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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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제200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시관리분과, 건설교통분과 관계자께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준비하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5억4,89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수입 등 33억3,91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기타 잡수입, 도로법위반 과태료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1,13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재산임대 수입 등 10억1,84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 과태료 등 기타수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192억9,641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남부초등학교 및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시·도비보조금 2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5억7,141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63억3,19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에 6,068만6,000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7억4,737만원 등 총 10억4,73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1억6,264만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억2,964만 6,000원 등 총 51억7,86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7억6,647만4,000원, 기본경비에 2,556만4,000원 등 총 37억4,7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확충에 108억928만3,000원 등 총 114억2,09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주차문화개선에 22억3,633만7,000원 등 총 49억3,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8억2,193만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1,454만원 등 총 11억8,681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부대비 8억8,200만원 등 총 11억8,681만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사업설명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음 한 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서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안 171쪽에서 173쪽까지이며, 세출은 625쪽에서 6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앞으로 건설관리과 직원 일동은 여러 민원의 수 많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어려운 근무여건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입목표달성과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감정평가에서 개인에게 임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 계약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대 매점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자에게 계약을 했는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한번 하시면 몇 년간 하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한 것은 서울대 5년 동안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5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1년 3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공모하실 때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자입찰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1년도 당시니까요 몇 명이 오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다만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입찰자가 와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봤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설과의 업무중 공중선합동정비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것을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한 10월말까지 111건의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원 111건에 대해서는 한전이라든지 HCN이라든지 정비를 했고요 저희들은 합동정비를 했습니다 그 민원사항과 관계 없이. 금년도에 한 18번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주나 통신주에 나와 있는 선을 정비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선을 직접 정비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럴 만한 기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초 설치한 한전, HCN, 통신사업자 이렇게 합동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을 우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금년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까지는 민원사항 위주로 점검을 했거든요.

정예숙위원

내년에는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1개월 걸쳐서 우리 주무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일부를 또 확인하는 주민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 보고 해놓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예숙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혹시 남부순환도로 옆에 도림천 뒷골목 거기는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 지역을 다했는데요,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한 곳이 한 210곳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인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놨으니까.

정예숙위원

실태조사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부순환도로 접해있는 위에 가설되어 있는 공중전화선이 정말로 어지럽게 설치되어 강한 돌풍이 위험하니 빨리 지중으로 힘드시지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이요, 서울대정문 앞 매점 감정평가를 매년 하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기 때문예요.

김정애위원

매년 이렇게 무엇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대 매점은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 매년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산출을 하고요 건물은 매회계연도마다 해야 하거든요. 내년도 것은 금년도 12월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김정애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감정평가하는데, 금액이 올랐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최근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금액 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2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올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닌데요, 아니에요. 원래 130만원씩 했어요 두 군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수수료는 13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감정평가결과를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결과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감정평가결과가 200만원이었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부과할 것이 그 정도

김정애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과할 것은 200만원인데, 지금 감정평가할 두 곳에 주면 150만원씩 두 군데면 300만원이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30만원씩 편성인데 지금 2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감정평가를 안 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시지자가 나오는 건물은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 부과를 하거든요. 금액이 몇천 만원이 아니고 한 1억9,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지금 2012년도를 보면 150만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것은 다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순번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비가 대부분 준 상태입니다.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재무과에서 순위별로 정해서 한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130만원에 할 수 있는데, 또 150만원에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평가하는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평가범위도 이거는 같을 것 같고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점상방지시설물에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뭘 시설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50만이 감액이 됐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이게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점상을 정비하다보면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생기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늘 가서 정비하면 며칠 있으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한 곳은 화분을 좀 설치해 보려고 화분 설치비로, 화분 설치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으로 삼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화분 설치하는 것을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화분 설치하면 효과가 있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노점 같은 것은 리어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분을 놔두면 그 사이에 리어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그냥 다음번부터는 안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단속차량 리프트 설치를 하는데 이게 360만원이에요. 전에는 왜 없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에는 차량이 한 대여서 한 대는 총무과에 의뢰해서 배차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배차를 받았습니다. 봉천지역 단속반원이 봉천지역, 신림지역 이렇게 편성돼 있고 그런데 그 차량에 지금 리프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한 대는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견적을 뽑아보니까 견적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대에 36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정액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올라갈 수는 없죠?

김정애위원

원래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한 대만 필요합니다. 한 대는 돼 있고요 한 대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위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매점 감정평가하는 것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여러 개 계약서 좀 받아서, 형식적이 아닌 저렴하게 비용을 하고, 또 견고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627쪽 내실 있는 보상업무추진에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보상업무 담당 신원보증보험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6명, 그것은 뭐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기 6명은 보상팀 직원, 팀장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있고요, 저하고 국장님까지 이렇게 6명입니다. 업무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신림·봉천터널 단위사업 한 개가 402억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44만원×6명?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런 큰 금액을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두수선대는 관악구 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는 34개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소형, 표준형 이건 뭔 뜻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규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앞에 나와 있는 거 구매할 때 금액이거든요 549만5,070원 이런 것들이

전익찬위원

규격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허가내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허가 안 내고 조그맣게 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허가난 것만. 예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내 준 겁니다.

전익찬위원

의류수거함도 이건 얼마 잡힌 거예요 172쪽?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익찬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역별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개당 7,000원이 약간 안 됐습니다. 6,800원 정도 됐어요.

전익찬위원

이게 연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간입니다.

전익찬위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한 1,700개 정도 내년도에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전익찬위원

허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전익찬위원

올해는 없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허가를 안 하고 아무나 막 설치해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조례를 개정해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익찬위원

의류수거함 만큼은 안 되지만 동네에 인형뽑기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전익찬위원

취급은 안 하지만 도로에 나온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몇 개나 했습니까? 그거 관리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인형뽑기가 도로에 나와 있는 현황은 파악된 게 없어서요

전익찬위원

그게 제일 문제던데, 그게 밤 늦게 사람들이 그걸 뽑기 위해서 술먹은 사람들이 나오면 아, 하고 소리질러서 사람들이 잠을자다 말고 깬다는 거예요. 단속할 건 안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만?

전익찬위원

예, 도로에 나와서 하고 있고. 집 처마 밑에 놓은 것은 그건 어디서 단속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구청 업무는 이렇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공공용지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전익찬위원

좀 나오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유지에 있는 것은 건축후퇴선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하나도 점검을 안 해봤다는 얘깁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뽑기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상품 내놓은 거 이런 것을 포함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길에 한 것이 201건 단속해서 5,018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이 201건 속에는 뽑기 기계도 있을 것이고 상품을 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유형별로 파악은 안 돼 있고 총 뭉뚱그려서 단속만 돼 있기 때문에요

전익찬위원

특히 주택가에 있는 것은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밤늦게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까? 12시 넘어서 안 한다든가 11시 넘어서는 못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밤새도록 새벽까지 와, 소리나서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약속드린 대로 도로상에 뽑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몇 군데 단속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전주가 1년에 1,850원 부과를 하네요 전주 한 곳당?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주는요 면적으로

소남열위원

계산 안 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1,850원이라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소남열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거 똑같이 합니다.

소남열위원

2010년도에는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똑같이요, 조례상에 계산방법이 1,850원×본수로 지수라고도 합니다만

소남열위원

조례로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 조례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관악구 조례입니다.

소남열위원

법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법률은 도로법시행령에 상한선만 나와 있고 갑지, 을지로 돼 있는데 서울은 갑지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소남열위원

그 상한선이 얼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이 1,850원.

소남열위원

그게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없고요 조례상

소남열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법에는 갑지, 을지, 병지로 돼 있어서 금액이 이 1,850원이라는 이야기는 갑지를 이야기 합니다.

소남열위원

갑지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조례 있으나마나한 조례네요 결국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법시행령에 갑지, 을지, 병지만 구분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1,850원보다 적게는 할 수 있죠.

