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부 하는데 자율방재단 전체가 700명인데 가입한 인원이 어떤 곳은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각 단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야간순찰조가 있는 곳은 들어간 게 있고 그런 게 없는 동은 못 들어간 게 있습니다. 각 동에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단체별로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안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옥천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구 여성회관 자리입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근석 구 옥천동사를 자율방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구성한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인원만 단체별로 참여시켜서 구성했단 말이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활성화 생각은 없으신지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인원은 다른 시보다는 700명으로 많은데 사실상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금년에 정예요원으로 반 정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620만원이라는 게 운영비입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예, 단순한 운영비가 있고 작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필요한 우비 구입비로 30만원하고, 안전장비 구입, 아마추어 햄 무선장비 구축망, 중앙교육 출장비, 안전모 안전화 구입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48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강릉시에 얼마가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예치되어 있는 게 36억1,000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종합관계시스템 보수, 프로그램 구입, 재해대책용으로 양수기 구입, 침수 흔적도 제작, 홍보시설물 설치, 구조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섰는데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 예산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구입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보강하고 이런 예산만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예산에는 많이 못 세우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소규모 재난 예산 사업으로서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하고 정비해서 한 6억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심지든 주택가든 외곽이든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재난관리기금도 연 얼마 쓰게 되어 있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70%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 쓰게 되면 패널티 받고 그러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억7,000만원을 가지고…….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을 유용하게 재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실제적으로 구입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보강하고 정비하는데 하지 말고 재해 예방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442쪽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주문진에 재해위험지구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서 남산 인근에 상당히 위험한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남산 인근 부근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남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에 걸맞게 담당부서에서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가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2쪽에 보면 읍·면·동 재해대책 중장비 연료비 20개가 있는데 시골에서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치는 연료비를 대주는 겁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이건 재난이 났을 때 읍·면·동에 중장비를 임차했을 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근 타 시·군에서는 옛날 슬래트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내년도에도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철거 비용만, 다만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본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슬래트가 석면 피해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강릉시도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붕개량 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고 앞으로 여건을 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환경부담금 쪽으로 별도로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타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시만 안하는 것 같아요. 석면 피해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줘서 지붕개량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도 이런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정규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 광산 폐광되고 나서 임곡하고 산성우리 쪽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상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가보면 집이 허물어지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관계가 있는데 강릉시하고 협의하면, 산성우리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협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당시에 정리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상권이라든지 채권압류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채권자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방치건축물 미관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디인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는 금진어촌계에 있던 거 하고 노암동 다세대하고 금강연립에 있는 것을 정비했는데, 남항진에 오피스텔로 하다가 공사를 관둔 게 있는데 더군다나 관광지라서 보기 싫어서 외곽 쪽에 차패막을 설치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워낙 커서 시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고 사업주한테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기가 부담하면 보호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건물은 계속 짓겠다 안 짓겠다는 결론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계속 짓겠다고 하면 짓도록, 그것도 경매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지으려고 인수했겠죠. 사업성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자금이 2억인데 건축과 전체 예산의 반인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업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도 했던 공동주택들 정비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3회 있는데 이 회의는 어떤 때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심의를 받을 만한 시설물이 왔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1년에 3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보통 3회…….
영돈
조영돈위원장
분기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우선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생태환경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71개소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공공기관, 민간단체까지 합쳐서 공중화장실이 81개소 있고, 간이화장실이 58개소 개방화장실이 35개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의 기간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기간제보다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공중화장실 규모에 맞게 배정해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은 8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간제가 아니고 수당식으로 해서 수고비조로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으로 진짜 파악을 하셔서 읍·면·동에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 필요하면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관리만 되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계속 직원이 감독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챙겨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45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분뇨차량 도색 및 기계 교체 비용이 처음인데 민간위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받는데 전국적으로 BTL사업이라든지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분뇨 정화조 업체의 경영에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하수조례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영업에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 차원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로 업체가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적자보다도 규모가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5%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공조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게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용역은 감차 부분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감차는 강릉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4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지 현재 영업을 하는데 경상수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일괄지원 할 게 아니라 처리비를 분석해서 분뇨수거비를 인상시키든지…….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건 다음 단계에서 준비하려고 계획을…….
