원만 쓸 게 아니고 대교공원같이 공원도 쓰고 주차장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식으로 기왕에 내포신도시가 주차장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소 차원이라고 보지만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일반적인 건설 계약 같은 거 전부 다 홍성군청에 있는 홍성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다 계약하고 계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소액인 500만 원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계약을 하면 어떤 준공 과정을 거쳐서 역시 지출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아무 책임도 없고, 업자도 책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 가끔 매스컴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거 보면 관리 부실이거든요. 시공자 책임도 있다든가 철근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갔다든가 투시경으로 보니까 철근 100미터 들어갈 게 50미터 들어갔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제도가 개선되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됐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공사하고 나니까 해사가 들어가서 백화현상이 난다든가 노면이 시멘트 포장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시멘트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표현이오? 시멘트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계약한 후에 공사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격무적인 사항이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지고 업체라든가 공무원들이 편케 관리 감독이, 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마련하면 성실 시공으로 귀착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사항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시멘트 건설 분야가 주요 자재가 보면 시멘트, 아스콘, 흉관, 뭐 철근, 와이어메쉬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요 자재는 우리가 관급을 다 하고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 다 투입되느냐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 않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위한 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갖다 쓰든 안 쓰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쓰고 안 쓰고는 거기 공사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관리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체계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는 거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들은 관급…

윤용관의원

관급 자재를 회계과에서 계약했는데 관급 자재를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한테 오더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잘 갖다 썼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감독 공무원이 해야죠.

윤용관의원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감독 공무원이 현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자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해당 건설 부서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요 자재 납품 및 사용 확인서 같은 것이 지출 부서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준공 검사하실 때 준공 검사문 보고 회계과에서 돈 지출하시는데 준공 검사에 첨부될 때 주요 자재가 납품되고 이렇게 현장에 사용됐다는 확인서가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 100톤을 어디다 주라고 했는데 철근 100톤이 들어갔느냐? 납품됐습니까? 납품 확인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서 사용했다는 사용 확인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당연히 물량을 확보하고 납품을 해야만이 준공 검사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고서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는 사 주기만 했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준공 검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00톤을 줬는데 95톤을 썼어요, 그분이. 누구 책임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러면 준공하지 말아야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준공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응분한 조치를 취해야죠.

윤용관의원

공사는 다 끝났어요. 공사는 다 끝났고 철근도 속에 들어가 있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자 검사를 하든 준공 검사를 하든.

윤용관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원론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편케 앉아 갖고 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과장님께서 돈을 다 주셨잖아요, 완벽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은 해당 건설 파트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것을 건설 공무원의 준공 검사만 믿지 말고 건설 검사 공무원이 준공서를 첨부할 때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납품 확인서라든가 업체에서 사용했던 확인서 같은 거를 붙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모든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한번 정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뿐이 아니고 큰 대형 사고가 날 때도 보면 설계한 대로 자재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의원님,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복지국장인데요.

헌수

김헌수의장

행정복지국장님 말씀하세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든 설계에는 물품 또 관급 자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는 관급 자재에 의해서 설계에 의한 물량이 납품됩니다. 납품되면 담당 공무원이 검수 조서가 되고요. 또 감리가 있으면 모든 공사는 감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수시로 감리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지금은 어떤 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고 거기에 전량 설계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감리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쭉 해 놓고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20cm 정확히 쳐 가지고. 나올 때 그분들이 만약에 끝에가 남았어요. 물량이 남았다고 봅시다. 남았다고 보면 그 안에 다 채워 가지고 넣어 줍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모든 물량을 거기에 맞게 쓰고 요즘에는 조그만 물량도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물량이나 이런 거로 옛날같이 사용하지 않고 전량 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조그만 사항도 설계 변경해서 업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수용합니다.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시공을 지켜 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수도 공사 같은 경우도 30%의 누수율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한 것도 30%씩 나오는 사항은 적어도 설계대로 안 되고 설계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법이 다르다든가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기왕이면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하자는 측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볼 때는 이거는 준공 검사 공무원의 검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 납품 업체에다가 도급을 줬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로 알고 있고 어떻게 남을 수가 있느냐는 사항이거든요.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설명드렸잖아요. 100미터 100톤 깔아라 했는데 1톤씩 딱딱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적어도 납품했다든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공사가 아주 성실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업체에서도 그렇고 준공 검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도를 따라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그만큼 노력을 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윤용관 의원님 걱정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맞고,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급 자재는 골조 공사에서는 시멘트, 레미콘.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와이어메쉬.

장재석의원

그리고 와이어메쉬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감독을 해요. 그러면 관급 자재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정확한 KS품목으로 와이어메쉬든 철근이든 레미콘이든 그 품질에 대해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납품장은 송장은 준공받기 위해서 다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런 관리 감독 체계는 다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관리 감독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어느 식으로 역할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일반 사재 모래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조적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래를 검수해 주면 돼요. 딱 지시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읍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모래가 수십 차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모래 루트도 있을 거고 어디 모래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검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관리 감독 잘 안 했을 경우 해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백화현상 생기는 거고, 또 지금 1년 됐는데 막 시멘트 공구리 쳤는데 일어난다. 이거는 시공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니네들 딱 농로 포장이라도 바쁘더라도 공무원이 가 가지고 나 있을 때 쳐. 그 이유는 여름에 공사하다 보면 물을 탄단 말이에요. 일하기 쉽게 레미콘에다가. 물을 타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물과 시멘트가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물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시멘트 물이 처음에는 맨질맨질해 가지고 잘 쳐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면 자갈이 남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서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과든 건설과든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 힘이라는 것은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잘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여쭤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사를 입찰로 내보내고 수의 계약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계약을 하실 텐데요. 수의 계약은 거의 관내 업체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당연하죠.

승천

노승천의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 일단 큰 부분인데 공사 계약을 하러 청렴하게 공사하겠다는 도장과 함께 분명히 올 텐데 그때 계약을 사업체의 대표와 하시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와서 계약도 하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임원이어야 될 테죠.

승천

노승천의원

공사 계약할 때, 처음에.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계약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승천

노승천의원

대표자가 올 때 대리인 계약도 되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신고했으면 가능하죠.

