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제6대 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제8대 의회 의원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제8대 의회를 맞이했지만 본의 아니게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중구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8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주요업무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고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기획공보실, 감사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우선 8대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전에 주요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정명숙입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담당 박은희입니다. 다음에는 감염병관리담당 김효숙입니다. 다음에는 건강관리담당 변명월입니다. 다음에는 방문보건담당 박선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김명신입니다. 재활보건담당 김희숙입니다. 이상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보건소
정옥진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보문산에 있는 운동기구도 보건소 소관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운동기구 생활체육 그 시설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전에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지금 보면 그 새로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예방조치 차원에서 조사나 그 주민분들이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방문을 했을 때 그것이 다 수용이 될 수 있을 지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 기계적인 면이나 그러니까 의료시설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것이 지금 전문인력, 아,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1인당 방문횟수를 1,200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1년 계획이신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1인당 1,200회는 현지 직접 가두방문도 있지만 전화방문도 다 방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보면 복지나 이런 부분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1인당 1,200회면 이것이 제대로된 질병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아니면 생활하시는 곳에 대한 그런 환경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한 분이 1,200회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1,200회는 이제 직접 방문도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전화방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후 방문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등록대상할 때는 방문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질병수준이나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로는 월 2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관리로는 3개월에 1회 정도, 그리고 기타 정상분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200회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1,200회가 아니고요 그 1인당 거기에는 주로는 이제 전화방문이 많이 포함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전화방문이 주 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1인당 가구방문은 최대한 하루에 8가구 정도, 그 정도가 최대치이고 보통 6가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선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하루에 8회면 사실 저희 일하고 있는 의원들도 하루에 세 군데 약속이나 이렇게 해서 두 시간씩만 하더라도 이동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소요가? 그런데 하루에 8군데가 만약에 평균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최대가 8회고요 보통 한 6군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무튼 뭐 취약계층이 특히 저희 중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많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위원님 이제 좋은 지적 이렇게 해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양보다는 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조금도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의료나 보건이나 건강증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신종 뭐 감염병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신종 그런 해외유입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물론 피크기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많은 수가 뭐 이렇게 내소하거나 이렇게 민원요구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어느 피크 이루고 그런 경과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담인력이 거기에 대처를 하고 이제 피크가 되거나 아니면 민원인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면은 보건소 전 직원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대응체계를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실 만큼 그런 누수현상이 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이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않으셔도 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나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향이 지금까지 그 전에는 치료중심의 그런 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이 되었지만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건강증진,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가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은 각 연계된 그런 종합병원이나 그런 병·의원에 다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민원인이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그런 대상자가 이렇게 누수되거나 그렇게 조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면은 안 만들려고 해왔고 지금까지도 잘 조치하고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위원
예, 제가.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그 성매매 감염병 관련한 질의인데 유천동에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업소들 이제 다 뿌리 뽑았는데 지금 보면은 음성적으로 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형태로 그런 과거에 있던 행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건소 차원에서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것이 나가서 물론 뭐 계도나 그런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개인정보가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계도나 그런 것은 현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위법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힘들고요.