종인
심종인위원
수거비 인상시키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가 되면 계속 지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그러면 분뇨수거비를 그만큼 인상시키든지 해야지…….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BTL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되어서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서 혜택 보는 부분이 있고 인상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분뇨 청소를 사용자가 또 부담을 갖게 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내년 상반기 가서 검토해서 분뇨 수거비를 인상시키면 결국은 이중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해 줘야지 분뇨수거수수료를 인상시키지 말아야죠. 그만큼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감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고 지원해 주고 어떤 분야는 적자가 나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분뇨수거뿐만 아니라 강릉시 택시업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난에 다 허덕이는데 거기도 감차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시에서 문 닫는 업체는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양성하는 건 뭔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선도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시민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도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해서 계층에 맞는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효율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58쪽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보일러를 설치한 중소기업이나 목욕탕, 숙박업소에서 연소 농도가 높은 질소산화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기능과 연소 효율을 높이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온실가스 연료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질소산화물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던 것을 수도권을 탈피해서 2011년부터는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0대 정도의 설치 계획이 있는데 대상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중소기업이나 목욕업소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생태환경과 옆에서 같이 사용한다고 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사무실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 정화조업체 이분들이 영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업체나 아니면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이런 단체하고 시 관공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구 여성회관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세요. 생태환경과 사무실 내에서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와 같이 쓴다는 것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른 일반 사회단체들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시 사무실을 위탁 줄 수 있게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 2011년도도 반밖에 못 세운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요구는 3억2,000을 했는데 현재는 1억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도 50%만 집행하고 못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도에 1억6,000이 섰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추경에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계속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리별로 2개 마을, 3개 마을 돌아가면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4,000만원 받다가 2,000만원 받는 동네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을 쓰겠지만 추경에 분명히 나머지 세워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타 동네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국장님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지원하다가 반씩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량이 노후되어서 새롭게 교체할 겁니까? 시운전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와 병행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소형화물차 2인용으로 시속 46km 이하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경포지역에 순찰하거나 경포지역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고 속도가 46km…….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위험하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간이화장실 보수, 간이화장실 유지 보수 다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 다른 내용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개보수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사용의 불편을 느낄 때 보수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현재 주문진해변하고 옥계해변 화장실을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간이화장실은 왕산 도마, 옥계 도직, 연곡 삼산 쪽에 간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워낙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간이화장실 정비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고 다 틀린 거라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이 UN에서 주관하는 중국 녹색발전포럼에서 강릉시의 녹색성장시범도시 주재발표를 위해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460쪽에 탄소제로화 시범학교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로 대상이 결정됐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죠.
내년도 예산이 첫해입니까?
몇 년도 준공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사업이 내년도 국비를 얼마 받았죠?
예.
