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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2-07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제20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식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운영 지침에 의거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사업이며, 명시이월 후 2013년에 사업시행하고자 9억2,41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동일사업에 재투자하여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예산편성(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2차추경(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 과장의 사업설명을 마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2억9,05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1,600만원,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1,920만원, 그 외 수입으로 2,000만원, 총 2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7,3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6,349만8,000원 등 총 2억3,6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세외수입 1,036만8,000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국고보조금 2,246만8,000원 등 총 3,2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5억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수입 5,491만1,000원, 수수료수입 16억1,816만1,000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26억8,807만2,000원과 재산매각수입 66억666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260억1,749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327억5,460만9,000원으로 총 354억4,2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수입 등 지방세수입 585억6,643만2,000원과 세외수입 100억5,3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수입 43억원 등 총 729억2,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수입 9억7,206만7,000원, 지난연도 구세수입 4억6,000만원, 기타수입 2,750만6,000원, 재정보전금 수입 14억3,543만원 등 총 28억9,5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30억9,000만원이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이 1,088억2,613만8,000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28.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예산 5,474만4,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 5,134만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4,184만원 등 전년대비 21.4% 증액된 총 2억4,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6,830만원, 종합청사 시설 유지관리 21억1,964만6,000원, 공정하고 능률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846만원, 국내·외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5,842만8,000원, 직원능력개발비 6억1,555만원, 고객만족 직원친절도 향상 등 고객감동 추진 7,26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84억6,061만원과 기본경비 17억3,218만7,000원 등 전년대비 1.6% 증액된 총 889억1,8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행정 환경개선 28억2,417만3,000원, 동행정 기반구축 예산 34억217만2,000원,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 5억5,514만3,000원,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6억4,687만원, 선거업무 관리 7,402만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1억5,794만8,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5,272만5,000원, 비상대비 훈련 지원 1억9,933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8,707만9,000원, 재난관리체계 구축 5,534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3억1,630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2,961만원 등 전년대비 26.9% 증액된 총 112억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 예산 6억6,052만1,000원, 구정 홍보활동 지원 3억4,827만3,000원, 전산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4억6,882만4,000원, 구정정보화 관리 4억1,656만7,000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0억5,678만원, 대구민 정보화서비스 향상 767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구민안전 기반구축 예산 33억9,821만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29만6,000원 등 전년대비 4.7% 감액된 총 63억7,0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억6,911만8,000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1억2,978만1,000원 등 전년대비 1.9% 증액된 총 6억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1,956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8,150만원 등 전년대비 6.5% 감액된 총 2억4,0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3억2,347만7,000원,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억8,525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3,085만6,000원 등 전년대비 9.7% 증액된 총 5억3,9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구·시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6억4,053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3,964만5,000원 등 전년대비 13.5% 감액된 총 6억8,0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재정국예산검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는 몇 쪽, 중·하단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6명입니다.

송도호위원

26명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정원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송도호위원

22명인데 26명이면 4명이 많이 가 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힘이 있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송도호위원

현원이 26명인데 컴퓨터가 37대나 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왜 37대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사소회의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감사소회의실이 따로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안 가봐서 몰라서요. 거기에 몇 대가 있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 5대 정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남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도 또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직소민원실에도 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한 대씩 돌아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현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냐면요 올해 업무계획에도 26명으로 현원이 나와있고 작년에도 2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급량비는 28명으로 신청을 했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28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은 신규직원이 오면 관내에 암행감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얼굴을 모르는 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이 오면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암행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분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신규직원이 오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그 신규직원은 어디 다른 데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돼 있습니다.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우리 감사과로 판견됩니다.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소속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급량비하고 이런 거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실제 활동은 우리 감사과에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실제 활동은 거기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급량비나 여비 이 부분은 총무과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직원이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수당 같은 것은

송도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올라갑니다.

송도호위원

직원은 총무과에서 왔는데 다른 데 전출해서 왔는데 안 올라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배치를 우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오면 감사과로 파견식으로 해서 우리 과에 와서 실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량비 등 수당을 올립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그렇게 해 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건 차후에 총무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주민들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이 전년도부터 2011년, 2012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포상금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이 신고할 때 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같은 공무원들이 신고하면요? 같은 직원들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잘 아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송도호위원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나가면 그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좀 할 건데 돈이 너무 적어서 2011년 결산서에도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없어서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없는데 아예 목을 없애죠 차라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도상에 그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줘본 적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온 뒤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없는 거 올려놓으면 뭐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제도상 만들어 놓으라고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도상이요? 제도상 계속 만들어 놓으면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거 못 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암행감찰을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이 오면 보통 1년, 오는 날부터 배치되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8개월, 9개월 정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거의 1년 가까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는 인원이 많이 남습니까 직원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원래 공직자들이 시보가 있습니다 시보. 그러니까 임명해서 바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고 공무원들은 시보라는 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 발령받아서 공무원 임명돼갖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암행감찰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얼굴 모르니까 관내 돌아다니면서

송도호위원

이 양반들이 뭘 알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서 공직생활하다가 오신 분은 공무원 세계를 잘 아니까 그런 걸 알 건데 이제 스물몇 살 먹어갖고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뭘 알아서 암행감찰을 하고 다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새로운 직원은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담당 팀장이라든지 조사팀장이 교육을 시켜서 뭐 뭐 하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보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8만원 해서 28명, 12개월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패트롤, 순찰 도는 분들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각 동에 몇 명씩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동 21개 동에 5명씩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5명씩이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명패하고 만들어 줍니다.

송도호위원

동에서 추천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쪽이 환경순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금

송도호위원

조금 부족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환경순찰은 원래 포상금도 각 동에 우수 포상금도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15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조금 더 올랐어요 1만원씩.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활동비

송도호위원

행정민원대책비라고 큰 돈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2,000만원짜리 떨어졌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될 건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행정민원대책비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다른 문제점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대책 및 현안문제 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수인계를 총무과에서 잘 받으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그런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총무과보다 더 많은 민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아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과에서 더 많이 쓰는데 총무과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많이 해줬었나요 올해? 아니 그게 내년부터 감사과로 넘어오잖아요. 실제로는 감사과에서 많이 한다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어떤 데 쓸 거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재난대비 사전예방에 대해서 유관기관 간담회하고 민원발생 등 대책마련에 대한 간담회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민원해소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은 저쪽에 또 광고물 쪽에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블로 해서 계속 쓰시면 이건 상당히, 2,000만원이 상당히 과하죠? 부족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 와서 잘 모르시죠. 2,000만원이 너무 많죠?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족할 수도 있고

송도호위원

부족할 수도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럼 더 올려야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이 없으니까.

송도호위원

아이구, 담당관님 2,000만원이 갑자기 툭 떨어졌는데 부자된 기분인데 그걸 더 올려주시라 이 말입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좀 해보고요. 환경패트롤 돼 있는 각 동에 5명 명단 한 부만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조정할 관계가 있으므로 몇 쪽, 어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전 위원님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꼭 몇 쪽, 어디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행정민원대책비 소상히 자신있게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세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앞서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증감액이 엄청 많이 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9명입니다. 9명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재는 없고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이복례위원

9명으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복례위원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서 회의한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과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9명 중에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공무원 몇 명, 일반인 몇 명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몇 명으로 구성돼 있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 1명, 국장님 2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일반인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도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청원이나 집단민원 처리가 매월 처리하는 걸로 돼 있어서 156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겁니다. 민원대책비도 그렇고,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민원대책비. 이 민원대책비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대책마련 및 구정업무 조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복례위원

상세내역까지 한꺼번에 해주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전년도에 직소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860만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건이 들어왔는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방문민원 간담회가 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방문민원 간담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는 100만원 정도 직소민원실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원실장을 해봤지만 방문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이 거기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 1명에 팀장 2명, 직원, 여직원까지 돼 있는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무관 1명, 팀장 2명 이분들이 모두가 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고 860만원이 별도로 잡힌 겁니까 매년? 연 860만원이 지금 잡혔어요.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업무들이 올해는 62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412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복례위원

거기서 2,00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행정민원대책비 2,000만원하고 그 400만원 때문에 2,400만원이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412만원은 지금 2,000만원 빼면 더 증액된 금액인데 행정민원대책비나 민원인 간담회비나 직소민원실 운영비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 다릅니다 성향이.

이복례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상세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3쪽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민원대책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말씀 같으신데,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에 총무과에서 이걸 하다가 우리 감사과 쪽으로 왔는데 실제 총무과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과 쪽이 많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했는데 감사과 과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편성했으니까 요청이 있었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에서 행정민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쪽으로 편성을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지금? 행정안전부 어떤 거? 다시 한 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동영 위원께서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목적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과 쪽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책 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0쪽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용목적과 행정민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여기하고 제4조에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 책을 갖고 계시니까 40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영

이동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편성방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두 줄 한번 읽어주실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금지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거고, 편성방법이 두 줄로 돼 있죠?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되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정책사업에 포함시키라고 돼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요 20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새롭게 추가된 행정민원대책비가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정책사업에 지금 포함된 건가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부합합니까? 아니 과장님이 금방 읽으셨으니까. 혹시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두 줄 지금 읽었는데 이 2,000만원이 이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어떤 정책사업이에요? 정책사업 밑에 넣으라고 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고객중심 민원행정에 관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건 우리 업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요청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요청했어요 편성해 달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같이 협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요청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총무과에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총무과에 편성한 예산인데 그쪽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없으니까 우리 감사과 쪽에서 하겠다고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방문민원 간담회 해서 500만원 지금 포괄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게 증액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금방 설명하신 대로 그런 민원수요가 많으니까 증액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좀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방문민원 간담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 포괄비하고 행정민원대책비로 2,000만원 또 포괄비로 잡는 건 그 두 가지만 봐도 그 두 가지는 또 중복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용이 좀 다르죠.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이 달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이 다르면 그거는 자료로 확인할 테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행정민원대책비에 대해서 아까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감사과에서요 행정민원 대책비에서 주요하게 아까 민원대책하는데 쓰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2012년도 집행내역을 혹시 보셨어요? 못 봤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못 봤는데 어떻게 감사과에서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준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봤더니 감사과에서 처리할 업무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몇 % 정도 돼던가요 그 중에? 절반이 넘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다섯 가지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다섯 가지요? 그쪽에 쓰여진 게 한 50건 정도가 넘는데요 그 정도에서 10%도 안 되는데 그 예산을 감사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감사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점검 이게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 공사자 교육을 감사과에서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민원 현장순찰 이거 누가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순찰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도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중복되네요? 그 다음 제설대책 관련해서 이건 무슨 과에서 하지요? 토목과에서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과에서 다 합치면, 우리 구청 업무 중에 연결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방문민원간담회나 이쪽에 포괄비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203쪽 업무추진비로, 그거 하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액수가
동영