소남열위원

건의해서 다른 물가는 계속 다 오르고 있는데 이 한전주, 통신주만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있네요. 어차피 한전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결국 자기네들은 통신사에다 오히려 그 사용권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현실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걸 건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여기도 법으로 묶여있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도로사용료는 우리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례에 딱 나와있는 금액을 적용해서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몇 년간 그대로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금년 2012년도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이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네요 추측건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곤란할 것도 없죠.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는 조례만 이야기 할 권한이 있고 법령은

소남열위원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대기업들은 전화회사나 한전은 흑자를 내면서 다른 전체적인 흑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만 임대를 싸게 해서 흑자를 내면서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는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출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사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8쪽, 공공운영비중에 보상업무 담당 신원보증보험이다 그랬거든요. 왜 신원보증보험이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미 국장, 과장, 팀장들은 신원보증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을 왜 신원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림·봉천터널이 한 개 사업만 해도 402억원이에요. 그래서 대단위 사업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게 보상을 하다 보면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왜 어렵냐면 등기 소유주만 가지고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채권자를 확정해서 주면 좋은 지금 세상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법원의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조사하다 보면 보상에 관해서 사고난 사례가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있었고 다른 구청에서. 그런 경우에 이런 보험에 들어놔서 보험에서 해결을 해줘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금액이적으면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 4,400만원이나 됩니다. 아니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 260만원.

소남열위원

260만원이네요. 260만원인데 자, 그러한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더 철저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신원보증보험까지 끊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 인접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보험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 ~ 200억원 보상하는 것 같으면 타이트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한 개 사업만 해도 많은 금액을 하는데 그 많은 금액을 하다 보면 채권채무 관계, 보상관계 또 세입자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이걸 해 보니까 참 보상이 어렵다 하는 것을 누누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게 행정법상 법률에 딱 못이 박혀서 이것이 채권자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보상업무는 민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누구냐? 공부상에 있는 등기상의 채권자가 채권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구청도 편성하고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면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구가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좀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보조사업이니까 모든 거 해야 되니까 국가보조사업이니까 모든 거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무기계약근로가 몇 분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네 분이 단속 거의 안 하시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시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매일 합니다.

소남열위원

하시는데 굉장히 완화됐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만 좀 완화시켰어요.

소남열위원

아니죠, 그걸 신대방 역사 같은 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많아도 못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대방 역사는 계획을 수립해서

소남열위원

신대방 역사는 그러면 합법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 단속하는 부분은

소남열위원

왜 안 해요? 안 하면서 왜 합리화 시킬려고 그러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야간에 단속하고 있다니까요.

소남열위원

왜 하는데 그 모양이에요? 지금 양쪽 다 그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합리화만 시킬려고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예산 세우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소남열위원

안 하죠, 했어요? 왜 거기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데는 무작정 해요 그럼?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민원이 생긴 데는 그냥 나가고요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복명서가 매일오고 있습니다 신대방 역사 같은 경우는.

소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청장님 하고 따질 일이고. 왜 한쪽에만 편협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화분 놓는 거 예산도 줄었잖아요? 그만큼 일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화분 놓는 50만원이 줄어서 일이 준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도 했지 않습니까?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소남열위원

이렇게 예산은 줄고 업무량은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좀 줄여 볼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모든 방침에 의해서 좀 완화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줄여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예산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많이 주는데 여기 인원 좀 줄여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무기계약직 줄이는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2012년도 10월 30일자 임금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 10조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어디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이라는 자체는 뭔지 모르고 협의사항이니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다 줘요? 모두 네 명에게 다 줍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네 분한테 다 드립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특수직무수당이냐고? 특수직무가 뭐예요?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임금협상에는 특수직무수당이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단속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단속하다 보면 상당히 고달픈 직업이 아니겠어요 그게.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작업장려수당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작업장려수당도 마찬가지로 임금협상안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임금협상을 했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작업장려수당이 뭐다, 뭣 때문에 준다 이런 말은 임금협상안에 안 나와요. 임금협약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은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한 가지 더 해요. 여비는요? 여비도 똑같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여비도 어디 가지도 않는데 여비 줘요? 출퇴근할 때 여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근로자 1인당 월액으로 정액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매달 통장에 그냥 정액으로 넣는 겁니다 정액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구청장 대 노조의 협의사항에 의해서 특수직무가 뭔지 작업장려수당이 뭔지 등등 용어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은 633쪽, 6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로 2013년도 641쪽을 아울러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지난 주 수요일에 눈이 와서 관악구에 피해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없어요? 다행이네요.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예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설에 고생 많이 하셨죠? 폭설에 대비해서 비축한 모래, 염화칼슘 준비가 다 되어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4, 5일 같은 폭설에 미리 살포제가 비탈길 학교 주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민원은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제설차를 투입해서 해결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있었는데요

정예숙위원

많이 있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기본이 출퇴근 이후에는 비상시에는 이런 작업을 누가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가 24시간 근무합니다.

정예숙위원

24시간? 그런데 근무가 잘 안 되더라고. 혹시 공공근로자가 하나 싶어 여쭤봤고요. 4 , 5일 그날 큰길은 불편이 없었는데, 이면도로나 특히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등굣길, 신림초등학교 그 길에는 살포제가 미리 준비는 됐지만 갑작스러운 폭설에 그날 아이들과 엄마들이 가면서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동에다가 전화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폭설이 또 일기예보에 예상이 되면 미리 직원이나 혹시 눈길에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수고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눈이 올 때 지금 동사무소마다 얼마나 비축해놨습니까, 이번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번에 40포씩 줬고요 추가로 달라는 동은 추가로 줬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몇 군데 가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한 집에 개인적으로 달라는 집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벌써 미리 동났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로도 전화를 많이 했는가본데 한 번도 살포해 보지도 않고 벌써 동나서 토목과에서, 그게 몇 군데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추가로 준 동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어떻게 미리 뿌려보지도 않고 추가가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에.

전익찬위원

지금 한 동이 몇 개나 돼요? 추가로 한 동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각 동이 다 줬습니다.

전익찬위원

각 동이 다 그랬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 추가로 달라고 해서요.

전익찬위원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뿌려 보지고 못하고 미리 집집마다 다 배부해 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갖다 주지도 않고 동네마다 뿌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번에 눈이 한 2 ~ 3일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뿌렸을 겁니다.

전익찬위원

뿌렸을 것이 아니라, 미리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는 다 쌓여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다시 조사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 쓰자는 것인데 과장님 임의대로 뿌려서 주는데 갖다 달라는 데는 안 갖다줘 가지고 온 가족이, 가까운데 여기 청룡동 앞에만 가도 지금 미끄러워서 식사하러 가면 지금 미끌미끌해서 차가 못 다닐거예요. 골고루 동에다 지시를 내려 가지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시 한 번 내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골고루 뿌려가지고 서로가 다 같이 주민이 좋아서 해야지, 자기 집만 잔뜩 갖다 놓고 쌓아 놓고 아까 말한 대로 동사무소에 아까 40포씩 줬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급한 데는 될 건데 지금 보니까 미끄러운 데는 지금도 아예 못 다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어느 지역만 쌓아 놓을 게 아니라 지금도 모자르지 않도록, 골고루 관리 잘해서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일은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우연히 그 집에 가보면 한 움큼이 쌓여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지, 몇 포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아예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안 해봐 가지고, 그냥 급하면 두 포 정도, 세 포 정도 줘서 주민들이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좀 내려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돈이 예산에는 매일 없어가지고 도로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증액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좀 많이 해 가지고 동네가 발전하도록 좀, 파인데 보수공사할 수 있도록 증액을 좀 하지 왜 다른 데다가 증액을 많이 주고 우리 토목과는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0억원 요구했는데요 반은 준 것 같습니다 50% 정도.

전익찬위원

요구한 데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적게 해 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신규사업을 14건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한테 좀 의뢰해 가지고 많이 증액 좀 하게 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너무 동네가 도대체 공사가 안돼요. 어떻게 반영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각 국별로 기획예산과에서 봐 가지고 차순위다 싶으면 쳐내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이 지금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해놓고 증액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지금 많이 깎여가지고 뭐 행정적으로만 많이 쓰이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할 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교통국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전익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장도로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5억8,730만원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보수를 보면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는 이런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짚어 보면 포장도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면 기존에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글쎄,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다 우리가 요구한 것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잘렸거든요. 잘려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8,000만원이 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5억8,000만원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5억8,73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5억8,7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증감한 것을 보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느냐고 이 부분에서도 8,73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셈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런 포장도로가 예산이 줄어든 셈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대답할까요?