내용별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녹색치유의 숲이 17억이 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주로 녹색시범길 조성은 경포호수 주변이 되겠죠?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경포호수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길이 자전거도로로 폭이 1.3에서 1.2로 협소해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경포호수 주변에 화단을 축소하거나 이동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규칙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26억짜리, 얼마 전에 녹색도시에 대해서 브리핑 받은 거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어쩌면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염려되네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길사업은 환경부 내에, 이게 원래 대구광역시 사업인데 시범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예산의 반을 강릉시가 가져왔는데 경포호수 주변만 하고 녹색거리는 선도사업으로 체험관에서 강문으로 해서 현대호텔로 해서 승산콘도까지 차 없는 거리를 병행해서 하는 게 녹색거리고, 녹색길은 경포호수 순환을 돌아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와 분리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때 받은 자료에는 그 도로가 측면을 잘라서 만들 계획을 보면 화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성해 놓잖아요. 그게 중복되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또 다시 뜯어서 새로 해야 할 도로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부딪치지 않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녹색길을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아무리 다른 타 시·군에 갈 예산이긴 하지만 나라 돈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시범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거하고 부딪치지 않게 하는 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우선 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연복원사업단에서는 주민 편익과 하천보호 및 호수 복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남대천, 신리천, 경포천, 순포개호는 국·도비가 있어서 여기 만 사업하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른 곳은 전혀…….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이 TF팀이다 보니까 우선 남대천을 제일 먼저 시행했고, 경포습지하고 신리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에 마쳐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다음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천 부분도 도의 생태하천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 올렸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치수계에서 합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치수계에서 하천사업을 하니까요.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설명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하수관거개선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1차 사업이 마무리 됐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끝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으로는 사업이 끝났고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하특사업으로 현재 강남 2처리 공구에 대한 우·오수분리 사업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오수분리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도로 기반시설 GIS DB구축이 몇 년 단위로 계속 시행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GIS사업은 도로와 지하구조물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이 계속 추가되면 데이터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끝났습니다. 106억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3년 단위로 1억씩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란 말씀인가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처음 만드신 건가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 도로 명판 손해보험료라는 게 뭡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도로 명판이 약 2,000여 개 전주라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고 이러면 그 밑에 있던 시설물 보호라든지 사람이 다치면 거기에 따른 손해보험료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0.8% 계상한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미연의 사고 예방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는 거네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38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환경미화원이 160명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상여금 이런 것이 총액인건비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울산에서 총액인건비에 산입시켜 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총액인건비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고 판결이 나니까 3년치에 대해서 미화원들도 총액인건비에 누락됐으니까 그걸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금년 6월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상을 해 주도록 결정됐습니다.
김미희위원
한편으로 듣기에는 환경미화원들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미화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체 미화원이 혜택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 소송을 한 것은 민주연합에서 했습니다. 강원일반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분들은 소송을 제기 안 했고 양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화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안 했기 때문에 민주연합에서는 일단 지불해 줘야 되고 일반노동조합이라도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38억이고 앞으로 일반노조나 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추가로 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3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해서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7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 늘어났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민간이전에는 4,000만원이 늘었는데 방치쓰레기 위탁처리가 작년에는 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매립장에 대형폐기물도 있고 방치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상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 사업 추진협의회 5,000만원 나가죠. 결산서를 매년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년도 비교하면 15% 정도 쓰레기가 줄고 대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리를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는 감소하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가 쓰레기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직접 운반하는 차 말입니까? 6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위탁 다 들어갔잖아요? 민간위탁 외 지역을 시에서…….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 차가 진공청소차량이 있고,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미처 수거를 못한 거 그런 것을 하는 게 2대, 재활용품차가 있고, 대형폐기물 가정에서 배출한 거 그게 2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로 봤을 때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계속 감시카메라만 설치한단 말이죠. 실제로 불법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감시카메라로 감시한 거 말씀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예.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카메라를 설치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버리는데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도 무단투기지구 우범지구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투기가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고 있고 하나의 단속도 되겠습니다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는 신규로 더 추가 설치를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10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2차 추경에 과목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10대를 추가 설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11년도 없습니다. 금년도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예산을 늘려서 불법투기지역이 많잖아요. 방치되어 있고, 서로 안 치우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주일씩 방치해 놨단 말이죠. 어떤 지역에는 CCTV가 있어서 불법투기가 안 되고 분리수거가 잘됐는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곳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CCTV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경찰에서 보안용으로 CCTV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걸 병행할 수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관리 주체라든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치 조정을, 한 위치에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경찰은 경찰대로 들고 시비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겸용으로, 아무래도 경찰 것은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화질이 더 좋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안용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용 CCTV하고 겸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서에서는 차량 판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쓰레기 방치하는 것은 기계 서버 관계 때문에 충돌 현상이 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소만 중복되는 곳이 된다고 그러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판독만 하는 거니까요. 불법투기가 됐을 때 판독만 해 보면 되는데 우리 게 성능이 떨어지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야간에 버렸다고 그러면 완전히 식별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야간에 다 버린단 말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기존에 14대하고 10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 설치된 곳은 음향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버리러 온다고 그러면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립시다, 종량제 봉투에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가도록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가져나왔다가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성능 보완을 같이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 과목경정해서 설치할 때 병행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통합 관리하는 쪽에 한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도비 5,5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강원환경감시대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래서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채용해서 불법쓰레기단속이라든지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정비라든지 그런 곳에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도비가 줄었습니다. 