이동영위원

액수가 적어서 못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100만원 잡혀있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20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총 3,036만원 중에 기존에 그런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청소대책,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감사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민원조정관 제도 이건 감사과에서 한다고 치고요. 나머지 관악산민원 이쪽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재개발 관련한 사업은 누가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과에서 총괄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지금 주무부서를 묻잖아요. 재개발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하지요? 수방대책 무슨 과에서 하지요? 치수과에서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치수과에서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십 건 50~60건 되는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전체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거예요.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의 치수과에 수방대책 관련한 정책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주면 돼요 필요한 만큼. 여기에 보니까 한 60 몇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잡아준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왜 기존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여서 구정질문을 7월달 정례회에서 제가 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감사과에서 갖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해당 주무부서로 다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관련해서요 보조적으로 감사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일이 있지요? 그래서 2,000만원 빼고 한 1,000만원 정도를 민원처리하라고 포괄비나 업무추진비를 잡아준 거잖아요. 그 돈을 이미 잡아줬는데 왜 2,000만원을 다른 과 업무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쓰시냐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원래 총무과에 있던 8,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과로 다 잡아드리면 돼요? 그게 다 포괄비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업무상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이걸 지금은요 2,000만원 행정민원 대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만 읽어드린 거고요 지방행정 수행업무추진비 이것도 한 2,000만원 되는데요 이 내역하고 이 내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포괄적이거든요. 종합적이면 이것도 감사과로 조정해서 편성해 드리면 돼요? 가능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서로 협의하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다 총괄부서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너무 감사과가 방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업무하는데 예산을 드린다니까요 그게 맞으면. 아까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 분산배치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걸,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용은 알지만 원래 총무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두 가지로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계속하면 중복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포괄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총무과에 있던 8개 정도가 4~5개 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각 과별로 하면 지금 이 질의된 대로 중복질의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애초에 총무과 쪽에서 기존에 편성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개네요.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 500만원, 지방행정 수행업무 협의 2,000만원, 행정민원대책 2,000만원, 청사방호지원 1,000만원, 국가 서울시 및 타 기관행사 300만원,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추진 1,500만원, 시책사업평가대책 1,500만원 해서 총무과에서 각 타 부서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앞서 송도호 위원님이나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2012년도 사용내역, 감사 때 제가 영수증철 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시니까 내역까지는 가능하다고 우리 국장님이나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좀더 구체적으로 추가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내역은 공통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감사과에서 20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민원조정위원회부터 방문민원간담회까지 2012년도 집행내역을 일자별, 건별로 주세요. 그래서 중복된 게 있으면 저희가 삭감할 거고 아니면 편성할 거고 더 필요하면 나머지 부서 거를 조정하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리고. 국장님 그건 가능하시지요 감사 때 내역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주셨으니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장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누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영수증은 어렵고 내역 정도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 못 들으셨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 옆에 계셨는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전 잘 못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속기록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판단해 볼 사안이고요. 저한테 묻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서 다시 판단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같으면 드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제출했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하시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 아까 이복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나머지 사안도 똑같은 사안이니까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출을 해도 괜찮은 건지를 제가 검토해 보고 내부협의를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내부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이 제출됐는데 그건 왜 제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심사하고 감사 때 계속 그런 식이면 안 돼요. 제출해서 나머지, 똑같은 내용이 항목이 추가되는데 제출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금방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확인해서 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사안은 이 내용이 계속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 진행하고요 이건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이후에 보충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들으셨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건 자료를 다 내서 보충질의 때 다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토너구입비가 드럼하고 차이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들쭉날쭉 편차가 많아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홍보전산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생품이 성능이 좋아져서 사용을 해도 드럼이라든지 잉크가 번지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감사과에서 단순히 감사과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 동은 동대로 하고 - 토너 카트리지 부분이 소모성인데 대단히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단 말이지요. 타 구에서도 이렇게 재생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감사과에서 할 일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재생품의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조사를 해서 전부 부서별로 들쭉날쭉이에요. 이 단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란 말이에요. 내년도 감사목적이에요 이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있잖아요 지난 번에 10월달에 고충처리반이 현판식을 하고 임명을 했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조규화위원

그게 72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1회하는데 20만원씩 과다하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규정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액제는 아니고요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민간인으로서 물론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세 분이 하루 얼마만에 회의를 하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1회 회의를 하는데 20만원씩 지급하는 걸 예산에 편성한다는 건,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어요? 10월달에 했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0월달에 했으니까, 12월달에 안 했을 거고 11월달에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는 한 두 번 했습니다. 현장방문도

조규화위원

그때 2회 했으면 1인당 40만원씩 나갔으면 120만원 지출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10만원이고요 현장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주는 겁니다. 현장방문 시.

조규화위원

현장은 어디를 방문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난곡동 복지관 감사하는데 참관하고 그분들하고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는 이렇게 기재를 안 했는데 회의 한 번 참가해서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무리예요. 이 규정이 어떤 규정도 없다고, 과장님이 그래도 전문인이라고 해서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감사과에서도 예산편성이 돼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만원씩 과다하게 지출하는 건 무리예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똑같고요 현장방문 시에만 그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 편성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똑같은 내용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답변이 명확하질 않아서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없는데 금년에도 역시 300만원 예산을 세웠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존 예산의 300%, 400% 증액을 시켰을 때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제시를 해 주어야지 예년에 620만원,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300배 이상 증액을 시켰을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여러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끔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목적과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옴부즈맨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본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2시간 초과했을 때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

박동석위원

추가 지급한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통상 이것도 10만원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야지 2시간 이상 3만원으로 결과적으로 10만원 나가는 거예요. 옴부즈맨 회의수당을 10만원으로 정해야지 7만원, 3만원 해놓고 결과적으로 금년 연말에 가서 결산 보면 10만원씩 다 나간 거예요. 만약에 2시간에서 시간이, 예를 든다면 10시간 회의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7만원 기본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초과시 10만원

박동석위원

회의가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3 ~ 4시간 이상은 안 되겠지만 기본수당을 7만원으로 해놓고 2시간 이상 했을 때 3만원으로 정한다. 통상 한 번 모이면 어떤 내용이로든 2시간은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만원으로 회의수당을 약정을 해 놓는다든지 해야지 7만원에 2시간 이상 3만원 이렇게 정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10만원씩 지급할 걸 갖다가 내용적으로는 쪼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20만원 수당은 언제 주는 거예요? 20만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본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만원이라는 것은 옴부즈맨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박동석위원

자료에 없네요? 2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4쪽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박동석위원

204쪽에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료수집 204쪽에 기타보상금 밑에 자료수집 및 처리

박동석위원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건 현장방문했을 때 20만원씩 별도로 또 기본수당 외에 이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예를 든다면 2시간하고 현장갔다오면 30만원이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이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 나와서 현장 갔다오면 30만원 수당이 나가는 결과가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실 그분들 세 분인데 그렇게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전문적인 변호사, 건축사, 전직 사무관 이상급

박동석위원

옴부즈맨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될 민원 정도면 당연히 현장은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게 수당을 3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0% 이상 증액이 된 데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보충질의요.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답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때는 1건을 처리하는데 여러 번 현장에도 가야 될 거고 회의자료도 수집하는데 1건 처리하는데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회의해서 한 번 잠깐 갔다와도 20만원이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관련해서 회의수당은 7만원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으로 우리 구에. 그리고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해서 10만원이고요

송도호위원

회의수당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1건에 20만원 주는데 1건 회의자료를 몇 번 수집할 수도 있고, 현장을 몇 번 가서 민원해결이 끝날 때까지 1건에 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잠깐 한 번 갔다와도 20만원을 준다고 지금 말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원래 1일 기준해서 하는데요, 옴부즈맨 1일 하루. 그런데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에 대해서 우리가 건수로 하기는 그렇고 1일 기준해서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옴부즈맨이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들어보고 조사도 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속 접촉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 네 번 하는데도 1건으로 치는 거예요 4번씩으로 치는 거예요 건을? 한 문제를 가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몇 건이 있든 하루에 처리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만 나갑니다. 건수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건을 해결하는데 그 양반들이 세 번, 네 번 일을 해도 20만원만 주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1건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루 하는데 회의수당을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준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세 번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회의자료 수집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한 건 민원해결되는데 20만원 준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이 맞죠? 1건 해결하는데 뭐 1주일이 걸리든 2주일이 걸리든 그 해결을 했을 때 20만원 주는 것이 맞죠?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정리하실 때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지금 혼선이 돼서 내용이 아주 문제가 생겨요. 이게 길어지니까 이따 나중에 팀장들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팀장, 옴부즈맨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주일에 20만원 준다 이게 혼선이 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1주일이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혼선이, 별도로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원개위원장

예산심의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더라도 다른 안을 말씀하시고 예산조정하실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면 너무 심의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충분하더라도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다 듣지 마시고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의 기본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질의하실 때 몇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김원개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복례위원

214쪽입니다.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26개소로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 전에 제가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통합하기가 여러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율방범대를 직접 관장을 하는 데는 경찰서고요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공문으로도 한번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이복례위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대부분 통합된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동 자체 끈끈한 정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소관부서는 경찰서고 예산지원해 주는 관공서는 구청인데 어떻게 운영경비지원을 통합되지 않은 1개 동에 두 개 대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탁월하게 1개 동 있는 데하고 격차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격차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1년 전에 분명히 제가 이걸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투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동 공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알겠습니다하시고 1년 지나가실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리가 운영비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사람들 봉사활동이니까요. 우리는 약간의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한 달에 20만원씩 26개소 1년에 6,24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달에 20만원 정도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내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니까 그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1개 대 있는 데하고 2개 대 있는 데하고 결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운영비는 1개 대 있는 데보다 100%가 더 들어가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형평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한번 긴밀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17쪽 시가 흐르는 유리벽 운영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몇 회 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올해 7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7회 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당초 몇 회 하는 걸로 올려놓으셨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6회 하려고 했었는데

이복례위원

1회만 줄였던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올해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루하다는 민원인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예산이 얼마인데요. 1,800만원 잡혔습니다 6회로 해서. 이게 지루한 건 둘째치고 분기별 교체하면 4회잖아요 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4회인데 그게 퇴색이 됐다거나 이래서 못하면 몰라도 4회가 적당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3개월 동안을 계속 하면 지루합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올 예산에 실컷 들었고요. 시가 흐르는 유리벽에 1,8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작권료가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작권료 똑같이 들어가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30만원씩.