김정애위원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이게 각 국별로 예산의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방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산, 돈 자체가 적다보니까 다른 데는 크게 쳤어요 각 국별로. 우리는 이것까지 합해도 똑같아진 겁니다 거의. 8,700만원 정도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는 몇 억원씩 깎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목 이 사업만큼은 많이 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제 마음 속으로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한 10억원 정도는 더 보태야 되는데 못해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라고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데 다 깎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똑같아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 욕심은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이 이쪽으로 배당이 된다면 나중에 정리하면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포장도로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도 기존 신림6동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패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에서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예산 이런 부분은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좀 선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공모할 때도 많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써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잘 세워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역시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포괄비로 잡아야만이 선별해서 포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게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세운 데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포장한 지 몇 년 안됐는데도 물론, 노면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데를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서 30년 이상 포장을 한 번도 못한 데도 포장을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잡혀있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포괄비로 잡아놔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잡아놓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예산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했던 분들이 그쪽 지역만 포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을 포장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 참여는 제가 오기전에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홍보 좀 많이 하고요 중요한 것, 창의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지금 도로조명 유지비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금 증감은 했는데, 좀 더 이게 증감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

필요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야간에 보안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두운 우범지역을 좀 밝힐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는 줄여야 되겠지만 일몰, 일출시간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점멸기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범케이스로 어느 한 동이라도 점멸등을 다 교환을 해서 일몰, 일출을 GPS로 수신을 받아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에 켜 있고, 필요한 시간에 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감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43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지금도 위촉을 하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누가 시행을 하죠, 누가 선임을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공사가 발주되면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올라온 명단가지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최근에 큰 것 명예감독 위촉한 것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남현동 확장공사에서

소남열위원

남현동 확장공사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에게 어떤 결과지도 받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결과지 받습니다.

소남열위원

수당도 주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명예위촉장만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염화칼슘 동사무소마다 이번에 몇 집을 줬으며, 몇 군데 줬나 그리고 남은 게 얼마고, 수량이 몇 개나 들어갔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별로요?

전익찬위원

동별로 조사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과장님 보고받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정집에 준 것도 확인하라고요?

전익찬위원

동에서 줬든 토목과에서 줬든 준 것을 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도 알아야지. 먼젓번에 치수과에 계시다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한 달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건 어떤 용역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설물을 해 놓으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에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년이 넘은 것 같아서.

나경채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다고요? 언제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07년에 했습니다. 5년째니까요 이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제설차량 이번에 갑작스럽게 눈이 연속으로 와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차량과 우리 직접하는 차량과 중복이 되는 거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서울시하고는 노선이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로라든지 남부순환로는 서울시가 주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차량도 혹시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구는 폭설이 오면서 바로 눈을 다 제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다 제설하고 이쪽 관악구는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와 봤을 때 그쪽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빨리 대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기동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이 관악에 사는 주민들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차이점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다행히도 포장에 대한 예산때문에 저희가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행인 것이 전년보다 좀 늘어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설대책의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남아 있는 비축물량이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봐서 예산을 축소한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이 얼만큼 오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평년에 비해서 오면 가능한 걸로 그 정도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보다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게 줄었죠? 전년도보다는 비축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덜 한 것 같은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 동에 살포기를 사주는 것 때문에요 늘었네요. 살포기를 동에 5대를 구매해 주는 게 있어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예산이 아니라 제설에 대한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요, 예년 같았으면 눈이 안 와서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겨울 처음 들어서부터 갑자기 연속으로 폭설이 내리는데 약간의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등 제설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고 이래서 문제가 좀 있다, 관리를 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 때도 지적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했다가 그 잠깐 사이에 소모하고 나서 그 당시 사고가 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불이 나면 물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목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좀더 대책을 잘 세워놓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리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안전진단용역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규정을 갖고 계신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갖고 계시면 읽어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일정 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5년에 1회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된 규정 제출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637쪽을 봐 주세요. 제설작업 제설자재에서 모래주머니를 많이 구입하게 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을 재활용하면 안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남으면 치수과에 줘서 수방에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치수과에 남은 모래를 많이 썼거든요.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설토에서 나온 모래를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100% 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소형살포기 한 대 구매하는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5대요.

김정애위원

400만원짜리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없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동에 주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어디 동이요? 전부 다 있어요 동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걸 각 동에 하나씩 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5개만 구매하는데 취약 동에 줄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도로포장개선 해서 8번, 1억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몇 쪽이요?

김정애위원

세부 부서별 참여예산사업 목록에서 건설교통분과에서 도로포장개선 8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난곡동이요?

김정애위원

예, 여기는 어디예요? 다른 데는 다 어디인지 알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돼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위치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지적사항이 뭐냐면 지역적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좋게 받아들이고 참 좋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홍보를 해서 전 동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많이 포장을 한 동은 예산제에 안 들어간 동하고 차별화를 둬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배 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36쪽 차량선박비 여기에 제설 및 순찰차량 유지수리비해서 300만원씩 해서 6대인데 이게 어떤 차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 제설차도 있고요, 작업차도 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설작업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민간인 거고요, 우리 건 낙성대 차고지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세워놓은 차까지 지급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하차비가 있어요.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염화칼슘을 쌓아놨잖아요. 그거 눈이 오면 차에 실을 거 아니에요? 그 때 장비가 와서 실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4회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단가거든요 12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중장비 가격이 올해 올랐습니다 파업하는 바람에. 이건 총괄비로 한 번에 20만원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다르니까요. 총괄로만 잡아놓은 거고요.

김정애위원

2012년도는 20만원씩 해서 3회를 예산을 잡았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장비 값이 올해 좀 올랐습니다 파업하고 그러는 바람에.

김정애위원

이런 단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올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목과까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치수과부터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세입은 2013년도 예산안 174쪽에서 세출안 647쪽, 6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임창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치수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폭우에 대비해서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양수기가 자동펌프가 주민센터에 몇 개나 비치되어 있는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417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주민에게 위탁한 게 1,400여대 그리고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550대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약 430대 정도 됩니다. 기타 총무과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 10여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폭우가 많이 쏟아졌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 동에 비치된 대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난 게 아마 약 50%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셔서 폭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수기 고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방기간 전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수방이 끝나면 바로 또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고장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써서 내년에 고장난 게 없이 전체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행정운영경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면 각 과마다 전부 다 예산편성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그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했는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를 줄여서 일괄적으로 줄이지 않았나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금액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마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예상했던 모양인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퇴직금이 있어서, 감안을 했는데 퇴직할 사람이 없어서 빼버리니까 전체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퇴직자가 없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무기계약직.

태동

김태동위원

퇴직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항상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 퇴직한다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적으로 퇴직이 되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물론 되는데, 그 해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죠 나이가 있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연령 차이는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차이는 없는데 내년도에 퇴직자가 없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하수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전부 축소됐어요. 준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수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돼 있는 것 같은데, 감액편성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큰 공사가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고, 하수도 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은 한 2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러는데 작년에 하수도 구조물은 1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7,500만원으로 해서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하수도 개량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것을 넣다 보면 하수도 개량 관련은 감소되지 않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수도 준설은 좀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은 줄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준설 같은 부분은요, 이게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수도 준설은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호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설하고 해서 폭우를 대비해서 주변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사고는요, 준설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고, 개량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폭우를 받아주지 못하는 관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해서 관로를 전부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방법은 결론적으로 관리차원입니다. 준설을 잘해야 합니다. 준설비 이렇게 해서 대폭 삼각해 가지고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부분 목을 따로 편성해놓으면요 굳이 치수과만이 아니라,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게 포괄사업비로 잡아서 우리 행정에서 그때그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포괄비로 우리가 15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별개로 따로 목을 잡아주면 내년부터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을 해버리면 포괄비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비, 그럼 어느 지역은 그 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어느 지역은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모든 공사를 토목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해야 한다. 포괄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이 요구한 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목으로 딱딱 정해서 따로 내라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포괄비하고는 약간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사업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의 몇 % 범위 내에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참여예산만 커지고 포괄비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것은 조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몇 % 그것은 좋습니다만 어디는 목을 정해놓고 어디는 목을 안 정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취지는 좋으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목으로 따라오고, 어떤 지역에는 포괄적으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첫 시행과정에 원만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가 여지껏 모든 토목사업이나 치수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모든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 삭감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더 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공사를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안정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 목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포괄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준설사업비는 아마 예산파트에서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2011년도나 2012년도 대비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준설사업비를 좀 더 편성하는 걸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사업비는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이 5억원 정도 되는데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물론 그것은 우리 구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를 좀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도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과정을 아셔야 예결위에 가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주면 주는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649쪽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악취제거 및 체육시설설치해서 4,000만원 잡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대방역 인근 둔치에 가면 하수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런민원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주민참여예산 때 공모가 돼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인근 대방역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그런 공모가 돼 가지고 거기에 약 7종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2011년도에 그곳에 가서 하천 내려가는 거 지저분한 거 봤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로 4,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니까 악취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다른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다른 과는 전부다 기존 예산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4,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4,000만원은 여기 넣는다 할지라도 1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증액한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10종 정도 되는데 벽천분수,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더구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둔치를 조정하거나 하상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하려고 1억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림천이 개설돼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도림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든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지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침수피해도 마찬가지지만 하상준설 그런 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욕구만족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런 거 유지관리를 최적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항목이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점을 상세히 검토해서 정말 많은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하상정리라든지 준설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도림천을 계획할 때 계획적이고, 모든 이유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해서 이걸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 눈에는 자꾸 돈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 한 번 그런 부분을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안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 그걸 방지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특별한 향후 저희들이 내다볼 수 있는 계획 그런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개량사업에 주민참여예산 2억3,4000만원 있잖아요.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은 뭔가요? 1871번지부터 1875번지까지 보도정비 및 배수시설정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여예산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세 가지로 봉일프라자 뒤의 하수관 확대