승천

노승천의원

가능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태안 업체가 하나 와서 한 적 있어요. 3억 6천 정도. 그런데 대리인 계약을 했는지 공사 감독 공무원도 이분이 대표인지 알고 이 회사인 줄 알았던 거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대부분 이분이 대표인 줄 알고 담당관도 다 인테리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벽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홍성 업체를 썼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불법 하도급을. 그러니까 공사 계약을 할 때 신분증이라든가 아까 대리인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특히 관내에 수의 계약 건은 대부분 다 홍성 업체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관외에 입찰 건으로 들어오는 거는 꼼꼼하게 지켜봐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입찰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업자끼리 하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계약 시행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회계과가 가는 게 아니니까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사장인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게 하도급 문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 입찰했을 때는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이분이 정말 계약자인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장비라든가 건설 장비라든가 노무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준공 이후에 준공 금액이 가장 크잖아요. 준공 검사 끝나고 날 때 공사 금액을 요구할 때 서류들이 장비라든가 노무비 반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하는 분들이 이분한테 준공을 했으니까 돈이 지급된다라는 거를 같이 동의서 같은 것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라라고 하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야지 작년 같은 경우도 장비를 하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 사정이죠. 그분들 사정인데 약간의 관내 업체들한테 홍성만의 약간의 시건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 및 도서관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김혜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 활동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를 총괄하는 김완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2019년도 군정 업무 추진 사항 및 하반기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시 반 정도 되기까지 질의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맨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청로회 운영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청로회 쉼터 안에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어요,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문은 없고요. 거점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동 거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심리상담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도하고도 그렇고 쉼터 운영이 인원이 아까 여기에서도 보셨지만 14명 정도 평상시에 운영되는 인원입니다, 거기 입소하는 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사를 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상담사 둘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그 예산이 타 단체와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월급이 적어서 이곳에 누가 들어오려고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과가 사실은 가정행복과 안에 담아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교육체육과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주변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육 쪽에 청소년 분야 업무가 다 그쪽으로 이관되는, 이쪽으로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추세라고 할지라도 형평성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죠. 전체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굳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라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학교 연계하고 평생교육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연계하면서 이런 쪽으로…

문병오의원

이 가정행복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연계가 안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정행복 이쪽에 있는 데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실정이거든요, 다. 그래서 조직 개편해서 기구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병오의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교육체육과에 청소년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익이라고 봐요, 손해라고 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아니요, 누가 열심히 하고 않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아야 될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체육과에 있는 게 맞냐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 판단으로도 이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효율성이 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청소년이 당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실·과 간의 칸막이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하면서 서로 복지와…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에서 담아 주고 아까 교육청 얘기하는데 교육청도 같이 실·과 간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따지자고 보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고.

문병오의원

왜 전국적인 추세를 꼭 우리도 같이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문병오의원

아니, 내가 생각이 아니라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병오의원

왜 부서장만 모르냐고요.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기관·단체장들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만 부득이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간담회도 하고 여러 루트로 들어봐도 저희 과에 있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 복지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문병오의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문제점이 심각하네요, 만약에 못 들어봤다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홍성군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청소년 복지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문병오의원

아니요, 과장님 열심히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과가 가정행복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청소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죠. 지금 잘하고 있다. 누가 지금 못하고 있대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만약에 개선점이 가정행복과로 들어가야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개선점이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봤을 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과장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과장이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 제 의견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우리 과에 있어야 맞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관련된 쉼터 안에 심리상담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행복과에 있는 이분들에게 주는 돈과 교육체육과에 있는 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용 자체를 못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딱 그만큼이 한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담는다. 일단 그 하나 갖고도 문제점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는.

문병오의원

과장님, 다른 얘기도 많으니까 시간도 없고 어차피 과장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소리일 거 같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정말로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7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옥상에 천체망원경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처음에 저희들 공청회 때도 제가 제기한 얘기가 천체망원경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과연 내포라는 곳에서, 특히 그 악취 나는 주변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은 설치를 하려고 본다면 일반적인 망원경 갖고는 어렵다.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천체망원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내용 안에, 그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 안에도 계속 천체망원경이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 안은 그런 안으로 가고 내년도에 실시 설계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2안이나 3안을 만들어 놓고 보겠다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천체망원경 하나만 딱 놓고 그때 가서 보겠다는 말 자체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고 법적이라든가 여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담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서 하면서…

문병오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체망원경을 만약에 거기다 사용하고 짓겠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와서 쉽게 보는 이런 망원경 가지고는 어렵다. 제대로 된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운영 측면에서나 그 장비를 구입하는 측면에서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지금 이 상태로 놔두고 말씀을 안 드린다면 일반적인 망원경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천체 관측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갖다 놓을 바에는 짓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어차피 지금 여기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관측 장비를 넣으려면 제대로 된 장비를 넣고 하라 이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예산 범위예요, 관측 장비 예산 범위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제안한 거는 2, 30억 정도로다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 실시설계하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그때 가 가지고 실시설계를 실시해 보면 나오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특별히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관심 분야기 때문에 진행 사항 좀 저에게 자세히 알려 주시고 의회에다 같이 공유하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하나 야외 체육 시설 건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풋살구장 만들잖아요. 도면상으로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이들이 야구도 할 수 있는 과정도 갖게끔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설계상으로는 풋볼장 두 개밖에는 못 사용하는데 그게 공 차는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또 야구하는 아이들한테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변을 좀 더 넓혀서든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야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이라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때 도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입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그렇게 도입하셔야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검토라는 것은 원론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꼭 그렇게 두 가지만큼은 활용해서 어차피 천체망원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풋볼장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처음 만들 때 돈이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보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좋다. 거기에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그 부분도 같이 의회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258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나 사업비 주요 내용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강좌사업은 LH 거기에 청소년 동아리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바둑이라든가 바이올린, 주산, 방송댄스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소년 거점 상담실 이 부분은 홍북읍 주민복합센터 3층에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 2층으로 이번에 옮겼거든요. 내포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집단 상담한다든가 학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내포신도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LH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일부 많은 학생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어요.

문병오의원

외부에서 어느 정도 오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 강좌 이쪽은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센터는 우리 광천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거점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과장님께 팀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모두가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일정 부분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사용하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아이들은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면 또 우리 주변에다 뭔가를 세워 달라는 요구가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모두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못 오는가를 살펴보셔서 그게 차편이 됐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됐든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노력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264페이지입니다. 53회 홍성군민체육대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사업비에 나오는 체육회, 홍성읍, 광천읍·홍북읍 묶여 있고 8개 면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홍성읍이 얼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6천만 원입니다.