이복례위원

30만원씩 6회면 180만원. 이 저작권료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작권료를 그쪽에서 내 시를 거기에다 게재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받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금년에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예산 남았겠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굳이

이복례위원

한 번 내는 걸 뭐하러 여기에다 잡아놨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 시를 거기에다 게재해 주고 선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ㅤㄴㅣㄷ다.

이복례위원

실상은 그래요. 제가 시인이라면 내거 갖다 응용해서 쓰고 있으면 안 받겠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작권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6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당 과장님이 하는 대로 하면 100만원이에요. 회당 100만원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219쪽 청사광장 개선공사해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우리 광장에 보면 분수대도 설치되어 있고, 잔디밭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알뜰시장이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자매결연해서 와서 명절 때 물품진열할 때 부스 설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좁아서 우리 광장 좁은 면적에 그 부스를 다 설치하려면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광장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넓히는 김에 조금은 개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한번 개선하려고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던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분수대하고 이런 것은 적정한 위치에 옮기고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분산배치도 하고, 광장 넓이는 거의 두 배 정도로 넓혀볼 작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분수대를 옮기고 잔디밭은 그런다고 하지만 이전료가 결코 작지 않은데 이거 몇 년 사용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5년만에 다시 이전해야 된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효율성 있게 이 광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당초 설계 시에 그런저런 걸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이 설계를 했는지 설계변경이 자그만치 제가 알기로 50회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그래요. 50회 설계변경을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출입문 개선작업도 했어야 했고 그런 에러가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수대 설치 그런 행사 당연히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것 같았으면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1억2,000만원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겪는, 정말 생활 속의 민원 지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좁은 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그대로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도 해 보시고요 민원여권과 바로 밑에 환경개선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계속했는데 뭘 환경개선을 또 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민원여권과에 현재 보면요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로비가 엄정 비좁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로비를 확장을 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조금 줄여서 로비를 넓히려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대 옮기는 것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민원실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로 꾸며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 설치한 곳이 민원여권과 일부 있었던 곳이던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여권팀 사무실이 조금

이복례위원

들어갔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포함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저 저런 거 다 해놓고 결국은 또 이렇게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맞은 편 이쪽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 취급하는 민원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로비가 좁아서 이렇게 여기에다 하고 저거에다 하고 해서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 아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아직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이 안 됐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자료제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보충심사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는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오전에 시책업무 관련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일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제출해야만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그래서 보충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구청광장 개선공사 관련해서 1억2,000만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김원개위원장

몇 쪽 어디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19쪽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가급적 중복질의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중복질의가 아니고요 이걸할 때요 그때는 총무과에 안 계셨는데 광장을 아예 넓게 아무 것도 설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답이 뭐였느냐면요 광장이 그냥 밋밋하면 안 되니까 분수대도 있어야 되고요, 조각해서 조형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운데 조각을 세우면 그게 없으면 넓게 쓰면 주민들도 쓸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장터도 할 수도 있고, 구민의날 행사를 굳이 관악산 광장에서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항상 디자인 이것도 했었고 그때 그랬어요. 디자인을 알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의원들한테. 디자인도 신경써야 되고 구청 건물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구청장이 바뀌긴 했는데요 다시, 저는 넓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냐 이거지요 행정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하기 그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현재 분수대가 조각품이나 조형물 이걸 저희들도 완전히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조화롭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를 변경해서 넓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주민들이 그거 보면 또 뭐라고 그러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일단 한번은 혼나더라도 넓게 해 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거지요. 다 그런 게 아닌데 보도블록공사도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이건 필요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워낙 그런 데서 낭비를 많이 하니까 또 보도블록 뒤집냐 예산낭비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청 지을 때도 저 정도 필요하냐 호화청사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필요하냐 했더니 디자인도 해야 되고 공간이 좁으니까 다 한다고 했어요. 이 공사를 하면 저는 99.9% 관악구 주민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공간을 전 넓게 쓰는 건 동의를 하는데 좀더 후순위사업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요. 2013년도 재정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공간 활용에서 장터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아니면 이 문제는 타당성은 있지만 조금 뒤에 지금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아까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후순위로 밀리면
동영

이동영위원

후순위로 밀리면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서울시 모 단체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 광장에다가 특색있는 뭘 하나 시설을 해 볼 수 있다 해서 시비지원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결정이 되면요 추경 때 하자고요, 판단을 해 봐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때 논의된 사항은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도 또 어떤 독지가가 나왔습니까? 뭘 해 준다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불확실하게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관악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진짜 부스 설치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직거래장터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너무 비좁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넓으면 좋은데요 당장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사외벽 유리교체를 왜 잡은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올해도 1장이 파손됐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용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풍이나 이런 거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최초에 원래 배치된 면적 있지요? 그 면적에서 도서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거 보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나왔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한 거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추정한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세부설계 내역을 갖고 예산서를 세운 건 많지 않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나온 게 많지 않지요. 산출기초를 다 내지, 그냥 막 냅니까 예산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예산은 아닙니다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

2,500만원이 1식이면 파티션도 하고 뭘 옮기고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2,500 대략 통밥으로 두드립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리가 가견적을 뽑아보니까 2,500 정도가 소모될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가견적?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본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인터넷에 알아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관내업체에다 알아보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내업체가 견적준 걸 아는데 뭘 인터넷에 알아봅니까. 과장님,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출기초가 없다고 그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받은 견적서가요 그 면적 쓰는 데에서, A에서 B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넓히는데 견적서를 받으신 건 아는데 타당한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의계약하면서 한참 인테리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잖아요. 가격 적정성이나 업체가 몰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잘하신다고 구청장이 답변했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것도 일단 가견적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뽑았지만 실제 사업할 때를 정확하게 몇 m 따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2,500만원이면 1,900만원으로 떨어지고 수의계약으로 또 갑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것도 부족할 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2,500만원. 민원대 옮기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요 한번 견적서하고 면적이 어떻게 해서 조정한 건지 좁아서 다시 확장해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로비가 좁아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걸 넓히면 몇 m를 넓히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변경하고 재배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필요한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부서변경이라든지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해서 옮기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팀 조정을 해서 해야지 수시로 바꿉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팀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월달에도 있고요 팀조정은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수시로 중앙정부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라 이런 경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조정 계획이 몇 개 정도 잡혀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0여 개팀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많이 조정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과단위로 이동하는 게 10개 정도나 돼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과에서 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 내에서 팀이 하나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은 나와 있나요? 1월달에 개정안 올린다고 했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심의는 아직 안 거쳤어요, 구청 내에서?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방침이 아직 안 나왔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내부방침은 있는데요 조례라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알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규칙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10개 정도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10여 개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조례가 올라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222쪽에 시·도지사 협의회분담금 이게 언제 우리가 납부했던 거지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10년도 1월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국제협력사업이 시·도협의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국제교류화재단 냈던 분담금 명칭이 바뀐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계수조정하면서 하고요. 청사 관련해서 쭉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아, 한 가지만 더요. 용역관리 비용은 왜 1억원이 이번에 감액돼서 예산이 제출됐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계약을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니까 아마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번 계약보다 1억원이 절감된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용역이 7억원 정도 됐는데, 예상금액이. 그런데 낙찰, 입찰하면서 다운돼서 그게 들어왔으니까 6억 얼마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된다 이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자료제출되면 따로 보충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국장님?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으시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끝나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우리 국 전체 끝나면 같이 모여서 과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총무과 것만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과 것까지 필요없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감사담당관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이번에 편성된 거고 집행내역은 2012년도 건 총무과에만 있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저희 국 전체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 심각한 사안인가요 다 검토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심각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집행내역을 주는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로 검토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 됩니까, 제출하는 시점이? 대략.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아니 그래야 저희도 상임위원회 보충질의 일정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하기는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할 수 있게 주셔야 저희도 필요한 부분 잡을 거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어렵다는 거네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오전에 가능한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뭐 노력을, 그 날짜를 못 박나요? 오늘 행정재정국 끝나고 회의하신다면서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회의 끝나고 검토해서 어느 범위까지 제출가능한지 그리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출범위는요 그냥 제출드린 대로, 그러니까 더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때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출가능하다고 해서 제출하는 내역까지만 그냥 받겠다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출한 것에 항목이 한 4가지 정도가 빠졌으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점을 못 잡는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는 거는 저는 월요일 지식문화국 전에 제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안 되면 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없으면 상임위원회 자체판단을 해서 계수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신년인사회·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 일반보상금에, 214쪽인데요.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때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중에서요 지금 여기에 사회자도 들어가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사회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회자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사회자는 제외입니다.

권오식위원

사회자는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0만원 1팀, 75만원 2명인데요 한 팀만 예를 들면 사전에 출연해서 공연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절감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모범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최대한 절감해서 관내의 단체를 한다든지

권오식위원

금액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가 흐르는 유리벽, 6회를 4회로 하는 것이 좋고요, 청사광장 개선공사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될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개략적인 공사계획을 한 부 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20쪽에 보일러 교체는 어디에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구민회관.

권오식위원

아, 구민회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15년 넘어가서.