나경채위원

그거하고 행운동 우체국 뒤편 하수관 개량 및 포장 거기에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1억5,000만원이 남부순환도로 1871번지부터 1875번지 보도정비 및 배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정비는 뭘 정비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도 정비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보도하고 같이 접해있는 하수관로가 지난번 수해 때 조금 피해를 입어서 보도정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보도정비 예산은 치수과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를 하게 되면 위에 보도굴착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굴착하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 위에 보도 포장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게 보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를 교체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수관로를 교체해 달라는 제안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업명을 보도정비 및 배수시설 정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보도사업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제목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제목 그대로 따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공모한 대로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참여예산 위원님이 보도정비 및 배수시설 정비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보도정비가 아니면 명칭이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치수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보도정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내년도 예산 5억200만원이 올라왔고요 전년도에는 7억700만원이었잖아요. 2억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하수도 준설공사를 올해 2012년도 준설 양이 얼마나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그 양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진행중인 사업이라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설했고 내년에는 2억원 정도 줄여서 5억원 예산으로 준설할 계획이라면 내년도 준설량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준설량에 비해서 내년도 예상되는 준설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자료 없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안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구비는 7억원인데 시비가 4억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구비 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게 아직 구비에 대해서 소진이 덜 돼서 그걸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5억원 정도면 충분하게 준설할 수 있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괜찮지만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5억원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649쪽에 보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5억원이 있어요.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물 유지보수의 내용이 둔치 및 하상의 유지보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상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하상 준설을 말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둔치에 대한 유지보수는 뭘 말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둔치의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둔치에 대한 유지보수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둔치에 대한 정비는 올해 한 것과 같이 신림3교에서 양상교처럼 수해피해가 많이 났을 때 단면확보를 위해서 둔치를 낮추는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둔치정비도 그런 의미인데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가본데 굳이 둔치정비라고 한다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한 정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수해때문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는 내용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둔치를 낮게 조성했다는 거는 무슨 내용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3교가 단면이 우리 도림천 중에 제일 적습니다. 다른 데 단면은 보통 100㎡가 넘는데 신림3교는 75㎡입니다. 그 부분의 단면 확대를 위해서 둔치를 좀 낮췄습니다 30㎝에서50㎝ 정도. 그럼으로 인해서 유수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재무활동경비중에서 도림천 관리지원 세부사업으로 도림천 업무용 차량 구매가 있잖아요 이건 왜 필요한 건죠? 시설관리공단에 구매해 주는 내용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필요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도림천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10명입니다.도림천 전체의 연장이 6.7㎞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리고 장비를 소지하고 이동할 때 그런 편의성 아무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터를 사는 걸로 그렇게 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업무가 치수과에서 직접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서 넘어간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안 하던 업무를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던 업무의 주체가 치수과가 직접 하다가 공단으로 바뀐 건데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차량이 왜 위탁으로 넘어간 이후에 필요하게 되었냐에 대한 질의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도림천 생태천 복원이 2010년 5월에 됐습니다. 그 전에 도림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하상준설 그리고 10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유지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근로라든가 차량이 없이 하다 보니 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사는 게 저도 거기는 차량을 사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조금 더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 12년도에는 차량 없이 관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13년도에는 이 차량이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년 5월달에 준공을 한 이래로 10년 하반기와 11년 그건 공공근로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미비해서 12년도 1월 우리 공단에 그걸 위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명의 일용직이 포함된. 그 1년 동안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포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걸로.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6.7㎞ 도림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라든가 특히 수해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는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경채위원

그 전에 공공근로인력들이 관리할 때는 걸어다니면서 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걸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가 각 센터에 몇 사람씩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도보했어요.

나경채위원

차를 탈 필요가 없었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시간이 효율적이지는 못했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게 되지를 못했어요. 청소 정도 하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순찰까지도 못했고 그냥 청소하고 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7㎞가 되는 길을 공공근로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포터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업무를 하죠 그 10명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로 청소와 하상관리 그리고 시설물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거네요. 예전에는 공공근로인력은 동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쓰레기 줍고 문제있으면 치수과에 연락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동이 관할하는 도림천 관내라고 하는 거는 차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6.7㎞를 이분들 한 팀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눠서 하기 때문이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연결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앞에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6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도림천 조명시설 자동제어회선료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들어가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에 현재 조명시설이 362등이 있습니다. 그 조명시설은 자동제어에 의해서 현재 시간 세팅에 따라서 해가 지는 때하고 해 뜰 때 그런 기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남열위원

사계절 자동으로 변하는데 회선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등을 조작하기 위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팀장님, 왜 회선료가 들어가는 거죠?

임창빈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치수과 기전침장 조성태입니다. 도림천 조명등은 총 362등에 분전함이 18개가 있습니다. 그걸 사무실에서 일괄 통제하기위해서 각 분전함별로 통신회선이 들어가서 부점등이라든지 일괄 점소등이 가능할 수 있게

소남열위원

통신회선을 빌리지 말고 우리 회선도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회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시킨다든지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자가망은 각각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자가망이 다 깔려있지 않아서 당초 시설할 때

소남열위원

그런데 도로조명을 그렇게 제어회로 회선까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사계절 일몰일출 시간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GPS 수신을 이용하면 회선비가 이렇게 매달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기본적으로 일출일몰 역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점소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점등이 생기면 우리 사무실에서 아침에 검색해서 어디어디가 부점등이 있는지 이걸 우선 검측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검측을 하면 우리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어서 카메라로도 다 보일 건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점등을 위한 것까지 필요할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받아도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7만원씩 왜 이렇게 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계절용 보안등에 쓰는 걸 갖다붙여도 가능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회선비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참여예산 중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를 악취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스크린을 재설치하고요 그리고 통풍구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못했던 사실인데 어떻게 갑자기 악취제거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든 준비를 잘 하셔서 참여예산이 낭비로 그칠 게 아니라 악취제거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53쪽 보면 협회비가 있죠. 수방대책사업중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뭐예요, 한국방재협회비? 이게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협회비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는 상하수도법 그리고 한국방재협회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발주청은 당연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협회비를

소남열위원

아니, 정부에서 민간단체도 아닌 협회라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협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법적 규정에 의해서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그 협회에 가입하도록

소남열위원

그런 법도다 있네요. 그 법규 좀 줘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법은 당장 고치자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법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협회비를 내는 건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회비를 냄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월간지라든가 그런 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에 간간이 참고도 하고 저희들 공부하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유지관리에 자동차구매, 포터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계상했는데 굳이 자동차보다 오히려 청소 용역회사에 보면 밧데리로 간단하게 운전해 가면서 짐을 나를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번에 한 번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 계속 매년 유지관리비도 줘야 됩니다.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그 내부에서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그마한 쓰레기 정도 실을 거라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들이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니더라도 간단한 작업도구 그러는데 저희가 6.7㎞로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은 한 명 내지 두 명 더구나 한 명밖에 탑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은 총10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전 인원을 곳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어차피 출근을 자유롭게 그쪽으로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사무실까지 출근해서 다시 현장까지 나가는지 그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겠고요, 거기는 자동차도로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가 다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이 업무용 포터가 천변으로 다닌다는 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그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굳이 천변으로 다니느냐 아니면 우리 상부 위 제방도로로 다니느냐 지금 현재 말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나면

나경채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천변으로 다니면 안 돼요. 천변으로 다닐 거면 이 차를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10명이나 되는 인원을 포터면 트럭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5톤.