문병오의원

6천만 원이죠? 광천읍.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광천·홍북이 4천만 원씩 해서 8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광천읍 인구가 얼마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9천 정도 됩니다.

문병오의원

약 9천 정도 됩니다. 홍북읍은 인구가 얼마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만 7천 정도 됩니다.

문병오의원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꼭 인구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면 지역하고 읍 지역하고 그동안 대회를 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체육진흥이라든가 체육회 이쪽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해서 최종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과장님, 읍이라고 말하면 기존에 있는 자연 부락만 읍이 아니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도 읍이에요.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더 잘하고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비들, 소요구들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인구의 문제점이 없다면 홍성읍도 똑같이 줘야죠. 왜 인구를 그렇게 나누어 줍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문병오의원

지금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문병오의원

속기록 다시 돌아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절대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인구 측면이 고려가 많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홍북읍도 예산을 올려줘야죠. 이렇게 예산을 좁게 잡아 놓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배분하는 거를 11개 읍·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그 부분을 논의하고 이 부분이면 서로가 적당하다. 그리고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다 동의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집행해 오면서 각 여러 번 회의도 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합리적이고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향후에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논의하고 조정은 할 수 있겠죠.

문병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하십시오. 또 동일하게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나갔으니까 또 그렇게 나가는 걸로 무던하게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똑같은 행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표본이라는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북읍에 체육회 관련된 부분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예산상의 문제랄지 인구적인 문제랄지 어떤 체육회의 홍북읍 임원이 예산을 더 줘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마다하는 임원이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변을 하면 했지 많다고 적당하고 옳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하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에 지적됐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적 사항이고 지적받는데도 지금 말씀을 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또 똑같은 행정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한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니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 267페이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 완료했어요. 이렇게 인조 잔디 많이 깔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조직을 또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는 그런 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LH에도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일부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 지역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저희도 내포 지역에 공원 지역을 일부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내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가 내포신도시 이관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이랄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게이트볼장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폭넓게 살펴보셔서 주변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몇 군데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로 어른들이 마음껏 언제라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이것 좀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양로원에만 갇혀 계셔서 오갈 데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고 계세요. 밖으로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운동할 장소가 없다.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우리가 내포신도시 이관을 받으니까 이때는 꼭 조성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역량을 살피셔서 최대한 넓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장님의 일정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지금 진행하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거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대회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전국대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회가 대충 몇 개나 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국대회가 16개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16개 전국대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전국대회의 참가 지역,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1회, 2회에 대한 연속성, 그다음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지역에 오신 분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내용 혹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때 질의가 못 했어요. 질의를 못 하고 끝내서 다시 한번 질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이 어느 정도까지가 전국대회라고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대개는 충남권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전국에서 한 서너 개 더 할 경우에 전국대회 규모로 이렇게 보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번에 유소년 축구대회 이런 정도의 규모는 전국대회 타이틀이 맞아요. 그런데 충남권에 몇 개 몇 개, 그다음에 경기도의 평택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 오는 그런 지역은 정리를 한번, 거기 협회에서는 전국대회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전국대회라라고 타이틀 플래카드 붙여놓고 참가 인원이 많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대회 타이틀 정도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쓰이겠죠, 타이틀이. 그런데 그 타이틀 중에 내포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 한우 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들로 이름을 그 협회와도 상의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김좌진을 홍보하고 싶다. 물론 김좌진 있습니다, 이응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 역사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대회명으로 변경하는 것들도 어떨지. 그거 한번, 협회랑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맹단체랑?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전국대회 대회명을 보면 전부 다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최영장군, 그리고 용봉산, 그리고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 홍성 한우, 광천 토굴새우젓, 오서산 억새풀, 홍성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인물이라든가 지역 명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관해 가지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으로 알리고 전국에서 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조금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김좌진 장군 배 철인 3종 경기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타서, 또 유명인도 오기 때문에 많이 좀 활성화하고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 건데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 대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물론 그거는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홍성과 연관되어 있는 연관 검색어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거 아마 네이버나 여기에다 치면은요.

승천

노승천의원

학교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곧바로 뜰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홍성을 붙이든가 아니면 뭐 좀 하나, 홍주를 붙이든가. 이름 명명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세요. 너무 긴 타이틀의 이름은 쉽게 오지도 않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정리가 되면 그 협회랑도 말씀하셔서 전국대회다운 전국대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몇 개 도내에 전라도라든가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도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전국이라는 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개최하는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전달을 해서 전국 단위 규모는 많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데만… 그렇게 협회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 주관할 능력 정도가 돼야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저희 군도 좀 전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구나라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시설물에 대한 변경 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시설물, 저희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셀럽 마케팅과 관련돼서. 그걸 진행하시겠다라고 그때 저한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이라는 역사라든가 지역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명칭 자체가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역사나 인물이나 이런 쪽으로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에 큰 대규모 시설로써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봤는데 이렇다 하게, 또 관계인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혼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시설명을 공모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 체육, 장애인 수영장이라든가 군민체육센터라든가 그건 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명칭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건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명칭 공모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그쪽은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가정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교체과가 아닌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름이 길기만 하지 쉽게 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역사성하고 인물하고 이런 부분이 매칭이 돼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읍만 관련된 내용인데 중학교 남녀공학 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7일날 회의에 들어가신다고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서 질문받도록 할게요. 어떻게 진행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주관해야 될 부서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교육장님 만나 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시고 또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의원님도 참석이 돼 있고 교육 전문가들, 전직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 안건으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학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진행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문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대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절차와 이런 부분을 밟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건의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성 지역사회의 남녀공학 문제는 미래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진행하시기로 하셨다니 다행이시고요. 다행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묶을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중학교, 얼마 전까지 광천도 뽑기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교를 선택했듯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학부모와 동문회와 이렇게 자주 접촉하시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57페이지에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돼서 어차피 지금 계속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잘하라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홍성군이 200억, 전체 부지 포함해서 2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있나요?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200억 이상의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나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최근에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기철의원

거의 없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아마 이렇게 왜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면 저희 지방투자심사 중앙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별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김기철의원

왜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용역에서는 나온 게 토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한 195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김기철의원

195억인데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사업비는 226억이고요. 투자심사…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플러스해서 그거까지.

김기철의원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여기 지금 226억 나왔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당초 뭐해서 해놨던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그 정도 돼요.