권오식위원

이 구민회관도 보일러 교체 3,000만원 외로 유지비가 또 5,000얼만가 들어가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구민회관 시설물 정비해서 5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222쪽에 대의회 활동이요. 1,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워크숍 내지는 의회 행사 시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권오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많이 남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사실은 몇 번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더욱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이나 다과 구입비도 여기서 나가고, 위원회 회의할 때 다과나 간담회비 이런 걸로 편성을 1,500만원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2012년도에는 그러면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현재 잔액이 이게 10월 말 현재인데요 56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정례회 때 많이 쓰셨나 보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사무용품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번 정례회 비용은 아직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도에도 다 썼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다 썼습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다 쓰셨다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들 체련대회라든가 또 입원 시 방문하는 거

권오식위원

금년에 의정비 심의에 주민여론조사를 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여론조사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가 먼저 됐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뒤가 여론조사였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내용이 굳이 여론조사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안이었고 혹시라도 우리 의회하고의 긴밀한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굳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절차상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절차상?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예를 들면 인상안이 없는데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약간이라도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회에서. 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도 참 웃고 말았는데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의회 활동 지출내역을 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229쪽에 보육료 지원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보육료 지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육료 지원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체 주민들 모두다 지원해 주는 거?

이복례위원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직장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주는 거 있고 이게 다른데요 그게 해당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이복례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업주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인데요, 제14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거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하여튼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자녀의 보육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복례위원

보육수당?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이 8만원씩 나가는 거는 수당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수당 8만원 정하는 기준은, 이 8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오는 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 준 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몇 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받고 직장에서 받고. 지금 0세에서 2세 이후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해서는 39만원에서 28만6,000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국가에서. 그리고 3세에서 4세까지는 19만7,000원에서 17만7,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 5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만원씩 줍니다. 그럼 이렇게 중복이 돼서야, 또 셋째아이가 있을 수 있죠 직원 중에. 그 자녀에게는 3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하네요? 그러면 11만원씩 받아간다는 얘기네, 셋째아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도 과장님, 아이 낳아서 기르기 힘들다 많은 불평불만의 목소리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들으셨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서울시 저출산대책과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우리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하는 그거에는

이복례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정책에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느냐, 이 보육료 예산 지원해 줬다고 더 낳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중복지원을 하면 어렵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서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수당 8만원을 어디에다 가이드라인을 두고 했는지 타당하게 했는지 그 산출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개 구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가 그래도 낮은 구에 속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33쪽에 세입부분에서요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주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뭐예요 2,40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을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월 이용액을 아주 저렴하지만 저렴하게 받는데 그 받은 이용료를 계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회관 사용료하고 체력단련실 사용료하고 구청 대강당 사용료 부분이 3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있나요 수입 부분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구민들한테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 아니고 1,1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1,100만원을 예상을 해야죠. 왜 계속 1,200만원씩, 구민회관 사용료 말이에요. 1,200만원씩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올려요? 그 다음에 구청 대강당 사용료 360만원씩 계속 그냥, 수입이 얼마 되고 이런 부분을 뽑아서 예상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3년 정도 평균치 내서 거기에 평균액 정도 수입 그걸 계상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 10년 가도 계속해서 1,200만원씩 하겠다 이 말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저희 조례를 변경해서 이용요금이 더 다운됐다거나 더 높혀진다거나 그러면 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 이용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구민회관 사용료를 임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구민회관 사용료 그 부분은 그만큼 많이 빌려쓰면 수입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하여튼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송도호위원

평균 낸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년에 확실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건 안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재정국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정확하게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서류상에 있는 거 가지고 257명 하시면 안 되고 업무보고에 보면 각 과에 몇 명 현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257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신규가 시보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관악구청 공무원으로 등용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보일 따름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관악구청 공무원입니다.

송도호위원

현원에 포함되는 거지요 정원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포함됩니다. 오는 순간 포함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와서 총무과에 소속이 된다고 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소속은 총무과로 해 놓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행정재정국 인원을 총 계산해 보니까 255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255명 가운데. 와서 감사실에서 암행감찰을 보내기 때문에 일단 인원수에는 행정재정국에 포함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사람은 현업부서로 배치가 되면 사용부서 그 인원으로

송도호위원

거기 인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현원은 그 인원으로 잡히고

송도호위원

현원으로 안 잡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인원은 감사실로 잡힙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봤잖아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6명인데 암행감찰이 어디로 됐느냐니까, 제가 안 돌리는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실에 2명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재정국에도 2명에 더 올라와있는데 혹시라도 몇 % 예산절감하라 그 차원에서 2명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수가 안 맞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인원 때문에 2명을 늘려놓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명 급량비가 1,700만원 돼요. 그런데 여기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각 과별로 다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원을 계산해 보면 255명이에요. 감사담당관도 2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다 따지면요 우리 관악구 전체 직원이 더 늘어나요. 각 국별로 2명씩 더 늘어나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 참고하시면 작년 10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10월 당시에는 이게 맞는 인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마다 다 다른가요? 이 자료에는 304명이고 어떤 데는 225명이 되고 뭐가 맞는 거예요? 255명에다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7명이 맞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257명이 맞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맞는데요. 하나하나 다 확인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작년 10월 현재 257명이

송도호위원

과별로 따져볼까요. 총무과 몇 명입니까 현원이?

김원개위원장

송 위원님 이건 자료로 받아서 하시기로 하고 예산과 관계된 것만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예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그건 자료로 받고 예산문제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세무과들은 현원이 부족해요 정원보다.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재무과도 부족하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5명이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0월달에는 257명이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언제 나온 거냐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부서간의 이동이 수시로 한두 명씩은 있을 수 있어서

송도호위원

사람 목숨을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 관악구가 사람, 이렇게 해요? 그건 잘못됐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부서간에 필요에 의해서 한두 명씩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지 사람이 갑자기 두 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예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수가, 이런 것까지는 계산안 해 보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뽑아서 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요 2011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냈어요. 조정관계, 직원한테 각 동에 공문 내려보내라고 했는데 내려보내셨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우리 구민이고 예산을 저희가 줍니다만 경찰서 보조기관이잖아요. 경찰서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내년에도 피복비까지 3,250만원 해서 약 1억원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이 자꾸 복지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까지 부담이 굉장히 가중돼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650명 피복비해서 3,250만원 올라왔는데 26개 동이 전부 25명씩 다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몇 명이에요 전체가? 실질적인 편재가. 650명을 26개로 나누면 25명씩인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26개 대에 621명이

조규화위원

그런데 왜 650으로 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도 더 영입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나기도 하니까

조규화위원

좋아요 정확히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타 구도 다 이렇게 구에서 부담하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이 부분도 어려운 과정입니다마는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유류비 말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소속이 40대지요? 그래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거 알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해서 유류절감을 내놓아야 됩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요

조규화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시달됐습니다 시조달청에서. 유류 연간단가 계약에 따라서 구매를 해라 조달청에서 그렇게 시달이 돼서 지금 계약자가 어디냐면 (주)GS칼텍스로 되어 있고 요 계약단가는 주유일 현재 판매가격의 2.866%로 해라 이렇게 명세하게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부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년도부터요.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한 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지침이 있더라도 체크를 잘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19쪽,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구민회관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열악합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물론 구민회관의 강당을 우리 구청사 8층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아요. 중기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일러를 3,000만원 1식하는데 산출근거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과다한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터넷으로 확인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내 설비업체에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1식 교체하는데 3,000만원 과다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체크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도 어려운 과정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약 6억3,000만원 금년도 한 6억원 이상의 세입증대가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떤 부서죠?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동체마을 평가에서 최우수구, 재난관리 쪽에서 최우수구.

조규화위원

시상금이 얼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동체는 1억원이고요, 재난관리 쪽에서 5,000만원.

조규화위원

아무튼 과장님 또 직원들, 수상한 직원에 대하여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23개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수상하면 수상한 직원에게 7%인가요, 상한선이 500만원이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는 전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버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집행 규정에 의해서 아주 명확히 처리해야 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왜 23개 구청은 7%, 500만원 상한선에서 그렇게 우수직원한테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만 왜 유독 그러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따가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시상을 하세요. 그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뭐,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포상금으로 변경해도 무방하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고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따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금년부터 그렇게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23개 구청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다 포상하는데 우리 구만 유독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안 해 주냔 말이지요. 그래야만이, 또 2013년에 베낭여행 있잖아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수 직원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협의해서 보내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이게 많은 세외수입이 되는데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정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246쪽이요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1억2,276만2,000원이 올라왔죠? 기술용역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미성동은 우리 관악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행정서비스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애당초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이 예산이 빠졌단 말이죠. 본위원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아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역구 의원이 조금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이 안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규화위원

그게 정답이겠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구두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56쪽에요, 간단한 질의인데 마을학교(아카데미) 운영 600만원 이거는 위탁주는 건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적정 마을 관련된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을 교육사업을 위탁준다는 거죠 민간위탁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사업은 그렇게 일단 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금 6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는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계획을 초에 수립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대략 안 잡히면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에서 지금 9,577만원 잡혀 있는 예산 중에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을조성사업비에서 9,000만원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다행히 여기서 세부적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이 9,000만원하면 500만원씩 해서 21개 동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 공모를 하다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하고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서도 마을공동체하고 연관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린 대로 이게 공동체사업이나 저소득층 돕기해서 김장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실제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기준을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사후에 또 낭비되거나 중복돼서 단체별로 그냥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 동별로 -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여기서 30% 자부담을 한다는 거는 500만원 내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500만원의 자부담인 150만원을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외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외하고? 그러면 구에서는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나 개인, 공동체에서는 150만원 이상은 내야 된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위원회 심의할 때 그 기준을 공모할 때 공모기준을 미리 좀 - 예산이 확정되면 -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 후에 하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1개 동에 500만원으로 아예 딱 일률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업규모별로 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500만원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가령 100만원짜리가 5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편차를 두되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둘 건지 아니면 전체 공통사업 9,000만원 중에 10% 900만원을 떼서 큰 사업의 규모가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그쪽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요 동별로 500만원을 분배해서 시켜놓으면 사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대략 안배차원 정도가 기준이고, 덜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른 동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구별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마을공동체위원회 이쪽에서 기준을 잡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 사업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집행할 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덧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5억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건 앞서 감사 때 제안드린 대로 단체별로 공모방식보다는 사업별로 다시 분류해서 공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54쪽에요, 동 연례순회 업무추진비. 내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는 가서 했는데 올해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동 하부기관 초도순시 개념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초도순시를 할 건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 정해져 있지만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았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획이 잡히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해서 많이 올랐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가 많이 필요하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들 휴게실이 필요하답니다. 기존에 있는데 좁고 막 벽지가 터져서 겨울이나 여름에 쉬기가 어려워서 휴게실을 증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훈련장이 어딘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12연대, 안양에 있는.

