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이는 예산집행은 집행하는 자들의 정신자세,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이 국가예산입니다.

시 예산이든, 지금 국·도비가지고 대집행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긴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 예산을 가지고 해요. 그 시 예산 자체 예산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억4,100만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8.3%의 예산 중에서 이건 다 국·도비 예산이 아닙니까? 물론 대형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1억4,00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가 돈이든 개인 돈이든 이러한 예산 전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자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집행의 중심에 있는 본 부서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반는 자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많은 내용을 사업별로 얘기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