김기철의원

실제 들어갈 예산을 그러면 써 주셔야지 여기 226억이라고 써 주셨잖아요,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195억 써 주시고요, 부지매입비 45억 별도라고 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실제 사업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너무 잡을 때 부지 전체로 봤을 때는 포함되는데 일부 위에는 원형지로다가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면 195억 정도 그렇게…

김기철의원

말씀, 그러면 여기도 좀 그렇게 설명을… 어차피 왜냐하면 타당성 용역이 최종 보고서가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 주셔야지 기재를 해 주셔야지,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중앙 투융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의원

심사까지만 해도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22년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김기철의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 이상일 경우에 사실은 기간면이든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에 약간의 조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운영의 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묘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용역을 해 보니까.

김기철의원

예, 맞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95억 정도.

김기철의원

도 투융자 심사도 많이 까다로워요, 요즘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연계하도록…

김기철의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가 용역은 끝났지만 거기와 관련해서도 같이 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같이 이렇게…

김기철의원

같이 하셔야죠. 거기서 B/C 분석이 지난번 제가 지적했듯이 1 이하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경제성 분석이 당연히 공익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1 이상으로 나오는 건 극히 드문데 다시 보완하셨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먼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빼고서는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넣고서 계산을 하니까.

김기철의원

잘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될 것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가 같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당부 하나 말씀드리려면 도 충남연구원 안에 공공투자심사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200억 이상, 그러니까 60억 이상인 경우는 도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에 컨설팅을 좀 받으시라는 말씀, 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이 연구원, 이 센터, 심사 센터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저희도 비예산으로, 저희가 출연기관 지금 돈 주잖아요. 출연금 주잖아요. 자문 좀 받으시라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기철의원

우리 제온기술에다 줬잖아요, 이 타당성. 제온기술에 투자심사 맡기지 마시고 그 투자심사센터에다가 자문을 좀 구하세요. 그래서 컨설팅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해서 꼭 이번에, 이게 지금 재심사 들어간다라는 건 또 시간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얘기고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이 또 안 되잖아요. 계속 이월사업이 될 테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나중에 실시설계, 도 투융자까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 계속적인 보고 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광천 공공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리모델링 필요… 일부 사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일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휴관 안내 팝업창을 띄웠더라고요, 안내문도 하시고. 그런데 아까 보고에 설명을 할 때 보니까 그러면 요 지금 두 달 동안의 휴관 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서 혹시 하신다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광천 문화의 집에 거기 실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가장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와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쪽 제공을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김기철의원

이거 안내, 무슨 말씀인지… 안내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안내 없습니다. 그냥 휴관 안내라고만 나와 있고요. 기존 변경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휴관 안내할 때는 제가 지금 메모를 좀 했는데 잠시만요. 기존에는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다고 해 놓고 다시 변경해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가지 공고만 있고 내용 안에 지금 광천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변경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밑에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요.

김기철의원

아니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휴관을 한다라 그러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관해서,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기간 동안.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좀 신경을 써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전 공지사항이라든가 이쪽 언론이라든가 이런 통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안내했거든요.

김기철의원

지금이라도 좀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지금 방학 동안 광천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갈 만한 공간이 사실은 광천 도서관밖에 없어요. 거의 극히 이런, 어떻게 문화시설이 드문 광천 지역에 왜 굳이 방학 때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데가 여기인데 왜 굳이 학기 중에는 안 하고 방학 중에 해서 부모님들도 왜 방학 중에 하느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연결을 하다 보니까 8월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하는데 8월달에 한 16일까지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겹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기철의원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구분하셔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광천 쪽 특히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의 집과 연계해 가지고 그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기철의원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공사기간이나 아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지사항 안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디서 이관해서 한다, 장소 변경까지도 좀 기재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가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직 확인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더 하셔서 제가 바로, 이거는 바로 가능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예, 바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민간행사보조금,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돈을 교부해 줬을 때 이번에 정산 받는 거, 2개월 안에 받아야 되잖아요.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해서 2개월 안에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남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평생교육이 사실 일반 비장애인 위주의 평생교육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추세가 발달 장애인들이, 일반 장애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거든요. 늘 취약이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에 대한 교육, 평생교육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거든요. 홍성군에서 혹시 우리는 준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군은 이게 지금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게 우리 군청의 교육체육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아까도 얘기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각 대학, 그리고 단체 이런 데에서 평생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쪽에서 장애인 아까 이야기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기관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임을 하고 있고.

김기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가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일부 해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나요? 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도 하지만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교육을 하도록, 평생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김기철의원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만 의뢰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 교육을, 교육복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우리 발달 장애인들,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쪽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기철의원

전문적인 거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시설에서 받는 거 말고 비장애인들이 군에서 받잖아요, 저희도. 군에서 우리 평생교육센터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효율성이.

김기철의원

효율성은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홍성이 청소년복지재단이 있어요. 복지재단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목적사업을 그 안에서 다 해요, 그렇죠? 산하기관 안에 목적사업들을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의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이 청소년 산하기관 관련 기관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혹시 지방비 매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가 보통 50 대 50으로 매칭이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작년 수요조사 했는데 저희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 시행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했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추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하셨었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규직 전환요?

김기철의원

공문 내려왔잖아요. 공문 내려온 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니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금 하셨냐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에 청소년복지재단이 있는 데에서는 한 군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 있는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거… 내려왔어요, 아니면 저희가 아예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복지재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출원을 해서 한 기관이지만 거기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재단 내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김기철의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내려보낼 테니, 교부해 줄 테니, 교시해 줄 테니까, 내시를 해 줄 테니까 지방비를 매칭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라라고 내려 왔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갔잖아요. 저희 수요 조사를 하시고 국비 신청을 했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재단에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신청 안 했죠? 그러면 국비 다 반납?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아예 안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국비를 못 받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올해 내려온 거는 작년도에 조사해서 된 부분이고.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쪽에 계획이 없었고.