송도호위원

국가가 돈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비군 육성하는 것은 우리 업무고 제 생각에는 우리 관악구 예비군이 한 5만 명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은 292명으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정원은 312명인데 20명 차이 나잖아요. 그 20명은 구청에서 근무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직원 인사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269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312명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쪽에 총무과는 정원에다 근무한 분들한테 국내여비나 급량비를 그 쪽에서 한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원이 292명으로 돼 있어요. 20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20명이 지금 구청에 와 있다면 312명이 아니라 292명을 계산했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원은 292명인데 정원 기준 산출기초를 잡았다 이 말씀이죠?

송도호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은 대개 어느 조직이나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송도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더블이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현원보다 정원 대비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해요 어느 거나.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정원으로 안 하고 현원으로 한다고 하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원으로 한다고 그러고, 뭐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서금 주임님, 정원을 총무과에다가 한 부 좀, 각 과별하고 동주민센터의 현원하고 정원하고 쭉 한번 뽑아서 한 부 주세요. 그 부분은 뒤에 자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남현동청사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감사 때 말씀드렸던 동청사 부분에 대한 계약전력 공사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상의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더, 아니 예결위원님들 한번 만나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겁니다. 251쪽에요, 신사동 벽면 그림그리기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봉림교에서 난곡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방송빌딩 옛날에 HCN 방송국 자리 건너편 신사동 쪽에 고가도로 밑에 벽입니다 벽. 거기를 주민들이 신청했어요.

권오식위원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리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번 감사 기간 중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지금 벽에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복지재단 KT KT인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KT 복지재단이 있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KT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저 예산 내지는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상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있나, 해주기만 하면 주민들은 좋아하는 거니까

권오식위원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67쪽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례는 2009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2012년도에 처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성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몇 월달에 하셨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 7월 3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7월달 기간이 몇 개월 되지는 않는데 혹시 이분들 활동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여름에 방재를 위한 활동은 미미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뭔가 배우고 견학하고 강원도 인제 이런 데 체험학습 갔다오고 다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실 예를 들면 예산심의 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원이 한번 이루어지면 끊을 수 없고, 지원이 한번 결정되어지면 예산 자체가 밑으로는 예산편성할 수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되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활동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동자율 방재단 운영 지원 7만원 곱하기 21개 동 12월 이건 뭡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월 7만원인데 활동하는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플래카드를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캠페인할 때 조끼 같은 거 필요할까봐 7만원씩 주는 거지, 다른 단체처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돈으로 예를 들면 월 7만원씩 동으로 자율방재단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동장한테 주면

권오식위원

내려보내주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장한테 주면 동장이 자율방재단 활동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쓰라는 돈입니다.

권오식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21개 동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권오식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실질적으로 제10조 지원 등에 보면요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예를 들면 7월달에 처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활동내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지원에 목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이건 그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동장이 활동을 유도할 때 필요할까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잘 몰라서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표 책자 75쪽을 보면 21개 동을 일정별로 해서 운영을 한다. 주민 속에 들어가서 주민을 직접 만나보고 소통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1,09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건 저희가 반장교육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초도순시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예산은 아닌데 1,090만원에 반장교육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복례위원

반장교육이 따로 잡혀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반장교육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상으로 반장교육이 잡혀있지요.

이복례위원

사업명세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반장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쪽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서 249쪽을 보십시오.

이복례위원

통반장교육이 있잖아요. 1,100만원 이게 그거예요.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교육은 따로 있는데 왜 이거예요. 따로 나왔다고요. 이건 뭐예요. 사업명세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248쪽 위에 동행정업무추진비에 그게 들어간 건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75쪽 주민과의 대화는 반장교육하고 별개로 254쪽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연례추진비 840만원이고, 그 뒤 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동순례로 10만원씩 21개 동 그래서 210만원 플래카드라든가 제작할 때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10만원하고 1,090만원하고 같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254쪽 가운데 업무추진비에 동순례업무추진비 840만원하고, 254쪽 제일 위에서 일반수용비 밑에 인쇄비해서 동연례순례해서 10만원씩 21개 동 210만원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1,050만원밖에 더 돼요? 동순례비 있잖아요 여기 저기에 해 놓으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됩니까? 이렇게 목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사업별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 밑에 현수막 있고

이복례위원

동연례순회 업무추진비 840만원 잡았다고 그러셨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목요동장 비슷하게 하던 겁니까? 올해 내내 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목요동장을 했고요 올해는 반장교육을 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동장 형태로 다시 할 건지 다른 걸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계획없이 목요동장할 건지 다른 거 할 건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잡은 게 주민과의 대화인데 대화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하고 연결됐다 이거지요? 제가 1,090만원하고 동연례순회비 10만원하고 하면 각 동별로 61만9,000원씩이 배당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21개 동 했을 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예를 들어서 목요동장 나가셨을 때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그러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참 민감한데요 어찌됐든 주민들이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요?

이복례위원

예, 그렇지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목요동장해서 나가서 우문현답이라고 했지요? 청장님의 탁월한 행정업무에 비추어보면 몇 개를 받아서 몇 개를 건의사항 처리하셨지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 목요동장에서는 건의사항이 총 937건.

이복례위원

처리건수는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처리는 한 354건 정도 되고요, 처리 중이 한 313건 이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50%도 처리가 안 된 건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그런 것들은 처리를 못하셨을 거고 주로 처리 못한 건수가 건축건수로 알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어려운, 정말 주민의 힘으로써 처리할 수 없는 법의 힘을 빌리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요동장 역할해서. 쉽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그건 통장을 통해서도, 직소를 통해서도 개인의 민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팀이 옮겨와서 그런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팀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이 있길래, 기금 중에 지출에 역지변 등 해서 3억인데 이게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주시고. 이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 남아있나요 아니면 다시 치수과로 넘어가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는데요. 예전에 건설교통국장님도 하셨으니까요. 역지변 수요를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할 때 보니까 수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역지변 수요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예산을 잡을 때 치수과에서 넘겨줄 걸로 잡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예, 치수과에서 계획이 넘어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예산을 잡아주면 실제 집행은 치수과에서 하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치수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나은가요? 원래 조정하는 게 좀더 효율적인가요? 치수방재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재난관리팀을 치수방재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부서변경을 한 건 저희가 2010년도 추석 무렵에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수해 피해상황이라든가 재난위험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집행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 있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요. 피해상황 파악도 안 되고 지원금 지원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게 어떤가 그때 당시 제 생각하고 양쪽 과장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옮겨서 하다보니까, 옮겨놓아도 지금과 같이 일이 이중적으로 한 다리를 더 거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검토하면서 다시 또 옮기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재난이 발생했던 시점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일이 잘 추진이 되더라, 평상시 역지변 설치하고 이런 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도 그냥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자치행정과로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어차피 그건 1월에 조직개편안이 넘어오면 한 번 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건데 오기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 건 실제 과정에서는 이원화되어 있고 일이 닥쳤을 때는 현재 상태가 효율적이고 제가 봐도 그런데 지원문제는 행정재정국에서 하는 게 낫고요. 이게 이중적인데, 그 당시 폭설이나 아니면 폭우가 왔을 때 다른 데 검토했듯이 다른 지자체서 일부 검토하다가 확정을 못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 관련한 전담반 TFT를 하든지 아니면 부구청장 직속라인으로 놓든지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다가 조직개편할 때 어느 정도 내부방침은 잡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부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에 대한 정책들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정보화교육, 나날이 중시되는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보강을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됐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87쪽에 PC하고 프린터 구매가 1억5,370만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 내에 PC가 여러 종류가 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구입할 때에는 이걸 일원화를 좀 시키세요. 왜그러냐면 카트리지, 토너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구매에 일원화가 돼야 돼요. 전부 진폭이 크다 보니까 사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 예산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향후에는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PC가 많이 다운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어디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까? 어떤 산출근거예요 이게? 대당 100대에서 124만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조달청의 단가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조달청 구매가 맹점이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엘지, 기타 다른 업체에서 구매했을 때는 단가차이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부정을 막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가 큰데 이게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국장님, 안 그래요? 조달사이트에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참 맹점이 있단 말이죠. 속된 말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대기업이 단독입찰해서 하면 이런 금액 안 주고도 사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법이 없어요? 행안부에다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개선점이 없는지? 아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꾸, 재정은 부족한데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PC는 단가 124만원 돼 있는데요 조달구매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 단가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다운됨으로 해서

조규화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담합이 돼버려요. 아무튼 이거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금 PC라든지 프린터 사양할 때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내용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8쪽 U-관악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한 군데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가 43억원 이상 나왔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4억7,7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오픈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10년 12월에 개통했는데요 지금 현재 행운동에 있습니다. 3, 4층에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거기에서, 총 469대에 올해까지 다 설치하면 598대가 됩니다. 598대를 12명이 돌아가면서 모니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단투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기능은 아는데 지금 제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포괄해서 4억7,731만2,000원인데 유지보수 그 부분이 4,300 왜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올해 기준으로 할 때 469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 직원 한 명이 U-관악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차량과 지게차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서 계속해서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수리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우리가 469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98대를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핵심은 말이죠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규정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규정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규정 때문에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내의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 2년이 지난 것들 그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전,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올해 지금 예산편성해서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2년 후면 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카메라가 계속 운영되고 작동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생깁니다. 고장이 생기고 또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해서 그 카메라를 수리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타 구는 몇 군데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이 돼 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치구는 12개입니다. 12개 구가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12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넘으면 또 기능이 저하되고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타 구 사례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이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 물론 여러 기능면에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완을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타 구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꼭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별도로 어떤 하자부분이 있어서 계상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리한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76쪽에요, 관악구보 발행(인쇄비)라는 거는 다시 지면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각종 공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소위 우리 정부에는 관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구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공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보관용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공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보관용인데 1년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몇 부 찍는데요 800만원이면? 이렇게 많이 보관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100부씩.
동영