나경채위원

1.5톤 트럭 뒤에 사람 태워서 이동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드리고 나서 생각났습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안 돼요. 자전거도로로 다녀도 안 되고, 이것을 인력 수송용으로 써도 안 됩니다. 거기는 짐을 싣는 곳이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싣는 것은 불법이에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천변 따라서 큰 길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뒤에는 짐을 싣고, 앞에 서너 명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경채위원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그런 용도로 자그마한 짐이나 이런 거 실을 용도면 차라리 포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소형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자전거 있습니다 100만원도 안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것. 차라리 이런 거 여러 대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도림천 생태환경을 조성해놓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오늘 계수조정 해야되니까 오늘 안에 이와 관련된 필요성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용도라든가 필요성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요, 자료 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전부 다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안 114쪽부터 175쪽까지이며, 세출은 661쪽, 66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19쪽, 세출은 669쪽, 6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대민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671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예산이 잡혀 있네요. 거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66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671쪽.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학교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은 기존 학교에 19개에 432면의 주차장이 개방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학교장의 협약이 송구스럽게도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 예산중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학교 주차장에 노면을 새로 긋는다든지 그런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지금 주차장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는 교육지원 차원에서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마 방학 중에는 조기 착공하는 것으로

소남열위원

그럼 언제 준공할 예정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마 1월 20일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2013년도 예산을 그쪽에서는 잡아놨더라고요. 우리는 2012년도 예산 편성으로 우리가 10억원을 먼저 보내줬습니다 발주하라고.

소남열위원

본위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내년에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주차장의 총 면수가 몇 면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요?

나경채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말씀하시나요?

나경채위원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135면입니다. 관악초등학교는 지금 148면인데 아직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280면 정도 되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중에 56면을 여행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나경채위원

여행주차장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여행주차장요? 거기는 법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자는 3%고, 여성주차는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20%까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280면 조금 넘는데요 20%면 56면이에요. 56면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까지. 지금 현재 당곡중학교는 10%로 16대인데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습니까? 거기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에 만들 학교 지하주차장은 최소 56면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확실히 있으시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남부초등학교는 135면 중에서 2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으로는 14대인데요

나경채위원

성인지예산안은 사실상 예산안 할 때 이게 심의의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규범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 나온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우리 의회에서 볼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20%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적으로 누가 내게 돼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 주택을 뺀 상가가 대상이고요

나경채위원

상가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법문에 정확히 뭐라고 돼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건물주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건물주가 내도록 돼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세입자가 아니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입자가 내는 건 지방세 중에 사업소득세를 세입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건물소유자가 내는 게 맞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어느 건물이 얼마다라고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소유자한테 통보가 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많은 건물에서 소유자한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주한테 있다. 그럼 막 사정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경채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부과할 때 안내문 같은 거 보낼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전 달에 미리 보냅니다.

나경채위원

세입자한테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내문에 별도표시를 한다든지 해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보냈는데요

나경채위원

사실은 매우 다반사로 세입자한테 이 부담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징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664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와 버스 승차대 정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 승차대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신림사거리 가면 나와 있는데요 햇빛가리개처럼 빗물도 가리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나경채위원

케노피 설치 돼 있고 그런 시설물들을 말하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마을버스 승차대가 지금 관악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48개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여예산으로 버스 승차대 정비라고 되어 있는 건 설치하고는 다른 정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고치거나 문제가 있는 걸 것을 개량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3,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승차대가 47개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48개요.

나경채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은 몇 개인가요? 대략 약 몇 개인가요? 몇 %나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극히 미약합니다.

나경채위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류장이 훨씬 더 많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수치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더 시급한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지 사실 쉽게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데요, 설치돼 있는 게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없을 때는 아예 포기한 분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평상시처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 3,300만원이 제안된 사업인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사람 중의 한 명이 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돼서 올라온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00%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을버스 승차대 추가설치가 더 급한지 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정비가 더 급한지 이걸 이 사업을 제안했던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주 가는 길 또는 자주 타는 버스의 승차대가 있기는 있는데 뭐가 노후되었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관악구의 교통행정 전반을 그 분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관악구 전체로 보면 긴급성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참여예산의 형식으로 제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다고 해서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사업에 3,30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 사업부서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다든지 또는 이 사업을 승차대 정비가 아니라 승차대 추가설치로 살짝 바꾸는 참여예산 제안이 올라오면 그게 더 타당하다든지 하는 의견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안 줬으니까 사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을 때 제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약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버스 정류장이 거기 하나 있는 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걸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그 녹지공간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 거기다가 주민들이 잠깐 운동할 수 있는 그것하고 벤치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제가 세 군데를 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세 군데가 여기인가요? 관악 01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2개소)하고 성현로 버스 정차대 폐지 후 녹지대 조성 이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설이 2개고요 교체가 하나.

나경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왜 정비에 들어가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한 버스 베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설치하고 정비는 다르잖아요. 참여예산 목록 20번에보면 관악01번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2개소) 1,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3,3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 이거는 딴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별도로 집어넣은 건 주민참여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항목으로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류장 승차대 정비 3,300만원 예산 중에 승차대 설치예산 1,8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비하고 설치는 다르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버스 베이 그쪽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대표 항목으로, 세세하게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적은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 또 하나요, 저도 방금 보니까요 이 3,300만원에 따른 사업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하나는 성현로 버스정차대 폐지 후 녹지대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정비하거나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승차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을버스를 세우기 위해서 도로 한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는 자주 안 오는데 버스가 안 서고 이쪽에 서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전부다 노후됐는데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 거꾸로, 들어와서 서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걸 녹지대로 만들고 정리해 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승차대를 정비하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종합센터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센터를 주말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아도 주말의 이용객이 평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센터뿐만 아니라 수리센터도 주말에 이용객이 더 많을 걸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날 5일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낭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 이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말에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일에는 자활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에서 지급이 되는데 주말에 수리인력을 가동시키려면 주말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되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게 주말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하는 것으로 자활센터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왜냐면 예산안이 9월달에 초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요 수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다 검토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향이든간에 좀 도와주시면

나경채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주말에 운영하려면요, 인건비를 책정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자활 1일근로단가를 적용할것인지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직원들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활 인건비로 줬을 경우에는 생활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일반 최저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가 운영하는데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봐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에 2명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2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얼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연 1,40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전거종합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안의 증액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제출되다 보니까 12월에 와서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사업진행에 예상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674쪽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폰 통신비는 뭔가요?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항목 중에 스마트폰 통신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핸드폰 요금을 말하는 건가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부분 각종 검사료가 많은데요 그 검사료가 체납된거,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전용버스노선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강제영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신수단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있거나 아니면 5명을 확보해 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했는데요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673쪽 예비비 100% 이상이 증액됐어요 예비비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비비요 예비비.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는데요, 설명할 때 올해 예산 나머지 부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자꾸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자꾸 받게 되면. 그걸 전부다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처럼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다음 연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1쪽인데요, 주민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관리에 운영수당이 28만원이 2012년에는 없었는데 2013년에 편성되어서 어디에 쓰시는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9개 노선에 88대가 있는데 업체는 7개 업체인데요, 이 업체들이 운영하다 보면 버스 노선 변경을 요구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08번 노선이옛날 신림극장 앞에서 돌다가 지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내시는 바람에 신림사거리 쪽으로 돌게끔 했습니다. 그때 위원들한테 일반인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정예숙위원

배차 관계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마을버스 배차.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그 운영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정예숙위원