김기철의원

내년에는 하실 예정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쪽 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일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제도 가정행복과에서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같아요. 정규직 직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국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지금 단계별 시행하고 있는 그 일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묵인하고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우 개선, 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국비를 지원을 해 줘서라도 저희가 예산안이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인건비라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을 해 달라는 얘기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내년 예산 하실 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아마 하실 테니까 우리 지방비 매칭 예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잘 논의하셔서 처우 개선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노승천 의원님하고 김기철 의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몇 마디만 첨언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유·청소년 대회가 국회의장 배 축구대회 외에는 좀 안 보여요. 그렇죠?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국회의장 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병희의원

예,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청소년 대회, 특히 유·청소년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어떤 지역발전 부가효과는 일반인 대회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학부모들도 오시고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러다 보면 메이저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홍성이 어느 유소년대회 하나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청년기가 됐든 이런 메이저대회급, 굳이 야구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예입니다. 특히나 기장 같은 경우는 야구 하나로 야구 도시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메이저대회가 아니더라도 홍성만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홍성을 대표하는 농구대회가 됐든 배구대회가 됐든, 단양은 보면 배구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전국대회도 이제는 직접 좀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노승천 의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철 의원님이 보조금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 다 정리됐죠, 이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의원

이제는 다 완전히 마무리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병희의원

작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이전 연도 면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는 면민체육대회였었나요, 군민체육대회였었나요? 면민체육대회였었죠? 어떻게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읍면민체육대회.

이병희의원

그 면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었었나요?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아니면 올해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듯이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았었나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 한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읍면민체육대회 그쪽 관련해서는 사실 정산 이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어요.

이병희의원

늘 미비한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이병희의원

그러면 이번 군민체육대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었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취소도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전년도에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만큼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식당 운영하고 할 때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에다 하다 보니까 증빙서류 이런 부분이…

이병희의원

그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해서 계좌로 부녀회에다 넣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거를 보조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써라 이렇게 정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니폼이라든가 식대라든가 항목별로다가 그거에 맞게끔 사용을 하게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병희의원

그렇게 맞게끔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를 일단 다 사용하게 돼 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거기에 합당한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이병희의원

알고 있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여기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홍성읍이 6,000만 원이고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게 2,600만 원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000만 원요.

이병희의원

3,000만 원인가요, 2,600만 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000만 원. 면 단위는 3,000만 원이고 읍은 4,000만 원.

이병희의원

그전에는 그거보다 좀 적었었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2,75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병희의원

이 보조금만으로는 행사를 치를 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보면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이병희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보조금만으로는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쉽지는 않은데.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거의 1억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이병희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실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정도 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다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이병희의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까지 쓰는 읍·면도 있고 한 30% 이상 50% 정도 쓰는 읍·면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5,000만 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5,000만 원이 보조금일 때 자부담분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8,000만 원이라고 볼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보조금을 정산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체 행사비에서 5,000만 원분, 그러니까 약 7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70%에 해당하는 분을 그게 100%라고 하면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자부담 몫까지 넓혀서 봤을 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전부터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라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할 때 대개 보면 읍·면에서 계속 늦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읍·면에서 읍·면체육회들의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부분을 봤을 때 11개 읍·면 전체가 다 잘못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면. 잘못했다는 표현이라는 건 보조금 정산의 기준에 어긋나게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잘한 읍·면도 있고 또 아주 잘 안 맞는 읍·면도 있고, 이럴 경우에 아주 잘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다음 연도에, 아주 못한 읍·면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읍·면의 자발적인 제대로 된 정산을 좀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교육체육과에서도 읍·면 정산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병희의원

주의 조치를 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다 주의 조치 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그 전년도를 물어보냐면 그 전년도에도 정확히 파악하고 주의 조치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금년도보다는 그렇게 뭐한 거는 아니고.

이병희의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조치를 하셨던 거는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년도 거를 물어본 건데, 그러면 올해에도 이제는 정상적인 군민체육대회가 치러질 거예요. 정상적인 군민체육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번 정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자부담분이거든요, 자부담 비율.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각 읍·면마다 동일하게 적용한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계획은 읍·면별로…

이병희의원

읍·면에서 그 계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받아서 자기 읍·면별로 자부담을 몇 %를 하나 그 부분은 대회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병희의원

그게 그러면 교육이 다 됐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다 교육 이번에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자부담 비율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5,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은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봤을 때, 두 번째는 3,000만 원을 받은 읍·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2,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아니, 2,500만 원, 똑같은 5,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런데 두 번째 3,000만 원을 잡은 읍·면에서는 3,000만 원을 다 그 보조금 내서 다 써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을 봤어요, 정산 서류상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 가지고 이 보조금을 쓰고 자부담을 좀 남긴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납 조치가 된 거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는 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너무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너무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과다하게 자부담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병희의원

이번에 군민체육대회가 특별한 경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인데 반납 조치된 읍·면들이 꽤 많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평상시 군민체육대회 자부담 반납 조치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의 정산 금액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없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의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분을 5,000만 원과 500만 원의 비율하고 3,000만 원과 2,500만 원으로 제가 예를 든 거는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5,000만 원 보조금 받는 데에서 500만 원 하는 거는 기본 읍·면체육대회, 읍·면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보다 실제로는 더 쓰여지거든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너무 관여하게 되면 읍·면체육대회 하는 데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이병희의원

적정하게 보조금 신청하고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면 7,000만 원 갖고 한다 하면 자부담이 1,000만 원만 가지면 다음 대에도 1,000만 원만 가지면 다, 더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요 그 읍·면별로 지금 이 자부담분하고 실제적으로 실제 쓰여지는 돈하고 보조금 내시해서 보조금 계획을 하는 그 돈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그거는 월권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완전히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병희의원

완전히 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행사에 쓰여지는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억이 쓰여지건 5,000만 원이 쓰여지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조금을 주고 이 정도 금액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관여하지 않고 구경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뭐나면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사업은 이거, 이거, 이거, 피복비, 식비, 대회운영비 이런 걸로 쓰도록 규정을 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쓰고 거기에 추가로 쓰여지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읍·면 특성으로 하기 위해서 가두 행진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거기서 많이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현상적인 얘기고 실제 비용을 봤을 때는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군에 신고되는 것하고 실제 읍·면에서 쓰여지는 것하고 읍·면에서 결산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결산할 때하고 홍성군 교육체육과에 뭐라고 그러나요? 보조금 정산을 할 때하고는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읍·면 체육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반납금이 나오게 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앞으로는 군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에 대해서 좀 관여도 하고 그 부분에 심사도 하고 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못한 부분은 페널티도 주고 해서 공정하고 형평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체육과도 뻔히 알고 있는 거를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고쳐라, 분명히 한 거 저도 알아요. 그게 또 지속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다 확실하게 읍·면에 군민체육대회나 읍·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쓰여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여하기 쉽지 않겠지만 읍·면 예산하고 집행부에 보고되는 예산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우선 보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저희가 그랬어요.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그 계좌로 운용될 수 있게끔.