이동영위원

100부씩 보관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각 부서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고시하는 거라든지 공모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보관합니다,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이게 행안부 지침상 지면으로 발행하도록 이렇게 법상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발행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법적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고 같은 것은 지면으로 발행해서 그 부분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2008년엔가? 우리 관악구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2011년부터 다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이 됐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배포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는, 원래 이게 2008년까지는 구보가 인쇄해서 했기 때문에 나오면 의회에도 배부가 됐어요. 그렇게 했다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종이문서 절감하면서 전부다 구보, 시보 다 인터넷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11년도부터 다시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배부는 구청에 각 부서하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부서하고 동, 유관기관 이렇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는 그냥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의회에도 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으로만 가나보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의회에 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번째는, 카메라는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지금 어떻게 구입하나요 278쪽에 HD급 고화질 카메라를 구매하면 그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그냥 조달 입찰해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278쪽에요. 내구연한이 아까 지났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교체 사유가 뭐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고화질 카메라. CCTV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는 CCTV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기존 거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디지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능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보통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이건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한 대 구매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 대입니다. 한 대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물품이 총 7종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ENG급 카메라예요 사양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하이디지털이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하이디지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요 사양이, 3,100만원이면 꽤 비싼 카메라잖아요. ENG급 카메라 수준이냐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카메라 한 대가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 바디, 렌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편집 솔루션까지 해서 일체 1식을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걸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세트로 사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편집 솔루션이
동영

이동영위원

한 세트를 산다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ENG급 카메라이냐고요 사양이. 3,100만원짜리 영상촬영 카메라는 엄청 비싼 거예요. 방송국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ENG급은 좀 미달하고요 그런데 여기 편집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게 1,500만원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좋지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미달하는데 하이디지털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행사촬영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가 노후돼서 상당히 화질이, 구청 홈페이지에 띄우면 화질이 굉장히 흐립니다. 흐려서 우리 동영상담당이 스트레이를 굉장이 많이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트레이를 많이 받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나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작년에도 홍보전산과에 계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할 때 계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요 HD급을 확보해야 된다고 편집, 그때 답변이 그거셨는데 그래서 HCN이나 이쪽에 저작권료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시지요? 프로그랜 구입비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건 HCN에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걸 하냐고 했더니 현재 있는 동영상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 중복되더라도 그럼 이 카메라를 하면 그게 필요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성질은 다르지요. HCN은 취재방향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사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HCN 같은 경우에는 뉴스촬영이라든지 이런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웬만큼 행사촬영에는 다 붙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뉴스하고 일반
동영

이동영위원

뉴스는 거기에서 편집해서 보내는 거고 우리 그 자료를 받으면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편집해서 쓰잖아요. 그걸 그냥 내보내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HCN에서 하는 것은 구정 동영상 홍보물로 한 종을 우리가 연말에 종합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뉴스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찍어서 올리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하면 전광판 정도 올라갈 건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카메라 사양으로 그게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화질하고 이런 게 안 좋지요. 많이 떨어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떤 게 커버가 안 된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3,100만원짜리 카메라 촬영이 아닐 경우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아날로그이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떨어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떨어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근거로 떨어진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HD급으로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HD급으로 나오나요? 블로그로 하든 뭐하든 HD급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HD급으로 다시 영상이 출력이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화질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화질로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고화질로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찍은 대로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렇게 보장이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고화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낮은 사양으로 했을 때는 그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자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3,100만원짜리인데 사양에 따라 1,000만원짜리 카메라로, 1,000만원짜리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동영상.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편집 솔루션과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거의 방송국 카메라장비 정도 수준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하인데 자료를 한번 보시는데요 구청장 행사촬영하는데 이정도까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사양을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또 어디에 써요? 쓰는 데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획 영상물 제작같은 거 할 때 모든 부분을 다 새롭게 찍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쓴 것을 다시 제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이전하고 정반대예요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하는데 화질이 담보가 안 되니까 저작권 주고라도 그 영상을 구입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이 문제는 사양을 한번 주시고요 장비 스펙을 주시고요. 보고 판단하고요. 우리 구정비전이 바뀌었나요? 구정비전이 뭐지요? 구정비전이 뭔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따뜻한 관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비전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대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구정비전을 교체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몇 쪽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279쪽 구정비전 이미지 교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슬로건을 저희들이 또 제작을 합니다. 큰 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슬로건이 뭐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는 2012년도 2013년가 아니고요 2012년도 아이들이 꿈꾸고 어르신이 누리는 따뜻한 우리 관악 그렇게 저희들이 2012년도 한 해
동영

이동영위원

전광판 뒷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청 현관에 1층 민원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교체하시겠다는 건 전광판 뒷면을 바꾸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짜리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내 그것을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내내 그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교체할 데가 어디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뒷면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매년 만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전광판 뒷면에 뭐라고 씌여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아이들이 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년 바꾸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매년 바꾸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혹시 아까 총무과할 때 이복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지루하다는 민원이나 평가들이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바꾸지요? 관악중심 관악특별구 비전이 있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하위의 슬로건으로써 구민들한테 뭔가
동영

이동영위원

뒷면 하나 바꾸는데 100만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는데 그걸 바꾸면 다 바꾸어야 되지요 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시면 바꾸고 그 밑에 질의드리겠지만 바뀌면 와이드칼라나 다 바꾸어야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동영

이동영위원

뭘 매년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뭔가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구정비전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는 구청장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1년마다 구정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있는 건가요? 오히려 비전 슬로건을 잡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구현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저희들 구정에 대한 슬로건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 관악이 발전하는 상을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관악구에 대해서, 홍보전산과 하다보면 항상 과장님이 복지과로 가면 다른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홍보전산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관악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한 거는 자긍심도 필요하지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보다는 일자리나 취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홍보라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걸 여기에서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이 또 발언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묻는 것만 답변을 주시고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의회에서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까 이복례 위원님도 6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지요. 시가 흐르는 유리벽 그걸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홍보는 알려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영

이동영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판단가치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을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전 관악의 이미지를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지도 지금 말씀이 예전 디자인거리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말씀이시라니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홍보할 때 그랬어요. 관악구 랜드마크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에 1,250만원 짜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높아졌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시설물 하나 하나로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슬로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의회에서 판단해서요 카메라 단가하고요 전광판 이미지해서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조정하거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80쪽에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재난 SM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영

이동영위원

수신대상이 누구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입니다. 도림천이 위험해졌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이지요? 2011년도 발송내역이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핸드폰으로 쏠 것 아니에요 문자이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문자로 쏘면 문자 받는 세부내역이 있겠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난안전하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재난안전하고 민원처리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크게 두 가지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는 또 없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외에도 음성메시지 이런 부분들
동영

이동영위원

음성메시지는 어떤 걸 보내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음성으로 나오는 부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걸 음성으로 보내나요? 재난 관련한 것도 음성으로 보낸다 이거지요? 그럼 용도가 재난안전하고 민원처리하고 두 가지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크게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는 또 뭐로 쓰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대부분 그렇게 쓰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드리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또 건수만 주시면 안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용을 다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만원이 월별로 지출됐는데요 발송건수하고 발송내역하고 주 발송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낸 건지 재난이면 재난이고 동별로 보내겠지요? 동별로 안 돼 있어요? 동별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부서별로도 있고 개인별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난 관련한 건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좋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주시고요 서면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전산개발비 284쪽에요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건가요? 동영상 솔루션 업그레이드가 내년에 필요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새롭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에도 새롭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영상 업그레이드는 언제 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07년도 하고 내년에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걸,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가 받겠는데 뭐가 바뀌지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화면크기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전산개발비는 용역심사를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솔루션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안 거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는 거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안 거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거쳐요. 이것도 구매계약인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가격이
동영

이동영위원

가격이 3,000만원이니까 안 거쳐요? 3,000만원짜리 계약심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금액을 착각했네요 이건 감사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받았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할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에 2,300만원 전산개발비 있었지요? 그때는 받았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300만원 잡아서 2,3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계약심사 결과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형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계약심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심사 안 했을 거예요 감사과에서. 그렇지요? 원가심사하잖아요 계약심사 안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계약심사 안 하고 그냥 감사과에서 과할 때 그때 봤겠지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 2,300만원짜리하고 3,000만원짜리 계약심사 받으셔야 되고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하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이 안 되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빠트렸는데 통·반장신문은 굳이 논쟁을 안 합니다. 과장님은 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실 건데, 제출한 자료 중에, 3분만 추가질의할 건에 이 자료제출하셨잖아요 증감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보라매동, 은천동에 비고란에 의견을 단 이유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별도로 달아라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 지역구 쪽에서만 강한 의견을 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재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일단은 보라매동, 은청동이 제 지역구니까요 여기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깎자고. 그러면 되겠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오히려 통·반장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사 언제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급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어제 급하게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몇 군데 전화해 봐서 아니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깎자고 할 테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떠냐
동영

이동영위원

유선으로 취합된 거예요 설문을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메일로 보내서 직접 받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우회장님들한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동에서 통우회장님들한테 알아봐서
동영

이동영위원

동주민센터에 메일을 보낸 거지요 홍보전산과에서? 통우회장님한테 의견을 모아달라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회장님한테 직접 통화하거나 메일을 보낸 건 아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직접 통우회장을 통해서 알아봐라 그 정도로 문자로 보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제 하신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님 지시가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단독으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진짜로 깎자는 건지 보자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개 동에서 다 필요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압도적이네요 95%면. 예산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주민여론을 잘 못 읽고 있는 거네요.