인원은 3명 정도밖에 고용을 못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쓰레기 제로화해서 시민실천사업추진단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감시카메라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보안카메라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그런 지원사업비는 자제하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도 보면 환경 활동 사회단체에 지원사업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도 보면 제일강산실천21에서도 환경감사단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환경 활동 감시단이 그 부서에 있어요. 여기도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장님, 건설 및 지정폐기물 민간위탁처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처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입니다. 무단투기가 되면 차량을 임차해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탁을 해서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거기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재생골재를 생산한다든지 이래서 처리 하죠.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을 가보니까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 환경업체들이 섞여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과에서 분리해서 쌓아놨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파쇄해서 매립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파쇄해서 매립할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폐기물하고 섞여서 매립되는 경우도 많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간혹 가정에서 나오는 소수, 몇 개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해서 바로 실고 들어옵니다만 일반 건축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탁 처리해서 중간 폐기물 사업장으로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촌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곳도 옥계면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자리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휀스를 치고 한자리에서 적치를 할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폐비닐은 어디서 수거해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공사에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음식물적환장 수집호퍼 설치하는데 2억5,000 예산이 섰는데 수집호퍼를 설치하면 예산 절감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년에 음식물 처리 비용이 15억입니다. 호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음폐수를 호퍼에 바로, 지금은 호퍼가 없으니까 바로 일반매립장에 적치했다가 원주에 가져가는데 호퍼를 설치하면 음폐수가 일단 빠지게 됩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만 따져도 약 3억 정도 연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매립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탈루액은 어디로 보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침출수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침출수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중간처리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된다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안하면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상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건데 앞으로 음식물처리나 복안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다가 시 재정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도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 단위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폐기물연료화 시설도 매립장 종료시한이, 앞으로 12년이 남았다고 해도 불법쓰레기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섞여서 들어오면 12년까지 안 갑니다. 10년이면 종료될 수가 있어요. 강릉시는 폐기물연료화사업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음식물이든 하수슬러지든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재정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거기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죠. 생활환경사업소는 강릉시 음식물 폐기물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을 담당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많아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하청을 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지 않고 예측 행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늘 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전제를 두고 앞으로 생활환경사업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가 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먼저 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도는 17억6,000 정도가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7억밖에, 10억이 줄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10억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왜 이렇게 10억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줄어들었는지 얘기해 봐요. 무슨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비로 전년도에 1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4억9,000들어갔어요? 사면보호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방 축조하느라 작년에 7억4,000을 가지고 제방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사면보호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4억9,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및 정착에 쓰레기종량제를 활성화하자고,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데 전년도는 42억밖에 안 섰는데 올해는 78억이라는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종량제 활성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년도는 그 비용이 42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78억이나 배로 들어갔는데 종량제 정착을 하자고 하면서 예산은 배로 늘어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668쪽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및 정착 올해 예산이 78억5,9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42억9,000인데 거의 배잖아요. 쓰레기종량제 정착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데 왜 배가 들어갔느냐는 거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총괄적인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대략 파악이 되어야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38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8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체불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왜 38억이나 체불됐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3년간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당초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이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용을 하지 않고 지불했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했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걸…….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부 다 그런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670쪽에 민간경상보조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사업 추진 5,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제로화본부에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10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쓰레기 감시 활동, 계도, 홍보 활동, 폐기물 처리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만5,000t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는 예상하는 게 1만t 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 때문에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몇 년도면 시설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나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2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폐기물이 5년 동안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도로 계산하면 2년 정도는 더 매립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광역쓰레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가 음식물이나 폐기물 자원화 이런 것들이 완벽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법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좋은 공법을 채택하라고 그러다보니까 논란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은 낭비한단 말이죠. 가보면 시스템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지방정부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부분에 그 중에도 이 공법이 그래도 좋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업체들이 와서 로비하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 공법을 적용하지 말고, 그게 대표적인 게 주문진 폐수처리장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문제하고 폐기물 자원화, 본 위원한테도 적용해 달라고 로비가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만나란 말이죠.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하고 시민단체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안하니까 로비를 받아서 뭘 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공법이 어떠니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녹색도시 사업 중에서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자원화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BTL, BLO라든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그걸 핸들링 하려다 보니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허가 내줬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되어야지…….