이병희의원

아니면 보조금만 정산을 받든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이병희의원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보조금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행사비를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읍·면 체육회에서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맞게끔 세워서 집행 가능한 실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읍·면 체육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실제와 다르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병희의원

아니, 아니, 결국 읍·면 체육회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제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잘 못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반영은…

이병희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5,000만 원의 보조금이 갔는데 실제 사용한 실제 읍·면 체육회에서 결산할 수 있는 비용은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비용만 가지고 정산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8,000만 원 다 쓰여진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든가. 그런데 읍·면 체육회에서는 5,000만 원인데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500만 원만 자부담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냔 말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분야를 전부 자부담 부분을 전부 잡아서 보조사업에다 신청하셔야.

이병희의원

그거를 읍·면에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이병희의원

아니, 교육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잡아서 보조금 정산을 해야만, 그 계획서도 그렇게 내야만, 현실에 맞게끔 해야만.

이병희의원

현실에 안 맞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죠.

이병희의원

계획을 하는 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반납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의 것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제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냐 하면 읍·면의 책임으로 돌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읍·면의 책임이 아니라.

이병희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자부담 부분도 같은 계좌로 해서 보조금으로…

이병희의원

명확하게 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병희의원

명확하게 해서 하라는 건데 읍·면에서 그렇게 안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이병희의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읍·면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올해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때 계획서를 그렇게 내서 보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때도 얘기했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병희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군민체육대회 때문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상사는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나눠 주다 보면 계획서가 필요한데 제출도 않고 협조도 안 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얼마에 얼마 예산서를 올려라, 정확히. 그 계획서 보고 판단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성읍 6,000만 원, 광천·홍북 4,000, 면 3,000이잖아요. 군민체육대회 하다 보면 면 단위 인구가 조금 적다고 해도 운동장에 오시는 분 보면 결성면 같은 경우에는 홍성읍보다 더 많이 올 때 있어요. 오는 분들 접대하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인 걸 분석 한번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하면서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참석하고, 개회식 때, 협조 잘하고, 또 퍼레이드 지금 하려고 계획 잡고 있죠, 퍼레이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계획해 가지고 지금 지시했죠? 진짜 무언가 활성화시키려면 과장님이, 과장님 대장 아니에요. 퍼레이드도 각 읍·면에 특색 있게끔 하고, 진짜 유무형을 하여튼 발굴해 가지고 그걸 연습하다 보면 화합도 되고 또 자부심도 갖고 그걸 응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 면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상식도 개회식 때 많이 참석하고 퍼레이드도 잘하고 하는 평가를 별도로 해서 시상식을 해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종목별은 기존대로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무언가 이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주 이게 체육대회 때문에 하여튼 이런… 다시 이렇게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두 번째는 광천에 제가 5분발언에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에 폐교가 너무 많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폐교를 그냥 놔두면 점차 노후화되잖아요, 그렇죠? 교실 같은 게 건물도 그렇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운동장에는 잡초 우거져 가지고 보기 싫고, 또 정문에는 쇠사슬 같은 거 묶어 가지고 참 흉물스럽고 주변 환경이 슬럼화되면서도 지역에 악영향을 또 주고 있어요. 보기가 꼴사납달까? 이거 방안이 뭐냐. 그래서 진짜 제가 있슈, 우리 인선미 팀장 칭찬해 줬는데 그 노후화 건물, 농협 건물 같은 거 해 가지고 공모해서 10억씩 가질 수 있도록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잘 되고 하면은 연계사업으로 30억까지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대평초등학교 봅시다, 우리. 거기 풀라고 하니까 동문들이 다 운동장 갈아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서 토요일날 축제한다는 거 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진 전시회도 하고, 어르신들 모셔 가지고 점심 접대도 하고, 다과회도 하고, 진짜 이게 민간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군에서 뭔가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폐교가 광천에 6개야. 홍성군에 폐교가 많이 있어요. 매각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폐교 활용 방안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폐교 관련해서 TF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폐교 자산은 교육청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고영대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먼저 활용하고 그 폐교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도 우리 교육청서 TF팀 회의도 했잖아요. 덕명초등학교 그 큰 학교 안전교육 이런 시스템 해서 교실 개조해 가지고 10억 투자해서 그냥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읍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100년이라는 전통 있는 학교가 여기를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시내권도 있고. 그런 좋은 건물을 군 차원에서 진짜 청소년센터라든가 아주 광천이 어렵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저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방이라든가 청소년 공간으로 일부 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 부분도 검토해서 협의하기로 이렇게 그런 부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10억에 대한 그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과장님, 또 우리 과장님 덕명 출신 아니에요. 광천 출신 아니야. 광천이 쇠퇴해 가지고 지금 다 죽어 가는데 발 벗고 폐교 같은 거, 덕명 같은 학교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수립해 주세요. 공모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대평초등학교 같은 것도 장래적으로 보면 있슈 그 사업이 성공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제일 시급한 게 방을 얻는 거예요. 방을 얻는 거야. 그러면 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한 칸 딱 반 해서 리모델링해서 30평짜리 15평씩 방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월세 내고 너희들 생활해라.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광천을 떠나지 않으려면. 또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 교육청하고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대평초등학교는 대평동문회 쪽에서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그것도 있잖아요. 우선은 교육청, 군이 역할하는 거고 동문회에서 해서 무슨 사업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우리 대학생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10%든 20%든 우리에 머무를 수 있는, 홍성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걸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다음은 지금 우리 이병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전국대회 하면 진짜 어디에서 남이 유치 않는, 조금 잘 받지 않는 대회가 많이 유치가 돼요. 그래서 잘못되는 건 아니고 외지에서 오면 또 그런 걸 자꾸 비교해서 역할하시는데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충주에서 세계무술대회 있잖아요. 거기는 충주에서 무술대회를 유치한 이유가 뭐냐면 충주는 택견이 본산지예요, 택견. 태권도도 아니고 택견. 그런데 이시종 시장이 국가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세계무술대회를 지금 두 번째, 2009년에 또 지금 두 번째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0억 정도 돼요. 국비가 45억,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거예요. 4,000명 정도, 세계인이 다 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6명이 가요. 그 대회를 한번 참관하고 홍성군에 뭐를 좀 비전 있는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왜 해야 되냐 하면 홍성군이지만 도청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남의 요점이다. 그래서 물 좀 한 잔 먹고 해야겠네. 중국에 보면, 제가 조금 길어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 보면 소림사 잘 알죠, 소림사?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의원

