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어서 기금증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에서 그 사업을 대신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증액을 해서 이자율을 더 높여서 사업을 해 나가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기금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더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기금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