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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213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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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연 1억씩 모아 가지고 언제 장애인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을 더 모으니 그때부터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같이 계획을 넣어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장애인복지기금도 이렇게 1억씩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기금을 더 만들어서 전출시켜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해야지, 매년 정례적으로 1억씩 나와 가지고 10년을 기다려라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 업무계획도 그렇고 기금전출을 더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기금에 의한 장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