정종훈위원
전혀 그러면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그 본인들이 다 그런 사실 문제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뭐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 위원님이나 일반 민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를 본인들이 알아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본인은 어떻게 보면 영업하고 연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건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규모가 좀 음성적으로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관내이기도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그런 걸 자주 목격을 해서 혹시 또 그런 근원지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청 전반적으로 위생과나 그런 데와 같이 아니면 경찰이나 해가지고 그런 합동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업소에다 계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전반적인 그런 특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도차원은 앞으로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중증, 최근에 사회문제 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우리 중구에 현황파악은 자료는 갖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그 병별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환자가 578명인가 한 58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등록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재가 아니면 병원 입원환자까지 포함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따로 조현병 환자들에 관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현병만 특별히 이렇게는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뭐야 입원환자나 그 시설 있는 환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뭐 한 70~80%가 조현병 환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부분은 간헐적으로 사회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조현병 환자가 무슨 뭐 100% 나쁘다 위험성 있는 그런 환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나라에 어떤 충격을 주는 일들을 가끔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차원에서도 각별히 조현병 환자에 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뭐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입원환자들을 크게 아시겠지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일단은 급성기를 지나서 퇴원을 했다든지 할 때에는 각 또 저희 중구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퇴원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추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간 최선의 만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질문드릴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중구의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배 없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담배는 한 번 피우면 끊기가 매우 힘든데 조기에 어린이들을 금연교육을 한다하니 천만다행입니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어린이 하고 유아교육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일단은 뭐 유아, 어린이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이제 금연교실이나 흡연의 폐해성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문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이 흡연에 이제 이렇게 좀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각 학교별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거기도 흡연 폐해나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각 학교 5개 학교 정도는 같은 또래 중에서 이제 금연이나 흡연 폐해 같은 것을 수시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한 뭐야 학생들 지킴이들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옥향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고등학교니 그런 건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각 반에서 교육을 하던 그 상황에 따라서 전교생을 모아 놓고 강당에서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한 50여 명 이상 되는 시설이 한 70에서 8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해서 물론 공문을 다 쏘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은 한 군데도 빠짐 없이 나가서 직접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종훈위원
하나 빠뜨린 게, 그 보건소 지난 번에 보건소 방문 때 제가 한 번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검사실 장비나 일반 촬영장치나 지금 저희들 노후되거나 지금 교체, 노후되어서 교체할만한 아니면 좀 의료장비 기술이 발달해서 신 장비를 도입해야 할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안이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 그 촬영장비나 뭐 측정장비는 최근에 이렇게 촬영장비 같은 것은 2011년도에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측정장비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정밀도를 요하는 건 최근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훈위원
생화학장비는 지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생화학장비도 이제 뭐 소변검사나 생화학장비가 최근 1, 2년 내에 소변장비가 작년에 생화학장비는 재작년인가 그렇게,
정종훈위원
그때 교체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바꾼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보건소 하여간 검사장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보건서비스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장비 빠르고 신속하게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교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본예산 반영시점 되어서 이제 빠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뭐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뭐 한꺼번에 구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오래된 연차된 것부터 한 두 개씩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영위원
예, 페이지 9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행복 플러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 통계상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눈에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까지 포함해서 26%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인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 중구 등록장애인이 한 1만 4,100여 명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희망유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발생된 상태에서 후속조치로써의 그런 장애조치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장애에 대한 이미지 개선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 보건소에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안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듯이 향후 계획에도 장애발생 예방교육이 희망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런 하나의 일환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보건지소에 재활담당이 장애인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재활시설도 있고요. 거기 해서 또 대부분 강사도 이제 일반강사도 있지만 장애인 강사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장애인도 일반적인 일상 그냥 평범한 주위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미지 개선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혹시 그러시면 강사비율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몇 % 정도 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반적인 비율은 이제 부서, 참 파트별로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재활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일반강사가 아무래도 더 효율성이 낫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개선이나 아니면 평상시 주위나 이제 그 유치원생이나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교육효과가 장애인 그 강사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비율은 이렇게 미미하지만은 장애인 강사도 일정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장애, 장애인이, 장애가 있으신 분께서 조금더 많이 좀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관내 희망 유치원이라는데 저희 지금 중구에 대상이 되는 유치원이 총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주 유치원 뭐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유치원만은 100, 어린이집 포함해서 어린이들 보육시설이 한 200여 군데로 제가 크게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인원 이상 아주 소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교육효과가 그 가성비라고 그러죠. 일단 강사 대비 그런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보통 교육은 최소한도 뭐 50여 명 이상이 되거나 그런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 유치원이 46개소고 어린이집이 2개소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데는 몇 % 정도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신청한 데는 유치원이 46개소에서 6개소고요.