세남
기세남위원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착공 자체가…….
세남
기세남위원
안 되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동의해서 시설을 지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검증보다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전에 적합통보를 했는데 그건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것을 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땅만 구입해 놓고 건물 자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사업주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만날 결과로는 소송에 패소하고 법적 장치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음식물쓰레기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폐기물에너지자원화는 본 위원이 분명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일본까지 가봤는데 엉터리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곳을 가보기도하고 업체들이 오면 만나보란 말이죠. 만나서 반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죠. 다른 지방정부가 적용했는지 성공하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게 직설적인 얘기를 회의 중에 기록에 남길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방정부에 가보면 좋은 공법이 나왔어, 적용을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동안 앞에 있는 회사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이 공법을 적용하면 그 회사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은팔찌 차고 가요. 감옥이 간단 말이죠. 새로운 공법이 좋은 공법인데 이걸 적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업체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좋은 공법이 나오면 이거하고 대비해 보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공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고 확인하고 갈 겁니다. 분명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환경사업소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게 경영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시민들의 세금들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돈쯤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내 돈이야, 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하면 절대로 공법 하나 잘못 선정하고 막 선정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한단 말이죠. 올해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 올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안 시키고 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도 일체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핫바지 정도로 보지는 않겠지만 의회는 예산심의를 보면서도 감사를 함께 보는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원칙적으로 적용해 주라고요. 업체들이 보수를 원칙적으로 120에서 15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5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는데 3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120밖에 안 주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관청에서는 제대로 서민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규제는 할 수 없겠지만 120 주고 150 주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문제가 생기는 그 업체를 다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는 업체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경영의 이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경쟁력이라는 게 서로 수요공급이 안 맞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기법을 적용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적용해서 업체들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업체들은 도태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로 서고, 시가 예산도 절감되고 바로 가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예산 올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 못했을 때는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호퍼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퍼 2억5,000가지고 충분히 호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억5,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해 보고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호퍼를 만들도록 1회 추경이라도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설프게 되지도 않는데 조금만 더 예산이 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추가 예산이라도 따내서 제대로 된 그런 호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까? 괜히 만들어 놓고 조금만 더 예산을 들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식 말고 이 호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호퍼가 설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서울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영등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밑에 담당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소장님께서 예산계나 정책기획과에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 않습니까? 호퍼문제도 그렇고 에코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2억5,000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했을 때 정확한 호퍼를 만들어서, 물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집호퍼를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t수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부피 개념으로 해서 하루에 40t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됩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종인
심종인위원
40t짜리 규모로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설계를 봐야 되겠는데 하나를 해 버리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튼튼해야 되고 2개를 하면 그런 재질은 약해도 되겠지만 거기서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4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호퍼를 만들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본적으로 하루 수집해서 하루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배수시킬 수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자동유화식으로 해도 30% 정도는 되지 않나 봅니다. 그걸 좀더 하려면 압축기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압축기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기적으로 김미희위원님 지적하셨는데 5,000만원이나 1억을 더 투자해서 감축이 30%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2～3년 내로 경비가 나오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기왕 할 때 하자 그런 주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674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세척비 1억2,000인데 어디에 주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음식물통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 주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강동면 모전2리에 있는 마을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에 2,600개가 있는데 그걸 다니면서 세척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비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 차량을 임차해 주고 모든 경비는 운영에서 내고…….