김원개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제 지역구인데 의견을 몰랐었을 줄이야.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깎아야 되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그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구 반대가 있어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너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정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이건 됐고요. 2011년, 2012년 거를 비교해서 주셨는데 2013년도 걸로 올해 예산편성한 거 대비를 하면 깎는 데가 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깎는 데도 있고 증가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라는 게 대개 중요한데요. 과장님이 제출하신 건 관악구는 25개 구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가장 많이 깎인 데는 관악구다라는 걸 비교하는데 이걸 2013년하고 2012년 거를 비교하면 이렇게는 안 나오지요 데이터가.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13년하고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비교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2011년도 그러니까 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거기 2013년도 통·반장 구독순위 보시면 저희들이 23위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구독순위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독순위도 그렇고요, 예산도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구독순위가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2013년도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제출한 금액보다 각 구별로 다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늘 수도 있습니다.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늘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주민감사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서 만약에 이게 통·반장한테 배포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액 삭감하면 돼요? 아니 주민감사 결과가 통·반장한테 지금 보면 3억7,000만원을 잡았는데요 3억7,000만원을 배포하게 될 경우에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면 되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주민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단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나오게 되면? 제가 가정을 드리잖아요, 나오게 되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치구별로 아마 입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의 여러 가지 입장정리를 한번 비교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감사결과에서도 하지 마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거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이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결과가 권고로도 해서 내려옵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통·반장신문 비롯해서 지방지, 지역지 전반적으로 홍보예산이 잡혀 있는 신문예산 관련해서요 좀더 현실적으로 통·반장신문 같은 경우는 저는 전액 삭감이 맞다라고 보고, 나머지 지역지, 지방지 관련해서도 일부 삭감하거나 조정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악새소식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이 공감대가 있으셨는데 실제 전달체계나 전달률이 높지 않으면 그거 감안해서 조정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관악새소식 이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적 의견으로는 신문구독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심사 앞두고 급조된 통계자료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긴 한데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CCTV 유지보수 부분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유지보수를 2009년도 것까지 했나요? 2년 것은 하자보수로 해준다면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설치한 것. 그렇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몇 대 설치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2011년도에 429대였고요, 2012년도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0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게 몇 대냐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00대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100대요? 그러면 작년에 CCTV 유지보수비가 1억5,456만원이었는데 100대 유지보수하는데 4억7,700만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CCTV가 계속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송도호위원

과장님, 올해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억5,400만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설치한 CCTV가 100대란 말이에요. 그럼 100대만 더 추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대를 추가하는데 돈은 4억7,700만원이면 3억원이 넘게 지금 추가됐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011년도에는 429대고요, 2012년도에는 올해 598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598대에 대한 4억7,7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2년은 하자보수 해준다면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대수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해 주는 데는 유지보수비가 필요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하는 부분이 233대 해서 1억5,456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00대를 놨으면 100대 그만큼만 추가되면 될 건데 왜 3억원 이상이 추가됐냐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 저쪽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경찰서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산은 다 잡아놓고 꼭 연말에 하니까 경찰 쪽에서는 치안부재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일찍 좀 해달라고 하던데 내년에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내년에는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금 추가됐네요? 240부 정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역신문은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전에도 주로 동에 민원실에 많이 배부하고요, 구청 민원실에도 배부하고, 각 부서에도 배부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송도호위원

작년에 4,420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반장들 못 준 부분을 좀 보충해서 주면 될 건데 어디에다 다 쓰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것까지 생각 안 했죠? 그냥 통·반장들 계속 신문만 주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계시지 실제로 지역신문을 갖다가 통·반장들한테 주면 상당히 홍보가 더 많이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로 통·반장 신문을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주고 계신 분들은 지역신문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다 이 말이에요. 지역신문도 있는데 그런 신문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통·반장신문이 줄었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 신문을 좀 넣어줬더라면 충분히 홍보도 되고 그랬을 건데 신문을 그렇게, 지역신문도 있으면서도 중앙신문만, 계속 통·반장신문만 잘라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지 다른 신문으로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에 계속 통·반장신문을 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상황이 그렇게 변해서 중앙일간지에서 잘려서 그만큼 줄었잖아요. 뭐 내년도 거 자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려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지역신문이라도 대신 넣어줬으면 그렇게 불만스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문을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 말고 돈 줘서 1억1,000얼만가 되잖아요 올해 예산. 지역신문. 그것이 감액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이 넘는 돈을, 신문을 했다면 통·반장님들 그 신문 그렇게 보고 싶어하면 지역신문이라도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동에다가 일괄해서 배부해 주고 있는데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게 기대이익이 더 높은지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보는 게 더 높은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도호위원

그럼 통·반장들은 꼭 중앙일간지를 줘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꼭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다 골고루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송도호위원

관악새소식은 진짜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렇게 민원실 홍보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종이신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구만 꼭 종이로 된 지면으로 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홍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알리는 측면으로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 홍보지를 자꾸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저희들이 알리는 기능을 좀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대안제시는 정말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안 줄여도 요즘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요 신문 이런 부분들은. 종이로 돼 있는 게 자연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죠, 억지로 계속 늘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고요, 통·반장 신문구독 의견조사 이거 언제 하셨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제 오후에 한 번 해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조사내용이 어떤 문구였어요, 내용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통·반장 신문에 대한, 서식 이대로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구독의 필요성하고 만족도가 어떠냐를 통우회장님들한테 알아서 우리 구청에다 보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걸 전 통장님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다소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를 들면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는 이유는 무조건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회의 생각은 통·반장 신문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돌려주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상호간에 논의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신다 하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통·반장 신문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고생하는 데 따른 아니면 어떤 그러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대체해 줄 수도 있다, 신문이 아닌. 예를 들면요.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의회의 입장이라면 이 설문조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은 통·반장이 저희 행정의 최고 말단조직에 포함돼 있고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반장 신문을 제공하는 자체가 통·반장님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물품적인 것보다는 더 내용이 값질 수 있고 주민들이 신문 1주일치를 모으면 책 한 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삭감을 합니다. 관악새소식 관련돼서는 타 구의 예산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뒤에 배부수는 나오죠?

권오식위원

예, 다른 건 나왔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면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소식지도 안 본다고 줄여버리면 더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신문하고 소식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스케이트장을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또 앞으로 하실 말씀이 지금까지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자꾸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삭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 말씀들을 하시고 질의를 하고 또 서류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뭐 무조건 삭감을 하려나 보다 하고 자꾸 설명을 하시다 보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이 그동안에 이동영 위원님의 청장님한테 본회의에서 많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또 많이 알리는 측면에서의 매체로써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질의는 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 288쪽에요. 페이지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억2,000만원에 위탁을 주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 인건비 말이죠?

이복례위원

예, 그 모니터링이 1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12명의 모니터링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채용이 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모니터에 대한 기술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발급해 주는 자격증 소유자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HI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복례위원

어디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HI. HI회사라고 하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격 갖춰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자격미달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현장에 가셔서 점검은 해보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요원 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보안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요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니터링 12명과 거기 신상명세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격증을 어디에서 발급해 줬는지까지는 줄 수 있죠 자료를? 그리고 자격기준이 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격 기준,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상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요청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구 앞마당에 전광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세무과에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고지서 없는, 인터넷 고지서 발부 신청자가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가 있어요. 과가 다른데 잘 기억을 못하실지 인지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합니다, 관악구민의 참여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주시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세무과에서 의뢰가 오면 적극 해줍니다.

이복례위원

의뢰하긴 했거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오면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구만

김원개위원장

자료는 별도로 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계실 때.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빠트린 건데요. 이건 아주 궁금해서 그러니까 꼭 좀 주세요. 의견조사 내렸던 공문 동으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어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공문이 아니고요 개인이 메일로 해서 보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1개 동이 다 응답하신 거지요? 여기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다 응답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우회장님이 직접?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을 통해서 믿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우회장님이 직접 통화 안 한 동도 있을 수 있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마 동에서 통우회장한테 직접 통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보신 거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려준 설문 문구하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직원이 보낸 걸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그거 하나 주시고. 지역신문을 쭉 배포하셨잖아요. 지방지까지는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 그걸로 확인하고요. 지역지 배포처 있잖아요. 그 부수를 우리가 구독해 주는 거니까. 구독부수에 따른 배포처를 주시고, 정산을 받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배부결과를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배부결과를 받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다 사인받고 수령인, 동에 가면 동 담당자한테 사인받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지출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수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부 같으면 20부, 무슨 동, 서명을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발행부수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이 4개 되어 있던데 이 업무추진실적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여기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2개 신문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독부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주시면 되고, 4개 신문사에 대한 발행부수를 체크하시나요? 여기에 등록할 정도면 그래도 구청에서 공식 지역신문으로 인정하시는 건데. 전체 발행부수 그거 확인 안 하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출판이라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시느냐고요 지금까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총발행부수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신문사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금까지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구독하는 수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는데 총 부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여기에다 지역신문을 딱해서 4개를 등록해 주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자체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해서 자기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전체 발행부수. 여기에 제출하신 4개 신문사 전체 발행부수가 얼마인지 주시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신문사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사에다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발행부수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디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어디에다 물어보는지 모릅니까? 신문발행부수를?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다 물어보는지 아시잖아요. 지역신문 당연히 ABC등록하는 데가 있지요.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아까 요구했던 자료와 같이 해서요.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시는 게 좋지요. 그래야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개 신문사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장님이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발행부수가 ABC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정기적이든 뭐든 발행부수를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 한 부 주시고 한 부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권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93쪽을 보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있지요? 거기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거기 뭐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 보면 구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음수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컵을 항상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컵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꽃 같은 걸 할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잡지를 구매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구매해서 비치할 때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총무과에서 민원여권과 환경개선비로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거하고 다르고 그건 시설에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청사관리 차원에서 시설에 따른 거고요 저희는 그걸 운영을 하는 그런

이복례위원

환경개선인데 뭐가 달라요 시설비하고 환경개선하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이 좁으니까 좀더 민원실을 확장한다든가 해서 후퇴시키는 시설비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음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복례위원

음료수대 놓고 그런다 이거지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재무과장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김원개 행정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무과 세입관련해서요, 세입 중에 봉천12-1 도로매각 관련해서 얼마 잡혀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12-1구역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 갑자기 매각을 조합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초과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납부가 가능하겠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이미 저희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계약서 다 작성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야기가 다 됐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합하고는 계약이 된 거고 도로매각한 수입은 들어오고 변상금 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민간인들 변상금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세입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예산 세입에 잡혀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금년도에 이미 고지서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납부로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24일이 마감이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 그거 매각대금이고요 변상금요.
동영