안선영위원
적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저는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에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일반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6개소면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생각에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저희 이제 상황, 여러 가지 맴퍼라고 그러죠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적은 인원까지 직접 참여하거나 내소해가지고 교육시키기에는 현재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일단은 뭐 물론 복지에서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은 조금 많고 참여대상이 많은 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소수인원이 있는데라도 진짜 요구도가 아주 크거나 하면은 그런 데도 배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런 교육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내 유치원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대할 때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홍보 면에서는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홍보 쪽에도 신경을 써서 더 많은 그런 유치원 원생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대상자들이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잘 듣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1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서 공무를 하시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데 특별히 무더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내근하는 그런 직원들은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일단 방역이나 아니면 방문이나 그런 현장에 직접 현업직원들은 아무래도 좀 폭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을 좀 오전 일찍부터 시작해서 한낮 폭염기에는 좀 피해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조정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뭐 직원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셔서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런 공직자가 되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열심히 따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20년이 넘은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효율성과 유지비 등을 따져봤을 때 또 환경오염이 석유난방기는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하니 이 시점에서 고효율 저비용의 그런 신제품으로 교체하시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을 찾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때 이제 현장에 직접 방문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적극적인 신경과 배려로 지금 3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곧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또 아니면 그런 유지보수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능이나 그런 효율이나 그런 높은 제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쾌적하게 그 사무 환경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는데요. 6급 정원이 정원보다 8명이 많고 8급은 11명이나 적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정원 외보다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정원을 책정할 때는 업무환경에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정원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조금은 그 직급이 승진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직원분들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걸로 이제,
김연수위원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당초에 정원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후에 이 현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계획성 없이 인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근속승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희박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그것은 저희 구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근속승진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한 직급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위의 T/O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승진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소는 그 전문인력들이,
김연수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제도가 결코 나쁘진 않죠. 그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나도 어떤 시간이 되면 이렇게 승진시키는 것은 나쁠 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무분별하게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유심히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어차피 소장님께서 직접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만 민원실에 그 공무원이신 두 분 근무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남자 분 두 분 근무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또 그 뒤로 이제 저는 그 부서 운영 원칙에 일단은 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원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해서 다 잘 이제 최소한도 2, 3년은 근무하게끔 하고 그 사이에도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개인사정이 있거나 해서 또 본인이 적극 또 원하면은 수시로 그것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두 건은 그 업무를 배치를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민원실에는 지금 몇 급 직원들이 근무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그 민원실 내에 이제 담당,
김연수위원
그 앞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는 꼭 몇 급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6급, 7급, 8급 그렇게 이제 모든 저희가 다,
김연수위원
세 분이 근무하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담당계장님도 수시로 거기서 같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그 계장님이 누구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영래 계장입니다.
김연수위원
몇 년씩 근무들 여기서 지금 하고 계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계장님 하고 다른 직원들 다 1년 이내입니다.
김연수위원
거기 저기 유 그 분도 지금 거기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김연수위원
자리 옮기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어디로 옮기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방역담당으로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방역담당이면은 이렇게 막 활동하시고 점검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물론 이제 점검하고 활동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김연수위원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원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편의를 봐준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자리 옮기셨다니까 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신 것이 보기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 사실은 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김연수위원
거기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김연수위원
그래요. 본인이 원해서 근무하신다면 더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근무환경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해서 또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훈위원
그 분은 죄송합니다, 껴들어서. 몇 년 남으셨죠 지금 말씀하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정종훈위원
아, 그 정도 남으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인사관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7개반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이것이 몇 개 업체죠? 한 개 업체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업체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야간 2개 업소고 그리고 주간 5개 업소인데 금년에는 다 7개 업체가 다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7개 업체가 다 달라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민간한테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또 이 7개 반을 다 각자의 어떤 개별적인 회사들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한다니까 관리가 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제하는 것도 어렵고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 정도 이렇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2개 업체가 이제 주간 하나 야간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나라장터에 해가지고 입찰, 전자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아니, 방역에 어떤 그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하니까 7개의 반이 이렇게 편성될 테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구역을 주간 5개 구역, 야간 2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역별로 나눠서, 같은 사업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것이 사실은 뭐 공무원이 직접 보건소에서 해도 되지만 위탁을 준 것은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5개 정도 나눠서 관리를 해야만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이렇게 골목골목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방역을 할 수가 있고.