종인
심종인위원
인건비만 위탁하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인건비하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억2,000이라는 게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억2,000을 1개를 씻는데 250원씩 해서 계산해서 1억2,000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 및 지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단 말이죠. 건설지정폐기물을 민간위탁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어떤 거냐 하면 불법투기된 거를 얘기합니다.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든지 지정폐기물을 버렸다든지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년 세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투기 처리비용이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감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부처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우수마을과 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금년도에 잘 추진된 것은 농촌 지도기반 조성 사업과 공모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년도 주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세출예산에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이 있죠. 544쪽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죠. 자체사업하고 국비 지원 사업하고 달리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농촌 쪽에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의 부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2년째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44쪽에 자체사업은 없었어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2010년도에 현내3리에 3,000만원으로 시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에 몇 개 마을이 육성되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모두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3개소를 더하는 건가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옥계 현내는 2011년도면 마무리되고 금년부터 위촌2리가 2012년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1년도에 3개 마을은 어디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위촌2리하고 어단1리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사업까지 하면 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에 5,000만원에 금년 3,000만원,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이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기본계획에 보면 3년간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중앙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1억원이 추가로 선 부분은 위촌2리가 내년도에 2년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구정면 어단리가 내년도에 1년차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표기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3개 마을입니까? 2개 마을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2011년도…….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실제 기존 마을하고 신규마을하고 합쳐서 3개 마을이 추진됩니다. 신규가 구정면 어단1리가 시작이 되는 마을이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 5,000만원은 어디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계면 현내2리가 마지막 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사실상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65세 이상의 농업인들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안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건강관리실 개념은 둘째고 거의 경제 활동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종인
심종인위원
경제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생산적인 측면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그 안에서 달래라든지 양파라든지 농작물을 노인들 취향에 맞게, 힘에 맞게 규모화 해서 지원해서 공동작업을 해서 공동생산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의아한데 국비를 50% 보조받지 않습니까? 국비를 50% 받고 하면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해 주면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국비지원을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을 다해 버리면 다음 마을에 할 게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50%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시·군에 사실상 지원하는 내역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재작년에 선정한 겁니다. 올해 2년차이고 내년에 마지막이니까 내년부터 자체사업을 재정 형편상 어려우면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1년도 이후에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없어지나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 사업은 지속이 되는데 자체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4쪽에 보면 무가시 개두릅 변이종 생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중입니까? 개발단계에 있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일부를 오죽농원에 심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품종이 다양한데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 부족해서 모종을 더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아직까지는 생산단계에 있는 건 아닌가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중간 개발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성공률이 있을 것 같아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개두릅을 따다보면 손이나 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베어냈을 때 운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무가시 개두릅이 된다고 그러면 농가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많은데 자원육성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558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서 솔향강릉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해서 1개소에 5,000만원 나갑니다. 559쪽에 보면 신기술보급해서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이 1억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1억짜리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는 시비 부담 내용이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2년간 사천 판교에 탑라이스를 했는데 남부권에서 탑라이스단지를 해 보자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도 5,000만원, 시비 부담을 안 받아도 5,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강릉농협권에서 자기들이 유통을 책임질 테니까 남부권에도 쌀 생산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시비 부담만큼 편성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50㏊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가 붙은 것은…….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것도 50㏊, 그 부분은 강릉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은 농협에 나가는 거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농협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판로라든지 유통되는 부분은 강릉농협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은 사업에다가 차라리 자체 사업에 시비 5,000만원 넣어서 1억5,000으로 가야지 자꾸 나눠놓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 넣으면 되잖아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작업을 해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1쪽에 보면 모자리 없는 벼 재배 기술 시범 있지 않습니까? 도 농촌진흥원인가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강원도농업기술원…….