소림사가 1985년도, 소림사 영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소림사가 만리장성보다 더 인지도가 지금 높거든요, 그 소림사 무술 하나로. 그런데 1년에 1,000억을 벌어요, 1,000억. 소림사 하나, 거기 방문하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 역할, 먹거리도 팔고 하겠죠. 1,000억, 만리장성보다 더 수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주에서 무술대회 유치하는 거나 중국에 소림사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왜 하냐 하면 여기에 지금 무에타이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는데 전국에 무술 체육관이 없어요, 전국에. 일반 체육관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문무, 김좌진 장군도 있고, 최영 장군도 있고, 무술 한 고장이라고. 홍주 천년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럴 바에는 또 우리 축산군으로써 힘 있는 걸 황소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수영장도 좋고 그런데 무술을 전국에서 체육관을, 무술 체육관을 지으면 전국의 큰 행사는 여기에서 거쳐가고 여기에서 집체교육하고 그런 대회를 생중계할 수 있는 MBC, KBS 이런 데에서, 이거를 한번 변화를 주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 갈 때 과장님도 한번 무술대회 참관하시고 공무원 하나가 홍성군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바꿔야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 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저도 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사업 계획할 때 중앙도, 또 국회의원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청취시간이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나시면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또 질의해 주고 이렇게 원만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할게요. 255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사업을 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의원

VR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떤 스포츠 종목을 여기 넣는다고 그랬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홍주고등학교 가상현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김덕배의원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스포츠를 넣을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VR로다가니 게임 그런 거거든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액수가 지금 7,2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 앞으로도 많이 보급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스포츠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홍주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스포츠 교실을 늘릴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김덕배의원

공모 사업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공모 사업을 하면 또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시설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59쪽에 생생하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회는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오염된 하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EM수 흙공을 만든다고 하면 EM수 흙공을 만들면 발효 과정이 있잖아요. 발효하면 하얗게 곰팡이 형태로 미생물이 생겨요. 생기면 그걸 갖다가 하천에 넣어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건데 이 기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게. 숙성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흙공을 좀 만들어 놨다가 학생들한테 이런 환경개선 활동을 할 때 한번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드는 것도 괜찮고,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환경 정화 활동이 이게 흙공이 주먹 한 2개 크기 정도로 만들면 하나가 한 평 정도를, 3.3제곱미터니까 한 평 정도는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오염된 하천에 넣었을 때 이게 정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동두천에도 가 보니까 양주시하고 거기가 축산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두천은 EM수 흙공을 만드는 그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EM수 흙공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하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건데 환경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용해서 환경에 중요한 것도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회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10월, 11월에 하신다고 상지천에다 하시는데 이 사업은 이게 사실은 돈 600만 원 갖고 EM 흙공을 몇 개를 만들어서 할 건지, 사실은 보니까 1회 했을 때 중고등학교 30명, 유관기관 20명 이렇게 참여한 거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학생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학생들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을 좀 더 하셔서 깊이 고민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하천 정화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러한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 EM수 흙공이 굳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들어 놓으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간단한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천고등학교 K팝 고등학교 된 거 알고 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제 교육청에서 인가 났답니다. 광천제일고등학교 드론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거 알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군 그쪽에…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게 특성화 학교 지정하다 보니까 특성화 교수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프로그램 보고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4억 5,700만 원인데, 9개교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253쪽에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한 4억 5,000 정도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교육지원청에 그쪽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결정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해서 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윤용관의원

그래서 저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변경될 수도 있고 수요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주는 예산이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추경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K팝 고등학교도 그렇고 제일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교육공모사업 그쪽으로 해 가지고서 전환되는 시점인데 제일고등학교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공군 이쪽에서 하나의 교육사업비로 해서 드론 사업 해 가지고 3억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K팝 고등학교 이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 환경 여건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K팝 고등학교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내년도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위에 주말행복배움터라는 게 9개 단체한테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학생들한테 주말 이용해서 체험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공모 선정됐습니까, 9개 단체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9개 단체가 과장님께서 지금 알 수 있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9개 단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9개… 고등학교요?

윤용관의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관내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전체가 지원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는 9개 단체 공모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9개 학교입니까,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9개교 말씀하시는 건지.

윤용관의원

그 위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주말행복배움터요?

윤용관의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행복배움터는 제가… 이 부분은 공모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우리 기관은 홍주 제과기술학원하고,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사단법인 홍성도농교류센터, 문화네트워크 해유,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주식회사 희망다락, 충남청소년진흥원,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담요 사랑방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윤용관의원

학생 수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명이라는 것은 없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그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한다든가 그런 예상 인원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계획 인원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중에서 9개 단체를 보니까 학생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다 선정이 됐겠지만 학생들이 일단 흥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체험을 느끼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적어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농업에 대해 친환경특구기 때문에 농장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단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쪽에는 도농교류센터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도농교류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도농교류센터, 이게 텃밭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요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농교류센터 그쪽이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윤용관의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체육회가 지금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체육회장이 바뀐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는 지자체장은 체육회장, 도지사도 그렇고 도체육회장이 될 수 없고 해서 민간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냐 이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올 안에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 갖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 하반기 보고서에는 업무 보고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 그쪽에서 뭐해서 저희가 하반기 보고 9월달이나 언제 뭐하면 별도로 정책협의회 때나 이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모든 게 정확하게 과장님이시면 준비가 있어 갖고 내년도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적어도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답변 자료가 되거든요. 체육대회를 그동안 평일날 했었는데 이번에는 휴일입니다, 토요일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요 10월 5일날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주 일요일일 걸요?

윤용관의원

토요일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토요일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군민체육대회는.