김연수위원
그런데 관리가 7개 업체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관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관리는 방역차량마다 다 GPS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론 이제 담당, 지금 올 해는 가본 적 없지만 그 최근까지도 가끔 저도 담당계장 하고 저 하고 해서 멀리서 방역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심성의껏 하고 있나 이렇게 암행감찰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차량이 동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몇 분 정도 머물러 있고 어디를 거치고 안 거쳤나 그걸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 방역 특정 취약지역 등은 이렇게 정보가 제공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이 민간위탁도 되지만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건 보건소 자체 방역반이 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로 수시로 최소한도 하루 이틀 이내에 가서 그 민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관리를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공무원보다는 어떤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그 방역이 소홀해지면 그 피해가 주민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반적인 뭐야 종사자들 교육도 이제 수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튼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민간위탁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질환인 치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집 안에 계시면 참 정말로 힘들죠. 그걸 국가가 이렇게 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치매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참 부담을 더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예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기에 예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기관 및 경로당에 93회에 걸쳐서 2,462명을 예방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142개 경로당 전체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의 뭐 경로당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나 그런 데는 또 활용을 해가지고 한 분도,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당 뭐 최소한도 1회 이상은 그런 교육이 1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김연수위원
누가 하죠, 누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우선은 주민센터는 제가 17개 동을 다니면서 우선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교육을 받은 간호직이나 그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아니면 또 큰 행사나 그런 것 있을 때는 전문적인 치매 전문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 강의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촘촘히 이중 삼중으로 교육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아니 87쪽, 만12세 어린이 그 예방접종에 대한 건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1,774건, 성인 예방접종 1,181건이 되어 있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1,774건 중에서 이용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일반인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일반인도 있는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영유아 예방접종 1,774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진위원장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그 전에는 대부분 보건소 접종이 영유아에서 필수예방접종은 대부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보건소가 한 85%, 민간이 한 15% 했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면서 집에 각자에 사는 거주지에 가까운 데에 위탁의료기관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금은 뭐 역으로 하면은 보건소가 한 12%, 이제 민간이 한 88%로 이렇게 역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1,774건에 꼭 뭐 어려운 분이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편차 이제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는 사실은 뭐 약품 같은 것이 똑같은데 이제 가끔 물백신이니 뭐 그런 것 할 때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은 좀더 신뢰성이 있다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 뭐 보건소 선호, 일반 병·의원 선호 이런 차이지 꼭 접종은 좀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각 병원으로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장
글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중구 이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생아 또 이렇게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보건소나 이런 쪽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계장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획인구담당 박상롱 계장님, 그리고 확인평가, 그 다음에 공보담당 왕주영 계장님, 그 다음에 예산담당 강은숙 계장님, 그 다음에 확인평가담당 안미정 계장님, 그 다음에 법무규제개혁담당 장영수 계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주민 친화적인 신뢰 받는 구정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로만 보면 사실 중구가 대전시에서 눈에 띄는 그런 홍보내용이나 그런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기적인 언론협력을 바탕으로 신속 공정한 보도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 같은 데를 보더라도 지금 중구에 관련되어서 홍보되는 건 뿌리공원 하나 밖에 없어요. 지금 컨텐츠가 지금 중구가 효를 중심으로 한 지금 뿌리공원을 컨텐츠로 갖고 가는데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담회 개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지금 SNS 통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부분도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 부분도 조정을 하고 계시다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쪽 담당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구정은 큰 틀에서 지금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효 관련해 가지고 효문화 중심도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 사람이 찾게 하느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 쪽도 보도자료도 주로 이제 효 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은 실제로 동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 그리고 원도심을 살리는 보도자료 그것이 하루에 보통 3건이나 4건씩 우리가 저기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한 우리가 배포하는 언론사가 거의 1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거의 다 다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 3사, 4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신문 하고 주로 인터넷 신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스크랩을 해보면 아침에 스크랩을 하는데 주로 우리 관련 보도자료 난 것은 보통 1건에 10개사의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보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건이면 40건, 50건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 물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중구 밴드가 있어요. 