우리가 안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셨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말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한 8년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년 돼도 사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교체할 일은 없죠 자전거 보관대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자전거 보관대 설명드리면 옛날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보다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 도시환경미화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옛날에 자전거 보관대는 ㅤㅋㅐㅍ이 있고 비가 와도 안 맞게 해놨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보시기에 아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새로 자전거 보관대가 130대, 조로 따지면 몇 조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지하철 주변에 정리하고 싶고요, 신림사거리에 포도몰 앞에는 있는데 그 맞은 편 쪽에는 없거든요.등등 해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실질적으로는 자전거가 더 확대되면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할 건대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 요 좀. 왜냐 하면 일반 가게 앞에는 설치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자치센터 그리고 공공건물에 자건거 보관대를설치했으면 좋겠다. 사실 자전거가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예전과 달리 값이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행정이나 공공센터에 가서 이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보관대가 없어서, 그래서 자치센터나 공공건물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설치돼 있다면 이용하기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보관 센터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동장을 했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이게 혹시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치행정과의 예산 배정 안 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 좀 설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과속방지턱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토목과로 의뢰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방지턱을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좀 안 맞다는 것 같아서 이 참여예산 중에 방지턱 설치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공공운영비죠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방지턱 설치를 하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운영비가 들어 갈 수 있느냐? 모든 운영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다 할 텐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태동

김태동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왔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사당동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쪽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 솔밭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하고 거기 언덕이 있는데 사고유발지역이 많다고 해서 거기 차선 재도색하고,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솔밭길.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분야는 저희가 우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비를 토목과에서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만 딱 잘라서 과속방지턱을 하면 토목과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설계는 그쪽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발주하느냐, 어디서 그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냐 따져보면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공운영비 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공공운영비에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이 과속방지턱을 운영비에다 해서 설치비용을 한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사업비인가, 운영비인가 뭐, 운영비라면 그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비인데 편성이 아주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예산파트도 마찬가지죠. 내년부터는 새로운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자동차를 총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나 전용버스 주·정차위반 이런 데서 전체를 자동차를 영치하고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1만9,200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11만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2만대. 11만9,200대니까 12만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인구 수에 비해서는 딴 데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53만이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약 4인에 한 대 정도 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더 되죠 2.7대.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집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관악구에 약 몇 대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서울시에서 전산으로 뽑아서 내려온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뽑아본 자료하고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 몇 대나 되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영치할 수 있는 것이 2011년 7월 6일 이후 - 법은 소급되지 않으니까요 - 로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연초에 하면 아마 2만4,0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4,300대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의무적인 보험 안 들어 놓은 차량과 정기적인 검사 안 된 것과 주·정차위반 이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우선은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1만6,000대 정도를 뽑아놓으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대상이 2만4,000대 정도 되고 영치대상은 1만7,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상으로는 1만6,000대,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3년도 말까지 가면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잡아가지고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자꾸 누적되니까요. 이게 2013년도 11월쯤 가면 한 14만5,100대 정도가 늘어나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내년부터 경기가 어려우면 더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불법차량이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많아지는데, 문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회피하고 싶었는데 이걸 우리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법으로 된 것이니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약에 회피해서 단속조를 만들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20명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는 구에 집중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입의 30%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타 자치구의 자동차를 영치해 버리면 체납액의 30%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다가 사람을 요청 했고요 별도의 팀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 가지고는 힘들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텐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5명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2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0만원은 왜냐 하면 포상금이 나오는게 있어요. 2011년도 것을 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1년에 한 번 밥 값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앉아서 업무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업무 보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완전히 업무로만 볼 수 있는 예고장 우편 보내는 것, 영치안내서 이런 것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운영비는 과연 어디에서, 예비비에서 빼 쓸까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회계라서 물론 그쪽에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에는 따로 운영비가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다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662쪽,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6명인가 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홉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아홉분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저하고 교통지도과장이고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 실제로 주민들은 다섯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5명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명으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실제로는 10명인가 15명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내년에는 한 두명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려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위원을 더 늘려야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가요, 그렇진 않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의견을 내주시니까 나쁘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요 여기 교통행정과는 지금 위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3개입니다.

김정애위원

3개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분은 꼭 어떤 특정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전문인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기술사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여기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한 분 계세요.

김정애위원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거기 위원님까지 두 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위원님 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다섯 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조금 더 늘려볼 생각 없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두 분입니다. 오은미 위원님하고 유연숙 위원님.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한 분이라도 여성위원을 늘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수가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명을 더 늘려볼까 생각을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늘리지 않는 것이,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제거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깎아가지고 인건비로 주세요. 자동차 거기 인건비 꼭 필요하니까, 1,400만원 꼭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인건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오히려 역공을 선택하시네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하는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죠?

김정애위원

663쪽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래 포괄적으로 잡혀야 될 운영비가 지금 줄어들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그 뒤쪽 보세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서도 기존의 포괄비보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오는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우리과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이게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 나가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맞나 다 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물론, 관악구를 전체를 본다면 급한 것도 없지 않죠.

김정애위원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통학로 정비는 봉현초등학교 거기 올라갔더니 언덕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하고 깜짝놀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기예산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잡아도 됐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을 통해서 예산이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왔을 때, 교통행정과에 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기존에 포괄적인 예산보다는 그 예산이 더 많은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족을 달면요, 거기 위원회에 들어갔다 오고서 답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더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냐 하면 엄마들 눈높이에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동네 어른들 입장에서 지적 해 주는시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닿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시급한 어려운 불편사항을 우리 과장님을 캐치를 못 했냐는 거죠? 예산에 그게 들어가야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 자전거 수리요원 피복비가 10명 해서 7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올해 자전거종합센터를 새로 설립했는데 거기에 자활해서 나와 계시는 수리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연합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근무하시는 것이 되는데 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아무튼 행동의 제약도 받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도 달라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정애위원

그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일반인들이 옷을 입고 방치한 걸 수거하다보면 자꾸 민원이 납니다. 그런데 정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또, 일반인과 비교를 차별을 두기 때문에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0명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10명 정도 왜냐 하면 자전거연합체 두세 명 정도, 그 다음에 수리센터 서너 명

김정애위원

세 명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얼마될지 몰라요. 왜냐 하면 자전거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할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김정애위원

수리센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교대로.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두세 명이 근무하시면 365일을 근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두세 명에 대한 것은 방치 자전거 수거하는 분들 그분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충분히 잡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무조건 지원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신청이 들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탁을 하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안내공문도 보내고요 그분들이 신청도 들어오고 우리가 안내공문을 일단 보내죠. 보내면 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을 하는데 아까도 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2012년도 하나도 없었어요. 신규가 없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날로 늘어나다 보면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김정애위원

그래요, 삼성동에 있는 신우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개방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한다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죠, 담장허물기사업 하고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세 군데 있어요 바로 위에. 처음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김정애위원

671쪽 위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애위원

예,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처음보다는 많이 주는가 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재개발을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을 새로 짓고 그러다 보면 옛날 집의 단독주택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대상물건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80동만, 올해는 113동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우선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마 몇 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복합화하는데 한 면당 거의 1억원씩,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850만원, 두 면 해봤자 1,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정애애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2103년도 예산안 175쪽 세출은 679쪽 680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91쪽, 세출은 680쪽에서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686쪽하고 687쪽에 걸쳐서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조명을 교체할 예정이 내년도 몇 군데인가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행운동하고 조원동하고 난곡동하고 난우중 공영주차장하고 신사동하고.