윤용관의원

그전에는 토요일도 했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했던 게 일요일로 간 게 아니고 토요일날 했던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 양궁대회 전국대회 1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여자 씨름부 홍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 관련해서 군수님 면담도 했고 저희 직장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때도 얘기 나오고 관계자들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여자 씨름이 전국적으로 막 활성화돼 있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양궁 선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만약에 씨름부가 창단된다고 하면 그것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시군마다 원래 1개 이상씩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이거 관련해 가지고 휠체어 펜싱 이런 부분이 우리 장애인 체육…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시기상조를 말씀하실 때 예산 부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50% 지원이 된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그러는 건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265쪽 보니까 전국대회 쭉 예산이 집행된 계획도 있고 집행된 것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 1억 4,000이 됐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재원이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1억 4,000씩 됐다는 이유가 왜 이렇게 승격이 됐는지 아세요, 금액이 올라가신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대회 규모라든가 이 부분이 전국에서 지금 작년도에도 선수만도 한 2,650명 정도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올 것으로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대회 규모가 이 정도는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대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금액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금액을 왜 이렇게 됐냐는, 1억 4,000으로 됐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냐는 말씀 여쭌 거예요, 저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에 일부 2,000만 원…

윤용관의원

이것은요 그동안 4,000만 원씩 대회를 진행해 오다가 3,000, 4,000씩 진행해 오다가 도청이전 특별기념행사로 승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자, 이렇게 해 갖고 1억 4,0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본예산에 세우고 있는 사항은 물론 많이 세워 갖고 나쁠 게 없겠죠. 그렇지만 한 번 세워진 예산은 깎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한번 부분적인 손질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밑에도 전국대회 쪽 있지만 씨름대회 같은 건 1,000만 원이니 900만 원씩 쭉 적혀 있는 사항을 볼 때 약간 전국대회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거 잡을 때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상의, 협의하셔 갖고 단체장들과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우리 새우젓축제 때 전국 씨름대회 있잖아요. 1,000만 원씩 계속 실시를 했는데, 전국 씨름대회인데 그때가 전국대회가 있어요, 씨름이. 우리 새우젓 축제하고 항상 겹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전국에 여자 씨름 6개 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예산도 한 번 대회를 치렀어요. 그런데 저도 구례에 가서도 여자 씨름단 씨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남자 씨름보다 상당히 관중이 많고 홍보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새우젓축제, 씨름협회에서 여자 씨름대회로 계획 보고를 했을 거예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거 잘 좀 참고해서 이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하여튼 생각 좀 많이 고려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보충 질의,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진짜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도록… 진짜 두 가지만, 저는 진짜 할게요. 부의장님 중재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인데 많아지면 중재 좀 해 주세요. 외국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 운영 건인데요. 학생들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252페이지. 252페이지 하단.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신청을 인터넷이라든가 학교에서 신청 기간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운대학교하고 혜전대학교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상기 인원이 매년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티오가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정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매년 이게 5,500만 원씩 들어가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만족도가 좋은 걸로 학교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만족도 또한 높다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인터넷을 열어서 기간 동안 알림을 주고 학생들이 직접 학부모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중에 애들을 선정해서 이쪽 프로그램에 넣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거기에 이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거는 모집 기간 되면 많이들 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승천

노승천의원

굉장히 그러면 지금 홍성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좋은 편인가 보네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인구 유인 정책도 많이 쓰지만 인구 유출 정책을 방어하는… 인구 유출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이번에 조례 발의가 돼서 통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녀가 가구에, 부모님들이 보면 항상 교육비용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힘들어들 하시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어도 티오의 볼륨을, 파이를 최대 한 20% 정도는 다자녀 쪽에 먼저 배정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승천

노승천의원

괜찮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교육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다자녀의 한 20% 정도를 열어주는 거죠. 열어줬다가 만약에 선정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도 먼저 그분들한테 문자 정도는 한번 정도 보내봐 두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이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두 가지였는데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매각을 해요. 학교 매각을 할 때 저희가 교육청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응 투자를 통해서 7 대 3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그거를…

승천

노승천의원

요구를 할 때. 7 대 3, 30%를 저희 군에서 무조건 대응 투자하게 돼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그렇게 100%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협의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거기 같은 경우 50 대 50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의.

승천

노승천의원

5 대 5, 7 대 3 이렇게 가나요,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매각을 하면 다 교육청 예산으로 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매각하는 거는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승천

노승천의원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팔면 그만큼 달라고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왜 세금으로 세금을 사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것도 저희 군에다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항상 그게 있어요. 교육부 재산은 국가 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생들이 쓰겠다라고 해서 광천여중 같은 경우도 활용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가는 데도 자꾸 매각 위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얄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0억을 갖다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이가 없다. 투자할 때는 같이해 달라고 그러고 팔 때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세금으로 세금을 사라는 말은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팀장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팀장에서 부과팀장으로 자리 이동한 김명호 팀장입니다. (인 사) 갈산면 부면장에서 징수팀장으로 이동한 이용재 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관 업무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 있잖아요. 보면 2016, 17, 18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는 56만 5천 원, 17년도에는 77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손 처분한 사안, 그런데 또 2019년도에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4,500만 원 정도 결손 처분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찾아 가지고 해서.

장재석의원

결손 처분한 내역이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금년에는 상반기 확인해 본 결과 4,500만 원 정도 결손 처분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유가 시효 소멸됐다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무재산이 많죠, 무재산이. 결손 처분하는 사유가요.

장재석의원

그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 내역 있잖아요. 도세하고 군세 있잖아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2016년도에 도세 천만 원 정도 되고 2017년·18년도에는 400, 50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군세는 16년, 18년도까지 거의 286만 원, 280만 원 정도로 균일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방세 감면시킨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2018년도 감면이 전체적으로 170억 정도 감면이 됐거든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사유가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대한 과세 특례로 마을에 쭉 있잖아요. 복지 증진을 위한 감면하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감면시키는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세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담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체납징수단 운영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액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사실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수까지 다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까지 그런 군민들까지 체납징수단도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체납징수단을 통해서라도 생계형 체납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서 다른 부서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징수단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거 하시고 나서 딱 세무 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부분 연결, 안전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취약이다 그러면 안총과라든지 이런 데랑 연결해서 홍성군청 내에 있는 유관 기관, 대상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쪽을 적극적으로 같이 자원을 잘 활용하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일 2인 1조로 해 가지고 두 개 팀 나가거든요. 하루에 보통 40개 정도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7월 18일 현재 493개소 체납자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김기철의원

어때요? 해 보니까 좀 생계형이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우선 하는 게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능력이라든지 체납 안내를 해 드리고 얼마가 체납됐으니까 납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체납해서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의적인 이런 체납 같은 경우는 빨리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계형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내 고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된 체납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우리가 면책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좋은 사업 잘 활용해서 다른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배의원

지금 상반기 주요 성과가 상당히 많네요. 잘하셨다는 평가 같고요. 또 2019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으셨고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지 한 2년 되셨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2년 되셨죠? 과장님 가시면서 세정 업무가 아주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세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또 역대에 없던 그런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과장님 더 수고해 주시고 팀장님들 함께 고생해 주시는데 홍성군의 세정 발전에 더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