밴드 중구청 직원들만 참여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무슨 동에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다 또 자기들 자랑거리 어느 이웃을 도와줬다 그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끼리 우리 공무원들만의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심층 취재할 것이 있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심층 취재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소식지에도 또 내고 우리가 또 자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 관련은 실제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물론 홈페이지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저희도 이번에 민선 7기 시작하고 8대 의회가 개원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옛날에 있던 홈페이지가 아직 정비 안 된 것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박용갑 청장님한테도 지적 당했고 그래서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듣고 우리 기획공보실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회계과 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앞으로도 저기 미비하게 시간 지나서 옛날 자료가 올라가지 않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SNS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 홈페이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홈페이지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전산분야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에서 기계적인 면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기 부서에 홍보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회계과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지만은 자료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책임 있게 자기들이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부서별로 보면 2014년, 15년도 것이 지금 최종으로 올라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사실상 뭐 제가 다른 건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런, 지금 저는 정비 다 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지적, 우리가 한 번 기획실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뭐 마케팅 파트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회계과에서도 지금 업무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세컨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많은 부분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뭐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도 정말 엉망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도 엉망인데 지금 중구 홈페이지만 괜찮길 바라는 건 사실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회계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혹시 건의를 통해서 별도로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자료는 각 실에서 홈페이지 파트로 보내주고 홈페이지를 집중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입장에서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저기 지금은 SNS나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기존 매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SNS가 많이 또 사용을 하고 거기 또 홍보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홈페이지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실·과별로 그것이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행사가 하루에 뭐 많게는 10건도 있고 어떤 때는 2건, 3건도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하게 될 때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부서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부서까지 홈페이지를 지금 얘기했듯이 몇 년 지난 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저희 감사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강력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튼간 저희도 같이 한 번 감사계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부서나 저희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그 곳을 홍보하는데 거의 많이 쓰는 것이 행사보도나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나갔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중구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기획공보실에서 노력을 하시고 하루에 3건, 4건 이상의 그런 보도자료를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안 뜨이는 것은 사실은 다른 구나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많이 고민을 하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이나 보면은 다른 지역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도 매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지금은 중간 딱 그냥 다른 구 가는 것만큼만 가기 때문에 눈에 안 뜨인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선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이 과제입니다. 우리 그 공보계가 기존의 매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했듯이 그 참신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남은 남들이 보더라도 제목만 보고서 기사를 쓸 수 있게끔 같은 행사라도 하여튼간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있는 직원들을 하여튼간 받아서 하여튼간 지금 있는 직원들 교육을 해서 하여튼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쪽에 관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구정소식지를 월 5만부를 발행하신다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소식지 발행하는 것은 5만부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9,486만원이 서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연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이번에 계약된 7,150만원이 계약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구정소식지 지면에 의회의 홍보공간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8대 의회가 새로운 출발식을 구민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9일날 의회 개원식이 있었는데 실리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의회란은 우리가 8면도 나가고 16면도 나갑니다. 그러면 8면 나갈 때는 의회의 난이 하나나 두 면을 내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면은 두 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의회는 저희가 편집을 안 합니다. 의회에서 주면은 그 자료를 우리가 그 면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주면은 저희가 하고 만약에 의회하고 만약에 면 수가 서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하고 조절하고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 못 담을 때는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 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다 어떤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의회 직원 분들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활동은 차후문제고요. 7월 9일날 개원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 관한 이런 것이 전혀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안 하신건지 일부러 안 하신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7월 10일 자료가 왔는데 그 실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 우리 구보편집에 기본방향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줬는데 자료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분량이,
김옥향위원
그럼 의회에서 안 줬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양이 너무 많았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거지 자체를 싣지 않는 것은 우리.
김옥향위원
아니, 실장님, 양이 많은 것은 차후문제고 이번에 개원식을 했잖아요 7월 9일날 전혀 실린 것이 없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 상식에서는 그것은 제가 면은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확인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아까 안선영 위원님 그 질문에 연장선인데요. 우리 지금 출입언론사가 구청이 몇 군데죠, 한 100군데 되신다고 했나요 지금 등록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구청에 등록하기 보다는 지금 대전 시청에 등록한 기자분들이 취재를 공동으로다가 자치구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등록된 기자분들이 그 정도 이제,
정종훈위원
되었는데 중구는 그렇게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분들이 같이 이제 그 대전시 하고 우리 중구를 취재하기 때문에 중구를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시 취재거리나 이렇게 우리 보도자료를 보고 찾아오든가.
정종훈위원
하루에 평균 4건 정도 나갑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1년에 지금 예산이 우리 중구 홍보 언론사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대략?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홍보비 하고 매체 하고 한 2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한 얼마 될 것 같은데.