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시책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도비 부분은 당초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로 개발했던 부분이고 기술이 개발되니까 보급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690만원을 보조해서 시비에서 하는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직파라고 그러나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건답, 마른 논에서 직파를 하다보니까 잡초 문제 때문에 실패했는데 최근 3년 전에 개발된 것은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잡초 문제도 해결하고 수량도 일반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되는데 보급을 하자면 어차피 처음에 시도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를 받아서 보급을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작년에도 강릉시에서 해 봤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40㏊를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못자리에서 심는 것보다 생산율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평균 일반쌀은 443kg인데 여기 나온 것은 7% 정도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7%라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계비나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면 효율성이 높다고 보겠네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늘 저희 부서를 지원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영사업본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 소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 경영지원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휴대용 검침단말기 구입하는 거 수도검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단말기는 저희가 사서 그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단말기가 2004년도에 구입을 30개 했었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금년에 15개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619쪽에 구강 건강검진 보상금이 어떤 비용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07년도에 사천 미노지구에 마을상수도에서 불소가 과다 검출되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치아 반점이 발생되어서 시급히 해소 목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치아반점이 생긴 어린이들에게 강릉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계속 완치될 때까지 강릉시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치아반점 치료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째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4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똑같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치료대상자가 바뀌나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치료대상자가 17명인데 17명이 계속 치료받다가 대학교에서 완치됐다고 인정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하고 통보를 합니다.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어린이들에게는 그 대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강릉대학교에 직접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에 달려있긴 하지만 수도과 입장에서 돈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년씩 걸려야 치료되는 병인가 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으로, 특히 어린아이의 이가 삭는 병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마을만 따로 급수하고 있었나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과거에는 마을상수도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동급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불소 과다 검출로 인해서, 불소가 적당하게 나오면 이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불소 성분인데 과다하게 검출되면 이를 삭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수도계량기 파열되어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급배수관 노후계량기 시설 개보수 100전이라고 그러면 100군데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몇 개 정도를 했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0전 정도 교체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제 수도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수돗물을 과하게 쓰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깨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수도과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임의적으로 수도계량기를 파열하게 되면 손괴자부담으로 계량기 대금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자세하게 2년치, 3년치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상습적으로 파괴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왜 그런지 원인까지도 분석하셔서 사용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과태료라도 부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행정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행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9쪽에 보면 하수관거 편입 토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묻는데 도로로 안 하고 일반 개인 땅으로 가는 겁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토지 보상비는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고 민원해소용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민원 해소를 하다 보면 개인 사유토지에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관거 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인데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공사부담금 중에 정동진 군부대 하수관거 공사부담금이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있나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전액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는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2008년1월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강릉시 관내에는 9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된 수질기준, 총 질소에 맞추다보면 자체 처리장의 시설 개선비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군부대오수관거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9개 군부대 중에 정동진에 있는 군부대가 하나 채택되었습니다. 그 비용부담을 환경부에서 국비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군부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에 대한 부담비율도 군부대 전용관로 같으면 국방부에서 100% 부담하고 또 경유하는 구간에 시에서 또 아니면 주민들이 다소 밀집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하수도 설치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배출용량에 따라서 N 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100%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2단계 구역 지원용지 부분에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주문진 농공단지입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강릉 과학산업단지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부분 변경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12월에 심의를 삼척시하고 같이 하겠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아직까지 산업용지로 변경이 안 됐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전체 소요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바꾸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전체 100억 중에서 우선 22억 가지고 상하수도하고 일단 도로를 닦아서 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반시설을 갖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수정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