나경채위원

다섯 군데네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섯 군데가 아닌가요? 한 군데가 더 있나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LED 조명이 교체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원래는 이 다섯 군데가 맞아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할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나경채위원

성인지예산에 여섯 군데라고 돼 있는데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림동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신림동에 조명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음 연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인지 예산이 좀, 아마 같이 만들었는데 중간에 하면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조정을 하고 성인지 예산은 조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를 사후에라도 맞게 수정해 주시고.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성인지 예산 아무도 안 볼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꼼꼼이 봅니다. 이거 수정 안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이거 가지고 왜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만 했냐 이럴 수 있어요 자료가 이대로 있으면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꼭 수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191쪽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산서상의 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191쪽에 교통지도과 경상적세외수입이네.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191쪽 세입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5만원짜리가 건물식입니다. 건물식인데 금년도 11월부터 당곡중학교에 159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면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요율 계산하는 %도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올해 단가를 보니까 많이 달라져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 장 192쪽도 입체식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재발급이 있는데 신규는 없어지고 면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여기는 R/F카드라고 해서 주차장 들어가면서 차 앞에 붙이는 카드 같은 건데 이게 사람들이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는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재발급만 하고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는 월정액 내는 사람이 바뀌면 신규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 걸 회수해서 다시 그 사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규는 없고요 재발급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규인데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어서 신규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193쪽에 과태료를 올해는 조금 감소했어요 수입이. 좋은 뜻인가요? 주민들한테 덜 부담을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수입이요? 과태료 수입이 현재 주차단속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점심시간대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진짜로 개선이 돼서 줄여졌으면 정말로 좋겠네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개선도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68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있죠? 민간견인대행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2억원 편성했고 전년도가 3억2,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견인이 3,900건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2년도에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에요.

김정애위원

몇 건이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3,900건요. 3,900여 건 했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단속한 것이 2,900건 정도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1,000건이나 줄었네.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견인 건수가 줄어서 3억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감액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견인 건수는 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줄어든다면.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좀 주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유가 있어요?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6쪽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포상금을 올해는 증액을 많이 했어요. 1,600만원이나 1,700만원 정도했는데 12년도 포상금 잔액을 2011년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왜 포상금을 안 줬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종석

임종석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증액한 것은 더 줄려고 증액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 영치때문에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하는 예산 체납을 한 3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체납금이 3억원 정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687쪽에서 아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요 시설비 중에서 원신공영주차장 옥상방수가 있잖아요 원래 지금 거기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2012년도에 실행을 했죠, 사업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했는데 왜 옥상방수 작업은 안 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방수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방수예산은 안 들어가 있었고요 상반기 때인가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김정애위원

예, 제가 질의를 했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건축설계기술단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누수가 원인이 뭐냐? 그래서 기술단이 가 보니까 옥상하고 계단하고 그 부근에 넘어가는 부분에 방수처리가 안 되고, 몇 군데가 방수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원신공영주차장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돼 있어서 안 하고 있다가 공사를 했는데 계속 페인트도 다 칠했거든요 철골조 녹슬은 데 다 긁고. 그래서 물이 새면 또 녹스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9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 이용하시면 분들이 방수 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질질 새면 페인트를 칠하나마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요 688쪽을 보시면, 업무용 자산취득에서 업무용 순찰차량)아반떼하이브리드) 이게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에서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 8,400면 되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모닝 두 대가 신림동·봉천동 나눠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되니까 차를 한 대 더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요구가 있어서

김정애위원

그래요? 전에는 두 대로 했는데,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두 대면 되지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 보면 봉천사거리에서 신림동이나 보라매 쪽으로 갈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타고 같이 가고 저쪽 남현동이나 이쪽을 갈 때는 각자 가고 가고 이러는데 같이 타고 가려고 보면 팀장 차나 주임 차나 개인 차를 항상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그 바로 밑에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주차단속요원입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던 주차단속업무가 기존의 직원들이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서 단속원들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시간제 계약해서 돈이 110만원씩이네요 급여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급여를 1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시간당 얼마씩 인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간으로 해서 35시간으로 근무를 시키는데요 아마 시간당 최저생계비 조금 넘을 정도로 사실 좀 열악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금 이분들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어디에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마급이거든요. 마급 공무원 봉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간제 계약직은 연봉제인데 이 사람들이 상한가만 있습니다 마급은. 연봉 3,7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마급이 3,700만원인데 이분들은 35시간이니까 연봉3,200만원이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뭐, 12달로 해봤자 10명이 해도 1억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것 없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해가 넘어가면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내년 연초에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을 조금, 110만원 가지고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조정을 해서 1년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주차장 단속요원들의 업무 강도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좀 적습니다. 다른 구에는 한 130만원 정도 받는데 저희들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관악구가 좀 적기는 적네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단의 순찰차량 이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해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차량 없어서 요구한 데가 많죠, 알고 계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가 좀 필요하다고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차가 필요한데 어디 급할 때마다 전에 총무과장 하시던 국장님 계십니다만 꼭 부탁을 해서 합니다. 우리 행정 업무차량이 각 부서에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실제 어려움이 많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공단에는 필요하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거 특별회계에서 빼서 사주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물론, 차량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차원에서 추락방지시설 안전점검에 1,0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운영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010년도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금년에 당곡중학교 포함해서 10개소인데 10개소에서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육안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육안검사를 하니까, 행운동 공영주차장은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시설은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육안이 아닌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비니까, 어쨌든 용역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전전검을 하면 일반운영비라고 목이 정해져 있기에 어떤 운영인가? 유지관리운영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를 해 볼 용역비로 결론적으로는 봐도 되겠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전점검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전점검용역비. 주차수급실태조사의 연구용역비가 1억22만3,000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해당 대상인데 이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년에 주차수급실태조사 기간이니까 얼마를 편성하라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지만 주차수급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3년으로 조정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에 만약에 3년으로 조정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서 없애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단은 잡아놓고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시비·구비와 함께 해줘야 돼요 편성을,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근거 산출은 어떤 부분에서 해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8,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아직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기준이 내려왔으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자기들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해야지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건 법상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2년마다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상.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법상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에는 3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년 정도는 해야지, 너무 예산 낭비되는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고요.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전에 계실 때도 민간견인대행 사업비가 전년도도 그렇고 좀 서로 대화한 적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래서 많이 줄여졌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어렵다는 말을 많이 와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견인하는 자체는 사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니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여건상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동작·관악·구로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동작·관악 두 군데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로는 안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년에 견인소가 총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에서 우리하고 동작하고 어떻게 매치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일단 기본운영비는 50 대 50으로 하고요, 나머지 50%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나눕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3,000대 정도 계산을 하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연간 한 4,000대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3,000대에서 3,500대. 운영부담금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보관소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은 1시간도 보관할 수 있고, 30분도 보관할 수 있고, 2시간도 보관할 수 있는데 대당 견인보관소 운영비가 15만원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한 10만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15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잠깐 보관하는데 전체 우리가 운영부담금을 한 대당 15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대책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잠시 세워놓은 전체적인 부담금은 불가피하겠으나, 한 대당 잠시 세웠다 나가는데 15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15만원이에요. 3,500대 잡고 4억2,015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를 견인보관소 자체만하지 말고 주차장까지 겸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견인보관소가요 이게 관악구 부지입니다. 예전에 동작구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관악구 부지입니다. 이 서울시 부지인데요 하천부지니까 어쨌든 행정 모든 관리는 관악구입니다. 이왕 이렇게 부담할 바에는 우리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돌리십시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대당 잠시 보관하는 3,500대가 아니라 단 350대가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한 대당 따졌을 때는 15만원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에 15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과중한 예산이 지출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쪽 주민들, 그쪽이 신원동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조원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원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만한 예산에다가 활용가치는 더욱 있다. 그래서 일부 견인하는 거 약 3,500대면 한 달에 약 300대인데요 300대면 하루에 약 몇 대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한 10대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10대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하는 자체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대 운영하는데 예산을 얼마주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월 3,500만원씩 지출되는 돈인데 하루에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나가면서 차량 10대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부담금 자체는 제가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여기다 최소한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구역이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동작구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연간 수입이 5,000만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서 공용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어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동작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했는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동작구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거요, 제가 왜 관악구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작구에서 협조 안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동작구에 줘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동작구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로·동작·관악 같이 함께 서울시에 의견을 줘서 3개 구가 합동으로 운영했습니다 마는 지금 그 부지 만큼은 분명히 관악구에서 행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지고 동작구에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한 주차면이 될텐데요 대충 몇 면인 줄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면이 몇 면인지는 모르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단독으로 운영해 봐야 많은 예산 안 나갑니다. 또 견인보관소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조원동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그쪽에는 주차장 해결이 돼 버립니다. 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서울 시에서 견인보관소 업무를 관악하고 동작하고 의뢰했을 때 관악에는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동작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리 땅도 아닌데 왜 행정지역으로 해서 관악인데 동작에 줬느냐, 동작 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작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보관소, 그 당시 교통지도과장한테 담당자들이 이건 동작구 겁니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보라매병원 옆의 주차장하고 동작구 겁니다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관악구 겁니다, 행정적으로 관악입니다. 왜 남의 행정적인 관악 부지에 와서 동작구에 관리를 하고 다 합니까 해서 다 파악을 하고 확인한 결과 그 주차장도 관악구 거고 이 보관소도 행정적으로는 관악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다 같이 의뢰를 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5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 당시 해서 다시 찾을 거 찾아오고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여기 많은 1,400여 직원이 계셔도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없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관악구에 행정적으로 있고 주차장 해결도 어려운 입장에서는 조원동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면. 아주 주민들이 대찬성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 어렵다면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를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견인보관소 일부 15면이면 15면만 빼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차장을 활용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견인 잠시 하루에 10대 정도 하고 15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과다한 낭비요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업무용 순찰차량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야 돼요? 차를 사는 건 알겠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직접 안 해 보니까 필요성을, 왜 2대있는데 굳이 사려고 그러느냐