정종훈위원
전반기 후반기 보통 크게 두 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홍보비가 한 4,000 되고 이제 그 신문구독이나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0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종훈위원
1억 정도 1년 예산이 신문구독료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홍보비 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보소식지 제하고요.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위원
예, 이건 저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의인데 제가 보다보니까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체제 정착 및 창의구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지금 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민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려서 좀 어느 정도 청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이 계획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은 액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구에서 운용하는 예산 중에 몇 % 정도가 들어가는 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그 알려주는 방식 중에 수치로 거의 표현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만 단위, 천 단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읽혀지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제 계획하시고 수정 보완하실 때 이것을 숫자나 문자보다는 사람한테 이미지화가 더 빠르고 이해도가 더 빠른 건 그림이고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그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구정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숫자나 글자 말고 이미지나 사진 그리고 그 이외의 동영상이나 이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기법이 안선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지금 강사분들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교육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이것이 수치나 문구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쉽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지나 컨셉을 그런 쪽으로다가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 직원들 교육도 그 쪽으로 시켜서 하여튼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최상훈 기획실장님 종전에 뭐 기획실에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가셨다 기획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힘이 없고 무능한 자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의회 의원은 그 기능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또 균형을 이루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정책 사업들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때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뭐 너무 상식적인 질문하셔 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의회는 어차피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런 바탕에서 일을 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기획공보실이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공식적 창구인데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의회에 어떤 기능 또 우리 의원님들 새로 이번에 8대 의원님들 들어오셨는데 각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 파악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파악하셨어요.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때는 연세가 많으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건지 글씨가 아주 크게 시원스럽게 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 보면은 공란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빼곡하게 이렇게 글씨를 채우고 있어요. 왜 그랬나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제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 업무보고서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구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도시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어떤 현황이 2014년도나 과거에는 이렇게 게재를 했고 본 위원이 2018년도 연초 업무보고서에 이런 노인현황을 게재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에도 역시나 게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의,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소통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김연수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노인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2,000, 4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원래 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20%인데 거의 진입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책적으로 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사항도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김연수위원
국가적으로는 고령사회가 2017년도에 왔는데 우리 중구는 말예요 2014년도에 이미 14%인가 이렇게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도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여기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연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공감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반영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1페이지 기재사항 좀 성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 역할 강화로 구정발전을 견인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중앙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민·관·정 공조 확대하신다고 또 하셨고 이렇게 다각도로 기관들 하고 협력 추진하고 계시는데 중구에 지금 커다란 현안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우리 민선 7기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첫 번째가 서대전 공원 거기에 1,000석 규모의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구민회관 건립하는 것 있고요. 두 번째가 뿌리공원 1단지가 다 차가지고 뿌리공원 2단지 조성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도청 뒷길에 거기 선화동 지역인데요 거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지금 그것을 완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어르신들도 많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 복지쪽에 우리 맞춤형으로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오래되어 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깨끗한 중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그 다섯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시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고 시에서는 지금 우리 부사동 거기다 이제 야구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지금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었지 않았지만은 저희는 그 부사동에 그린파크볼장을 짓는 것을 1,360억인가요 대전시에서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돔으로다가 지어서 거기가 단순히 야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쪽 하고 연계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공연장이나 쇼핑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로에서 한밭,
김연수위원
실장님 가만히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네. 지금 이제 크게는 구민회관 건립, 뿌리공원 2단지 사업 조성, 도청 뒷길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내용들은 우리 구민들 하고 사실 관심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우리 구민들은 우리 집에 도시가스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 관심 또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되어서 지역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 이런 관심, 또 선화로 확장공사를 중간에 다 못해서 병목현상 발생하는 문제, 테미로 확장공사 요구, 테미고갯길 병목현상 문제 이런 문제를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구민회관 건립 물론 필요합니다 뿌리공원 2단지 물론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구가 바라보고 있는 것 하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 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주민이 관심이 없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것이 최고고요. 기반시설 부족해서 살기 힘들다고 연간 4,000명씩 주민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4,000명씩 떠난다면 저 문창동 하나씩 없어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구민들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역학조사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면 용역 줘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테지만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는 바라보고 해결해 줘야 돼요. 구민회관 없어서 난 이사가겠다 하는 구민 없을테고요. 뿌리공원 제2공원 만들어 주지 않아서 난 이사가겠다 하는 사람 없을테고요 낭만의 거리, 저 독립운동가의 거리 만들어 주지 않아서 이사가야 되겠다 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기획실에서는 고민해 봐야 돼요. 누차 이야기 합니다만 여기 도청 뒷길에 독립운동가의 외갓집이라도 있습니까 거기 무슨 독립운동가 거리예요 우리 국비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 거로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 신청할 때는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놓고 왜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바꿀까요, 돈 준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지금 다 그 거리 원·투룸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결정할 때는 빈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늦게 하시다 보니까 원·투룸으로 다 채워졌어요. 현장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민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중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관심 갖고 바라보셔야 돼요. 청장님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청장님 생각하고 반하는 그런 말씀도 하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당연히 그것은,