이동영위원

변상금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납기가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요일까지가 의견수렴기간이잖아요. 고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도래가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에 잡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것도 매각과 관련해서 같이 올해 초과세입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잡아야 돼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대금은 24일이니까 들어오면 잡으면 되고 이건 올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00만원인데 문제는 2013년도 세입에는 안 잡혀있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연내에 납부가 되면 초과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어차피 변상금이 100% 다 납부는 안 되거든요. 체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인데 이 부분은 조합 쪽하고는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된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조합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인납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요한 건 보냈던 걸 쭉 봤는데 이게 한 50가구 정도 되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가구 정도 되고 여기에서는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가 철거가 끝났잖아요. 이의신청을 그때도 한번 담당자와 팀장님한테도 듣고, 그때 얘기했듯이 재무과나 행정재정국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해요. 주택과에서 이미 철거 끝내놓고 돈 받아라 하니까 지금 깝깝한 상황이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전에 업무협조가 됐으면 좀더 원활했을 텐데 점유변상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12월 10일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12-1구역의 현장상황이. 그렇진 않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물론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류검토를 해서 이의제기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재무과의 애로사항은 백번 이해하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땅을 조금 먹었으니까, 관악구 도로를 먹었으니까 개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5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측량한 거 2008년 기준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다시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다시 협의를 해 보거나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은 측량하는 것도 어렵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철거를, 이 고지서는 철거가 한참 끝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나갔어요. 다시 이의를 신청하려면 측량밖에 없는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동영

이동영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점유부분이 앞뒷집 하고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소유주들이, 땅 소유주는 없어요.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쪽은 체비지였기 때문에 한 건물에 두 집이 살았던 거지요 앞집, 뒷집. 최초에는 건물점용을 하니까 양쪽 집에 다 달라가니까 이쪽에서는 왜 앞집만 내냐 같은 건물인데 뒷집은 왜 빼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재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에서는 이미 철거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의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요. 재무과 입장에서도 주택과에서 이미 철거를 끝내놓고 이 업무를 넘기니까 황당한 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처리는 예산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12월 10일날 의견수렴기간이 제출기간이 지났으니까 부과한다고 그러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에 항의하러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풀기보다는 조합 쪽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어요,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매각과정에서 확인될 부분이 있고 주택과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푸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체납된다고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도 조합측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데요 조합장이 지금 납부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도로를 매각해 줘야 거기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행정 쪽에서도 착오가 있고 조합 쪽에서도 어느 정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고, 그래서 12월 10일자로 의견제출 기한이 돼 있는 거는 그 부분 협의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입이 1,1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크게 좌우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협의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시는 게, 이게 제출기한 끝내놓고 부과하면 조합에서는 더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보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합에서 대납하는 걸로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유보하시는 걸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아니 대납을 어차피 추진하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제가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보하시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138쪽에 기타잡수입 해서 8,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건 뭡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게 매입부과세라고 해서 각 시설에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에 따른 비품이나 이런 걸 살 때 매입부분에 대한 부과세를 환급해 주거든요. 그 환급받은 걸 수입으로 잡고요 법인카드도 포인트로 환급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지금 8,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급받을 게 별로 없다 이 말인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요, 매년 통상적으로 지금 매입부과세 환급하고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하고는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추가로 한 게 지난 5년간 거 부가가치세 납부한 걸 3억5,000만원 환급을 별도로 받은 거죠 그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1억300, 4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뚝 떨어져서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2010년도는 1억4,570만원이었어요. 2011년은 1억3,058만원, 올해는 4억5,3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8,500만원으로 갑자기 뚝 떨어져 잡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잡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각종 시설이 많이 건립되거나 하면 많이 잡는데 요근래 없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내년에는 시설투자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362억원을 지금 예상하셨잖아요?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보신 거죠? 지금 잉여금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260억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 잉여금 362억원에는 그러면 뭐가 더 들어있는 거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362억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하고 합쳐서 260억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9쪽에 있는 건 뭐죠? 362억원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139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냥 39쪽이요. 세입 총괄. 세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위가 천원이니까 362억원인데.
연숙

김연숙지출팀장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까지 같이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만 있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지출팀장

저희 재무과는 일반회계만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0억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01억원이니까 362억원이 잉여금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260억원을 잡았잖아요. 이게 전년도보다 115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15억원이 더 남을 수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 증액된 게 내년에 강남아파트나 그런 게 추가로 매각이 예상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재산매각은 66억원이 별도로 있죠 재산매각수입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내년에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재산매각수입이 한 81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고요, 또 보육료 이런 데서 잔액이 한 13억원 이상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분이 발생한다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 66억원 잡혀 있는 재산매각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외에 2013년도에 초과세입이 나올 수 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초과세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잉여금으로 넘긴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초과세입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81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1억원이고, 그러면 한 70억원 정도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한 30억원 정도?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사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예측치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해서 잡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 할 때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세입은 재무과에서 잡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계산해서 절차상 넘기잖아요 기획예산과로, 재무과에서 잡아서. 260억원 일반회계에서 잡았던 근거 있잖아요. 예측할 때 계산하시니까. 이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 세출조정이 안 됐어요. 전체 총액이 조금 늘었죠? 올해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는데 늘었어요. 이게 늘면 결국은 세입이 뭐가 됐든 보조금이 늘든 늘어야 세출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과다하게 또 너무 무리하게 예측한 거 아니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예측이 만약에 무리하게 나오면 내년도 결산에서는 2006년 그러니까 2005년 결산이나 최근에 또 한 번 있었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죠. 재정결손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벌어졌던 사태가 세입을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했던 걸 안 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다하게 예측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기획예산과할 때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재정보전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잡으신 게 20억원이에요. 전년도보다는 34억원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세무과에다 물어보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할 때 그러면 따로, 총괄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혹시 검토해 본 건 없어요 과다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잡았거나?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봤지 다른 부분은 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그 항목 안에 건별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인센티브사업 초과세입도 들어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보고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공사 도급계약하고 용역이라든지 물품계약 시에 물론 조달청 구매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특히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걸 그냥 결정하시지 말고, 결정과정에 수의계약 일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팀장이 전결처리합니까 과장님 결재를 맡습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까지 올라옵니다.

조규화위원

수의계약도, 적은 금액도 과장님 결재까지 올라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 차량 유류비를 감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다지급이 돼 있어서 한 군데 전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석유공사의 표준 1일별 단가가 다 나오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비용을 많이 지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서별로 올라온 부분에 그냥 거기에 사인하지 말고, 결재하시지 말고 물가변동이나 이것을 세심히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조달청에서 각 구별로 한 너댓 개씩 해서 계약을 맺은 GS칼텍스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단가를 맺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끔

조규화위원

그게 제도가 변경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그 문제점이 발견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석유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그냥 사인하지 말고 또 비교견적이라든지 이게 적정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주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비교견적을 두 군데 이상 견적서 가지고 산출기초를 주관 과에서 뽑기 때문에 서류만 봐서는 참 적당하게 잘 뽑았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유류대금 지급에 있어서 계약팀에서 좀 세심한 부분에 참고했더라면, 한국석유공사에 표준 단가가 다 나와요. 물론 주유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세심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계약팀장이나 직원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증액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으로 2013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재산세 총괄은 재산1팀에서 하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부과기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311쪽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지금 주택가격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이 조사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정고시를 하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주택가격 결정하는 건데요 그건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규화위원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이 내려옵니다. 988건의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건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4월달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일반인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311쪽에 상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그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할 때 인력을 저희가 씁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988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조사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공시지가하고 이 요원들을 투입해서 여기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해서 그걸 수합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 잡다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210만원 예산은 어떤 부분이냐구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주택가격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잡일을 합니다. 전산작업도 하고

조규화위원

보조요원으로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보조요원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988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요? 그게 기준, 다 엑셀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988건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주는 각 요소요소의 토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쪽에서 따로 조사를 해서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옆집하고 주변 도로사항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감정평가사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저희가 또 수합해서 공고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여러 가지 필지가 많잖아요. 그럼 일일이 개별로 합니까 전산 엑셀작업을 해서 대입을 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일일이 다 조사하고 작업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차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저도 죄송합니다. 방법론에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이거 끝나고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세하게 그냥 대충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 주민들이 묻고 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구의원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묻길래 차후에 알아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을 게요. 세입부분에서요 체납처분 수입 이 부분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세입부분에. 내년 예산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그 동안에 있었는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체납처분비라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면 체납세금을 내고 납세자들이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할 때 등기소에 등록되는 그런 비용들을 원인자 제공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체납자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8,500원씩 부과를 해 왔었는데 세무과에서는 2009년도부터 전산등기에 의한 체납처분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납자들한데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쭉 안 해 오고 있다가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잘 안 돼서 작년까지 받아오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도 체납처분비 8,500원을 다 안 받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체납처분비라는 용어 자체가 올해 예산에서 사라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동안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센터에다 통장이자 수입금 점점 줄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돈을 적게 내려보내서 그런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 돈 내려가는 게 일괄적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쓰면 쓴만큼만 딱딱 넣어주는 그런 전산체계로 바뀌어서 이자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동안에 보면 600만원, 600만원, 360만원 있는데 내년에는 한 144만원 되어 있어요.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한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경비인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체납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지난연도 체납.

송도호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과년도 구세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4억6,000만원을 잡았네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4억6,500만원을 잡았고 체납세액을 잘 걷었다고 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그건 매년 상승하던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2008년도부터 재산세 징수액의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분리되면서 2008년도 이후 과년도 구세 이월체납액 평균 16.8%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그렇게 낮게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세무1과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먼저 다 거둬버리고 나서 세무2과로 넘어오니까 적어지나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세무1과가 적게 거둬야 세무2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까?
황용

황용세무2과장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는 똑같이 열심히 해야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한 2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징수목표에 임하고 계신데 퇴임하시기 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알고 내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체납징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후임이 오시면 바로 좀 잡으셔서 체납징수를 제대로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부여해서 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서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세무2과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체납 징수실적 강력 징수, 세무행정의 서비스향상인데 그 밑거름은 직원들이 손수 하고 있습니다.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 우리 조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세계적으로든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고액 체납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지식문화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