나경채위원

아니요, 차를 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의 차를 보니까 경차가 1대, 소형차가 7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 지출현황을 보니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 우리 차요? 우리가 단속하는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경차를 쓰기도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아반떼 말고 경차로 구입하셔도 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 시설관리공단에 사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를 선택한 겁니다. 현재 전기차를 교통지도과에서 쓰고 있는데 전기차보다는 요즘 나오는 아반떼 저공해차량이 차량의 유지보수비라든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쓰다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경사로 올라갈 때는 에어컨을 못 틉니다. 그래서 아반떼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이 경사지대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에어컨을 못 틀고 다니면서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차량구매 요청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차량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검토도 하셨을 거고 요청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지정해서 사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여러 가지 차종 중에 이거 골랐을 텐데 비교한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자료는 비교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야기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금 더 납득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쪽에 보면 688쪽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6억3,000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어요. 이게 인건비 항목인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6억원 정도나 되는 예산이 인건비에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주차단속 직원들이 저희가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이번에 일반직 전환해서 가신 분들이 10명입니다. 2명은 출산휴직이고 8명이 전환해서 10명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현재 예전에 단속하던 8명이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일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1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부다 일반회계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새로 채용한 10명만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간 거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0명은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원래는 주차단속요원이 18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라는 말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8명이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18명에서 8명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업무는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10명 그리고 기존에 써포터즈가 9명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4명만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인원을 줄였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68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게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려도 단시일 내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략 아시겠죠, 국장님. 시급이 4,860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 4,860원이 뭔지 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최저

나경채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부서에 걸쳐서 기간제 근로자들 특히 보수와 관련돼서 동일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많은데요, 총 6명이 있는데 1시간당 4,860원 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1일을 일하고 1년에 11개월 일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자, 1년에 12달이 아니고 11개월인 이유는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업무가 11개월만 필요한 게 아니라 퇴직금 발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달은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다 눈치채셨겠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근무시키는 건 매우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는 계속 필요한데 퇴직금 발생 즉, 인력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4,860원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인간에게 이정도는 줘야 된다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최저임금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바로 건너편에 GS25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끔가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광고가 붙습니다. 시급 얼마로 붙는지 아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얼만데요?

나경채위원

5,000원 이상입니다. 저기 아래쪽의 뚜레쥬르 빵집도 5,000원 이상입니다. 4,860원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덜 주는 데예요, 가장 가혹하게 주는 데가 4,860원 줍니다. 그 이하는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 이하로 주면 어떤 일에 처하게 되냐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4,860원을 한 시간당 임금으로 받고 8시간을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딱 8시간만 일하나요? 이분들이 만약에 8시간 하고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거나 조금 늦게 퇴근했거나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증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몇월 며칠날 8시간 30분을 일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4,860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혹한 임금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중간 수준도 아니라 가장 가혹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구는 생활임금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의 2개 구가 어렵지만 처음으로 얼마 전에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구청도 이 문제의식을 일부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총무과에 계신 적이 있으시니까 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딱 최저임금을 주다가 의원들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최저임금의 120%를 적용하기 시작했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같은 취지입니다. 그 정신에 맞게 구청의 모든 분야에 기간제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안정된 노동형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만 단시간 내에 그게 시정이 어렵다면 임금부분에 있어서라도 최저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최저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 개념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이 이것을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지적을 드린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곧바로 반영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 국장님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감수성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아까 120% 말씀하셨는데 그 때도 쉽지 않았었습니다만 위원님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래서 많은 검토 끝에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나경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최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급이 5,000원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급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차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쭉 올라가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뽑아서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도 10급으로 받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있었죠? 그 분도 기본급이 110만원인데 120만원 정도로 해서 얼마나 드는지 예산 좀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주셔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조원동에 40여 년을 살면서 견인차 보관소가 동작구에서 운영한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주민들은 견인차 보관소를 정말 아주 복잡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쭉 끌어다가 세워놓고 해서 어디 한 군데 주차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견인차 보관소를 하루 속히 김태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하면 흑자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대방역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자료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우리 조원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 조원동쪽에 야간에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해 있는 걸 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는 노상에 불법 주차장이 양쪽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장에 댈 수 있다면 상당한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관망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아반떼가 사실 전기차로서 아반떼가 실패작인 걸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세요? 전기차 아반떼 우리 관악구의회에도 한 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안 됩니다. 실패작 아반떼 전기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팔아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문제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전기차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전기차들을 구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직원들이 쓰는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전기차로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전기차로 했으면 하면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전기차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30%를 의무적으로 저공해차를 사주게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차를 사 주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아반떼 하이브리드차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운행하는데 더 문제가 없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관악구의회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전혀 에너지 절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나경채 위원님이 지적했던 소형차로 하시든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기차로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아니면 소형차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 7만원씩, 여덟 분이 계시고 그런데 2,755만2,000원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어떤 분이며 또, 한번 위촉을 받으면 몇 년을 하는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임기가 2년인데요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거기 혹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옛날에 교통봉사단 근무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능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예숙위원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그래도 배려차원에서 영리목적 없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전에 보면.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게 돼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년 하고 한번 연임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것을 4년 하지 말고, 2년으로 좀 돌아가면서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봉사차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월 1회 하는데요 심의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100건 이상 씩하는데 심의를 하면 3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의하는데 강도가 우리가 주는 수당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한 번씩은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세요. 혹시 그분들이 마을버스 배차간격도 심의를 같이 하시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배차간격을 심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120다산콜센터로 배차간격을 미준수한다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사항을 심의해서 마을버스업체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심의합니다.

정예숙위원

왜냐 하면 옛날에 구 신림극장에서 삼성아파트 가는 8번인가 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배차가 제대로 안 되고,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시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행정지시 좀 해 주시고요. 배차 좀 잘 해 주시라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에 등산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7시45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추진,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공공관리용역 1억2,500만원 중 구비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추진, 신림지구중심재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 3억 7,000만원중 신림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 3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 신림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7,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원으로 7,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조성·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린이놀이터소독장비구입등(주민참여) 2억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감액,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국·공유지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52만9,000원 중 서울대정문앞매점감정평가 260만원 감액,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노점상방지시설물 50만원 전액삭감,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자신및물품취득비 가로정비단속 차량리프트설치 36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 공기업자본전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도림천업무용차량구매 1,50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편리하고안전한 교통행정운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을 35만원으로 7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조성·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부기사항 시민의 숲 재정비사업 5,000만원 신설 증액, 도시공원 조성·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부기사항 상상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 등 5건(주민참여) 1억1,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총 4억 6,900만원으로 증액, 도시디자인과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 9,701만원 신설 증액, 교통행정과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 자전거종합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근무자인건비 보조 3,528만원을 5,004만원으로 1,476만원 증액,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2억485만원을 61억5,881만 5,000원으로 4,603만5,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중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4만원을 전액삭감하여 2억1,608만8,000원을 2억1,104만8,000원으로 감액,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개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억9,559만9,000원을 부기사항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옥상방수 3,000만원 신설증액하여 총액 3억2,559만9,000원으로 3,000만원 증액, 주차문화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1억9,075만1,000원을 1억9,550만7,000원으로 475만6,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2억7,345만3,000원을 2억8,977만2,000원으로 1,631만9,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예산안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충분하지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전대훈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