김연수위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하실 것 같애. 최근에 청장님 싫어 하시는 소리 하신 뭐 사례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좀 못마땅 하시지만 소신껏 얘기하신 것.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소신껏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단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휘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계층간 조직의 그 룰은 있지만은 제가 옳고 안 그렇고 뭐 잘못된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좀 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도 제가 잘못하는 방향이 있으면 직원들이 얘기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과정상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김연수위원
그래요. 소신 있는 우리 실장님 기획실 운영을 부탁드릴게요. 1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동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한 정책사업 요구하는 것 등을 다 취합 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오늘, 어제까지 취합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되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된 것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시고 이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는 이렇게 확보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은 우리 주민의 직접 생활과 관련 있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참고적으로다가 14개 동에 24건이 이번에 접수 되었는데 한 4억 2,8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 받아서 잘 하시는 것 좋습니다. 또 우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 또 특별히,
김연수위원
동에 어떤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전에 좀 말씀 좀 주시고 정보 좀 주세요. 결정된 다음에 예산서 올라와서 그냥 숫자보고 판단하게 하시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느 정도 심의하기 전에 정리가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 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번 우리 8대 의회의 방향은 우리 의장님 생각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 생각일 거예요. 사전에 이런 정책 사업들을 할 때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 되어서 진행될 때 향후 예산심사나 심의 과정에서 마찰도 없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방향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0페이지에 성과체계 정착 및 창의구현 실현 보겠습니다. 구정 발전 및 주민감동과 직결되는 성과지표 개발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뭐 개발하신 것이 있나요 성과지표 개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부서 국장님들이나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약사업도 기본적으로다가 공약사항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나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평가가 BSC 성과관리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각 부서별로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통지표도 또 있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실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용실적, 총무과로 얘기하면은 지금 후생복지 만족도가 어떠냐, 노사협력 관계가 어떠냐, 자원봉사 참여율이 어떠냐.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떻든간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아요.
김연수위원
또 공무원 숫자도 다르고 다 그 부서별로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그 어떤 그런 성과보고가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는 것인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그 평가를 하다 보면은 항상 지표에 대해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는 계속적으로다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이 지표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새롭게 지표를 계속 수정, 발굴 또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한 번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표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표를 계속 바꾸고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앞으로도 일하는 부서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표개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2시가 넘었네요. 준비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 2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소송수행 상황을 보니까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요.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 행정절차법 등을 보면은 그 신의 및 성실, 신뢰 보호의 원칙 등 이런 것 기반을 충실히 한다면 이런 소송이 덜 제기될테고 패소율도 낮을테고 그런데 법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정한다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패소율이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걸리고 패소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만 짐작합니다. 자료를 금방 받아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질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는 건 주권자인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처분 등은 정말로 최소화 해야 되고 또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집행기관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런 평등의 원칙이 신뢰의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법 신의성실, 신뢰보호 그런 것을 원칙으로 행정하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이런 그 민원이 제기 되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율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고요. 저기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관련규정을 또 감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은 답답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주변에서.
김연수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했듯이 공익적 측면과 주민을 위해서 진짜 편의, 주민 편의 삶의 질, 공익적 측면 하고 삶의 질 그런 쪽으로 좀 배려하면서,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나중에 우리 실장님 하고 따로 이야기 합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립에 대한 자료 전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저는 이번에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에 그 신뢰 받는 법무통계 규제개혁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지금 법은 저는 최소한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 하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청이라는 데서 공문서가 날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법률 관련한 그런 서류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지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필요한 이것이 저희 시스템을 보니까 주민을 상대로 구청에서 공문서나 이런 것을 발행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해서 어떤 주민분이 졌으면 이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해합니다.
안선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해합니다.
안선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시스템 자체까지 가는 데가 저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제가 봤던 케이스를 보면 구청에서 나오는 범칙금에 관한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건을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백해서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는 공무원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업무일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법으로 이제 뭐 법규나 이런 것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그 전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다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문절차가 있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기회도 주고 그리고 이의신청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처분에 대해서 그 청문의견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100%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절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보통은 보면 주민들끼리 이것이 규제가 붙는 것이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간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1차적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간의 다툼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행정이나 법적으로 하는 것은 또 서로간에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안선영위원
예, 맞아요. 감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을 한 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구 감사담당입니다, 이종환 조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대 의회 출범을 맞아 감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감사실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그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왕연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중구의 어떤 현안들을 잘 파악하시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행정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줄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르게 감사하셔서 중구 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신뢰 받는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